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고동석,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최형도 주무관, 통합관제팀장 서진숙 소개) 안전총괄과는 신규사업 6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20건입니다. 이 중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어린이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이며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진행방법으로 맞춤형 어린이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신설 2개소, 배수로 정비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50억원, 사업기한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과 재해위험 침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행안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3년 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한 탄치마을 일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면적은 약 1만 6,500㎡이며 총사업비는 68억원, 사업기한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기능복구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회심의과정에 국비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3년 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계속사업 4개소, 신규사업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72억 원입니다. 계속사업 중 다압 섬진, 도사, 진월 아동, 신덕 3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진월 신아지구는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옥곡 국사봉, 골약 군재, 다압 항동 등 3개소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적치장 조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적치 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적치장 조성면적은 약 3만㎡이며 준설량은 80만 8천㎡입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적치장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준설토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예상수익금은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여 공간 인프라를 공동활용코자 합니다. 9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고 10월부터 시험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체험 시행으로 시민안전지킴이 실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일반인에게 공제하여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시민안전 파수꾼 역할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 생애주기별, 테마별, 계절별 안전문화프로그램으로 연중 운행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교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93억원, 사업기한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하천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대상은 광양읍 내우소하천 외 95개소에 약 104km이며 사업비는 21억 원,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18년 9월에 착공하여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의견 청취, 소하천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을 3차분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차분 용역 시행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봉강 저곡 소하천, 옥곡 백암소하천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12억원에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부터는 보상완료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CCTV는 636개소에 1103대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관제요원 17명, 경찰 3명, 20여 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제 영상제공 등 2,300여 건 자료 제공으로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을 확대설치하여 관제지원시스템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22년 본예산에 8천만원이죠?

예 현재 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있는데 용역...

용역설계입니다.

그러면 기재부 예산안 반영 국비사업은 아직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 본예산안을 내기 전에 작년에 이후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12월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겁니다.

용역비 8천만원 가능한가요?

예 우선차수로 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22년 신규사업 3개소가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섬진강 두곡2지구 준설토 적치장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치장 지정은 완료했습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쪽에 보면 진상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 진상청암지구에 우수기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 침수 방지사업입니다.

실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저희들이 여기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암지구 자체가 낮아서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지금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 용량을 늘이고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배수만 우선 그다음에 정비까지 수로까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펌핑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침수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진상 청암지구는 거의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시군에서요. 17개 시군은 현재 직영으로 가고 5개 시군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현재 용역 기간이 체결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시도 조만간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올해 안에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협의는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환을 하자 하면 공무직을 늘리자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년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감소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감소 부분이 생기니까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불필요한 쪽에 있는, 감소가 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만큼은 자연감소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전환을 시켜 주면 공무직을 늘리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총과에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차량털이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 수사에 정보제공 해서 시민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전환에 대한 고민도 올해는 꼭 좀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앞쪽에 보면 8쪽에 보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1종에 3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입니다. 관리 주체에서 월 1회 자체점검하고요. 2년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2년에 1회. 그러면 관리 주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에서. 자료가 여기 올라오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도로과에다가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서 실시했는지 여부는 도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총에 자료가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교량 관련해서는 도로과에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안총과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1종, 2종, 3종 있는데 특히나 1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1종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방침에 잘 적어놓으셨는데 지역적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겠다. 항상 저희 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보면 연말에 가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받아보면 주민숙원사업성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방침 명시해놓은 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7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광양시하고 주택구조는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0~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안총과 사업과 공동주택은 또 건축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된 부분도 보면 각 아파트마다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들 주변에서 만나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재원이 없어서 향후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점검하면서 건축과하고 일정 부분 공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켜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쪽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어린이안전교육 추진, 이게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시기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오는 성장을 하면서 의식을 상당히 정립하고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차원에서의 안전의식으로 향후 평생을 진행되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차질없이 좋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와중에 팀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현숙,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강병재, 농업기반팀장 강정원 소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7건 중 일반사업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진상 신아마을로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본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올 1월 3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2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3월 공모사업이 결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광양시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지방비로 편성되면 협약 기간은 5년입니다. 2022년 1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 3월부터 1년간 농촌공간절약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5월 공모사업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53페이지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금이리 일원으로 기존 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으나 배수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펌프장 2개소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진상면 금이리 일원은 영농면적이 넓고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으로 배수 개선을 통해 안정적 영농환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22년 12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로 제출하여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뉴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 8월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7개 지구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안전신문고 활용법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민 대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역점사업으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194-8번지 일원 경전선 폐선부지로 벅수365센터 및 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농식품부 중계단 현장점검 및 기본계획 서면검토와 중계단 자문 등을 실시하여 2021년 11월 농식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부터는 기본계획안 승인 및 부지 매입과 공공건축 심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봉강 하조와 옥룡 죽림 2개 지구는 2022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광양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 3개 지구는 2023년 완료계획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곡 장동마을은 2021년 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5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4만 3,269㎡, 세대 수는 40세대, 수용인구는 1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구역지정협의 및 문화재 지표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7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리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과 저류지 신설, 배수로 2.8km 등이며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되어 농식품부에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 일원이며 송금제 확장,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송금제 제방축조공사와 송수 및 급수관로 6.1km를 매설하여 공정률은 70%입니다. 2022년도에도 잔여공사를 지속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상면 청암뜰 일원으로 농로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3.7km로, 이 사업도 2019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4.5km를 설치하여 공정률 73%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청암뜰 155.2㏊에 대한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64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다압면 일원으로 신활력센터와 매실가공시설, 매실체험농장 조성 등으로 2020년 7월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10월 22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부터는 도 계약심사 및 부서협의를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3쪽에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61쪽에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항상 금이리하고 청암리 그쪽에 항상 보면 상습침수구역으로 영농하시는 분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경지 자체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줘야 침수가 예방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배수로로 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펌핑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는 시설하우스가 다 이렇게 입주를 해있어서 실제로 그 토지 자체를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하우스를 다 뜯어내고 땅을 다 올린 다음에 하우스를 다시 설치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지는 못하는 조건에서 집중호우 시에 물을 빨리 배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가운데 있는 배수로만 정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펌프장 금이지구 같은 경우는,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펌프장 증설을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기존에는 펌프장 설치기준이 벼작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로, 원예작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 그것은 침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이지구 같은 경우도 분당 240톤 정도 소화를 하는 것을 2배, 3배 정도는 확장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도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오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용량을 키워서 분당, 토출능력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뭐냐하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원활하게 와줘야지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하우스 있는 쪽, 지선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배수로 정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는지. 그리고 63쪽에 보면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 준설이라고 합니까?

