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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일곡지구재매립폐기물대책특별위원회2022-01-19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위원장입니다. 임인년 새해는 인사권 독립을 맞이한 전국의 지방의회와 선거를 앞둔 위원님들께도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한 해라 생각합니다. 검은 호랑이 기운을 가득 머금고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의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재매립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 정밀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항 보고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손인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관계공무원 현황보고 청취의 건

13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인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손인규입니다. 먼저 일곡근린공원 매립폐기물 처리대책을 위해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중재해 주신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곡근린공원 매립폐기물 정밀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밀조사용역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 4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과 8월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8월 30일에 과업 조정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없는 다이옥신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악취를 추가하는 등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0월에 새로 입찰한 결과 경북 영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세원이엔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용역기간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1년간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과 협의하고 악취조사 횟수를 우천 시 등에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에서 최적의 지점과 횟수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주민대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밀조사 항목은 뒷장 첨부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다이옥신의 경우는 지금 환경부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주민과 자문단,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밀조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손인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 관련하여 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LH와 광주시의 잘못된 판단, 그릇된 행위 자체가, 그 당시 1996년도에도 한번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조치해 달라는 부분, 이전해 달라는 부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안 되고 아직까지, 폐기물이 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곡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이게 다시 대두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그릇된 잘잘못이 잘못됐다, 옳다는 것보다는 추후에, 앞으로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일곡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 걸음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사실 일곡동에 주민들, 특히 북구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쓰레기가 묻혀있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우리 시에서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동안, 방금 김현수 위원장의 말씀대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그사이에 얼마만큼 이게, 주민들한테 건강이든 환경적으로든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25∼26년이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우려와 걱정이 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신,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환경영향조사, 이게 그야말로 공신력 있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1차 진행했던 그런 졸속적인 조사보다는 더 강화돼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 받아 안아서, 조사방법이나 조사지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용역업체에 전달을 해 주실 수 있도록, 1차 때 보면 쓰레기가 묻혀있는 공원부지와 전혀 무관한 곳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과에는 침출수가 강원도 계곡의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결과보고를 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이왕에 이게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게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사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도 약속했다시피 그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설명회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청취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정밀조사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단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의견청취 부분만 있고 손인규 자원순환과장님이 새로 보임을 맡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 부분을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북구의회나 특히 일곡동 주민들이, 아까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거든요? 불신이 없게끔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추후에도 명확히 시나 LH를 상대로 법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당부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럼 2021년 12월 7일 시작해서 1년간이니까 2022년 올해 연말 정도 해서 끝나는데요. 저는 이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매립의 지속적 유지냐, 아니면 이 매립을 별도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향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못한다면 또 재용역을 하실 것인지,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던 거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다만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신뢰성이 없게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또다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까 소재섭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내용이, 이번에는 경상도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이엔이라는 업체가 용역을 받았어요. 용역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용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이번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쉽고, 저는 일곡동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앞으로 향후 계속 일곡동에 살고자 하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 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아주 높아야 된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립 유지냐, 아니면 매립 이전이냐는 건데, 매립 유지는 그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매립을 이전해야 된다면 엄청난 소요비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걸 철저히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예측은 2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정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아니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이적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LH에 행정명령을 해야 되고, 이런 정황들이 예측은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봐도 “객관적이다.”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적절하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또한 이제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일곡 주민으로서, 동민으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규

손인규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현황보고, 또 몇 분 위원님의 당부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정밀조사 관리대응기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고대하고 있었던 재매립폐기물 문제해결이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손인규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첫발을 뗀 정밀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며, 조사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매립폐기물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소재섭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등 지역구 의원님들과 북구의회와의 활발한 소통 또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2월 1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사항과 금일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끝으로 본 특위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