김운남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김완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시민들을 희망고문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 온 산업계의 탄소 절감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이 동의하고 시민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정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COP26 도시세션 기조연설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며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단체인 YWCA에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였는데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많아 고양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54일간 지속되었던 유례없는 한국의 장마, 6개월간 지속된 호주 대형 산불, 시베리아의 산불과 폭염, 아시아 국가에 닥친 대형 홍수 및 메뚜기떼의 습격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19.

기후위기의 재앙은 미래세대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준비,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이고, 기후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2021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은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689만 톤 대비 225.8만 톤을 감축하고(32.8%) 463.2만 톤 내로 배출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2017년 대비(549만 톤) 15.6% 감축효과에 불과합니다. 목표 수립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제대로 된 실질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이행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671만 4천 톤) 중 수송 분야(241만 6천 톤)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입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고양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수송 분야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교통체계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는 고양시의 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이동하는 내부이동 차량이 타 지역보다 높은 도시입니다. 개인차량 이용을 줄이고 고양시 내 및 외곽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양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수송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분야는 건물 분야입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물,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노후시설 환경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과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곳에 쓰레기 산을 만들었고, 소각장에 쓰레기를 소각하였고, 재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 재활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자원순환가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민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