흙수로를 구조물화 시켜가지고 펌프장까지 우수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해서 배수로가 상당히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배수로 준설도, 퇴적토 준설이라고 하죠? 퇴적토 준설도 좀 잘 해 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장까지 물이 빨리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퇴적토가 있으면 안 된다. 퇴적토 준설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염해피해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죠? 둠벙 설치사업 같은 것. 차수벽도 설치를 하고

예 과거에 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옛날에 둠벙 그게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고 이번에 차수벽 설치한 것은 염해피해방지를 위해서 했고. 그 옆에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 거기에 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있는 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물이 없는 부분은 우수기철이나 이때 물을 가둬놓아서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다음에 누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수로 자체가 높아버리면 물이 못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로 자체가 보니까 예전에 현장 제가 가봤을 때는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이 원만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수로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주변 정비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건설산업의 공정관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우리 시에서 인허가해 주는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다른 업체들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1회 10월에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점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얼마 정도나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관내 업체가 평균 40% 정도 2억원 초과사업을 봤을 때 40% 정도 됩니다. 22%입니다. 관내 2억원 초과

2억원 초과 종합공사에 대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22건에 35%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되었든 우리 시가 인허가해 준 민간공사가 되었건 이런 각종 사업에서 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역민도 고용하고 돈을 벌어서 지역에 소비를 함으로써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 공사에 참여를 못 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참여해서 돈을 벌어가버리면 지역 업체들은 과연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없어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할 수도 있겠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또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총괄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챙기겠습니다.

허가과에서 계약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있죠?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그것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청암지구 지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같은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사업 구간은 다르더라도 만약 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도 배수로 정비가 용수로 정비 7.2km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로확포장...

옆에 배수로

예 법면을 이용해서 확포장하고 그러면서 토사 배수로를 구조물화 시키면서 법면부지가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농로확포장하고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2022년에 2억 3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것 지금 본예산에 섰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경에 세울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3월쯤에 선정이 돼서 그것 계획을 하고 예산을 일부

3월에 선정이 되면 이 부분들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곳곳에 가보면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취약지구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할 정도의 마을들도 많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욕심 같아서는 많이 공모를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의 공모를 좀 많이 의지를 욕심을 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쉬운 게 1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예 시군에 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봉강 부암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시군당 1개소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앙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중앙에서 상당히 잡는 게 탁상행정이네요. 큰 도시가 있고 적은 도시가 있는데 무조건 한 시군에 한 곳만 올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지역마다 과다요청을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0쪽에 봉강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금 석사리 동석마을하고 부저리 저곡마을,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규모가 적은 사업들이 아닙니다. 한번 진행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향후 이 큰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의 의견들도 반영을 하시고 충분하게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소속 팀장님들은 보충설명을 할 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유순철,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재생전략팀장 하미룡, 재생시설팀장 최경배, 도시경관팀장 송종훈 소개) 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에서는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등 총 12건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77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결정고시된 기존 관리계획을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일몰제 등으로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을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3월부터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78쪽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성황 개성마을 일원에 골목길 담장 및 지붕 정비와 범죄에 대한 환경 정비, 집수리지원 등 총 142억원 규모입니다. 사전에 필수절차로 작년 말에 선정된 예비사업은 주민들과 상반기 내 잘 마무리하고 LH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7월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동아리 활동공고 및 회의실 등 소통공간이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로 총 150억원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포스코와 토지소유권 인수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일원에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1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짚와이어가 포함된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등 그동안 변화된 주변여건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뉴딜사업 분야입니다.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시민센터는 건물 내부 석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 중으로 상반기에는 내외부 철골 및 창호 공사를 단계적으로, 다목적 공연장은 가설공사 중으로 상반기에는 구조물 골조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들의 사랑방과 지역아동들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소득사업인 김부각공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주택 36동과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광영동 재생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시설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건축설계하여 7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 장래에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월까지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 전남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망덕포구의 지리적 특성과 정병욱과 윤동주의 우정 등 인문학적 배경, 짚라인과 해상보도교 등 주변 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컨텐츠에 맞는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고 있는 망덕포구 일원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정비와 위험축대 정비, 집수리 등 주변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수리대상 가옥 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7쪽에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2040 광양도시계획수립,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재정비수립을 하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등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주변여건 변화와 그동안 일몰제에 따른 시설들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30 광양도시계획 수립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도시계획 2040 이것은요?

전체 상위법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으로 도 종합계획이 있고 시에서는 국회법상, 상위가 도시기본계획이고 집행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20년을 목표로 우리 시의 계획인구와 개발용도,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용도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78쪽에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아직 목성리 쪽이 오픈을 안 했죠?

