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송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긴 관계로 지금부터는 기피시설대책특위로 호칭하겠습니다. 기피시설대책특위 제2차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후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2차 기피시설대책특위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이 위원장인 저와 집행부 등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에 소재한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기존 서울시와 합의하였던 주민기피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이행여부 확인과 피해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주민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피시설특위는 코로나19 확산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활동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제2차 특위활동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월 말에,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 말에 현대화된 기피시설 사업장에 대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의 우수 사업장을 방문하고 2월에는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해 또는 갈등해결 사례 등에 관해 전문가의 특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현대화된 사업장도 봤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학습도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된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궁금증이라든가 제언들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중간에 집행부와 의견조율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월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런 우리들의 활동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특위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스케줄밖에 나오지 않음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과 2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동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위원
활동보고서 잘 봤습니다. 여기 5쪽하고 7쪽에 보면 주민간담회와 서울시 항의방문에 참석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 내에 설치된 특위이고 또 국회의원분들의 의사나 일정이 유동적이라 국회의원을 참석대상으로 명기하기보다는 참석요청을 드린다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님의 참석요청을 드리면 광역의원님도 참석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빼고 시의회 내에서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광역이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밑에 참고로 해서 ‘광역의원, 국회의원 등 참석요청’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다들 동의하시지요? 공감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으로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수정한 것으로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