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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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고동석,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최형도 주무관, 통합관제팀장 서진숙 소개) 안전총괄과는 신규사업 6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20건입니다. 이 중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어린이안전교육 추진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이며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진행방법으로 맞춤형 어린이안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신설 2개소, 배수로 정비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50억원, 사업기한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과 재해위험 침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행안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3년 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재해가 발생한 탄치마을 일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면적은 약 1만 6,500㎡이며 총사업비는 68억원, 사업기한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기능복구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회심의과정에 국비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3년 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계속사업 4개소, 신규사업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72억 원입니다. 계속사업 중 다압 섬진, 도사, 진월 아동, 신덕 3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진월 신아지구는 2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옥곡 국사봉, 골약 군재, 다압 항동 등 3개소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적치장 조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준설토를 적치 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적치장 조성면적은 약 3만㎡이며 준설량은 80만 8천㎡입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적치장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준설토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예상수익금은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여 공간 인프라를 공동활용코자 합니다. 9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이전하고 10월부터 시험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체험 시행으로 시민안전지킴이 실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일반인에게 공제하여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시민안전 파수꾼 역할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연중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 생애주기별, 테마별, 계절별 안전문화프로그램으로 연중 운행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교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93억원, 사업기한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하천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대상은 광양읍 내우소하천 외 95개소에 약 104km이며 사업비는 21억 원,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18년 9월에 착공하여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의견 청취, 소하천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을 3차분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차분 용역 시행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봉강 저곡 소하천, 옥곡 백암소하천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12억원에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2개소 모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부터는 보상완료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CCTV는 636개소에 1103대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관제요원 17명, 경찰 3명, 20여 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제 영상제공 등 2,300여 건 자료 제공으로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을 확대설치하여 관제지원시스템을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추경에 7억 2천 확보하겠다는 말인데 4억을 기 지난번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선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선입을 했고

나머지 4억은 이번에 기재부에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작년 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하겠다는 말이죠?

1차 추경도 이제 하니까. 1차 추경 안 올라왔길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계속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간 협업을 해 주셔야지 맞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광양 덕례 오성아파트 입구쪽 같은 경우는 사십 몇 억입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그 사업 끝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흉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사업비에 맞춰서 끝났다 그 말이고. 지금 받아서는 결국 좋지 않으니까 공원과에서 다시 재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할 때 서로 그다음 후속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꼭 여기만 끝나버리면 나머지가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전부 다 직접 안총과에서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공원지역도 있고 일반 몇 군데 지역 봐보면 세풍 쪽도 마찬가지고 끝난 다음에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다음 후속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 외의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덕례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고 그게. 사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정은태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읍장 하다 오셨으니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마 바로 오송 입구 거기일 거예요. 돈 40억이 넘도록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원성이 있잖아요. 공원과에서 받아서 이 사업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미 다 절토하고 만들어져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모양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가 더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다음에 뒤에 공원과에서 관리할 지역이니까 함께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마무리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쪽에도 확보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준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들 중에 설명하실 때 봉강 저곡 1km고 백암이 1.6km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112억인데 봉강 저곡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 일부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마을쪽은 제외를 하고요. 봉강저수지에서 마을입구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면 차라리, 바꿔버릴 수도 있죠. 돈이 50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해달라고 마구 애를 써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마을에서 큰 축하잔치를 해야 될 판인데 그 많은 예산 투입하는데도 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문제제기한다면 약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잔치를 해야되는데 이 거대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깊이 있게 못 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그 사람 만나보려니까 이왕이면 시 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효과가 커야 할 텐데 그만한 돈을 사업하는데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억만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익신에서부터 죽림이면, 익신이면 와인동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림 어디까지입니까? 지점이. 담당 팀장이 이야기를 하세요. 지점이 죽림 어디까지예요?

리팀

리팀하천관

최형도주무관 죽림 저수지 안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기 위에?

리팀

리팀하천관

최형도주무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임기저수지에서부터 여성회관쪽 거기까지입니까?

리팀

리팀하천관

최형도주무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4.7km인가요? 4.7km 더 될 것 같은데

리팀

리팀하천관

최형도주무관 우선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길이가 4.7km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가 그쪽을 잘 아는데 4.7km 넘을 거예요. 이 사업이 굉장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진작 끝났어야 맞는데 불구하고 그 천이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예산 어쩌지 못 해가지고 3년 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어렵게 해가지고 저 바닥에 있는 수질 어렵게 끌어올려서 이번에 된 거예요. 이 부분 아무튼 어렵게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CCTV 관제는 이번에 정말로 통합관제센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인데 그게 교통과하고 ITS 합해지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통합관제센터가 되는 건데 그것을 양 과가 어떤 쪽이 주무부서가 됩니까? 통합되고 나면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올해 공간통합을 하고요. 23년부터는 기능통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면 저희 통합관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부서 간의 생각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될 건가가 쭉 앞으로 양쪽에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라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지금쯤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서협의를 통해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공간통합이니까요. 올해 검토를 하면서 내년 내후년부터 기능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합을 할 때 과연 이전에 관리부서가 어떤 운영으로 해서 할 것인가를 수립을 할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상으로 부서 간에 업무 욕심낼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미 예산 투입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정해져 있어야 맞는데 아마 부서 하던 일을 놓치기는 뭐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정은태 국장 이것은 말이죠. 국장이 양쪽에서 같이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처음 업무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부터 정확히 정해주셔야지 맞아요. 서로가 자기가 주무부서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부서가 처음 하는데 조합해가지고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협조할 것을 협조하고 정확히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있어야지 지금 제가 교통과 이야기 들어봐도 자기들이 주무부서 같고 여기는 여기가 주무부서 같고. 양쪽 다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22년 본예산에 8천만원이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세워져있는데 용역...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용역설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기재부 예산안 반영 국비사업은 아직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 본예산안을 내기 전에 작년에 이후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12월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겁니다.

조현옥위원

용역비 8천만원 가능한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우선차수로 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22년 신규사업 3개소가 있죠?

팀장님 이따가 도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리고 섬진강 두곡2지구 준설토 적치장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적치장 지정은 완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쪽에 보면 진상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 진상청암지구에 우수기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 침수 방지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저도 현장을 좀 가봤는데 저희들이 여기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암지구 자체가 낮아서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지금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장 용량을 늘이고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배수만 우선 그다음에 정비까지 수로까지 정비를 하기 때문에 펌핑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침수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진상 청암지구는 거의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우스별로 주변에 개인들이 펌핑을 할 수 있게끔 모드를 설치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게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실제로 이 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할 때 배수가 원활히 되어야지 펌핑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보나마나 우리가 설치는 했지만 침수를 예방하기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본 그것 말고 옆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정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침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나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명이 4조 3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제를 한다고 하죠? 이 관제요원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용역으로 맡겨서 용역사하고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총에서도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년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매년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고용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22개 시군에서요. 17개 시군은 현재 직영으로 가고 5개 시군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현재 용역 기간이 체결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시도 조만간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안에 계획 세워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협의는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 제가 전환을 하자 하면 공무직을 늘리자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년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감소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감소 부분이 생기니까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불필요한 쪽에 있는, 감소가 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 만큼은 자연감소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전환을 시켜 주면 공무직을 늘리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총과에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전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차량털이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 수사에 정보제공 해서 시민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전환에 대한 고민도 올해는 꼭 좀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시겠다는 내용이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가장 앞쪽에 보면 8쪽에 보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1종에 3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중에 보면 도로 교량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교량과 관련해서는 도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교량과 관련해서는 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량 잘못되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도로야 파손되면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보수하면 되는데 교량 같은 경우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1종 시설물과 관련해서 3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도로 교량이 14개가 있습니다. 1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특법 제11조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12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이 내용은?

