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여성청소년과·환경보호과·청소위생과·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마 오늘 보고하면 마지막 같습니다. 본인의 그동안 해 왔던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탁 같은 것 좀 듣고, 각 과별로 이따 어차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니 그때 자세히 질의응답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국장님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제가 본회의장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는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저는 82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별 대과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하면 여성리더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싶었던 지난날에 때로는 좌절도 했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치열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의원님들이 같이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 잊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원 한 분, 한 분 올 한 해 큰 뜻이 있으실 겁니다. 큰 뜻 꼭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일 것 같습니다. 노년에 좋은 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소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차석 조은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 1개 사업에 18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으로 7개 사업단에 68명으로 총 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7개 자활사업단과 자활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도 사업추진 평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장애인이 3171명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1185명에게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지원,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여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비도 지원하여서 장애인복지 증진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600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보훈수당을 720명에게 균등하게 10만 원씩 지급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3.1절 기념행사 및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서 내실 있는 단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명절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설 명절에 임실사랑 상품권을 차상위계층 중 노인, 심한 장애인, 다문화가족에게 1인은 15만 원, 2인은 20만 원, 3인 이상은 25만 원의 상품권을 1123세대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 독거노인으로 신규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 홍보하고, 가정방문을 통하여 1 대 1 맞춤형 신청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리적 소외지역 노인에게 여가, 복지, 건강, 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회의 개최 및 MOU 체결을 통해서 각 읍·면 복지팀과 협력기관 등이 행복임실누리단을 운영하여 총 5회에 걸쳐 군 주관 1회, 읍·면 주관 4회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및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 간호직이 함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입원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원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게 격리 해제 시까지 보건부서의 격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서 입원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재택치료자에게는 생활지원비와 추가 지원비를 지급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1612가구에 2103명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8600명,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1185명, 한부모 77가구에 204명, 차상위계층 465가구에 553명 등 총 1만 26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로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사망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가 1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05명이 있고, 군민의 37.8%이며, 이중 독거노인 37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0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8600명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단체 지원에 4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노인복지관과 사랑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에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도배, 장판 교체 및 건강증진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350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방역, 정수기 렌털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4억 910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서 취식을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원하고, 점심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350개소 경로당에 동절기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7000명에게 5000원 권 목욕권을 분기별로 1~2분기에 8매, 3~4분기에 5매, 1인당 연 13매를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동절기에 10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로당은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로당 내 취식이 불가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극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서 어르신 20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6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전년도 대비 112명이 증가한 2042명으로 1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과 활동교육을 실시하겠으며, 4대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 대비해서도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성과 있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쪽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원활한 소통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코로나19로 경로당 미운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관련 예산에 대하여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가정에서 취식이 가능한 품목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여서 반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복지과는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해서 군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지원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침에는 개인 소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분야에 개보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 확대를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보장서비스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임실군에 노인분들이 3분의 1 이상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지환경 하신다고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6페이지 1번 자활사업 내실화로 자립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기 자활센터를 거쳐 가셔서 자립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꾸준히 거기에 취업이라고 할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이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임실군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알아보면 이 자활센터에서 그냥 가서 교육받고 마케팅, 유통 이런 것을 배우는가는 몰라도 스스로 나가서 내가 이걸 하나 해 보겠다. 그래서 자립해서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기서 교육만 받고 갈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겁이 나죠. 창업한다는 것이 겁이 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취지가 자립이니까, 그렇죠? ○

예.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단 1명이라도, 내가 자활센터 가서 정말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이거 봐라. 내가 어쨌든 작은 규모라도 사업을 한다. 그런 자부심을 준다면 동기부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말만 자립이지 그냥 의존만 하고 교육받고 가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8페이지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제도 그 옆에 임실문화원이 있어요. 임실문화원이 이번에 증축을 해요, 증축. 좀 더 키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좀 같이 점검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 봐라. 우리가 지금 안전불감증이 생겨서, 더구나 요즘 화재로 엄청나게 아까운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자. 그러니까 서로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참 난해한 것인데, 목욕쿠폰 참 잘하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마치 생색을 내요. 목욕을 안 가시면, 혹시 반납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 이번에 목욕 못 갔어. 단 1장이라도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

반납은 직접 와서 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폐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젊은 분들이 이 쿠폰을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또 어디서 걸러야 하냐? 이 목욕 영업소에서 걸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돼. 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번 사례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3장, 4장 가지고 가서 그냥 인심 써버리는 거예요. 1000원을 내기 싫어서 그냥 2장, 3장 줘버려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나가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란 말이에요. 마치 어디서 나와서 주는 것처럼, 이건 교육을 좀 시키셔야 해요. 정말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해요. ○

예, 읍·면별로.

