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1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과 가사에 애쓰시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자리에 이렇게 안 계시고 한데요. 저희가 직원 소개나 이런 것도 수순이긴 하지만 되도록 다른 부서랑도 오늘은 꼭 중요한 업무만 설명하고 빠르게 진행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예, 59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과 가사에 애쓰시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810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90개소,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1,423명, 농가 도우미 지원 7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농업인과 계액재배와 수매로 인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비와 농협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협 특성화 사업은 4억 원으로 농업인과 계약재배 수매 품목 또는 유통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관리자 인건비, 교통비, 안전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객토 지원은 25ha를 추진하여 지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0.5ha 미만 농가에게 호당 120만 원 지급하는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으로 218억 1,4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은 도비사업은 벼 재배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31억 6,000만 원으로 2ha 한도내에서 경작면적에 비례 지원하고 군비 자금은 46억 5,000만 원을 최대 3ha 한도로 면적 대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49억 2,000만 원은 논이나 밭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과 축산인, 수산인, 임업인에 대하여 호당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벼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 사업은 9억 5,300만 원을 벼 재배 면적 1,000㎡당 상토 4포에 해당하는 구입쿠폰으로 지급 하겠습니다. 62쪽 농업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재해보험에 8억 4,500만 원을 추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7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에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교육 컨설팅에 5개소 1억 5,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50ha 추진하고 식용옥수수 30ha를 ha 당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기계 지원은 농기계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400만 원 이하 농기계 구입비 중 50%를 지원해 주고 대상자 선정은 배점표에 의거, 읍·면 사무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형 농기계는 400만 원 이상 농기계를 50% 지원하는데 보조금 지원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농업용 드론은 6대, 지게차 11대, 범용 콤바인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고품질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계약재배는 새청무를 3,000ha 계약재배하고 40kg 포대당 장려금을 군비 1,000원, 농협 1,000원 해서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논두렁 개량은 논둑에 1.5에서 2mm PE발포판을 설치하여 논물 누수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222km를 설치하고 개량물꼬 사업은 논에 물을 넣을때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1,433개 지원하겠습니다. 순도검사 강화는 고품질쌀 계약재배 생산물에 대한 DNA검사를 실시해서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입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는 생산농가에게 단지조성비, 인증수수료, 유기단지 볏짚 환원, 생산장려금, 과수 채소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비를 지원하고 농약 검출시에는 모든 지원 사업비 지원 배제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도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3종의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 일반퇴비를 농업인에게 신청 받아 9,320톤 공급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금년에는 4,106톤을 성전, 작천, 병영, 옴천면이 공급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의 69% 점유하는 장미, 일본 국내 수출량 중 90%를 점유하고 있는 수국, 전국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꽃작약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출 화훼 유통장비 지원은 절화수명 연장제, 물대롱, 포장재, 비닐캡 등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 방문객에 화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화훼 우량품종 지원은 화훼 우량 신품종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보온커텐 설치에 3억 3,900만 원과 화훼와 시설원예 작물에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여 효과가 좋았던 화훼 직거래판매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채류, 화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딸기와 토마토 등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5억 6,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텃밭 지원사업은 농가 단위 30평과 50평 비닐하우스 설치에 1억 원을 추진하겠습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200평 이상 고추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에 1억 3,5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양액재배, 무인방제, 보광 등에 3억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냉해와 풍해 방지시설 등에 2억 5,000만 원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연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재배단지 2.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삼 생산시설은 해가림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 방풍시설 등을 추진하고 버섯 녹차 생산시설은 재배와 가공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은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 방제 273ha, 마늘 종구 37ha, 양파종자 96ha를 추진하고 양파 경쟁력 강화는 육묘포트,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방제기, 톤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용도 일손절감 수확장비는 여름철 해가림과 자루, 앉아서 이동하면서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 장비 250대를 지원하고 대파 농자재 지원은 해충포집기를 200대 지원하겠습니다. 전통 차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차 문화 학술대회, 세계 차 품평대회, 야생차 품평대회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약용작물, 작두콩, 샤인머스켓, 감초 등에 대한 시설비와 종묘비 등에 대하여 투자 사업비 중 50%를 지원해서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는 참여농가 수 420호, 매출액 4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소규모하우스 0.5ha, 포장재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공공급식은 200개소 공급을 목표로 안전성 검사와 물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는 참여농업인 600호, 고객 20만 명, 매출 4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특산물 구매고객 DB는 유형별로 분류해서 구축하고 명절 전과 쌀 수확기 등에 군수님 서한문과 홍보용 전단지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은 택배비, 시설 확대, 전문교육, 포장재 등을 5억 3,100만 원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판촉은 아마존과 남도장터 등 신규 입점을 추진하고 초록믿음 쇼핑몰과 언론 보도, 대도시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전남공무원교육원에 농특산물 프리마켓 매장 운영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화와 가공업체시설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구축은 소규모 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소재 저온 유통체계 구축은 3평 규모 저온창고 158동을 지원하여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떡 브랜드 고급화는 떡 가공업체에 대해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향토자원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국가 지정 6차산업 인증경영체 확대는 현재 24개소를 30개소로 확대하고 향토자원 경영체 육성 및 6차 산업 수익모델 지원은 6차 산업화를 위한 시설 장비와 체험장 및 판매장 설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식품산업 발전 상담창구 운영은 각종 지원사업 안내, 공모사업 신청 요령 등을 지도하고 6차산업 및 농식품 우수경영체 판촉 홍보는 선도업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물 제작, 박람회 및 품평회 등에 참가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강진 식품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업체 홍보와 인력 육성을 통한 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으로 강진 식품 서포터즈는 40명을 운영하여 SNS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강진 식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강진 먹거리 상표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진식품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은 식품 관련 교육과정 이수 시 교육비를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 농식품 생산업체 홍보 사업은 묵은지와 쌀귀리 등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 이용한 식품 가공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묵은지 산업화는 작업장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등록하여 통신 판매와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귀리 가공식품 육성은 가공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55개소의 학교에 친환경 식자재 구입 시 일반 농산물과 구입 차액 지원으로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전통장류 지원은 학교급식에 전통 고추장 구입 시 공장형 고추장과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학교급식에 GMO식품이 아닌 간장, 된장, 두부, 옥수수콘, 현미유를 구입 시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은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과일간식을 13개소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가격결정협의회 운영은 교육청, 학부모, 납품업체가 참여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등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60쪽에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협력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강진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농협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일정부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예산만 지원하고 지도하고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농협에서는 인력수급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나요?