예 목성리는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재생 공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예비사업 규모라고 4억원 미만의 주민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해보고 거기를 확대해서 본 공모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작년 말에 2억 6천만원 규모에 목성, 성황, 개성에 소규모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것을 6월까지 끝내고 그사이에 목성 본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도로하고 골목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문가들 자문을 다시 받았더니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도로쪽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골목정비하고 거점공간 조성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광양읍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덕례권이나 목성리나 그쪽은 많이 투자를 해도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이 왜 광양읍쪽은 발전이 없냐. 항상 이구동성이거든요.

그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쪽에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 있죠?

현재 용역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는 배경은 지난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망덕지구를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유도하겠다,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외로 기존에 건축물들을 신축하거나 정비하는 데 거꾸로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일례로는 기존의 구도로, 지방 구도로를 경관녹지로 공공공지로 했더니 건축허가 때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개인 사유 토지에 도로나 주차장 등을 너무 과다하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저희들이 하단부에 우리 해상보도교를 설치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중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광장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망덕지구에 여러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공간적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남도 특화경관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9쪽에 보면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라기보다 얼마 전에 우리 시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보니까 금호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스코는 주민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금호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공공현수막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금호동은 포스코 사택으로 전체 소유권이 포스코에 한정되어 있다가 90년대부터 일부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건축물 토지 등기등본을 떼어보면 소유권은 개인한테로 이전이 됐지만 포스코에서 압류, 재제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넘어왔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아마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이 건은 우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께서 우리 과로 그런 의견이 와서 그것은 사인 간의 재산권이지만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포스코쪽에 아마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그것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동 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개인 거래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주택가격을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등기를 가등기로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련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자문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건축과랑 민원지적과랑, 부서끼리 먼저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형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광영동은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태인동은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다르고 태인동은 주택지원이 일부 포함이 됐고 본 사업계획부터. 광영동은 골목정비, 담장까지만,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노후주택정비사업은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부는 주거단지 환경회복사업이라고 큰 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활동가들이 일부 사업구역 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가 일부는 저희들이 얼마로 지원할 계획인데 동의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가 원활하지 않은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주거환경은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83년도에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실제 우리 광양이 이렇게 시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보면 금호동 내에 원래 살고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정상적인 비용이 됐든 아니면 양보를 했든 어쨌든 간에 광영동으로 집단이주를 했죠.

그렇습니다.

집단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살다가 현재 광양제철소 연혁만큼, 30년 정도. 30년이 넘었죠, 이제는. 30년 정도 집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다들 그것은 알아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님들이 금호도 이주민의 날 행사 가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광양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양보를 하고 이렇게 집단이주 해줌으로 해서 제철소가 들어왔고 제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광양이 이만큼 커졌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법상에서 주택에 대해서 재생에서 함유할 수 있는 범위는 외관까지만 가능하고 담장과 지붕과 창틀까지만 가능하고 내부는 공공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향후 혹시 공모사업에 노후주택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광영동 내 그쪽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개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LH 박사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새로운 유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성화하는 것은 양성화하되 아닌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되고. 특히나 지주형 같은 경우 철거를 했을 때 보도블록 바닥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바닥을 원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면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걸어가다가 딱 걸리기 좋을만 하게 조금씩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가 됐든 양성화가 되었든 불법지주형 광고물 관련해서 정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철거한 데는 바닥을 원상태로 만들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광양읍에 흥안에르가하고 덕진 도로가 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도로명이 뭡니까?

도로명이...

거기가 지금 현재 잘 아시죠? 흥안에르가하고 덕진이 다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되면 수요양병원 근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5건이네요.

다른 사업들 말입니까?

용역을 완료해놓고 진행을 하지 않는 공사

저희들 재정여건이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받아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이 넘는 것도 있고. 용역 완료해놓고. 그런데 그것을 신규사업은, 이것은 거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자꾸 벌려놓고 지금 계속 누락이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 신광맨션에서 도시계획도로 2-48호선 같은 경우도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삼존~오동 올해 10억 섰죠?

지금 바로 착공...

그 내용도 좀 주고요.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옥곡 그것이 지금 4월부터 착공과 동시에 토지보상한다 그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확포장공사 현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70억입니다. 그중에 보상비만 143억이에요. 정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택 같은 것. 매입해 주려고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주객이 좀 전도된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보상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에서 확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물이랄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 발생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사고랄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가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은행 회전교차로사거리도 있고 원협쪽에 있는 사거리도 있고 길이 사방팔방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면 길을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170억 중에 143억이면 몇 %나 차지합니까? 한 80% 차지합니까? 80% 차지하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가 개설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편도 2차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도 2차선이 되는데 광양5일시장하고 농협하고를 제외하고 이 도로가 나버리면 이 도로 나는 아래쪽으로 삼각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이 몇 채 안 돼요, 여기에. 정말이 도로를 내려고 마음먹으면 아예 이 삼각지점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싹 다 사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 내는 김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로 2차선 내면서 우체국쪽으로는 못 낼 것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내야 될 텐데 아래쪽으로 해서 집 싹 2채씩 뜯어버리면 우리 시에서 공용주차장하고 빼고 나면 집 몇 채 안 남아요. 그럴 바에야 아예 정말로 도로 내려고 마음먹으면 광양5일시장 옆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를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가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열몇채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주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항상 민원도 많고 소규모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면재포장을 시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호동 내나 태인동 쪽에 보면 특히나 국가산단이 있다보니까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파손이 빨리 되고 지금도 제철1문에서 드래곤즈 구장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면 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침하가 돼가지고 차가 제대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태인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앞에도 보면 포트홀이 여러 군데 생겨서 정상적인 주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진입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관련해서 언제까지 과적을 방치할 거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야 과적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하다못해 도로과에서 광양제철소에 공문을 좀 보내서 절대 과적하지 말라는 공문이라도 좀 보내고 과적 근절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량 보수보강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있고. 관련법에 보니까 시특법이라고 하네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안전점검을 진행하시는 거죠?