반납은 못할망정 막 몇 장씩 주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업소만 배불려 주지. 업소들이 또 그렇게 받아요.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일일이 다 지도감독은 못하더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해요. 마치 자기가 인심 쓰듯이 써버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건 내 세금이야, 내 자녀들이 낸 세금이야,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야 이걸 좀 인식을 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

예,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업소도.

업소도 좀 시키셔야 해요. ○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감 23페이지 보니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그전에는 예산 남으면 딱 회수해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드렸다 이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게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 봐요.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 좀 더 잘하셔서 어르신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라는 소리예요. 무리해 가면서 하지 말고, 예산 남았으니까 이건 안 돼, 반납. 이게 아니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이왕 하는 것. 정말 잘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7쪽에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급식도우미는 그렇고, 쿠폰을 지급하고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나면 목욕탕에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쿠폰을 모아서? 그러면 거기서 뭐 10%를 떼어간다면서요? ○

10%요? 그것은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목욕탕 업주가. ○

저희는 청구한 것 그대로 매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납득이 안 가서. ○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예.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목욕쿠폰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행이 된 거죠? ○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행을 했냐고요?

예, 지급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작은목욕탕들이 생겨서 목욕비 1000원씩 내고 이용을 하는데 작은목욕탕이 없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목욕비에 많은 액수를 내고 이용하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의회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잘 모르시죠? ○