거기에 보면 12조 3항에는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중에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성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물 중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내진성능과 관련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사회재난팀장

입니다. 관리 주체에서 월 1회 자체점검하고요. 2년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년에 1회. 그러면 관리 주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동석

고동석사회재난팀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도로과.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과에서. 자료가 여기 올라오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도로과에다가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서 실시했는지 여부는 도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총에 자료가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교량 관련해서는 도로과에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안총과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1종, 2종, 3종 있는데 특히나 1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1종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같이 해서 단 1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방침에 잘 적어놓으셨는데 지역적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겠다. 항상 저희 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보면 연말에 가서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받아보면 주민숙원사업성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방침 명시해놓은 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37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광양시하고 주택구조는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0~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안총과 사업과 공동주택은 또 건축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된 부분도 보면 각 아파트마다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들 주변에서 만나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재원이 없어서 향후 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점검하면서 건축과하고 일정 부분 공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켜보시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꼭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쪽에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어린이안전교육 추진, 이게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시기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거의 전 대상이 이 교육에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오는 성장을 하면서 의식을 상당히 정립하고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차원에서의 안전의식으로 향후 평생을 진행되는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차질없이 좋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와중에 팀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현숙,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강병재, 농업기반팀장 강정원 소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7건, 일반사업 7건 중 일반사업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진상 신아마을로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본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올 1월 3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2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3월 공모사업이 결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광양시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지방비로 편성되면 협약 기간은 5년입니다. 2022년 1월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 3월부터 1년간 농촌공간절약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5월 공모사업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53페이지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금이리 일원으로 기존 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으나 배수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펌프장 2개소를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진상면 금이리 일원은 영농면적이 넓고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으로 배수 개선을 통해 안정적 영농환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22년 12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로 제출하여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뉴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 8월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7개 지구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안전신문고 활용법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민 대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역점사업으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194-8번지 일원 경전선 폐선부지로 벅수365센터 및 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농식품부 중계단 현장점검 및 기본계획 서면검토와 중계단 자문 등을 실시하여 2021년 11월 농식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부터는 기본계획안 승인 및 부지 매입과 공공건축 심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부터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봉강 하조와 옥룡 죽림 2개 지구는 2022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광양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 3개 지구는 2023년 완료계획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곡 장동마을은 2021년 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5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4만 3,269㎡, 세대 수는 40세대, 수용인구는 1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구역지정협의 및 문화재 지표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7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리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과 저류지 신설, 배수로 2.8km 등이며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되어 농식품부에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 일원이며 송금제 확장,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송금제 제방축조공사와 송수 및 급수관로 6.1km를 매설하여 공정률은 70%입니다. 2022년도에도 잔여공사를 지속추진하여 계획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상면 청암뜰 일원으로 농로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3.7km로, 이 사업도 2019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4.5km를 설치하여 공정률 73%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청암뜰 155.2㏊에 대한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64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다압면 일원으로 신활력센터와 매실가공시설, 매실체험농장 조성 등으로 2020년 7월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10월 22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부터는 도 계약심사 및 부서협의를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치가 광양읍 인동리 일원인데 경전선 폐철도 부지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내우와 해창 사이에 벅수쉼터를 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부지에 만듭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로 내우마을로 신축이고 해창마을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대우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폐철도 외 별도 부지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내우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벅수365센터는 어디에 건축을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경전선 폐선부지로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도립미술관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립미술관 맞은편에다가? 역할이 뭐예요? 벅수365센터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우나 하천 인근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 내용이 주민들 와서 편익시설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공동주방공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해서 좀 광양읍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상당히 중복되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치센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벅수365센터가 가칭입니까?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벅수365센터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주민추진위원회 의견이라고 들었는데 벅수가 지역지킴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365일 계속,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확정됐는데 내가 그쪽 지역구 의원인데 나도 이게 처음 접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저희들 기본계획상에는 중계단 심의랑 받으면서 벅수365라고 했는데 건물에 대한 명칭은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향수가 있어서 누군가 아마 이 아이디어를 낸 것도 같은데 폭넓게 수용되지는 않았다. 저도 이 벅수에 대한 향수는 있지만 쉽게 동의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을 앞으로 이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편한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벅수가 뭡니까? 서 있는 장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벅수예요. 장승입니다. 세워놓은 것.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경상남도나 광양지역에서는 멍청이를 부르는 방언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일단 장승, 그것을 만들다가 뭔가 컨셉이 맞아야 될 텐데 아무런 부대시설이나 뭐 없으면서 그냥 이름을 벅수365센터, 벅수쉼터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주민위원회에 광양읍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고 그 벅수365...

노신

박노신위원

나도 광양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의원 역할을 16년째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욕심내고 관심도 많은데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누가 여기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랬던 사람들, 일부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폭넓지 않아요, 보니까.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상대방 좌지우지 흔들게 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돈이 16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의견으로 됐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좋든 싫든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맡아서 역할 맡고 있는 지역구 의원인 나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는지 몰라도 이런 모든 사업들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최소한 책임있는 주체니까 함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몇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것, 염려를 하고 있는 일부 상당히 단면을 보고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투자 29억 1,600이 되어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사전행정절차 이행할 텐데 29억 1,600 집행을 일부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개월을 20억을 시켜놓았습니다. 부지매입비인데 아직 기획재정부랑 부지매입 관계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가 아마 먼저 내시 받으니까 마지못해 한 것 같은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왕 하기로 했으면 빨리 서둘러 주시고 160억이면 거대한 돈이거든요. 이게 전액 우리 시비라면 저는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국비를 받아오게 되고 선정됐으니 하지 말란 말 못 하니까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 굉장히 합리적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거기가 지금 어쨌든 전원사업비랄지 우리 시비에서 지금 62억인데 이게 40세대 기준으로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2억이면 부지는 다 조성되는 거죠?

여기 이다음에 입주세대 자부담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만들어서 전액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무상이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각을?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기반조성비만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네요. 우리 시가 일반적인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기본이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업비를 받은 돈으로 국비 지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투자했고 택지조성사업에, 잘 하면 흑자사업도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특별히 저희들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저는 얼른 봤을 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부담없이 너무 무리한 지원 아니냐 싶었는데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단, 여기를 조성할 때 옥룡 왕금지구처럼 부실한 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다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치도 정확히 정해가지고. 그리고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하는데, 양산마을이에요. 다는 모르지만 다목적관 조성이 꼭 필요합니까? 185㎡면 그 마을회관도 잘 만들어져있고 다 되어 있는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도선국사체험마을 운영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규모나 면적이 적어서 통합신축을 건물로 다목적관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결국에 보시면 인구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대부분 마을들에 가면 회관이나 경로당이 점점 2개 있던 것을 통합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글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체험장이 6개나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체험장은 개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서 보면 우리 시가 투자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투자한 데 정비나 소공원 조성은 모르지만 또 하나 거기에다가 많은 인구도 아닌데 다목적관을 짓는다. 185㎡면 한 60평, 상당히 큰 규모인데 아무튼 여기 자료 보면 처음 접한 것 같아서 다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5억씩 지원됐던 마을만들기 성공한 마을에다가 10억씩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한 마을 중

노신

박노신위원

했던 마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던 걸로 봐야죠.

그 마을에다가 다 준 것은 아니죠, 원한다고?

이번에 2개 마을만 정해서 10억씩을 지원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억씩?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꼭 10억이라기보다는 10억 내에서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0억 기준해서 지원하겠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잘 마무리했다, 하는 지역만 추가로 계속사업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은 더 했을 것 아니에요. 2개 마을 외에.

2개 마을만 선정됐다 그 말이죠? 계속사업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3쪽에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61쪽에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항상 금이리하고 청암리 그쪽에 항상 보면 상습침수구역으로 영농하시는 분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경지 자체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줘야 침수가 예방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배수로로 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펌핑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는 시설하우스가 다 이렇게 입주를 해있어서 실제로 그 토지 자체를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그러면 하우스를 다 뜯어내고 땅을 다 올린 다음에 하우스를 다시 설치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지는 못하는 조건에서 집중호우 시에 물을 빨리 배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가운데 있는 배수로만 정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양쪽,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죠? 지선쪽에 있는 배수로 정비를 잘 해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 가운데 있는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펌프장 금이지구 같은 경우는,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펌프장 증설을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기존에는 펌프장 설치기준이 벼작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로, 원예작물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 그것은 침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이지구 같은 경우도 분당 240톤 정도 소화를 하는 것을 2배, 3배 정도는 확장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도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오고자 노력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용량을 키워서 분당, 토출능력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뭐냐하면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원활하게 와줘야지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를

김민영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옆에 하우스 있는 쪽, 지선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 주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당연히 배수로 정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는지. 그리고 63쪽에 보면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 준설이라고 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흙수로를 구조물화 시켜가지고 펌프장까지 우수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로 인해서 배수로가 상당히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배수로 준설도, 퇴적토 준설이라고 하죠? 퇴적토 준설도 좀 잘 해 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장까지 물이 빨리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퇴적토가 있으면 안 된다. 퇴적토 준설에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염해피해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죠? 둠벙 설치사업 같은 것. 차수벽도 설치를 하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과거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변에 여러 가지, 옛날에 둠벙 그게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고 이번에 차수벽 설치한 것은 염해피해방지를 위해서 했고. 그 옆에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 거기에 물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있는 것이 지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물이 없는 부분은 우수기철이나 이때 물을 가둬놓아서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그다음에 누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수로 자체가 높아버리면 물이 못 흘러내려오거든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구간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을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로 자체가 보니까 예전에 현장 제가 가봤을 때는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이 원만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수로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주변 정비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5쪽에 건설산업의 공정관리로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우리 시에서 인허가해 주는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다른 업체들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연1회 10월에 이행사항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점검을 하셨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정도나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관내 업체가 평균 40% 정도 2억원 초과사업을 봤을 때 40% 정도 됩니다. 22%입니다. 관내 2억원 초과

성호

백성호위원

2억원 초과 종합공사에 대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2건에 35%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되었든 우리 시가 인허가해 준 민간공사가 되었건 이런 각종 사업에서 시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역민도 고용하고 돈을 벌어서 지역에 소비를 함으로써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 공사에 참여를 못 하고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 참여해서 돈을 벌어가버리면 지역 업체들은 과연 뭘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없어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할 수도 있겠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혼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또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총괄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급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허가과에서 계약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고 있죠? 법에 의해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그것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 업체들이 돈 좀 벌어서 지역에 다시 쓸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청암지구 지계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같은 지역이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 구간은 다르더라도 만약 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도 배수로 정비가 용수로 정비 7.2km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농로확포장...