설계 말입니까?

정밀안전진단할 때. 내진설계가 아니고 내진성능평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 3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 했는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교량이라는 게 전부 다 바닷물 속에 기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식이 되면 보수보강 해야 되니까. 여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년에 0.3mm 정도 부식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도래가 되면 정밀점검부터 정밀안전진단까지 성능평가까지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하라는 것 하고 특히 내진성능평가라든지 기초에 대한 부식 정도라든지 1년에 최대 0.3mm가 강제부식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교량사고가 일어나면 이것은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나 일반안전진단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했던 내용. 그리고 어떤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등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보니까 C등급을 받은 섬진대교. 섬진대교가 C등급을 받은 게 2014년이었던가요? 섬진대교가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진단하고 등급판정 받고 국비 공모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라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하게 이런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내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예산 세워놓았다가 다른 데로 빼돌려서 다른 데 사업하더라고요. 보수보강사업을 해놓고.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읍 인동리 오염토양정화사업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합니다. 지금 관리 이관이 된 것이 도로라서 저희들한테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소 최고농도라고 했는데 비소면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도 기름이랄지 그게 아니고 비소가 중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해서 저희들이 그날도 환경부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특이하게 중금속이 농도가 높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이죠? 도로는 아니고요.

예 인접한 지역입니다. 도로는 아니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조금

이관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토사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이 부분만 딱 그런 겁니까?

예 우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두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2차선에서 3차로로 확장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예 한 차선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차선을 확장할 공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토지를 매입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던데 양쪽에 전부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한쪽에는 건물이 있고요. 바로 입구 쪽에는 세차장이 있고. 그 뒤에 건물이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좌측편에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측편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용두길 확포장공사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용강로에서 백운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더 시급하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회전교차로에서 와이마트 앞까지 가는 데 있어서 2차선이 되어서 출퇴근 차량들이 좀 복잡하기는 복잡한...

와이마트에서 교차로로 해서 용강정수장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이미 광양읍에 금송숯불구이 앞에 도로가 지금 편도 4차선 도로가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개설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개설해줘야 이렇게 불필요한 도로확장을 안 해도 되죠.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예 시급성은 좀 인정이 됩니다만 재정 여건상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기가 좀, 재원을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0m밖에 안 됩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계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200m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시군통합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원 상황 이야기하면서 긴급재난생활비 460억도 주고. 1, 2, 3차 해서 1,200억 정도 쓰면서.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우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우회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용두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길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되, 이 도로개설도 지금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놔놓고 안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병 팀장님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정산 성황교차로 관련된 부분에 별도로 시간 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희, 교통지도팀장 김용환,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뉴딜사업 1건, 역점시책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용 방역 공기살균기 지원입니다. 버스나 택시는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 특성 때문에 운수종사자 승객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57대, 택시 410대 전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공기살균기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택시가 41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후에 확정된 과잉공급택시 119대에 대해서 감차에 따라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택시면허 수 감차를 추진함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10대를 도입해서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상자분들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의무사업으로 관련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버스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버스운행정보의 잦은 장애로 시민들이 실시간 버스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IS 서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주거밀집지역 주변 주차구역의 부족한 실정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중동 홈플러스 사거리와 중동 대근사거리, 해수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성호2차 인근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교통 안전시설, 단속카메라,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선형 정비, 포켓차로 설치, 교차로 조명설치 및 노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광양읍 오성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회암삼거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 신호등 설치 및 이설, 교차로 조명 시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도로 및 교차로 262개소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이동 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176억을 투입하여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34개소에 주차구획 228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상가지역과 임시주차장은 광양읍 용강리 857-4번지 등 5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원룸단지 등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34개소에 1559면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금호동 주거단지 주차장 외 9개소에 대해서 448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 마동 우림필유 인근 등 5개소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4쪽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10대를 새로 증차시킨다는 겁니까?

기존에 교통약자 차량은 10대를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별도로 바우처택시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면 2억원이면 1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예를 들면 관내 10개 택시가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10개 택시를 선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택시 구입비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3쪽에 광양시 택시 감차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410여 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119대가 과잉공급되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감차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용역을 전남도에서 국토부 주관해서 전남도에서 시행했고요. 우리 22개 시군 동시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19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19대가 과잉공급됐던 택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하고 같이 작년 같은 경우도 8월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3대 올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택시 늘릴 때는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놓고 너무 많으니까 과잉공급되었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감차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제11조에 보면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여기에 보면 감차보상금의 수준이나 감차 소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같은 조 4항에 보면 감차보상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감차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밖의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차를 하려고 하는 3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 관련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감차재원은 대상 39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1천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의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 재원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업계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업계출연금이 전혀 없는 편입니다.

1대당 감차보상금은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4,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감차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4,5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4,500만원 관련해서 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국비 390만원, 개인택시는 감차사업 3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가 3대 있는데 1천만원, 경감세액 인센티브 1천만원 해가지고 부족분이 1대당 3,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대 예산 부분 시비 9,3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가 공급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급과잉되어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면 기존에 남아있는 택시들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을 감차재원으로 출연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법에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출연금 없이 이대로 그냥 집행할 거네요? 4,500만원씩.

현재 상태는 작년 4월 전에, 5월까지 국비 반영하려면 4월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같으면 국비가 연초에 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500만원 3대가 있다고 하면 희망하는 택시업계가 있다면 4,500만원 3대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41쪽에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기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단 명목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중기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목적은 화물자동차입니다.

