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군산에는, 전라북도에는 현재 4개 시군이에요. 4개의 시군에서 출연금도 내고 직원을 사무국 직원을 뽑고 그렇게 하는 거죠?

4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몇 개 시군?

그러니까 4개잖아요. 그니까 4개 시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원단체 일만 한다면서요?

회원단체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14개 시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국장님은 다 뽑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임면 말하자면 임용이 있으면 면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규약 거시기는 있나요? 지방공무원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걸 적용하나요?

지휘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그 4개의 시군이 다 있는지 아니면 회장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지 그런 세부규정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나요?

그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임면, 급여 이런 거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걸 아직 모르시죠?

어떻게?

별도로?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한 회원 자치단체에 그러면 이게 저기별로 다르겠네? 각 광역단체 이하에 있는 회원도시 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위에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하고 임면사항이나 급여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게 그 내부방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 체계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선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추측이죠.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광역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만 관할하는 사무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다고.

96개 기초 자치단체에 하나로?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그 소재지를 어디다 두는가 또는 이런 거는 좀 달리 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냐면 임원이나 이런 저기가 주기적으로 변경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사무국 위치가 바뀌나요? 그냥 한 군데다 놓고 하나요?

뭐 제 생각에 지금 말하자면 모든 상황이 협의회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면 뭐 수도권 또는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좀 다른 지역환경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협의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그렇게 구성되고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장님이 가서 전국단위 하나로 하는 것은 중앙집권식이지 지방분권식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환경도 전라북도 군산환경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죠?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이거 할 건지 말 건지 결론만 내라고 그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니까 저희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앞서갔고 의원은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 하나만 결정하라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