조현옥위원

옆에 배수로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법면을 이용해서 확포장하고 그러면서 토사 배수로를 구조물화 시키면서 법면부지가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농로확포장하고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2022년에 2억 3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것 지금 본예산에 섰습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정민기위원장

추경에 세울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3월쯤에 선정이 돼서 그것 계획을 하고 예산을 일부

정민기위원장

3월에 선정이 되면 이 부분들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곳곳에 가보면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도시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취약지구라고 표현하기에 적절할 정도의 마을들도 많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욕심 같아서는 많이 공모를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의 공모를 좀 많이 의지를 욕심을 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쉬운 게 1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지역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시군에 1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봉강 부암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시군당 1개소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앙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것도 중앙에서 상당히 잡는 게 탁상행정이네요. 큰 도시가 있고 적은 도시가 있는데 무조건 한 시군에 한 곳만 올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지역마다 과다요청을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70쪽에 봉강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금 석사리 동석마을하고 부저리 저곡마을,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규모가 적은 사업들이 아닙니다. 한번 진행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향후 이 큰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의 의견들도 반영을 하시고 충분하게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소속 팀장님들은 보충설명을 할 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유순철,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재생전략팀장 하미룡, 재생시설팀장 최경배, 도시경관팀장 송종훈 소개) 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에서는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등 총 12건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77쪽 신규사업 분야입니다.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결정고시된 기존 관리계획을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일몰제 등으로 불합리한 기반시설 등을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3월부터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78쪽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읍 성황 개성마을 일원에 골목길 담장 및 지붕 정비와 범죄에 대한 환경 정비, 집수리지원 등 총 142억원 규모입니다. 사전에 필수절차로 작년 말에 선정된 예비사업은 주민들과 상반기 내 잘 마무리하고 LH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7월에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동아리 활동공고 및 회의실 등 소통공간이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로 총 150억원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에는 포스코와 토지소유권 인수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일원에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1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짚와이어가 포함된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등 그동안 변화된 주변여건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뉴딜사업 분야입니다.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시민센터는 건물 내부 석면 철거와 폐기물 처리 중으로 상반기에는 내외부 철골 및 창호 공사를 단계적으로, 다목적 공연장은 가설공사 중으로 상반기에는 구조물 골조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3쪽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들의 사랑방과 지역아동들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소득사업인 김부각공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주택 36동과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광영동 재생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시설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건축설계하여 7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역점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 장래에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월까지 계획인구와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 전남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망덕포구의 지리적 특성과 정병욱과 윤동주의 우정 등 인문학적 배경, 짚라인과 해상보도교 등 주변 자원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컨텐츠에 맞는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고 있는 망덕포구 일원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정비와 위험축대 정비, 집수리 등 주변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수리대상 가옥 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77쪽에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2040 광양도시계획수립,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재정비수립을 하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등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주변여건 변화와 그동안 일몰제에 따른 시설들이 많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2030 광양도시계획 수립이 그렇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광양도시계획 2040 이것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상위법이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으로 도 종합계획이 있고 시에서는 국회법상, 상위가 도시기본계획이고 집행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20년을 목표로 우리 시의 계획인구와 개발용도,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용도나 시설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78쪽에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아직 목성리 쪽이 오픈을 안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목성리는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재생 공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예비사업 규모라고 4억원 미만의 주민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해보고 거기를 확대해서 본 공모를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작년 말에 2억 6천만원 규모에 목성, 성황, 개성에 소규모 예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것을 6월까지 끝내고 그사이에 목성 본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7월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도로하고 골목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문가들 자문을 다시 받았더니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도로쪽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골목정비하고 거점공간 조성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사실 광양읍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덕례권이나 목성리나 그쪽은 많이 투자를 해도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이 왜 광양읍쪽은 발전이 없냐. 항상 이구동성이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80쪽에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 있죠?

거기가 용역 준공 후에 추진계획이,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는 배경은 지난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망덕지구를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유도하겠다,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 외로 기존에 건축물들을 신축하거나 정비하는 데 거꾸로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일례로는 기존의 구도로, 지방 구도로를 경관녹지로 공공공지로 했더니 건축허가 때 많은 제약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개인 사유 토지에 도로나 주차장 등을 너무 과다하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저희들이 하단부에 우리 해상보도교를 설치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중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광장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망덕지구에 여러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공간적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남도 특화경관조성사업 있죠?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79쪽에 보면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라기보다 얼마 전에 우리 시 현수막 게시대에 지금 보니까 금호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포스코는 주민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라고 금호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에서 공공현수막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금호동은 포스코 사택으로 전체 소유권이 포스코에 한정되어 있다가 90년대부터 일부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건축물 토지 등기등본을 떼어보면 소유권은 개인한테로 이전이 됐지만 포스코에서 압류, 재제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는 넘어왔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아마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이 건은 우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입주자 대표께서 우리 과로 그런 의견이 와서 그것은 사인 간의 재산권이지만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포스코쪽에 아마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현수막 게시대에다가 그것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금호동 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개인 거래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자기가 정상적인 주택가격을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등기를 가등기로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련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자문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과랑 민원지적과랑, 부서끼리 먼저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이나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36동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는 주거단지 환경회복사업만 있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데 표시가 안 된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유형이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달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광영동은 중심 시가지형, 그리고 태인동은 주거지 지원형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다르고 태인동은 주택지원이 일부 포함이 됐고 본 사업계획부터. 광영동은 골목정비, 담장까지만,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노후주택정비사업은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주거단지 환경회복사업이라고 큰 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활동가들이 일부 사업구역 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가 일부는 저희들이 얼마로 지원할 계획인데 동의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가 원활하지 않은데,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주거환경은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83년도에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실제 우리 광양이 이렇게 시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보면 금호동 내에 원래 살고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정상적인 비용이 됐든 아니면 양보를 했든 어쨌든 간에 광영동으로 집단이주를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단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살다가 현재 광양제철소 연혁만큼, 30년 정도. 30년이 넘었죠, 이제는. 30년 정도 집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다들 그것은 알아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님들이 금호도 이주민의 날 행사 가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광양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양보를 하고 이렇게 집단이주 해줌으로 해서 제철소가 들어왔고 제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광양이 이만큼 커졌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생법상에서 주택에 대해서 재생에서 함유할 수 있는 범위는 외관까지만 가능하고 담장과 지붕과 창틀까지만 가능하고 내부는 공공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기 때문에 향후 혹시 공모사업에 노후주택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광영동 내 그쪽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개량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LH 박사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새로운 유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자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중에 보니까 도로에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안내하는 이런 표시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저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설치하지 않은 민간이 설치한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들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많이 현수막은 정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올 상반기까지는 현수막이 정비되면 지주형 간판, 이게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게 있고.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노후된 것은 정비, 신고가 안 된 것은 양성화를 유도해서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양성화하는 것은 양성화하되 아닌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되고. 특히나 지주형 같은 경우 철거를 했을 때 보도블록 바닥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바닥을 원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면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걸어가다가 딱 걸리기 좋을만 하게 조금씩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가 됐든 양성화가 되었든 불법지주형 광고물 관련해서 정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철거한 데는 바닥을 원상태로 만들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모사업비 도시과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때는 건설과나 도시과가 서로 일부 사업들은 한쪽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 광양읍권만 보더라도 여러 개가 서로 겹쳐가지고 국장도 지난 읍장 계실 때 봤겠지만 어떤 사업들은 내가 봐도 헷갈립니다. 중복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는 국장께서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부서 간 서로 중복되는 것들은. 그래서 나도 지금도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인동 뉴딜사업. 또 광영도시재생인정사업, 광양읍권도 이래서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광영 같은 경우 봐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도 250억이고 또 도시재생인정사업도 83억 3천인데 이 두 사업은 약간 중복된 데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유형이 전혀 다르고요.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 지역에 큰 사업들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투입이 돼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를 했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광양읍권은 두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충돌돼가지고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두 부서가 충분한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중복이 되거나 내용 자체가 중복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서로 혼선이 없도록 부서간 충분히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시행착오가 없어지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금년에 마쳐야죠? 올해. 그런데 지금 2021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2040 광양도시기본계획에는 적용인구는 몇 명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계획인구가 시에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인구를 일시에 감소했을 때 개발 가용용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시점 비례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인데 현재 2030년 목표가 27만입니다. 그런데 2040년 목표를 27만으로 10년 정도를 늦춰서 계획인구를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27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2030 연도가 27만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2040은 얼마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7만으로 그대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대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목표인구는 같되 목표연도를 10년을 연장을 시켜서 사실적으로는 감소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27만을 저희들이 고수해서 전남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도시계획기본계획 할 때마다 이야기해 왔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인구에 맞게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지난번에 무조건 30만 자족도시라고 해서 오히려 십몇년 전에는 30만으로 맞춰놓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꾸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우리 시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든 시가 노력하지만 불구하고 모든 통계를 봐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훨씬 떨어집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15만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인구가 안 맞아버리면 이후에 맞춰서 모든 것도 도로, 주택기준이나 해야 되는데 결국 답이 안 되니까 전략적 대응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확보랄지 뭐랄지 이런 것,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구에 맞춰서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과장할 건 아니고 어쨌든 10년 후를 잡았던 높아져 있었지만 27만으로 해서 상회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익신마을 도시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도시락 제조시설이 있어요. 일반 시골마을에 도시락 제조시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을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좀 더 역량강화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취지는 익신산단 내에 현재 산업공장 중에 자체식당을 갖고있는 공장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시든지 도시락을 배달해서 드신다고 산단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신마을 2층 회관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면 산단협의회에서도 적극 이용해 주겠다는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산단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꿔 말하면 결국은 마을기업 형태가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렇게 저희들도 조합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마을회관 그런 용도로 지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지 않으면 이만한 면적 필요하다고 지어놨더니 지금은 또 남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처음 듣는, 자료를 처음 압니다. 왜 도시락 제조시설을 마을회관에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그럴 만한 여건이 되니까 익신산단쪽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마을주민들 복지나 어디에 쓴다고 하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추진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 봐서 묻는 거예요. 단 하나 말씀드리면 특정한 마을주민 누가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모든 일부 광양 알만한 덕례지역 일부 가서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마을기업이 아니고 특정 몇몇 사람들 주도해서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 지켜보고 있어서 여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약속받고 해 주셔야 됩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만 마을기업이지 특정 몇 사람이 역할한 기업은 절대 안 돼요. 제가 몇 군데 지켜 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중에 보면 지금 광양읍 8개소 14개동을 지금 종합준공을 작년 말로 했잖아요.