주로 인건비 중 일부 교통비라든가 보험, 홍보비 이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보고 있으면 인력지원센터에 등록된 인력들이 없습니다. 다른 인력사무소 보면 인력사무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 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갈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고 물론 농가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다른 데에서 대체해서 인력을 수용해서 인력사무소에 데려다 주는 이런 정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강진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있는 인력은 없고요. 광주 근교에서 모시고 와서 하는 것도 해 봤는데 거리가 멀다고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인력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농가분들도 신청이 많지는 않고 작년에 3,200명 정도 알선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은 여기에서 농가들이 신청하면 인력사무소에 나오는 인력들은 없거든요. 여기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나오신 분들 안 계시는 것 같고 주로 대부분 근처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대체해서 인력을 조달을 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불법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봐서 알선을 해서 모시고 와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차 우리 농촌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거나 그러면 영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대게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도 하고 또 인건비, 좀 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전체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농협하고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필요시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같이 연구하고.

인력사무소에만 데려다 주려면 뭐하러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근에 도시 광주라든가 목포에 있는 여유 인력을 농작업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라도 농가에 대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는 방향 같아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훼농가들이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들은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그날 아침에 현장에 군수님 모시고 가서 한전 관계 전기 인입조치를 했고요. 소방서에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했고 새벽 2시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6시에 다 진화를 했습니다. 김승남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방문하셨고 지금 25일날 국과수에서 최종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국비사업으로 하우스를 철거하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다행히 3농가 3,200평이 화재보험이에 가입이 돼서 거기에서 발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처리도 군에서 인력과 장비를 협조 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해서 화훼사업을 하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렵지만 저희들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쌀귀리 가공식품 유통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계장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기계장비 지원은 관내 현재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계장비들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50% 보조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가공기계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소형 여러 가지 쌀귀리를 넣어서 만드는 떡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이런 소형기계, 봉지작업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합니다.