예, 잘 몰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이걸 실시하기 이전에, 쿠폰 지급하기 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줬으니까. 그러나 시작된 원류는 의회의 제안에 의해서 그런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순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미정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강신형입니다. 청소년수련팀장 송윤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1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문화체험교실,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여성취업상담사를 통한 지속적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를 추진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2036세대에 906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부·부모·가족교육 및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방문교육서비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직업훈련교육,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서비스 운영 지도점검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 및 정착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에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총 780가구에 863명이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보육에 지원하며, 유치원 교육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어린이집은 총 9개소로 98명의 교직원에 38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세부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6700만 원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유아수당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원입니다. 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예탁하고 바우처카드로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그 외 인건비 및 수당,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을 위하여 수시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만 12세 미만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언어, 정서, 가족 분야별 프로그램 40여 종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아동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수시 상담 및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하는 아동이 없도록 신규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아동복지시설 환경 조성과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상호 간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7500만 원이며, 아동수당, 경제 지원, 자립, 급식, 아동보호, 행사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만 8세 미만 아동 940명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10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정위탁보호비 월 25만 원, 디딤씨앗통장 9800만 원, 관내 아동 34명에게 연중 학기 중, 방학 중 아동급식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조사록 녹취시스템 등 아동학대 상담조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날 민속놀이와 후원자 만남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대비하여 온라인행사 개최 등 유동성 있게 대처하겠으며, 보호아동 대상 분기별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26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6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서비스, 방과후 아카데미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집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특성화활동실과 자치활동실 6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16명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자기 개발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12명으로 당일형 6종과 개별단위 53종, 숙박형 12종, 기본형 1종으로 총 72종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도 대부분의 수련활동이 취소되었으나 2022년에는 백신접종 완료에 의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예상되어 학교의 수련활동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련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역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수련활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내실화 및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등 수련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활성화 지적사항입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적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과 기능보강을 위해 연간 50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와 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기능보강 등 시설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여성, 청소년, 아동 모두가 행복한 임실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혜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양병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도 수질생태팀장입니다. 변광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2021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0년까지 제3단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물질은 BOD와 총인 두 가지입니다. 단위유역은 관촌에서 운암으로 흐르는 섬본B와 청웅에서 덕치로 흐르는 섬본C, 지사에서 오수로 흐르는 오수A 단위유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현년도에 이행한 것을 다음 연도에 평가해서 각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이행평가 결과 3개 단위유역 모두가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어서 향후 환경부 제재가 예상되는 바 축사 매입,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삭감시설을 적극 확보하여서 불이행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단계 시행계획에 따른 21년도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액비탱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서 연도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여 우리 군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 미세먼지알리미 7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9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4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임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촌면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용역을 발주하고, 연중 실내공기질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등 관리자 교육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능형철조망 97개소, 멧돼지는 무제한, 고라니는 1000마리 포획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최대 200만 원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피해예방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 11월까지 29명의 야생동물포획단을 운영하여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합니다. 우리 군의 개선부담금 부과차량은 5500여 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전년도 우수 읍·면 평가를 하고 1등에서 4등까지는 50만 원에서 1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서 징수율 제고에 동기부여를 하겠으며, 연납 신청을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징수율은 90.8%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8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128 민원 접수창고를 상시 운영하여서 환경오염 민원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통령과 지자체 선거가 있기에 지도점검 사전예고와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규제대상 축사는 773개소이고,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 발생이 많은 돼지 사육시설 6개소에 무인악취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취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저녁시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축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제작하여서 10월 중 고시 완료하고, 축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서 축산분뇨와 악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 섬진강 합류점까지 2km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총 54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여울 9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생태탐방로 1.3km, 수변림 1만 2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1개소와 생태여울 3개소, 생태수로 100m를 조성하고, 8월 중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봉황산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조성 2만 ㎡, 생태탐방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 2차분 공사를 착수하여서 쉼터 2개소, 오색언덕, 숲놀이터 등을 추진하고, 5월에 1차분 준공, 12월에는 2차분 준공을 완료하여서 훼손된 봉황산을 생태적으로 환원하여 우리 군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성수면 도인리를 따라 흐르는 도인천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자연형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도인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성수 도인저수지에서 임실천 합류지점까지 3.4km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형 여울 조성 7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생태탐방로 750m, 생태호안 4.1km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 발주하여서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사업 추진을 하여서 2026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 번째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기폐차 600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5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1대, 신규 LPG 화물차 3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사업공고를 하고,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노후 건설기계 매연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건설기계인 덤프, 레미콘, 굴삭기, 지게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매연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연저감장치 2대, 엔진 교체 20대입니다. 1월 중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신속히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승용차 34대, 전기화물차 61대, 전기이륜차 30대, 전기버스 2대, 충전인프라 구축 열다섯 곳입니다. 지난 12월 중 충전기 설치대상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열일곱 곳이 신청되었으며, 즉시 대상지를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중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서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가정, 상가, 학교 등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연중 모집하고, 전기와 경유 사용량 감소를 통해서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7명의 에너지진단도우미 활동을 통해 각 가정과 상가의 대기전력을 찾아내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지구적 문제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우리 군도 일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는 5793세대로 전 세대 대비 39%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대기오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등 군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군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진입 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돈사 49개소 중 24개소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100t과 일반분뇨 30t을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입니다. 1월 중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계약을 완료하고, 협잡물 처리기 제어반 교체와 노후된 건축물 보수를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기계, 전기,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유입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삭감시설인 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기오수를 처리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2월 중 보수하여 오수천 비점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개발할당량 확보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억 6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85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서 금년 5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한 후 6월 중 공사 착공을 하여서 2024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 공정별로 면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우리 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 처리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함으로써 발생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대행시설은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38개소입니다. 대행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고, 대행비는 총 97억 7900만 원으로 금년도 관리대행비용은 10억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가 적정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9쪽까지의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모니터링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도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PM-10과 PM-2.5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를 임실과 관촌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자료는 유동인구가 많은 군청 등 7개 지역에 미세먼지알리미를 설치하여서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과 자동채취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공장 주변의 악취와 소음에 대해서도 측정 및 단속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여섯 곳의 돈사 인근에 설치된 악취측정기의 데이터가 악취농도 상승 시 농장주와 군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되어 악취 저감을 유도하고 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서 악취를 직접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의 악취,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분을 강화하고, 소음과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철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장기계획 마련과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원인을 분석하여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 오염원 증가 등으로 연도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었고, 제4단계부터는 기존에 미반영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의 가축사육두수도 합산 적용되어서 향후 연도별 이행평가 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사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원 발생을 억제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액비탱크 모니터링 등 기존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부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환경보호업무는 각종 행정행위 시 폭넓은 안목과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사, 조례의 제정과 개정으로 우리 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19명은 올 한 해에도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축사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돼 있잖아요. ○

예.

그 조례 시한이 끝났죠? ○

제재의 시한요?

예,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그 조례를. ○

제3단계가 지금 초과가 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4단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시행기간은 끝났어도 이게 이행평가 결과 할당량이 초과돼 버리면 법령에 의해서 또.