도심지 내에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심지 내에 밤샘주차가 보통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화물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로 들어가지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것은 다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덤프트럭. 이런 것들도 밤샘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가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포화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건설기계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밤샘주차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운영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가능한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상가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요즘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굉장히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번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이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직선거리로는 200m고 도보거리로는 400m 이내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설치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다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은 부서가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한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만 부설주차장에서는 관련부서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줄 때는 정말로 주차난이 심한 데는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해줘야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공적자금 들여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정말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준다면 그것은 동의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하겠습니다.

147쪽에 도시형 교통모델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매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환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실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주차난 해소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용역은 4월에 해가지고 12월 말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좀 받든지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이것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매년 안 하더라도 한 2년, 당분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자료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명 끝나면 자료부터 먼저 우선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신규로 공동주택이 설립이 되고 그것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차법이 지금 몇%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바뀌었죠?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용역했던 것 보면 주차면이 6만 7988면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실대로 면지역은 주차면이 공간이 좀 남는 편이고

내년 3월부터는 좀 공간이 넓혀지는 걸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나왔어요.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자료로 해가지고 판단해볼 테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끝나면 바로.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사각형인가요? 아니면

입구가 다소 좀 좁고 안쪽이

안으로 넓고요.

예 CU편의점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성아파트 있는 데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목성아파트보다는 주변상가나 주택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번 주차장 용역을 하는데 113개 블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목성아파트 그쪽을 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평당 보상가격이 300만원 그런가요?

과장님 교통과 사업 중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도 많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광양시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도농이 복합되면서 상당 부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 공동주택에 법정 주차장 대수 인허가 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보완이 안 돼서 지금의 주차장 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도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동주택 아파트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대수 이상을 요구하는, 인허가 시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장 대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오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로 보면 인근 지자체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4대에서 많으면 1.5대 이 정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선배 위원님도 그렇지만 1.7대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면 1.4대는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적인 부분에 문제만 없다고 본다면 교통영향평가 시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차장 아무리 많이 확보해주고 뒷받침돼도 계속 이 사업 하다가, 이 사업이 중심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국장님 소관 인허가부서의 사업들인데.

위원장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법정 주차대수가 1.4대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 당 차가 2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해도 주차난은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과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고 그 법정 대수를 상회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200대를 더 확보하라고 한다면 그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그 옆에다가 별도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정 대수를 준수하면서 그 이상을 확보했느냐. 이것만 좀 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인허가시 요구를 해야 된다. 바로 지어놓고 곧바로 인근에 주차장 부지 조성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의암광영지구 덕진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요. 최근에 입주했는데 불구하고 곧 주차장 주변에 대안부지 마련해야 될 상황이에요. 과거 오래 10년, 20년 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것은 행정적인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정 아파트가 인구 대비 사실 부족하지 않고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잉공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일과 시에 보완해서 요청을 좀 해야지 행정력이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계부서라든지 서로 협업해서 조례 개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저는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가 법적인 부분이잖아요. 일반지역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부터 전반적인 부수적인 부분들 상당히 엄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주정차가 상당히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주차장 같은 경우 대안을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본다면 이 인근 쪽에 보완이 시급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계속적인 공동주택이나 다른 쪽에 우선적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도 됩니다만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역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근의 상가들 어디에 주정차할 겁니까? 무조건 일반 지역보다 3배, 4배의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고 벌점 부과해버리는데.

위원장님. 박노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1.4대로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좀 강화하든지 할 텐데 법으로 대수를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나 다른 시군지역을 한번 사례조사를 해봐가지고 공동주택하고 상가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면 또 감사 대상이 되고 또 너무 규제를 한다거나, 규제개혁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낮춰줘라. 그런 입안됐는지 안 됐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다 설명이 됐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교통과에 많이 전달하는데 보면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접수해서 조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는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높이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차량들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있더라. 금광아파트 정문 진출입로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상희, 건축지도팀장 김성수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신규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청년 기본법상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원이며 중위소득 기준 60%인 월 소득 109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올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3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4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결정, 월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 중으로 확정지침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2~3월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당진 마을회관 난간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사고 발생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및 비용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여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및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순으로서 우리 시에는 주택 7181동과 근린생활시설 351동, 총 7532동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4월까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상을 선정하고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결과분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임대사업자 임대기간 만료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등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이내에 임대조건 변경 신고 대상이나 이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사전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관련 사이트인 렌트홈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문자서비스 사이트인 크로샷을 이용, 임대사업자에게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 3개월 이내에 변경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72쪽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 결로, 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결로, 곰팡이 발생 억제, 미세먼지 억제 등 실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33억 3,400만원, 시비 14억 2,900만원, 총 47억 6,3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으로 바닥난방, 이중창호, 페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1년 5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3쪽 역점사업인 인구유입을 위한 고품격아파트 건립입니다. 인근 도시보다 우수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상위 건설브랜드 아파트 유치로 고품격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8개 단지 6,023세대로 대우 푸르지오, GS건설 센트럴자이, 포스코건설 더샵 등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올 8월에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GS 자이아파트 등 9개 단지에 6,705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까지 아파트의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시에 고품격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과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하고 주변 시설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행복주택 15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및 계획으로 작년 12월 9일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 중에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올 10월까지 건축계획심의 및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을 받아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회관 기능을 접목, 마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에는 광양읍 동외마을 외 3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옥곡 의암마을과 중마동 와우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2개 마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2년도에도 마을회관 4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9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청년기본법상 만1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아직 국토부에서 예산만 확보한 상태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정확하게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처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도달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도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청년기본조례나 청년기본법상에서 정리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국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을 해서