했던 사업들 한옥카페, 베이커리, 한옥게스트하우스 문화창고 등인데 사업이 준공됐는데 준공할 때 특별히 준공이벤트 없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준공했고요.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하기 전에 오픈식을 좀, 코로나 상황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놓았던 사업인데 준공이 됐는데 준공됐단 사실도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실 준공하겠다고 제가 부서에 받은 것도 없고, 보고 알아서 묻는 거예요. 준공행사를 했느냐. 서류상으로는 준공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은 작년 임시회 때 관련 재생조례를 바꿔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를 고민했는데 관리위탁으로 해서 시설물을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지금 현재 저런 시설 운영했던 기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탁운영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탁자 정하지 않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월 말쯤 공고가 나가면 2월에 정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제를 한번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나는 시가 직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공사할 때 그 수탁자 미리 정해져가지고 함께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모든 부서에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가 만들어 놓고 수탁자 찾다 보니까 결국 수탁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싹 바꿔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없는 게 안 되어있다면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한번 지적했지만 바로 여기에는 주로 있는 인근이 도로가 일방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괜찮은 주차장이 있어서 그 차 파킹하고 걸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쉽게 말하면 가마솥국밥에서부터 조선옥 구간, 그 구간 이쪽에 보면 동천중학교하고 골목. 그 두 쪽 이미 도시계획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양읍권 아마 유일한 일방통행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도로 하나이면서도. 동서로는 또 다 잘라서 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맨 처음에 있었던 이게 어찌 보면 메인인데 그 두 도로가 일방통행 되어있어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하도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결국 설계를 못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과에서는 맞다고 도시계획 되어있으니까 부서가 협의할 때 여기를 꼭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광양읍 구도심과 밑에 신도심이 연결하는 가운데 잘라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읍장이어서 누구보다 아시지만 여기 돈 많이 투입했지만 접근이 안 되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도로는 일방통행이고. 이것 떠나서라도 가마솥국밥하고 조선옥 구간. 동초등학교 정문쪽. 그 두 부분은 가장 빠른 시일에 일방통행을 해지해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은 광양시에 미래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과거 구도심에 계획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도시권역 속에서의 여러 가지 쇠퇴되고 정체된 부분들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어요.

광양읍이 진행되고 있고 금호, 태인, 광영이 진행되고 있고. 광양읍은 방금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완공된 공모사업 지역도 있고. 저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정체되어있는 부분들이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갖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목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성만 추구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자산인 문화와 역사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잡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저는 광양읍권은 편리성은 많이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많은 부분 훼손되어서 그 가치가 많은 부분 아쉬움이 존재된 곳이 광양읍권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랄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중요한 문화와 역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세워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황봉운, 도로시설팀장 박옥병, 도로관리팀장 허홍수 소개) 도로과는 신규사업 10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초과되어 정화조치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구 광양역사 인근으로 1월 중 오염토양 정화조치 계획수립을 마치고 10월까지 정화조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칠성리 신광맨션에서부터 강남세탁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00m이며 총사업비는 20억 5천만원입니다. 2017년 6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22년 12월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36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영동 중앙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연장은 45m이고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12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광양읍 관문으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 이용차량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남도 2대교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유역 인근 지역 각종 계절별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수요 및 차량통행이 증가되어 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다압면 고사리에서 하동 악양면 평사리를 잇는 교량 372m이며 폭은 13.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23년부터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관내 노후포장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입니다. 2월까지 현지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재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가산단 주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포장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반심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광양항 물류운송에 이용되는 주요 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결과 C등급으로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면 2022년 2월까지 전남도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하고 추경에 시비 4억을 확보,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면 금dl리와 옥곡면 신금리를 잇는 농어촌도로로서 총연장은 1.8km이며 폭은 8m입니다.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용역, 소규모환경 및 재해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군동 정산교차로에서 대근사거리 연장 약 2.3km 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총사업비는 228억원입니다. 현재 공법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노선변경 완료, 광양시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진월면 신아리 섬진강휴게소 일원으로 기존휴게소 확장 및 수변공원 조성, 하이패스 등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2년 11월 준공하고 12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4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광양읍에 흥안에르가하고 덕진 도로가 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이형선위원

그 도로명이 뭡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도로명이...

이형선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잘 아시죠? 흥안에르가하고 덕진이 다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되면 수요양병원 근처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꼭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 도로 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부지 매입이 몇%나 됐습니까? 부지 매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세풍산단 진입도로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안 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못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은 이미 배정됐잖아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하나도 못한 이유가 노선부지가 확정 안 돼서 못 한다 그 말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왜 예산이 있는데 매입 안 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나서 노선이 확정되면 측량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협의회 들어갈

노신

박노신위원

납품 받았지만 전라남도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면 매입하겠다 그 말이죠?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이게 조정돼서 주민들 의사가 수용돼서 노선이 결정된 거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같이 이야기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 반박할 게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지금 시내까지는 됐는데 세풍산단까지가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세풍산단에 있는 주 도로가 순천쪽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처음부터 염려했던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이보다 빨리 세풍산단 연결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이 도로만큼은 바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보면 거기 지금 하이패스IC 만들었다 그 말인데 가령 하이패스가 장착 안 된 차량은 거기 통행 못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꼭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면 하이패스만 있는 것 했던 의도가 무인 IC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이패스 장착 안 된 차량도 통과하게 하려면 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잘 조정하셔야지 맞을 것 같고 지금 나오면 저도 가봐도 어려운데 어디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집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확실하게,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안 나왔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본용역이 1차 용역 결과도 있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작년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가 기본적인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럼 최소한 2차나 3차 중간에 받아야 될 텐데 그게 1차가 나오면 의회에도 바로 저희에게도 함께 정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861호선은 왜 지방도인데 우리 시하고 도비는 5:5로 합니까? 지방도는 일부 전액을 다 도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일부 부담할 수 있지만 5:5는 무리한 것 아니냐. 지금 생각해 봐도. 박옥병 팀장 할 말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지방도 861호선은 동 구간이어서 원칙은 저희 시비 부담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를 보조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 안 되고 사업비 집행은 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e호조 상에서. 우리한테 이전한 게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도로도 동 구간은 원래는 100% 다...