포장기계는 그런다고 하고 가공기계라고 하길래 어떤 가공을 하는 기계인데 이 금액가지고 전체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주로 떡 같은 거, 소형기계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떡류 같으면 지금 강진 관내에서 떡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쌀귀리를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수요를 받아봐 가지고 그 수요를 봐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농가가 아니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가요?

예, 가공하신 분들한테 합니다.

지금 떡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것이죠?

예, 여러 가지 떡뿐만 아니라 선별기라든가 결속도 할 수 있고 생산 오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의 모 농협에서 쌀귀리 분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저도 봤는데 가공은, 제조가 화순으로 되어 있어요.

예.

원료곡은 강진 것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가공한다고 하지만 제조원이 화순업체로 되어 있으면 강진군에서는 화순 것을 가져다 판매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생산자는 강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제조는 물량이 아직은 많지가 않고 장비가 뒤떨어져서 OEM 생산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졌는데 대부분 보면, 제조원을 보면 그쪽을 우선 순위로 하지 강진산을 가져와서 강진에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화순에서 가공한 것을 가져다가 강진에서 판매만 한다는 이런 정도로 인식하기가 쉽다고요.

상표부터 큰 글씨로 강진 쌀귀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조원은 뒤에 적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도 봤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조 자체를 강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지금 현재 남도농산에서도 그 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구축하려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귀리 가공식품을 계속 해서 육성하고 강진의 특산 상품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제조시설부터 강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해서 화순제품을 가져다 우리가 판매하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의원님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연유가 궁금합니다. 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비어있는지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에서 민주당 6월 1일날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 그분들이 한꺼번에 자기 피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 행사를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빠진 연유가 궁금하고 그러면, 업무보고 중에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의 제고가 있어야 될 텐데 의장님께 오늘 사유서를 제출했나요?

간담회 때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나오셨지만 우리 의원들과 합의를 한 바 가 있습니다.