국비가 50%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차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심사를 받아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인구유입을 위한 고품격아파트 건립인데 이 고품격이라는 용어가 저만 거슬리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도 이게 좀 거슬리는 건가요? 그럼 여기 짓고 있는 아파트 외의 나머지 아파트들도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도 있고. 그럼 그런 데는 다 저품격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대 메이커 안에서 유치를 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사는 것 가지고 고품격이네 저품격이네. 지난번에는 보니까 명품아파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 광양읍 목성지구 아파트 부영아파트 있는데 거기는 저품격아파트입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만 거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우리 시민들이 사는 공간인데 여기서 상층 부분하고 하층 부분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 자체가 거슬립니다. 고품격이네, 명품이네. 명품시민 따로 있고 저품시민 따로 있는 건지 싶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용어 하나도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안총과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계속 늘려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중단되는 공동주택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조만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장기수선계획에 맞게끔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라고 해야겠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2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지금 공공건축물, 취약계층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면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총 17개 사업을 저희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전체대상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대상은 아니고 신청한 곳에서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서 재작년에도 9개 어린이집 정리도 해줬고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16개 공모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그것이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네요?

이게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우리가 광양시에 40년 이상 된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차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면 국토부에서 하고 아마 국비로 소규모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했는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발송되지 않아서 발송되면 거기에 맞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농촌지역이 많고 오래된 건물 상당히 물량이 많겠는데요.

40년 이상 된 것 때문에 그 40년 이상된 건축물은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마을회관이 언제 건축이 됐고 몇 년 됐고 어떤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은 관리카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이상 됐을 때 노후된

20년 이상 된 것으로

20년 이상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신청된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몇 개소가 들어왔는데 올해 해당되는 것이 되고 차후로 대상이 밀린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각이 있는데 입지적 조건이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우산각을 옮기려고 하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일반 민간인이 땅은 자기땅이 됐든 어쨌든 땅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우산각 옮기는데 약간의 기반시설이, 그 부지가 높고 낮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모험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산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방침은 가능하면 우산각은 철거를 하고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마을에 가면 우산각을 잘 활용한 데가 있습니다. 만약 잘 활용된 마을의 우산각이라면 기반시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같은 것 철거하려고 하면 자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슬레이트가 발생된 것은 환경과에서 옛날에 저희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특정 폐기물이 나오면 슬레이트가 나오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잘 됩니까? 환경과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당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철거비용의 폐기물 처리비 하면 이 돈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요즘 빈집 정비하는 주택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있고 만약 이보다 오버될 수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 양미영 주무관, 건축허가2팀장 이정재,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형욱 소개)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존치계약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건축주 관리 소홀로 존치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또는 연장 신고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존치되어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주변 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존치기한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불법증축,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축 관련 상담을 위해 시청 방문 시 시간적 경제적 낭비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화상담 시에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한계가 있어 잦은 민원 발생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통장회의 및 허가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지역건축사 토목설계사의 협업으로 해당 읍면동을 합동 출장하여 건축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건축물의 보수보강, 방향 제시 등 시민의 궁금증 해소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허가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산지개발 등 허가지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해피해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허가면적 2천㎡ 이상인 허가지에 대하여 건축산지 개발행위 담당자 건축사, 토목사 합동으로 우기 대비 사전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하여 재해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4쪽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일정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이 딱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모아가지고 읍면동에 따라 방문해서 그분들이 읍면동 사무실에 계시면 저희가 가서 현지도 방문하고 바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2개 읍면동을 다 다니시려면 인원이나 이런 게

각 지역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 담당구역을 본인들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기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안 나가시고 그쪽 담당자들이

허가과가 나갑니다. 허가과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사도 개발행위 및 산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 용역사들을 같이 해서 같이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은데요. 12개 읍면동을 다니시려면 인원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충원이 안 돼도 가능한 일입니까?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인원이 좀 안 되니까 현 인원 갖고라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해보고?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인원보충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1쪽에 농어업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60만원씩 8천명에 48억여 원 정도 되고 48억원 중에 40%는 도비고 나머지 60%는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시군에서 공히 60만원씩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서 6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화순군 사례를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도 도입 가능한지 이것은 특히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증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3차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는 25만원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주지만 나머지 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그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함도 있고 또 노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봅니다. 행정에서 다소 번거롭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형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0만원짜리 카드 2장 줘버리면 일이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온누리상품권 5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력이 그만큼 따라줄지도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 제도권에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고생한 것 이상 수혜를 보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 이미 올해 것 같은 경우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급하려고 계획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뒷북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이 증액이 된다든지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지원해서 우리가 비료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 자체 재원을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체 재원을 세우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축분 퇴비 관련해서 작목별로 얼마의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는 혹시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의견청취는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설정이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농가와 시설하우스 농가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 시설하우스 농가에 실제 더 많은 시비가 필요한데, 유기질비료가 필요한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해는 시설하우스분을 일반보다는 배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분들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정민기 위원장님께서 그때 간담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책에 예산이 반영이 되니 저는 이런 모델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매실청을 공급하면서 매실청 외의 식수나 얼음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표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얼마 정도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그러면 별도로 매실청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식수나 각얼음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오감이통한쌀 작목반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 파악도 하고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진월 디딤돌 영농조합법인도 그런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좀 잡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된다면 어차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농사철이 돌아오고 그 안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가능하면.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7쪽에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제공에서요.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됐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가 휴무일 때 그때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해드렸습니다만 100% 소화는 다 못 시키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쨌든 정상적인 등교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나 여건 변화로 등교를 못 할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고추장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된장은 납품이 되고 있나요?

예 된장은 되고 있습니다.

된장이 그러면 유전자변형이 안 되는 걸로요.

그렇죠. 유전자변형이 안 된 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추장은 왜 안 됐습니까?