옥병

박옥병도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명분으로 50%를

옥병

박옥병도로시설팀장

저희들이 김길용 도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가지고 그쪽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50% 정도 지원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도가 지원해 줄 만한 합당한 법률적 여건이 되니까 해줬을 것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시설팀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요청했던 거죠.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도 50% 부담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삼존~오동 간 도로 이게 지금 7차분 공사 했고 잔여분은 금년 6월부터 한다 그 말인데 제가 봐서는 아마 2024년 되어야 끝나겠죠? 이 도로가 8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착공하고 나서부터. 설명서 120쪽 보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말이에요. 삼존~오동. 여기 도로부서에 있는 분들이 필요치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8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도로라면 4년에 끝나야지 맞습니다. 통상 보면. 그래서 필요치 않은 도로를 함부로 이렇게 착공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 선택할 때 정말로 신중해달라. 이왕이면 하게 했을 때 빨리 해서 개통해버려야 될 텐데 제가 봐서는 지금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 다음에 본다면 2024년 되어야 끝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일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8호 광양읍 신성마을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진작 배정됐는데도 계속 추진 못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부 매입 못 한 토지가 다 매입됐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올해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쯤 매입될 때 팔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토지주가 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용하게 됩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수용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최대한 협의매수에 애를 쓰고 안 되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라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 할 거라면 빨리 결정하고 빨리 준비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무 늦어져버리니까. 이 비슷한 경우가 몇 군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매수토록 하고 만약 협의가 불가하다면 수용재결 할 거라면 빨리 서둘러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5건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공사 착공을 안 한 건이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5건에서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상이 거의 70~80%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추진을 안 하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다른 사업들 말입니까?

조현옥위원

용역을 완료해놓고 진행을 하지 않는 공사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 재정여건이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받아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옥위원

10년이 넘는 것도 있고. 용역 완료해놓고. 그런데 그것을 신규사업은, 이것은 거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렇게 자꾸 벌려놓고 지금 계속 누락이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 신광맨션에서 도시계획도로 2-48호선 같은 경우도 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삼존~오동 올해 10억 섰죠?

10억 선 부분 공사 구간을 금액에 대한 공사 구간이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착공을 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바로 착공...

조현옥위원

그 내용도 좀 주고요.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옥곡 그것이 지금 4월부터 착공과 동시에 토지보상한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확포장공사 현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170억입니다. 그중에 보상비만 143억이에요. 정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택 같은 것. 매입해 주려고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주객이 좀 전도된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보상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에서 확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물이랄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 발생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사고랄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로가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은행 회전교차로사거리도 있고 원협쪽에 있는 사거리도 있고 길이 사방팔방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면 길을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170억 중에 143억이면 몇 %나 차지합니까? 한 80% 차지합니까? 80% 차지하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가 개설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편도 2차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도 2차선이 되는데 광양5일시장하고 농협하고를 제외하고 이 도로가 나버리면 이 도로 나는 아래쪽으로 삼각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이 몇 채 안 돼요, 여기에. 정말이 도로를 내려고 마음먹으면 아예 이 삼각지점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싹 다 사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 내는 김에.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지금 도로 2차선 내면서 우체국쪽으로는 못 낼 것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내야 될 텐데 아래쪽으로 해서 집 싹 2채씩 뜯어버리면 우리 시에서 공용주차장하고 빼고 나면 집 몇 채 안 남아요. 그럴 바에야 아예 정말로 도로 내려고 마음먹으면 광양5일시장 옆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를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제가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열몇채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주요 진입도로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항상 민원도 많고 소규모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면재포장을 시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호동 내나 태인동 쪽에 보면 특히나 국가산단이 있다보니까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도로파손이 빨리 되고 지금도 제철1문에서 드래곤즈 구장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보면 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침하가 돼가지고 차가 제대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태인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앞에도 보면 포트홀이 여러 군데 생겨서 정상적인 주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진입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 관련해서 언제까지 과적을 방치할 거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야 과적을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하다못해 도로과에서 광양제철소에 공문을 좀 보내서 절대 과적하지 말라는 공문이라도 좀 보내고 과적 근절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량 보수보강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있고. 관련법에 보니까 시특법이라고 하네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안전점검을 진행하시는 거죠?

11조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12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또 보니까 13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관련법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안총과에서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가 1종시설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개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등급을 낮게 받으면 보수보강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 교량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잘 해야 된다. 도로보다는 교량이 제일 무서우니까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점검할 때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밀안전진단할 때 내진설계도 반영을 합니까? 내진에 관해서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설계 말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정밀안전진단할 때. 내진설계가 아니고 내진성능평가. 하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 제12조 3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 했는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교량이라는 게 전부 다 바닷물 속에 기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식이 되면 보수보강 해야 되니까. 여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년에 0.3mm 정도 부식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도래가 되면 정밀점검부터 정밀안전진단까지 성능평가까지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관련법에서 하라는 것 하고 특히 내진성능평가라든지 기초에 대한 부식 정도라든지 1년에 최대 0.3mm가 강제부식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교량사고가 일어나면 이것은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나 일반안전진단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했던 내용. 그리고 어떤 평가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등급을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보니까 C등급을 받은 섬진대교. 섬진대교가 C등급을 받은 게 2014년이었던가요? 섬진대교가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014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진단하고 등급판정 받고 국비 공모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라도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하게 이런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내지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옛날에 보니까 예산 세워놓았다가 다른 데로 빼돌려서 다른 데 사업하더라고요. 보수보강사업을 해놓고.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읍 인동리 오염토양정화사업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지금 관리 이관이 된 것이 도로라서 저희들한테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비소 최고농도라고 했는데 비소면 원인이 뭡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도 기름이랄지 그게 아니고 비소가 중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해서 저희들이 그날도 환경부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특이하게 중금속이 농도가 높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도로하고 인접한 지역이죠? 도로는 아니고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인접한 지역입니다. 도로는 아니고요.

이형선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조금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이관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토사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여기 이 부분만 딱 그런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우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두길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2차선에서 3차로로 확장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한 차선만 확장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선을 확장할 공간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토지를 매입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던데 양쪽에 전부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한쪽에는 건물이 있고요. 바로 입구 쪽에는 세차장이 있고. 그 뒤에 건물이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좌측편에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좌측편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용두길 확포장공사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용강로에서 백운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더 시급하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죠?

지하터널로 할지 오버브리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광양읍 우시장사거리네, 도시계획도로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될 도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용강로에서 백운로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고속도로 굴박스 밑으로 해서 회전교차로 돌아서 광양 용강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하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뱅 돌아다니는데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런데 회전교차로에서 와이마트 앞까지 가는 데 있어서 2차선이 되어서 출퇴근 차량들이 좀 복잡하기는 복잡한...