의원과 합의하고 법적인 회의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요. 의원에게 간담회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간담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들게 설명을 했다고 치더라도 의장님께 회의법에 따라서 오늘 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참사유서가 제출 안 되어 있는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들에게 중차대한 일이 발생해서 업무보고를 뒤로 하고 다녀오는 것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도 정당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정당활동 또한 의회가 이렇게 있으면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껏 열렸는데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에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계셔서 의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절차를 지킬 수있도록 권고하고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갈 일이 아니죠. 참석해 있는 저희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불참사유서를 김명희 의원과 김창주 의원은 내고 서순선 의원은 지금 안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 12시까지만 편의를 4봐주라고 해서 2시간만 그렇게 구두상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시에 또 회의가 진행되면 그때 참석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님 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육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진문화원에 문화학교, 강진문화 발간,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 등 예술활동을 위하여 8종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으며 사초 해신제, 석전대제, 무위사 수륙대재 등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을 위해 8종에 1억 700만 원과 마량 미항토요음악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종교단체 등 11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내실 있는 강진아트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아트홀은 강진군이 문화지수 1위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공연, 전시, 영화, 청소년 문화마당 등 질 높은 문화행사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내 작가들의 소장품을 전시, 판매하여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강진 아트페어 기획전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군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예술단체 지원으로 군민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오감통 음악창작소에 합창·우쿨렐레·색소폰 등 3개 음악프로그램을 금년에 운영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강진 음악인단체 총연합회 12개 단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광지에서 버스킹 등 거리공연과 가우도 망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8명의 군민 DJ가 지역 소식 및 희망곡을 들려주는 통통! 라이브강진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개 협회로 구성된 한국예총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강진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강진읍 동성리 192 9번지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인 어울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272.57㎡에 2개 관 98석의 상영관과 영사실, 매표소, 사무실, 휴게소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조례 제정과 어울림센터 건축 공정을 감안하여 7월 실내장식 공사 발주 그리고 8월에는 영화관 운영 계획 및 관리 주체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제50회 강진청자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축제가 취소되었으나, 작년 제49회 강진청자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온라인 접속자는 63만명이며 청자판매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금년 제50회 청자축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이용하여 올해 7월까지 대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청자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위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올 가을에 청자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소득 창출형 기타 지역특화 축제 추진입니다. 벚꽃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주차 화장실, 잡상인, 가로화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병영성축제와 갈대축제는 단위행사 담당 실·과·소 및 전문가, 그리고 군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 기본계획안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군민과 함께 즐기는 버스킹 공연, 각종 볼거리 등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 감증을 해소하고 청자와 지역특산품, 온라인판매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입니다. 기존 하멜기념관 494㎡에 전시관 2,916㎡를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1층 총 3,390㎡ 규모와 주변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멜기념관 증축공사 및 광장, 주차장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재개관하겠으며 2단계 공사인 주변공간 공원 조성을 2월 중 변경 설계를 거쳐 6월까지 마무리하여 병영면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명소화 및 휴식공간 등 다채로운 행사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1991년부터 20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규모는 성곽길이 1,060미터와 성곽면적은 28,000여 평입니다. 총 사업비 59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3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병영성 성곽 복원은 15년 12월, 병영성 내부 발굴조사 및 해자 시굴조사를 16년 12월, 해자 발굴조사는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건물 복원 등 고증조사 및 설계용역을 21년 10월까지 완료하여 문화재청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1단계인 환선정, 연희당 및 남행각 등 건물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강진군 문화재 현황은 61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 24건, 등록문화재1건, 도지정문화재 36건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대상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총 40이며 총사업비 82억 8,0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보수정비 28건과 국가지정 안전관리 5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7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미확정된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2쪽, 향토문화 유산 보존과 전승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군의 향토문화 총 69건이며 이 중 유형 문화유산 55건과 무형 문화유산 14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또샘 등 문화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와 미래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유산 전승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역사문화 학술 심포지엄, 내고장알기 향토사 강좌 등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1994년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지 못한 강진 고려청자요지를 등재하기 위해 2020년 강진군, 해남군, 전북 부안군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용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강진군이 중심이 되어 3개 군 공동 추진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학술, 홍보행사를 위한 사업을 하였으며 202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1차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MOU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위 두 개의 사업을 통합, 추진하도록 협의되었으며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술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한국의 고려청자요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3개 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성과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세계유산 잠정 목록 수정신청서를 작성 후 문화재청 유네스코사무국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강진 문화유산 승격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고문화도시로서 강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현재 백련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 신청 완료하였으며 강진 향토문화유산을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양건당 충효정려각을 포함한 7개소를 등재 준비하고 있으며 이 중 군자서원 고문서는 2021년 8월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강진 옛길 누릿재 국가지정 명승 추진 사업은 2020년 문화재청의 직권조사로 전국에 총 12개소가 선정되었고 2021년 2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결정되고 누릿재에 대한 현지조사는 2021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지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3개 분야 문화재 활용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지역 내 일자리와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문학관, 문화관광재단, 문화원 등 사업추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인문강진 선도하는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에 선정된 바 있는 시문학파기념관은 올해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에 역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퓨전 문화토크 프로그램인 화요일 밤의 초대손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영랑·현구문학제는 모란 만개 시기에 맞춰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제19회 영랑·현구문학제를 시인 선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겠으며 영랑시문학상과 현구문학상은 문학제기간 중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정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영랑예술학교, 영랑감성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5종을 운영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7쪽, 영랑 및 현구 탄생 120주년 기념음악회입니다. 2022년은 영랑 및 현구 탄생 12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성악, 오케스트라 연주, 시낭송 등 다양한 인문학적 행사를 통해 영랑ㆍ현구 발자취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문도시 강진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해 가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향교나 서원 이 부분에서 종가라든가 고택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시문학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 보면 영랑예술학교와 영랑 감성 아카데미 등 영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생생문화제는 하멜권역 병영과 성전면, 병영성과 백운동 권역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향교서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원칙적으로 하면 향교 쪽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 처음부터 문화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는 상주인원이 있어서 성실히 잘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문화인들이 향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에서 좀 아쉬운 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주변에서 듣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왔던 선비문화교육 같은 그런 부분에 이게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도 이런 부분을 첨가를 해서 선비문화교육도 배워서 몸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어서 신청하신 분과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태 이런 교육들을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데 못했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하천재방팀장,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고요, 작년에 7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하천들이 유실이 많이 되고 또 범람해서 그런 붕괴의 우려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 보니까 그때 무너진 데만 하고 무너질라 한 데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어찌 앞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만 무너진 데만 하고 말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정비가 10개소 이상 준공이 됐고요. 소하천 정비는 하여튼 3월까지 완공을 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이렇게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고 있는 거는 좋아요. 나도 현장을 가봤단 말입니다. 무너진 데가 예를 들어서 재방이 100m예요, 그러면 한 30m 무너졌어요, 그런데 위아래로 한 2~30m가 무너질라고도 해요. 그런데 설계는 30m밖에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m하고 나서 나머지 위아래로 10m, 20m 이런 것은 다음에 또 금방 무너질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재정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겄지만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같이 손을 봐볼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계획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 빠지게 다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빠진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더 점검해서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과 협조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여기 200쪽에요, 군민안전보험 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에서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최대 한도가 1,000만 원 보장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군민 주소가 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는 5건의 2,7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5건 중에 4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해도 이게 자동으로 저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소만 있으시면.