이것은 품목 자체가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품목 확대되면 고추장도 GMO...

음식할 때 고추장이 들어갔어야...

고추장이 애시당초부터 들어가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음식할 때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음식할 때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먼저 했고요. 고추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식재료 부재료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시책 추진에서요.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출산예정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고 또 영농작업 대행비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연 1명 내지 2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업인 70일 영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금액이 안 정해져서 시급으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인부를, 가서 일을 하시면 그분에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시급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이것은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그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안전한 농촌정착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상당 건수가 유치지원으로 100건이 됐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및 지원사업이 6팀에 7명이 있었는데 혹 이 사업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양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정착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착을 이미 들어오신 분도, 오셔서 이를테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이런 상담도 하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100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백운산마을 아시죠, 옥룡이요. 거기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곳이 백운산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왕금 전원조성, 그쪽 가서 이분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왔고 향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의 농촌 지역들은 상당히 다음에 절박한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향후 농촌지역에 이런 귀농귀촌 관련돼서 행정에서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펼친다면 상당한 향후 경쟁력도 있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 진행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실적이 나타나기는 그렇습니다만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방향을 유도해서 중심을 잡아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서 광양으로 농어촌도시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김재원, 농식품가공팀장 조미선, 생활자원팀장 장효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과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칭 광양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온택트 마케팅 판매원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가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직거래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을 판매, 구매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김치 생산비 절감 및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김치 제조업체와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김치제조업체 1개소인 다압매율 내 김치생산비 절감 장대비로 총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381개 음식점을 선정하여 업소당 연 1회 25만원 상당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뉴딜사업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직거래 라이브쇼핑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TV 방송 홍보 3회로 1억 1,500만원, 대형유통 온라인쇼핑몰 기획선 소요비용으로 3회로 1,500만원, 농산물 온라인판매 지원비 10개소에 2,400만원, 온라인쇼핑몰 노출광고비 지원비로 8개소에 2천만원, 해외전자상거래 입점지원비로 2개소에 1천만원,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비로 1개소 1,600만원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판매동 확대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장애인, 아동, 마을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증 해소를 위해 비대면 체험활동으로 건강꾸러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광양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양형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작년 10월 29일에 최종 2개를 개최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준비 단계,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구축 단계, 2025년 이후에는 실행 정착 단계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가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산지유통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시 연합사업단과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농가 환원사업으로 농산물 6개 품목에 1800여 농가에 공동선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과 농가에 물류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농식품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개소 6천만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 및 일반사업으로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개소에 2천만원,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상품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로 일반사업입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로 고로쇠, 매실, 감, 돌배 등 공영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광양 농특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10회,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3회, 전남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1회로 총 14회를 통하여 판매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수임차비, 이벤트 홍보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신규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기초반, 실무반, 창업반 3개 과정 25회 100여 명을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농식품 가공 농가 육성에 노력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비 지원, 시설물과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로 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 품질인증 강화사업입니다. 가공식품의 안전한 제품 생산과 판로 확보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지사 품질인증, 유기공 가공 인증, 전통식품비 인증, HACCP 인증 등 우수 가공식품 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10인 이내의 농업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당 작목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비,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프로그램비, 현장견학 등 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개소에 5천만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244쪽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서요. 지금 6가지 제품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제품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작년에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6개 품명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는 하셨고 제품으로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2가지 것만 상품화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실워터젤리나 광양불고기소스, 이런 오일소스나 요리당 이런 게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이 완성이 돼서 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237쪽에 있는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 부분하고 242쪽에 있는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산물마케팅과가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TV 방송이라든지 홈쇼핑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른 군단위는 보면 시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버스 같은 데 래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달리는 광고판이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고속버스가 거의 전국으로 다니니까. 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한 번씩 고속도로 주행할 때 보면 전남도 내에 있는 군단위로 보면 래핑을 해가지고 시군도 홍보하고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각화하신다고 하니까 버스에 래핑을 해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 촉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데가 종종 도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고 하니 다른 시군에서 고속버스 래핑해서 광고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정말로 이게 광고 효과나 농산물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해봐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홈쇼핑은 한번 나와버리면 그다음은 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버스는 계약기간이 1년이다. 1년 동안 래핑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광고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효과까지도 분석해본 다음에 필요 있다 하면 다음에 한번 예산에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1쪽에 보면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경영체 육성이 있죠?

매실분야에만 공모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매실분야만 됐다?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가능한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이병남, 원예특장팀장 문선용, 유통지원팀장 양상자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개, 뉴딜사업 2개, 역점사업 2개, 일반사업 5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차년도에 1억 5천만원, 2차년도에 8억 5천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지정리 및 실시설계와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품목 발굴과 농업인 수요 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하여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50평에서 100평 크기의 소형하우스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틈새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뉴딜사업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억 4,600만원을 투입, 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농가에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2.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농가에 0.5㏊를 2024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무선별 가공용매실 수매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5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용 망매실을 수매하여 가격하락으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매실농가에는 최소한의 수매가격을 보전하고 저품의 매실 출하를 차단함으로써 명품 광양매실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58페이지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등 인력문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4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인원 9,767명 투입되어 1,088㏊의 정지·전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125㏊의 정지·전정 사업을 지원, 명품광양매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에 출하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으며 4천만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출하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영세농가 경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시설 현대화로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생육시설 개선으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광양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 설치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7,4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연간 30kg 이상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조정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3평 기준의 53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기 이전에 전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257쪽에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망매실 수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망매실. 마지막에.