성호

백성호위원

와이마트에서 교차로로 해서 용강정수장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 구간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이미 광양읍에 금송숯불구이 앞에 도로가 지금 편도 4차선 도로가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넘어와서 백운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있거든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개설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개설해줘야 이렇게 불필요한 도로확장을 안 해도 되죠.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시급성은 좀 인정이 됩니다만 재정 여건상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 확보하기가 좀, 재원을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0m밖에 안 됩니다. 어딘지 아시죠?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설계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200m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시군통합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원 상황 이야기하면서 긴급재난생활비 460억도 주고. 1, 2, 3차 해서 1,200억 정도 쓰면서.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우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우회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용두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두길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되, 이 도로개설도 지금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놔놓고 안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병 팀장님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정산 성황교차로 관련된 부분에 별도로 시간 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6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희, 교통지도팀장 김용환,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뉴딜사업 1건, 역점시책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대중교통 차량용 방역 공기살균기 지원입니다. 버스나 택시는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 특성 때문에 운수종사자 승객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57대, 택시 410대 전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 공기살균기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택시가 41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후에 확정된 과잉공급택시 119대에 대해서 감차에 따라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택시면허 수 감차를 추진함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10대를 도입해서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상자분들의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의무사업으로 관련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버스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버스운행정보의 잦은 장애로 시민들이 실시간 버스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IS 서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주거밀집지역 주변 주차구역의 부족한 실정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중동 홈플러스 사거리와 중동 대근사거리, 해수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성호2차 인근 2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교통 안전시설, 단속카메라,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선형 정비, 포켓차로 설치, 교차로 조명설치 및 노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광양읍 오성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회암삼거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교통 안전시설, 신호등 설치 및 이설, 교차로 조명 시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도로 및 교차로 262개소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이동 10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176억을 투입하여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34개소에 주차구획 228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상가지역과 임시주차장은 광양읍 용강리 857-4번지 등 5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원룸단지 등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34개소에 1559면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금호동 주거단지 주차장 외 9개소에 대해서 448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 마동 우림필유 인근 등 5개소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34쪽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10대를 새로 증차시킨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기존에 교통약자 차량은 10대를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별도로 바우처택시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10대면 2억원이면 1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예를 들면 관내 10개 택시가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10개 택시를 선발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택시 구입비가 아니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안총과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교통과가 운영하게 될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스템이 하나로 운영될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통합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가 ITS가 통합되면 명실상부한 통합시스템이 되는 것 같은데 훗날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각 부서 고유 업무는 계속해서 해나가겠지만 이다음 합해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은 어떤 부서가 주도해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실질적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직제가 개편이 돼서 새로 직제가 신설돼가지고 유사한 팀들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그쪽 대상 시설은 우리보다 몇 배 규모가 큰 60~70만 이상 되는 도시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도시인구 규모로 봤을 때 또 하나 부서를 맡기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쪽 시설은 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 크니까 그 전에 부서에서 하던 것을 별도 각 부서 만들었지만 통합관리시스템 부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은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부서 만든다면 우리 인구나 뭘로 봤을 때 문제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안총과에도 양 부서하고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차질이 없이 잘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안총과에서는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이미 어떤 시스템이 약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말하자면 로드맵을 쭉 만들어서 충분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을 해나가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튼 양 부서가 충분한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143쪽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원룸단지 등 주차난 해소. 이것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아파트를 짓게 될 당시 공동주택을. 수에 맞도록 건축을 할 때 주차 수요랄지 모든 것 맞춰서 맞으면 허가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가령 아주 아주 옛날에 지어놓았던 아파트가 있어서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세대당 차랑 보유 대수가 높아지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고민한다면 좀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자 개인들 재산들인 거예요. 한 아파트가 이번에 가령 분양할 때도 보면 입주자가 보고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한 세대가 1.5대 꼴이냐. 2.0대 꼴이냐 딱 나옵니다. 재산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아파트 앞에 상가가 복잡하다거나 아파트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도로, 이런 주차 수요가 많거나 이렇게 해야지 어떤 특정 아파트나 특정 원룸단지가 주차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가 해준다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골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아파트, 원룸단지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 그것은 특정 개인들의 재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단, 최근에 앞으로는 건축부서랄지 택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뭘 할 때는 교통은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그럴 때 의견을 주세요. 여기는 가령 너무 주차가 적게 되어 있다. 세대 수에 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의견 주셔서 적정한 주차를 확보하고 나서 공동주택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각 부서별로. 반드시 모든 공동주택은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전부 관계된 부서들 전부 다 부서 의견을 공유해서 서로 결정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 보면 우리 아파트도 부족한데 하냐.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법정 주차대수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2세대, 3세대 당 1대 정도 주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금은 거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못 내고 있습니다만 한 세대당 1대 확보하는 것으로 법정 주차대수가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지은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다 보니까 그 일원에 주차난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행정의 보완해 주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세대주,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도 재산이에요 전부. 그래서 옛날도 광양 오성아파트 쪽,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주차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비슷한 시기에 지었던 다른 아파트는 그보다 많이 풀어놓았어요. 그쪽은 아파트가 비싸게 샀던 거예요. 수요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달라졌다고 확인했던 거예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지은 주차대수는 법으로 정해진 주차대수를 확보했더라도 현실하고 좀 안 맞는데 지금은 현실여건을 많이 반영해서 주차대수 확보가 강화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시비 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나름대로 뭐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지원 받고 어떤 아파트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생각도 못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아파트는 힘에 의해서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해놓은 자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 보고서에 아파트 주차 전부 시가 해줘될 책임이 따르실 것 같은 표현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니까 더한 것도 해 주면 좋지만 앞으로는 아무튼 이런 당시부터 필요한 주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의견을 주시라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부연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대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은 1.4대에서 1.5대 정도 그렇게 교통영향평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한 세대당 2대, 3대씩 있으니까.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1.7대로 되어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시처럼 차가 많은 데도 없어요. 본 의견 아니지만 앞으로 어쨌든 막론하고 건설당시부터 적어도 적정량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 중마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양읍권은 우리 시가 직접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엄청 사실 적자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민간이 해왔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껴왔던 거예요. 1년에 임차료만 하더라도 3년이면 5억 5천이니까 1억 8,300씩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3년간 지난번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광양읍터미널. 작년부터 3년간 계약되어 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청사를 확보하려고 마음먹고 3년 계약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아무 데나 공영터미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상 공영청사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지역이.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금년에. 정해놓았습니까? 혹시?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지금 인서지구에 2040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원래는 따로 지어줘버리는 것 같았는데. 원래 높게 해서 주상복합형태로 넣어놓았던데 뒤에 자료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부분에 최근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그 자리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터미널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바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도 3년 안에는 어렵습니다. 1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비 240만원 받고 우리 시가 560인데 나머지 사업들에 지원한 것을 비했을 때 여기는 야박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시민들의 편익, 복지 엄청 예산 나갔는데 이것만 너무 야박해요. 이것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분명히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확실히 담보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가도 장려하고 우리 시도 장려하고 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지금 이 세대들이면 우리나라 산업화시켜서 대한민국이든 광양시든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만들었던 가장 주역이 바로 이 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복지나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운전을 그만하기에는 상실감에 대한 보상이랄지 안정을 위해서라도 돈을 더 드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자료 보니까 전남도가 20만원 상향으로 증액을 검토한다고 붙어있어서 이것은 저하고 생각이 같다 싶어서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먼저 아마 올리고 같이 올리겠지만 아무튼 잘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효과 있는 사업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화시대에 가장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분들이 마지막 사회역할을 상당히 포기하는 상실감에 대한 보상이나 그동안 노고에 대한 보상 정도라 하더라도 몇십만원 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1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이었으면 더 투자해도 충분하다 싶으니까 충분히 한번 올해 예산은 할 수 없는 거고, 전남도 20만원 상향조정 의사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아무튼 이보다 조금 더 지원될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면허를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안전도 담보하시고 수고했던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전남도에서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예를 들면 30만원, 50만원 올린다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 동향에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3쪽에 광양시 택시 감차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410여 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119대가 과잉공급되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감차해야 된다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용역을 전남도에서 국토부 주관해서 전남도에서 시행했고요. 우리 22개 시군 동시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19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19대가 과잉공급됐던 택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하고 같이 작년 같은 경우도 8월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3대 올해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택시 늘릴 때는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놓고 너무 많으니까 과잉공급되었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감차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택시발전법 제11조에 보면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여기에 보면 감차보상금의 수준이나 감차 소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같은 조 4항에 보면 감차보상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의 감차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감차 예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밖의 개인, 단체,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차를 하려고 하는 3대분에 대한 감차보상금 관련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감차재원은 대상 39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1천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의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 재원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업계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는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업계출연금이 전혀 없는 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대당 감차보상금은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4,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 감차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4,5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4,500만원 관련해서 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국비 390만원, 개인택시는 감차사업 3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택시가 3대 있는데 1천만원, 경감세액 인센티브 1천만원 해가지고 부족분이 1대당 3,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대 예산 부분 시비 9,3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택시가 공급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급과잉되어 있는 부분을 줄여나가면 기존에 남아있는 택시들이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을 감차재원으로 출연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감차 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고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현행법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렇게 법에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출연금 없이 이대로 그냥 집행할 거네요? 4,500만원씩.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현재 상태는 작년 4월 전에, 5월까지 국비 반영하려면 4월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같으면 국비가 연초에 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500만원 3대가 있다고 하면 희망하는 택시업계가 있다면 4,500만원 3대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1쪽에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기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원

강희원교통시설팀장

입니다. 일단 명목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중기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목적은 화물자동차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심지 내에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심지 내에 밤샘주차가 보통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화물자동차가 아닙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화물자동차로 들어가지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것은 다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콘크리트, 덤프트럭. 이런 것들도 밤샘주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가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포화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건설기계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밤샘주차를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운영하실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가능한 건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상가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요즘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굉장히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번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이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직선거리로는 200m고 도보거리로는 400m 이내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에 붙어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설치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다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은 부서가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한다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만 부설주차장에서는 관련부서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줄 때는 정말로 주차난이 심한 데는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해줘야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공적자금 들여서 주차장을 거기에다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면서 정말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준다면 그것은 동의가 된다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47쪽에 도시형 교통모델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매년 6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순환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실적을.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주차난 해소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 마무리되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용역은 4월에 해가지고 12월 말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좀 받든지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러십시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원룸단지 등 주차난 해소가 연도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43페이지.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이것도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매년 안 하더라도 한 2년, 당분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자료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설명 끝나면 자료부터 먼저 우선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신규로 공동주택이 설립이 되고 그것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차법이 지금 몇%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바뀌었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용역했던 것 보면 주차면이 6만 7988면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실대로 면지역은 주차면이 공간이 좀 남는 편이고

조현옥위원

내년 3월부터는 좀 공간이 넓혀지는 걸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나왔어요.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자료로 해가지고 판단해볼 테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설명 끝나면 바로.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정사각형인가요? 아니면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구가 다소 좀 좁고 안쪽이

이형선위원

안으로 넓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CU편의점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성아파트 있는 데서

이형선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주로 목성아파트보다는 주변상가나 주택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이번 주차장 용역을 하는데 113개 블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목성아파트 그쪽을 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이형선위원