자동적으로 제한이 된다? ○

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를 하고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조례 개정할 때 주민들은 한시적으로 묶였다가 풀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이명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일권 의원님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2020년 이행평가란을 보면 섬본B하고 섬본C가 있는데 섬본B에서는 총인이 초과된 부분이 있고, 섬본C에서는 BOD가 초과가 됐네요, 또 오수 쪽은 총인이 초과되고. 이 BOD가 초과된 부분하고 총인이 초과된 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

저희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총량제에서 BOD와 T-P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BOD는 유기물질,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에 대한 규제이고, 총인은 물론 유기물질에서 나오지만 농약이나 비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물이 고사하고 나온, 유기오염물질에서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T-P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하천의 특성상 총인이 나오면 같은 총인이 초과된다든지, 우리 임실군 전체 하천이. 그런 것인데 유달리 섬본C에서는 BOD가 초과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총인만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섬본C 하천 특징이 좀 다른가, 그 유역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걸 한번 듣고 싶거든요. ○

T-P가 오염되는 것은 비점오염원에서 불특정하게 나오는 오염물에서 오염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BOD가 초과됐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하수나 그다음에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오염물에 대해서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결과가 예측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

예,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은 제한할 수가 없고, 축사를 섬본C 부근 유역에서 제한하면 BOD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총인이 5.259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 밑에 BOD는 26.18로 돼 있어요. 이 숫자상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와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와닿을 때는 대체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

섬본C에서 BOD가 26.18kg/day, 그러니까 하루에 BOD 양으로 계산했을 때 26kg의 BOD가 오버되고 있다.

1일 26kg? ○

예, 단위가 kg/day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양. T-P는 5.259kg/day면 하루에 T-P로 계산했을 때 5.259kg이 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BOD 26.18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상으로 알고만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데이터고요. 이것을 환산을 또,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환산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형편인가 보네요.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단계 지역개발부하량 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오염물질의 양은 그러면 임실군에서 조절을 해서 부하량 수치 안에 들게끔 자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이 부하량을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수계별로, 수계의 끝 단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또 부여를 해 줍니다, 시행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켜야 할 시행계획이 그 할당부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걸 관리를 못하고 또 오버된다든지 하면 무슨 제재가 따른다든지 충분히 그럴. ○

예, 환경부 제재가 있습니다. 환경부 제재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단계 이행평가가 끝나는 2030년 이때 끝나고 나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3단계까지는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마련했었는데, 제4단계는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제재는 2030년에 들어갑니다, 31년도에 이행평가해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네요? ○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증축 중이잖아요. 진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수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총 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인데요 작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로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1 대 1 미팅으로 좀 만나고 공청회 때는 최소한으로 불러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담회를 요청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그렇죠? 몇 차례 했죠? ○

예.