이 망매실을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식품원료로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가공용 매실로 쓰는 겁니다.

kg당 수매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700원 못 미칠 때 저희들이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못 미칠 때 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가져가는 것이 kg당 900원 정도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망매실 관련해서 농협들에서 요구가 좀 있던데 매실을 냉동했다가 출하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농가에게 우리가 현재 700원이나 900원을 주는데 1,000원이나 1,100원 더 많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유통 농협 수매하는 거기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 대량소비처에서는 옛날같이 통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산지에서 사서 거기에 저장해놓았다가 냉동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진상농협이나 다압농협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중형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중형저온저장고 이것은 20평짜리입니다.

20평.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 더 나은 가격에 구입을 해준다면 바람직 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처에서 한꺼번에 싹 가져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그때그때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가 망매실 수매했던 것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큰 50평 이렇게 된냉동시설 된 데가 없습니다. 냉장하고 냉동하고 사업 단가가 다르고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 이윤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농협도 이윤을 추구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냉동창고가 정말 망매실 구입할 때 있어서 농민들이 좀 더 나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700원 정도의 kg당 받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좀 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정도로 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냉동창고만 하면 1,200원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단가 16만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16만원으로 결정된 겁니까?

16만원은 지금 매실 전정단들이 지금도 이 돈이 부족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단가를

죄송합니다만 몇 년도부터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러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계속해서 16만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단가를 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인원수도 줄고 그랬지만 올해는 사업비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매실 정지·전정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 단가가 16만원에 계속 묶여있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금이 매년 적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단가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산출해 보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월, 진상, 광양읍 쪽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들이 설치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참 난감하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에 방광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생리현상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면 거기는 상하수도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이 농가주변에 어렵다면 요즘 포세식 화장실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품 나오는 것. 그것 같은 경우는 거의 수세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 당 하나씩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거점별로 해서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고 우리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팀장님하고는 한번 교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결산감사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대부분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아마 적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있고 또 하우스 옆에 이동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수거식으로 만든 것 갖다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별 걸 다 해 주라고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삽 들고 간다. 삽 들고 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급수시설이 없어서 물 먹는 것도 힘들다. 항상 자기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것 들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많은 것을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261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이게 지금 몇% 정도 충족을 시켜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옛날에는 거적때기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적때기로 안 하고 지금은 돌돌 말아가지고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신청하면 100% 다 해 주냐고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다 됩니다. 그런데 100% 소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신청하고 농가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받으면 보통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5년 아닙니까? 1번 받으면 5년 뒤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까지 충족을 시켜 줍니까? 농민들이

그것은 농가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장아찌 생산 매실씨 분리기 지원, 매실사업단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 기계입니까?

농가들 소형 씨분리기 사업입니다.

거기 가니까 소형으로 있던데

소형으로 있는 것 그것입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 있던데 그겁니까?

그것은 제가...

매실을 하나하나 넣어서 빼나요?

하나하나 올려서 씨분리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신청을 115농가가 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5년인가요?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됩니다.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돼요? 그때는 기계가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네요.

기계 지원기준이 대당 2천만원으로 해놓았지만 보통 75만원, 80만원짜리 기계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당 250만원인데 50%, 50%네요. 125만원이고. 지난번에는 70, 80 정도 했는데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이것은 기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내짜리 기계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기계가 한 해 잠깐 쓰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녹도 슬고

관리는 농가들이, 관리하는 것까지는

이것도 5년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때 받으면 5년 이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255쪽에요.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그것이 지금 1억 2천인데요.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을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이게 해당이 되나요? 금액으로 해서 몇 사람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려면 100평까지 있으니까요. 20~30농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50%면 소형하우스라고 생각해서 소형농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소형농가들이 여건이, 만약 수확량이 없고 면적이 적은 소형으로 농가를 운영하려는 농가 대상입니까?

영세농가들 위주로 합니다.

영세농가?

예 영세농가들입니다.

영세농가가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50%니까 보통 50평짜리 1동 지으면 370~380만원 정도 됩니다.

370~380만원만

주로 로컬푸드에 영세농가들 납품하고 이런 농가들, 이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50평 정도 하면 삼백칠십몇만원이...

그렇죠. 평당 단가가 7만 5천원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가지고 형성이 됩니까?

입니다. 산림소득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강성, 산림보호팀장 전이택, 산림소득팀장 정민희 소개) 산림소득과는 올해 추진할 업무에 중점을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가꾸고 산림생태보전 및 재해방제 예방을 목표로 삼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입니다. 제철소, 항만개발 등 산업화로 인한 해안의 경관숲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당초 사업대상지를 초남대교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안도로, 황방에서 대근 해안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관숲 조성에서 생태복원사업으로 정부의 사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대상지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우리 시와 산림청, 전라남도와 선정심의협의회를 거쳐 금호동 754번지 외 2필지 즉, 제철 그린랜드 일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7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현재 24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산사태 발생지역을 보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생활권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산사태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이번에 용역비 4,6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산사태로 인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쪽 뉴딜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열섬 완화 및 산림 경관 유지를 위하여 광양읍권과 성황, 중마권역 25㏊ 산림에 도시 내외곽 형질불량 및 산 관리가 안 되고 목재 가치가 없는 임야를 대상으로 감벌, 가지치기, 산물처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면 추산리 산 311번지 일원 5.4㏊에 대하여 58억 6,400만원으로 동백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정원 소재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네 가지 개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공간, 셋째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공간, 넷째 지역경제의 한축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작년 3월 31일 용역 중간보고회, 12월 2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기본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과에서 추진계획인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역점사업으로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입니다. 옥룡면 백계산 일대 2018년부터 매년 50㏊씩 2027년까지 10년 동안 500㏊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동백특화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00㏊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작년 관내 산불발생 건수 7건 중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5건의 산불이 4월 중에 발생하여 올해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와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진 장비 교체 등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금년 사업량 500㏊에 12억 4,4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구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