평당 보상가격이 300만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교통과 사업 중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도 많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광양시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도농이 복합되면서 상당 부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 공동주택에 법정 주차장 대수 인허가 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보완이 안 돼서 지금의 주차장 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도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공동주택 아파트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법정대수 이상을 요구하는, 인허가 시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주차장 대수.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오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로 보면 인근 지자체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4대에서 많으면 1.5대 이 정도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선배 위원님도 그렇지만 1.7대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면 1.4대는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적인 부분에 문제만 없다고 본다면 교통영향평가 시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차장 아무리 많이 확보해주고 뒷받침돼도 계속 이 사업 하다가, 이 사업이 중심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국장님 소관 인허가부서의 사업들인데.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법정 주차대수가 1.4대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 당 차가 2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해도 주차난은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하면 과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주차장하고 그 법정 대수를 상회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200대를 더 확보하라고 한다면 그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그 옆에다가 별도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정 대수를 준수하면서 그 이상을 확보했느냐. 이것만 좀 위원회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인허가시 요구를 해야 된다. 바로 지어놓고 곧바로 인근에 주차장 부지 조성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의암광영지구 덕진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요. 최근에 입주했는데 불구하고 곧 주차장 주변에 대안부지 마련해야 될 상황이에요. 과거 오래 10년, 20년 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것은 행정적인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정 아파트가 인구 대비 사실 부족하지 않고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잉공급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일과 시에 보완해서 요청을 좀 해야지 행정력이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계부서라든지 서로 협업해서 조례 개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저는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가 법적인 부분이잖아요. 일반지역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부터 전반적인 부수적인 부분들 상당히 엄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기존에 주정차가 상당히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주차장 같은 경우 대안을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본다면 이 인근 쪽에 보완이 시급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데 계속적인 공동주택이나 다른 쪽에 우선적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도 됩니다만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역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인근의 상가들 어디에 주정차할 겁니까? 무조건 일반 지역보다 3배, 4배의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고 벌점 부과해버리는데.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박노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1.4대로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좀 강화하든지 할 텐데 법으로 대수를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나 다른 시군지역을 한번 사례조사를 해봐가지고 공동주택하고 상가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면 또 감사 대상이 되고 또 너무 규제를 한다거나, 규제개혁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낮춰줘라. 그런 입안됐는지 안 됐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다 설명이 됐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통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교통과에 많이 전달하는데 보면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접수해서 조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광아파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는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높이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차량들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있더라. 금광아파트 정문 진출입로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상희, 건축지도팀장 김성수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신규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청년 기본법상 청년으로 만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1인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원이며 중위소득 기준 60%인 월 소득 109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올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3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4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결정, 월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 중으로 확정지침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2~3월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당진 마을회관 난간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사고 발생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및 비용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여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및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순으로서 우리 시에는 주택 7181동과 근린생활시설 351동, 총 7532동이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4월까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상을 선정하고 8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결과분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임대사업자 임대기간 만료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등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이내에 임대조건 변경 신고 대상이나 이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사전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기간 도래 1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관련 사이트인 렌트홈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문자서비스 사이트인 크로샷을 이용, 임대사업자에게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 3개월 이내에 변경계약을 신고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72쪽 뉴딜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 결로, 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결로, 곰팡이 발생 억제, 미세먼지 억제 등 실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33억 3,400만원, 시비 14억 2,900만원, 총 47억 6,3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으로 바닥난방, 이중창호, 페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1년 5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3쪽 역점사업인 인구유입을 위한 고품격아파트 건립입니다. 인근 도시보다 우수한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상위 건설브랜드 아파트 유치로 고품격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8개 단지 6,023세대로 대우 푸르지오, GS건설 센트럴자이, 포스코건설 더샵 등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올 8월에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GS 자이아파트 등 9개 단지에 6,705세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까지 아파트의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시에 고품격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과 지역 활력증진에 기여하고 주변 시설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호북회관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행복주택 15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및 계획으로 작년 12월 9일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월 중에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올 10월까지 건축계획심의 및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을 받아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회관 기능을 접목, 마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에는 광양읍 동외마을 외 3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예산이 확보된 옥곡 의암마을과 중마동 와우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에 2개 마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2년도에도 마을회관 4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9쪽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청년기본법상 만1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라서 아마도 청년기본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은 39세 이하라는 거죠. 여기는 34세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양시 청년기본조례에서 정리하고 있는 청년은 39세 이하인데 그러면 35세부터 39세는 만약 이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이게 아직 국토부에서 예산만 확보한 상태이고 세부사항은 현재 정확하게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처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고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도달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도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청년기본조례나 청년기본법상에서 정리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국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을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가 50%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서도 차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심사를 받아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73쪽에 인구유입을 위한 고품격아파트 건립인데 이 고품격이라는 용어가 저만 거슬리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도 이게 좀 거슬리는 건가요? 그럼 여기 짓고 있는 아파트 외의 나머지 아파트들도 있는데, 기존의 아파트도 있고. 그럼 그런 데는 다 저품격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대 메이커 안에서 유치를 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사는 것 가지고 고품격이네 저품격이네. 지난번에는 보니까 명품아파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쓰는 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 광양읍 목성지구 아파트 부영아파트 있는데 거기는 저품격아파트입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만 거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우리 시민들이 사는 공간인데 여기서 상층 부분하고 하층 부분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 자체가 거슬립니다. 고품격이네, 명품이네. 명품시민 따로 있고 저품시민 따로 있는 건지 싶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용어 하나도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안총과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계속 늘려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중단되는 공동주택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조만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장기수선계획에 맞게끔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라고 해야겠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72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지금 공공건축물, 취약계층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야어린이집 외 16개소면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총 17개 사업을 저희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체대상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형선위원

전체대상은 아니고 신청한 곳에서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서 재작년에도 9개 어린이집 정리도 해줬고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16개 공모를 받아서

이형선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청년행복주택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면적이 8평, 10평 이렇게 소규모라서 그게 미혼자가 사는 전용 아파트라면 몰라도 청년, 신혼부부까지 수용할 거라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60㎡로 기준 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무튼, 이다음 청년행복주택이 얼마나 도시 활성화에 도움 될는지는 자신이 없지만 기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면적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드려서, 문제는 뭐냐. 150호인데 주차가 문제입니다. 그 일대가 공영주차장 일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실버주택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확인해 보면 차 가진 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여기는 입주한다면 거의 다 차를 1대나 2대씩 갖고 있을 겁니다. 주위에 별도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난 해결할 생각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고, 실버주택 그 사이에 주차장 용지를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안 되면 지하를 몇층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지하주차장 확보해서라도 안 되면 인근,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쪽인데 더 주차난 가중시켜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다 싶어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인데 한때는 우리가 주거형 마을회관 진상 지랑마을, 우리가 전국에서 시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거형이라면 가령 숙식이 가능한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람이 사는 것 주거니까. 그래서 시군쪽 보면 읍내에 있는 것은 노인세대가 많고 독거 노인들이 많고 이래서 집에 혼자 가서 주무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내가 태어났던 시골마을만 하더라도 가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규모가 큰 젊은 세대가 사는 마을 해당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또 가령 도시형 마을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22개소인데 전 지역을 다 할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농촌지역,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세대가 많은 쪽. 거기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현재. 어렵게 의지하고 사시는데 그분들도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없기 때문에 어찌 될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2억 5,000 지원하잖아요. 2018년 11월까지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보다 2년 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 지원에서 2억 5천까지 5년 만에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은 지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마을회관 돈 많이 들이면 삶의 질은 높아지는지는 몰라도 얼마쯤 후 마을을 생각을 해보면 무작정 큰 규모로 지을 일은 아니다. 일부 마을에는 보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있었던 마을들이 전량 반납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마을회관 지을 때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하나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규모가 점점 인구가 많아질 것을 대비할 게 아니라 일부 마을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이런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도 적정히 감안해서 해야지 너무, 저희도 의결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만 8천만원에서 5년 만에 8천만원, 1억 5천, 2억 5천 이렇게 급상승하게 마을회관 건립했던 것은 좀 너무 저희가 함부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다 모아서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반대하는 마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꼭 주거형 전부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드립니다.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해서 너무 예산을, 기 다 큰 마을, 작은 마을 전부 2억 5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마을 규모에 맞는 그런 회관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2억 5천입니다. 크든 작든. 이 부분 잘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실버주택 관리운영하고 있죠?