몇 차례 하는 중에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죠?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아직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지금 오수면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오수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지역별로 분산시켜 배치하라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묘안이 있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전에 성수면에 축협 협력사업으로 했던, 지역현안사업 해소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선례가 있으니까 너무 완강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오수면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에 반해서 또 분산 배치하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아마 더 늦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속행정을 위해서는 오수면민들이 원하는 그런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빨리 진행되기를 우리 과장님께 협조를 요청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아니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설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순영철 가로청소팀장입니다. 김충금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200동, 지붕 개량에 15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폐슬레이트 전문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월 중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철거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촌매립장 사용연장 재협약입니다. 관촌매립장 사용협약기간이 금년도 말로 종료되어 우리 군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관촌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한 재협약을 12월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은 2017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로 반입되면서 관촌 매립 양은 그간 4분의 1로 줄어 지금은 매립 폐기물만 매립되고 있습니다. 관촌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하여 매립장 사용연장과 관련된 주민 지원사업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7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까지 매립시설 사용연장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매립장 사용연장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806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우리 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연간 4805t으로 1일 평균 13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자를 결정하고, 3월에 음식물류 폐기물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고, 발생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등 15개소를 추가 선정 설치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하여 7월에는 초등학교 새건전지 교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 반출과 적정 관리를 위하여 60개소의 분리보관시설을 관리하는 녹색지킴이를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노인 환경지킴이 등을 통하여 마을의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환경 개선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4월 중 대상지 선정, 6월 중 설치 완료하고, 부직포 등 영농폐자재 적정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겠으며, 봄, 가을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량 환경공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과 장비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 수집·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4월에 음식물 수거차량 및 오수권역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교체 구입하고, 3인 1조 작업의무 준수와 안전교육, 보호장구 착용,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파상풍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연중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기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정임실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시가지 가로청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노면청소차 노선을 재결정하고, 노면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로청소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시가지 인도 등 가로변 청소 지원 및 환경미화원 휴가 시 대체 투입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10대를 추가 구입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청소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3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5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겠습니다. 14쪽 온동네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행정마을 263개에 대해 온동네 청소의 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별 방치, 산재한 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 후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부서별 종합행정 담당 읍·면에 일제 출장하여 해당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민관 합동 청소를 실시하고, 불법소각 예방 등 폐기물 적정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우리 군에 일회용품 줄이기 대상사업장은 683개소입니다. 연중 일회용품 규제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커피판매점 등 27개소와는 추가로 다회용 용기 사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848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평가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당, 카페 등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및 위생점검과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에 있는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로 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감시원과 병행하여 위생점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40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소의 경영난 해소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월 중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입식테이블 교체 및 주방, 화장실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정한 맛집 22개소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제작, 맛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 2021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방안 마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 생활폐기물 처리 만전입니다. 소각용 생활쓰레기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로, 재활용품은 남원 광역기계화선별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관촌매립장 매립잔여율은 35%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매립 종료 시까지 5년 이내 시설이 환경부 순환형 매립시설 비지원 우선대상으로 임실군의 매립시설은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환경부 공모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지난해 CCTV를 통해 단속한 불법투기 8건에 대해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민원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경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 홍보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31명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영농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는 하지만 영농폐기물이 많이 치워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골목, 도로변, 마을안길 그런 데 영농폐기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농폐기물들이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 불 때가 문제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리고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특히 가을철 영농기 끝나고 이후에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각 읍·면 수거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걸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치워줘야 바람에 날리지 않고 또 미관상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시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영농폐기물 부분이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 시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재활용품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녹색지킴이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봄에도 작물에 따라서 비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철 끝난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농작물에 따라서는 봄에도 비닐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온동네 대청소의 날 운영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이거 임실군 전체 마을 리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가 읍·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하루를 잡아서 담당 면으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온동네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은 면하고 협의해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제가 짚은 겁니다. 이거 해서 탁상공론 식으로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소규모 하천 같은 데는 농약병도, 그전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일반쓰레기들이 마을 안쪽 소하천 같은 데 많이 널려있어요. 물론 깨끗하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시책인데 이걸 꼭 좀 잘해서 임실군 전체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정말로 깨끗하구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정말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 의원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뭐 폐비닐 같은 것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 면마다 폐비닐 집하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갖다 놓을 인력이 없어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녹색지킴이나 시니어클럽 노인 환경지킴이 그분들을 좀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라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일단 한번 동네마다 다니면서 또 이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어느 곳으로 모아, 밭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은 다 못 줍더라도 어느 한 곳에 모아 놓은 것들은 집하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하천쓰레기 그것도 보면 소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풀이 나고 봄, 여름에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풀이 다 말라버리고 보면, 운동하다 보면 쓰레기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에서 한꺼번에 12개 읍·면을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읍·면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에서 보면, 9페이지 보면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교환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

학교에서 학생들이 폐건전지 5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1개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

예, 학교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

예, 건전지나 또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씩, 5개에 1개.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폐건전지 같은 것은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5개에 1개보다는 확대해서, 4개에 1개 정도로 예산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저희가 의도했던 답변이 아니라서 정정 좀 할게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하고 남원 광역기계화 선별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예.

본 의원이 이걸 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은 거기는 어차피 위탁료 주면 받아요. 거기도 한계가 왔을 때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뭐 소각장에 계속 계약해서 연장해서 하면 되죠. 그게 한계에 왔을 때 갈수록 지자체마다 각자 자기 생활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소멸시키는 게 거의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임실군도 소각장을 하나 건설하든지 그런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전주하고 남원으로 처리하는 그 계획이야 맨날 돈 주고 걔들이 받으면 주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것이 한계가 왔을 때, 거기서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임실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예.

한 가지 이건 여담인데요 지난번에 맛집인지 아니면 모범업소인지는 몰라도 수저통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업소마다 5개씩. 모르실 겁니다,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런데 5개를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작은 업소들은 구색이 맞겠지만 큰 업소들은 수저통이 뭐 열댓 개, 20개가 필요한데 달랑 5개 가지고는 구색도 안 맞고 좀 그렇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 좀 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규정상 이렇게 5개가 나가는데 더 필요하시면 좀 보조해 줄 테니까 더 구매를 해 주든지, 구색은 맞춰줘야지 테이블은 막 열댓 개 되는데 5개만 달랑 줘버리면 그거 어디에다가 놓기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원할 때 그 업소 실정에 맞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좀 확보하셔서 그럴 때는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현실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