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귀남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 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22년 1월 18일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 무원 복무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공 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면취수원 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효림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 의장님과 이상건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세분의 동료 위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11 건의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안중 양구 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4건 조례안과 양구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7건 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 치법과 동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 · 개정이 필요하여 설명 드 린 조례 및 규칙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4건과 규칙안 7건 등 총 11건의 조례 · 규칙안 입니다. 지방자 치법 제19조 1항에 의한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64조 1항에 따른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5조 1항에 따른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제103조의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제104 조의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안 외1건, 관련 규칙 6건 등 총 11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여성청 소년 생리용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 으로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 및 정의 안 제1 조부터 2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 · 홍보, 중복지 원 금지 등은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제안 · 설명 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1개 조례 · 규칙안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상으로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 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교육의 공공 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 · 중 · 고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업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 4, 5조에는 지원방법과 금액, 그리고 신청절차 등을, 안 제6조에는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도 역시 그 대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상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과장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에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군정 및 지역발전으로써 전동진 전 3군 단장, 박범정 전 양구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동진 전 3군단장은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였고 간부들 의 주민등록이전 독려, 각종 재난상황 및 영농철 대민지원 등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 박범정 전 양구경찰서장은 CCTV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탄 력적인 순찰 활동, 공원 순찰대운영,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주 민과 함께 하는 유기적인 치안체계운영 등으로 지역민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 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동법 시행령 제3 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 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스포 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재단의 사업, 재산, 정관을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재단의 임직원 및 이사회 등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재단의 운영재원 및 수익사업을,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제출 등을, 안 제16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대부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재단의 업무, 회계재산 등 검사보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 군의 출연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 였고,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강원도 출자 · 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정관제정을 2 월까지, 재단설립인가 및 등기를 3월까지, 임직원 임명 및 채용을 4월까지, 행안부 에 지정고시 획득을 5월까지 완료 후 6월부터 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용 추 계입니다.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1조, 제18조에 근거하 여 양구군 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에서 지원하려는 것입 니다.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설립자본 금은 5억원으로 하고 인건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을 적용한 후 수당과 복 리후생비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추계 결과로 스포츠재단 설립자본금으로 5억원, 대회유치 및 운영비로 50억원, 재단운영비 및 사업비로 8억5,700만1원, 합계 63억 5,700만1원을 군비로 출연 추진예정입니다. 스포츠재단 출범식에 따라 출연액은 변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스포츠재단 출연 동의안은 추후 상정예정입니다. 이상 으로 양구군 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 있지만은 그 사무국장에 대한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사무국장은 전문 마케터로 스포츠 마케터를 채용하실 계획인지요?

사무국장님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관에서 규 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스포츠마케터라기보다는 재단의 행정총괄 또 스포츠마케팅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까지 3개팀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지 스포츠만 한정된 자격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퇴직공무원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아직 정확히 규정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퇴직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의 파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관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관은 3월까지 마련 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이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주민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법령의 폐지 및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양 구군 공무원관사를 기존 소유하고 있는 관사 외에 임차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 제32조에서 관계법령의 폐지, 조문 삭제 등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0조에서 양구군 공무 원관사를 임차주택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0조의2에서 현재 1급 관사가 없기 때 문에 1급 관사의 면적을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관사운영 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는 양구군 공무원 숙소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오타 수정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 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은 관사임차료로 연 평균 2,400여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붙임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취득 5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5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곰신 거리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용하리 113-2번지 1,791 ㎡ 로 기준가격은 3,546만2천원입니다. 본 부지에 용하리 신병 교육대 입소하는 군 장병 및 가족, 연 인들을 위한 곰신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 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체류형 주택단지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국토정중앙 면 용하리 113-3번지 등 3필지에 5,507 ㎡ 로 기준가격은 1억5,566만2천원입니다. 본 부지에 귀농귀촌인의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농촌 활력증진 및 인구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안면 소규모 수도시설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1987번지 등 3필지에 4,130.3 ㎡ 이며 기준가격은 2,405만원입니다. 본 부지 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해안면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 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양구읍 하리 실내족구장 신축입니다. 양구읍 하리 118-11번지 일원에 1,600 ㎡ 규모로 족구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 다.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진흥하고 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국토정중앙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청 리 895-9번지 489 ㎡ 의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 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 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 2건 모두 제대군 인 마을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부지 매각으로, 첫 번째는 양구읍 정림리 324번지 등 10필지에 6,092 ㎡ 로 기준가격은 5억2,628만8천원이며, 두 번째는 국토정중앙면 구 암리 397-1번지 등 11필지에 4,078 ㎡ 로 기준가격은 3억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양질의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농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요게 지난해에 그 빈장골로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고, 보고 하셨던 대체 부지죠?

지금 귀농귀촌 그 체류형 주택단지조성 규모가 가구 수,지 금 계획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족하지는 않 다고 생각합니다.

당해년도 사업으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내다봐야지, 지금 담당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과 마찬가지로 이게 귀농 · 귀촌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조성해놓고, 추후에 귀농귀촌을 받아들이겠다.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그리고 여기 위치가 군부대 앞이라서 입 · 퇴소가 뭐 그렇게 일주일 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군 훈련도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위치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또 옆에 철도도 지나고 그래서 쉽게 오시려고 그럴 까요. 철도 전에는 다 귀농귀촌이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 가능한지.

이게 여기 용하리 지역에 여러 여건이 그래도 가장 그 조 금,

정주 여건은 좋은데요. 뒤에 군부대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국토정중앙면 청소년문화의 집도 주차장 설립된 지 얼마 안되는데 불구하고 또 이걸 털어서 여기에 건물진다니까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서 혹시 다른데 찾아보신 적 있어요? 다른 지역 여기 말고,

여기 변경된 것인데, 첫 번째 뭐 선정했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 말고는 크게 아주 적합한 곳이 없어서 겨우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지역에 점심 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주차장도 거의 만차가 되어있고,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이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 까요. 여기다 정 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해야지 있는 주차장 가서 털어 내면서까지 건물을 진다는 건 좀 지역 주민들 주차 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지는 지금 주차장 이용이 그래도 아주 밀집지역보다 는 이용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고요. 주차장 여기 부지 전체를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남겨 놓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건물부지로 쓰는 주차장은 또 차후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건물도 질 수 있는 이런 조 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소상공인지원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 공인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양구군 조직개편에 따른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 성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호에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7조의 2에 소상공인 카드수수 료 지원을, 그리고 안 제15조 2항 2호에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당연직위원 구 성변경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난 21년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배꼽페이 가맹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

예 그 지금 가맹을 안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대표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가맹 절차가 좀 번거롭다. 꼭 군청에 와야 되는, 접수를 하기 위해서 가 맹을 하기 위해서는 군청을 와서 접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장님께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뭐 불편 있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하다면 방문해서 저희 들이 가입시켜 드리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메아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가맹을 희망하시 는 소상공인들한테 연락만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가맹을 하는 그 절차를 밟겠다 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 행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두타연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두 타연 관광지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안 제8조에 입장료징수 감면 등, 안 제9조에 서 10조까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행위제한 등,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두타연 시 설 설치 운영 및 정산보고를,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등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도시계획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연환경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 역으로서 이를 보존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이 러한 자연환경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 4항에 이러한 지질공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