주소만 강진군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11가지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11개 항목이 중대한 피해입니다. 대게.

전년도에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000만 원 상향이 됐네요?

2,000만 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장애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사망이 됐을 때.

굉장히 높게 이것이 잡혀졌고만요. 보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강도가 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당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금년 우리 민원봉사과는 군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여권 배달제 시행’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및 교통 불편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권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배달 시 군보 및 각종 소식지를 함께 전달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해 야간 여권 발급 창구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군민 편의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유익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휴게실 내 북카페 운영과 건강 체크를 위한 체성분 분석기인 인바디를 설치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같은 화면을 보며 민원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민원 창구 양방향 모니터와 민원 상담 전용전화기, 바닥 동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군민 중심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인구, 장애인, 임산부 편의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시책 발굴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과 다문화지원센터 직원을 외국어 민원 통역관으로 지정하여 필요 시 화상통화 및 유선전화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대기순서와 관계 없이 민원을 우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 소리함을 운영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대선할 사항, 제안사항들을 반영하여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민원담당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 접점 공무원의 심신 안정 및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운영과 온라인 심리진단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회복된 마음으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실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인·허가 절차 상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군민 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입니다. 축사, 태양광 발전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민원인과 사전상담을 통하여 보다 빠른 복합민원 처리와 인근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추 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태양광,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우기,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구조물 설치나 비탈면 발생지에 대한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현장으로 인한 발생한 주변 피해는 사업자가 보상 및 복구한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건축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 비용 절감 및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신청 전 방문 상담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축팀과 복합민원팀 2개 상담반을 구성하여 1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대상지 현황 파악 및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 행정절차 등의 사전 안내로 기간 단축 및 비용 최소화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19쪽, ‘가설건축물 축적신고 간소화’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농막, 저온창고,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적 신고 시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 도면작성 및 인터넷 접수대행으로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간 30여 건의 처리 예정으로 3,000만 원의 설계비 감소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강진 동성 마을정비용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245억 원 중 LH에서 9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세대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입주자 모집 결과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공정 60%로 금년 10월 준공 및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강진 호계행복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89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 중 LH에서 9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공모 선정 후 전남도,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6월, 토지 5필지 중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매입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LH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년 4월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은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113동을 배정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노후 빈집 철거 시 동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전년대비 사업량 5동, 동당 보조금 50만 원을 상승시킨 사업비 5,200만 원으로 65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호아파트, 대아아파트, 건우1차아파트 3개 단지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 비용의 30%인 대당 최대 2,000만 원을 보조하여 입주민의 안전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3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를 실시합니다. 임차가구 거주자 500가구에 대하여 8억 원의 임차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주택 거주자 87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보수를 지원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양질의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국·공유 공공용지 토지이용 현행화’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실제 이용현황과 공적장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관계법에 따라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실제 이용현황 용도별에 따라 약 3000필지의 토지이동을 정리하여 공공용 토지관리 효율화 도모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보유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간의 인접 경계가 이격이나 겹침 등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성전면 11개 리 2,660필지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지적 임야도간, 축적한 오류를 정비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분활,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에 대한 측량 성과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민원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사항과 현지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조상 땅찾기 서비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와 지적기록물 전사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개 지구, 2021년 10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사업 대상인 강진읍 장전지구외 8개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부동산거래신고 바로 알기 홍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중계업소 및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배부하고, 민원실에도 배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22만 1,983필지에 대하여 위성영상 및 현조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등을 거쳐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공평과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0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관광지 진입로, 마을안길 등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이 찾기 쉽고, 알기쉽게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220쪽, LH 공동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청년, 신혼부부 등 또 소득수준 7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이런 사람 이제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나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것은 또?

