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와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2202년도 새해가 밝은지 어느 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새해라는 단어는 항상 새롭고 신선한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싹, 새 학기, 새봄, 새신랑, 새 각시 등 많은 단어들 또한 새 출발, 새 희망, 세 각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사독립권이 부여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책임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 조직도 총무팀이 신설되고 직원들 또한 많이 바뀌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의정팀장, 의사팀장, 총무팀장, 의정홍보팀장 모두 바뀌었고 직원들 또한 대부분 다 바뀌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아직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답변 또한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 황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고 올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부분에 첫 번째 의회구성 및 조직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내 조직 및 정원현황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 1국 5전문위원 3개 팀에서 1국 5전문위원 4개 팀으로 1개 팀 총무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에 정원은 27명에서 6명이 증원된 3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총 29명으로 정원 대비 부족한 4명에 대하여는 정책지원관 3명과 사진촬영요원 일반임기제 1명으로 충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사무국 부서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신설된 총무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업무와 직원교육 그리고 예산,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4800만 원으로서 이 중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18억 1700만 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의사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 총 의안처리건수는 282건으로서 2020년도에 비해 조례안 발의 및 심의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만큼 열심히 하였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 정책지원관 총인원은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인 총 11명이 되겠으며 채용시기는 2022년도에 5명, 2023년도에 6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은 일반직공무원 7급 이하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년도에 기존 2명을 제외한 3명을 우선 추가로 채용하여 입법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6명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지원입니다. 2021년도에 역사관광연구회를 비롯한 6개의 연구단체가 활발히 정책개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김해시의회 연구회가 활발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8월에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관계로 2022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만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말까지 세 차례, 22일간 임시회를 개최할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으며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은 9대 의회 구성 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 직접참여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우리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청구 시 청구권자 서명수를 우리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시 조례규칙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 심의ㆍ의결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또한 의원 임기만료 시에도 차기 의회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절차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입니다. 먼저 초ㆍ중ㆍ고등학생 의회 견학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연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 시의회 견학을 왔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상황이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점에서는 예전처럼 방문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황을 봐가면서 홍보책자 제작에도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 및 앨범제작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과 안내책자 제작 역시 금년도에는 부수를 줄여 제작토록 하겠으며 올해는 특별히 8대 의정활동 앨범을 제작하여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소중히 소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진촬영 일반임기제 1명 채용예정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다. 지금 홍길 씨하고 준용 씨하고 주로 두 분이서 하죠? 사진촬영은 홍보팀입니까?

있던 직원이 1명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 집행부 총무과에서 예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령이 나고요, 카메라 보면 그 친구를 지금 기간제로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오게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되고요.

그만두시는 건가요?

예. 기간제라서 그만둬야 됩니다.

아, 일반임기제로?

예.

그다음에 9페이지 정책지원관 제도에, 올해 3명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 일반임기제가 1명이고 일반직 9급이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직 9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인데 공무원이 하는 게 맞나요?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7급 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뽑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는 이잖아요?

예. 임기제도 가능하고 일반직공무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임기제 3명을 다 뽑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공무원을 뽑죠?

그건 의장님하고도 의논한 부분인데 사무국에서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이번에 희망을 해서 인력이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신규직원처럼 결혼하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육아휴직을 가거나 하면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결원직원에 대해서 충원을 받아야 되는데 본청에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직원들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 정책지원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제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국회로 따지면 보좌관 정도 될 건데 보좌관을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는 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현재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6명 채용할 때는

그건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임기제로 할 것인지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 상황을 봐서 또 새로운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수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의회 조례 이광희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왜 아직 합의가 안 되죠? 청소년의회 조례를 그전부터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우리 사무국하고 제대로 이야기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된 것이나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저도 오늘 5분 발언 하실 때 그 내용을 보고 이런 게 있었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직원들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광희 의원님이 준비하신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서 청소년의회 조례가 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의회 평가회에 갔는데 사실 청소년들 보기에 좀 부끄러웠거든요. 김형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례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총무팀이 신설되어서 각자 업무를 더 나눠서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총무팀의 담당업무를 잘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방송을 보면, 경남도의회 공익광고를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겠다든지 서울시의회도 보니까 공익광고가 있는데 그런 건 물론 의회 주례회 때 건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팀에서 김해 23명 의원들 전체의“김해시의회 함께 합니다.”그런 것들을 해서 공익광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의회 견학하고 일반 성인이 의회를 견학할 때 필요한 홍보물, 안내책자를 발간한다는데 오면 김해의회의 안내책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전자화한다는 그런 부분들 굳이 만화책을 보지 않고 SNS로 전자화해서,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좀 들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앞으로 전자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의 청구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제 열렸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에서 제정된 부분인데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예산이 잡혀져 있거나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읍면동 동장회의라든지 자치단체회의를 통해서도 이 홍보 내용이 좀 가야 되고 의회에서도 홍보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위상들을 강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홍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사실은 의회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어쨌든 30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또 시민들에 이런 권한이 부여되는 부분들은 의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대대적인 홍보들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홍보 전략들 그것이 오히려 의회가 시민과 함께 가고 다가간다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더 직접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필요조치 의무화 부분에 행안부에서 주민이 직접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홈페이지와의 연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나 활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접근성을 얼마나 가까이 문턱을 낮추느냐 하는 게 또 의회가 지금에서는 법의 근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많이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가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변화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의회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번 3월, 6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이나 의회 식구들도 많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국장님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현행 조례는 주민조례 청구권자수를 100분의 1로 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주민조례발안을 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1을 좀 더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40분의 1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100분의 1로 하면 4,451명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40분의 1 정도로 완화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의사팀하고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니까 일단 50만 이상 도시는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절이 가능하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부위원장님 말마따나 좀 많다는 생각이 들면 완화시켜서 해보는 것도 차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인사권 독립 이후에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오종현 팀장입니다. 진영도서관에 있다가 의정팀장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장팀장으로 발령 받은 오종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입니다. 의사팀장은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 담당하다가 의사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입니다. 총무팀은 잘 아시다시피 1층에서 3층으로 영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3층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청에 공보관 뉴미디어 담당하다가 의회홍보팀장으로 왔습니다.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형 팀장님입니다. 내외동에 세무업무 보다가 의회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팀별로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에 새로 발령받은 이주언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에 새로 발령받은 윤지선입니다. 진영에서 왔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의사팀 새로 발령받은 민혜경입니다. 전에 과는 교통정책과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에서 온 총무팀 박광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의회에 근무를 좀 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3층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1층은 잔류자가 있었는데 3층에는 정상재 친구 혼자 남고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도 그렇고 의정팀도 그렇고 의사팀도 온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하기도 사실상 지금 다 안 된 상태이고 여기에 온 직원들이 옛날에는 여기 왔으면 다시 본청으로 시장님이 발령을 내고 했지만 이제는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다 마칠 계획으로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격려해 주시고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의회에 다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청하고 교류하는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2년 정도는 다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는 완전히 문이 닫혀있는 건 아니고요. 협약서에 교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다시 공모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본청에서 인력을 잘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족한데 순위상에 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공무원 인력도 2명 정도는 뽑아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화처럼 아프거나 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놨고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 그런 각오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퇴직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홍보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1억 원 정도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죠? 올해에 23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작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나중에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지면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간단하게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면 활용해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아까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필요하다고 바깥에 버리면 돈을 주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책을 제작해 놓고 이 사람들이 다 갖다 버렸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다른 분들이 읍면동에 갔다가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책자를 보시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다 휴대폰 들고 있지 그걸 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면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