보증금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지금 작년 말에 싹 12월 말에 계약은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 임대료를 많이 내실 분하고, 많이 내시면 보증금이 줄고 이제 월 임대료를 적게 낼라면 보증금을 좀 많이 하는,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로 산다 했을 때 거기보다 여기가 어떤 조건이 겁나 좋은 조건일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훨씬 좋고, 이제 그분들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일종의 관리비가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안 살고 단독주택에 살으셨던 분들은 임대료 위에 관리비가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소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은 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임대료는 훨씬 더 낮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못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이거를 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 분양을 했는데 금방 나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들이 좋아서 수요가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수 제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신혼은 15평이고, 5평이고만 5평, 11평, 9평, 14평 이렇게 평수는 적고만 보면?

저희 임대주택들은 LH 지침상.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한번 허가내서 짓기 어렵습니다만 8층에서 지금 마무리 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나 뭐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것습니다마는 더 해서 이렇게 10층까지나, 예를 들어서 15층이나 20층 이렇게 올렸을 때는 경관도 좋고 젊은 사람들도 훨씬 선호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짓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봐서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LH에서 더 이렇게 영포 쪽에도 짓는다는데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다음 쪽 행복주택입니다. 이게 동성리 주택은 아무래도 군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수요자가 많아서 거기에 치중이 돼 있고 이제 호계리 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청년하고 신혼부부인데 여기보다는 좀 더 평수가 큽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는, 보통 한 20몇 평짜리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이건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공영면적까지 합치면 보통 한 12평에서 거의 한 18평 정도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LH 동성리에 있은 것이 지금 11평이니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좀 좁잖아요.

거기는 40세대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LH에 기준이 있어서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더 풀기는 못합니까, 자기들 어떤 규율에 정해져 있습니까?

공고할 때부터 정해져가꼬 권고를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대가꼬 하는 것이면 또 할 수 있는데 LH 사업비 90%, 군에서 10% 해 가지고 공모할 때 이 면적까지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건 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수요자들이 어찌 보면 필요로 하게끔, 편리하게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위에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해버리고 즈그들 LH에서 하라고 한 대로만 규율대로 해버리면 예를 들자면 만에 하나 짓어놓고 안 나가면 또 어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지금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가 봤을 때는 11평이나 5평이 너무나 적잖아요. 5평은 혼자 살기나 맞고 11평도 둘이 살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애기나 낳고 나면 또 적어서 못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조율할 필요는 있지 않나 또 앞으로 짓는 부분도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싸게 줘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읍 근처에 짓는 거, 아까 동성리 같은 데는 많은 이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계리나 면 단위 떨어진 데는 또 안 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선호를. 그런께 선호도를 좋은 데 있을 때 이왕이면 어떤 부분들을 더 해서 보급을 할 수 있게끄름 어려운 데다 저기 멀리해서 호계리나 저쪽 멀리 짓어갖고 안 들어오면 어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