저도 제가 가까운 데 가서 보는데 아무리 우리 시가 공공으로 움직이는 실버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투입되는 관리비가 무한정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50세대, 이것도 사람도 많지도 않습니다. 거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나 한 분이 살고있는 거예요. 거의 가서 인적이 드물 정도로. 그런데 여기 관리소장 한 사람, 설비 한 사람, 경리 한 사람, 경비 세 사람. 여섯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내는 비용을 전부 다 세대별로 1/n로 내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이라면 큰일날 일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어려운 분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 이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다음에 옆에 청년주택 만들어진다면 근거리에 있으니까 함께 해서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거나 이래서 효율적인 비용절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게 볼 정도라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때문에, 제일 많은 민원 받고 있고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별로 없고 아마 소관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나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걸 보면 입주자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 집단, 그분들끼리도 서로 화합되지 못 해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시에다가 민원 제기하고 뭐 해가지고 과태료까지 일부 발생되는 이런 것은 지켜보고 있을 때 꼭 너무나 예민한 문제니까 시가 만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시가 더 고민하셔서 적극 시가 참여해서 시가 귀찮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빨리 원칙대로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쪽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제가 만나 대화하기도 답 얻기 어려우니까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세대 아파트들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서인 것은 알지만 올해는 뭔가 적극적으로 적극 관여해서 문제 실마리를 풀어서 한쪽이 괜찮은 케이스로 풀려나면 나머지가 거기에 빗대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유재산이라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은태 국장께서도 여기에 광양읍, 중마권에서 광양읍에 송보7차, 오네뜨, 덕진까지 3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은 민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아온 숙제라고 생각하셔서 물론 누가 있어도 잘 하셔야 되지만 고민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갖고 담당 부서와 함께 애를 쓰고 좋은 선례 먼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그것이 40년 이상 경과된 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수립 및 대상 선정만 해놓고 사업비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우리가 광양시에 40년 이상 된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차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이 되면 국토부에서 하고 아마 국비로 소규모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했는데 이것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발송되지 않아서 발송되면 거기에 맞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농촌지역이 많고 오래된 건물 상당히 물량이 많겠는데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40년 이상 된 것 때문에 그 40년 이상된 건축물은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마을회관이 언제 건축이 됐고 몇 년 됐고 어떤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순위를 맺어놓은 것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은 관리카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몇 년 이상 됐을 때 노후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것으로

조현옥위원

20년 이상 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 신청된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몇 개소가 들어왔는데 올해 해당되는 것이 되고 차후로 대상이 밀린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각이 있는데 입지적 조건이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 우산각을 옮기려고 하는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일반 민간인이 땅은 자기땅이 됐든 어쨌든 땅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우산각 옮기는데 약간의 기반시설이, 그 부지가 높고 낮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모험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우산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방침은 가능하면 우산각은 철거를 하고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마을에 가면 우산각을 잘 활용한 데가 있습니다. 만약 잘 활용된 마을의 우산각이라면 기반시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로 지원을 하는데 보면 철거 의사가 있는데 만약 슬레이트나 그런 것은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안 되니까, 동당 150만원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같은 것 철거하려고 하면 자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슬레이트가 발생된 것은 환경과에서 옛날에 저희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특정 폐기물이 나오면 슬레이트가 나오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운영이 안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로 협의가 잘 됩니까? 환경과하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당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철거비용의 폐기물 처리비 하면 이 돈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요즘 빈집 정비하는 주택의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있고 만약 이보다 오버될 수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 양미영 주무관, 건축허가2팀장 이정재,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형욱 소개)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존치계약 만료된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건축주 관리 소홀로 존치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또는 연장 신고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존치되어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주변 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존치기한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철거 및 불법증축,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건축 관련 상담을 위해 시청 방문 시 시간적 경제적 낭비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전화상담 시에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한계가 있어 잦은 민원 발생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통장회의 및 허가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지역건축사 토목설계사의 협업으로 해당 읍면동을 합동 출장하여 건축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건축물의 보수보강, 방향 제시 등 시민의 궁금증 해소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허가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산지개발 등 허가지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해피해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허가면적 2천㎡ 이상인 허가지에 대하여 건축산지 개발행위 담당자 건축사, 토목사 합동으로 우기 대비 사전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하여 재해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194쪽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일정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이 딱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모아가지고 읍면동에 따라 방문해서 그분들이 읍면동 사무실에 계시면 저희가 가서 현지도 방문하고 바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12개 읍면동을 다 다니시려면 인원이나 이런 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각 지역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이 자기 지역에 해당 담당구역을 본인들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기로 시행토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허가과에서는 안 나가시고 그쪽 담당자들이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허가과가 나갑니다. 허가과 직원들이 나가서 용역사도 개발행위 및 산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 용역사들을 같이 해서 같이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은데요. 12개 읍면동을 다니시려면 인원도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충원이 안 돼도 가능한 일입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인원이 좀 안 되니까 현 인원 갖고라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범위 내에서 해보고?

거쳐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게요.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인원보충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립영세공원 입구에 신청되어 있는 동물화장장 신청이 되어서 우리 시가 작년에 불허의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 제기했죠?

작년 11월 4일 우리 시 행정, 그쪽 패소했는데 지금 행정고법에 항소를 했죠?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항소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지금 고법에 11월 18일 항소 접수를 해가지고 올해 3월 31일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항소이유서가 안 와가지고 항소이유서 오면 저희들이 결재받아서 다시 변호사 해서 대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신청이 우리 시에도 나름대로 시에 관계부서들도 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부서 내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법이에요. 그쪽 측하고도 한번 우리 시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간적인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법으로 봐서도 물론 거기가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3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지만 법을 떠나서 그 장소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고 추모하는 것이지만 일반 동물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화장해 주고 추모해 주는 공간을 만들 필요 있다고 봅니다. 단 이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양 시립 영세공원이거든요. 이 1만 3천몇 분의 먼저 가신 시민들이 영면해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보다 조금은 아무래도 동물의, 아무리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영혼의 가치와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산을 하나 바꾸거나 길을 하나 바꿔서 떨어져 있어야지 기어이 그 자리를 고집한다는 자체는 많은 시민들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법 이전에 먼저 한번 소통하셔서 인간적으로 책임 있는 부서장이나 먼저 본인들이 우리 시민 입장 이해해 주시도록 먼저 하십시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저희들이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영세공원이랑 가까우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라고 2번 정도는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는 했어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인이 항소 취하하지 않는다면 저희 1심에서 승소했던 것이니까 방심을 하지 말고 차질없이 시민들 영면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법률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그것은 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 이유정 주무관, 친환경농업팀장 김춘근, 축산팀장 윤주혁, 학교급식팀 라해인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6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7건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청년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론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13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마에스터로 지정된 사람이 생산, 경영, 유통 등을 현장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진월면 월길리 디딤돌 친환경작목 영농조합법인에서 5억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16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다압면 신원리에 광양원협에서 매실선별장 및 지원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받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쪽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과 유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단체,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월간지 및 기술서적 300부를 배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칼슘유황비료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포이며 과수, 채소 재배 농가에서 토양개량제로 칼슘 유황비료를 희망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준단가는 20kg에 5,640원이며 이 중 시에서 2천원, 농협에서 5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해보고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8쪽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반려견에 내장칩 시술 및 등록비를 1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0마리를 등록 지원하겠습니다. 209쪽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개선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추곡수매 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산물벼 건조비 및 톤백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조비는 kg 당 33원으로 300톤을 지원할 계획이며 톤백 포장재 구입비는 1매 당 1만 2,500원으로 1,200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뉴딜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을 소유한 농가이며 사업 규모는 10대입니다. 211쪽 역점사업입니다. 농어업 공익적 가치향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등록 경영주 1만 1,329명입니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금년에는 4월까지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요. 2회에 지원토록 되어있는 것을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1회에 금년에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원실적은 7,568명에 45억 4,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안정적 농촌정착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사업은 19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시민유치 및 홍보활동에 1억 3,500만원, 귀농인 정착 및 창업 지원에 7,200만원, 귀농귀촌협회 활성화 지원에 3,200만원,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3,100만원 등을 지원해서 귀농귀촌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인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 실현입니다. 5개 사업에 8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 지게차, 소형 기계, 작업대, 전기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207대 5억 1,800만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 건조기 등 8,300만원,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20대에 1억 1천만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200대에 1억 600만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5대에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40만포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4억 5천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를 3,700원에서 3,400원, 가축분은 1,700원에서 1,500원이며 지원 수량으로는 노지는 10a당 50포, 또는 가축분 퇴비는 100포, 시설하우스는 10a당 유기질비료 100포, 또는 가축분 퇴비 250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신청접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입니다. 6개 사업에 19종 51만 6천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이며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약 및 구제약품 공급 9,400만원, 구제역 백신공급 등 방역대책 추진 1억 1,300만원, 가축질병 예방 차단 방역강화로 4억 7,2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억 200만원,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으로 2천만원, 가축질병 예방 통신료 및 예찰 지원으로 5,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2억 4천만원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31호에 6,200만원, 가축분뇨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천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9천만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비로 4,800만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제공입니다. 지원대상은 201개소이며 인원은 2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무상급식 친환경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동 지역 고등학교에 NON-GMO를 확대를 했습니다. 또 NON-GMO 식재료 품목을 5품목으로 확대를 했고요. 보육시설, 유치원 기본 단가 균등지원하고 초중고는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개학하는 3월부터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NON-GMO 식재료가 5개 품목으로 되어있는데요. 추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업무보고 때 묻기도 답답하고 반복된 답변 듣고 반복된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금년에는 7월에 한 번 백운제 물체험장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현재 코로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 아니라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것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입해두고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양쪽에 113억 일단 투입된 거예요. 기타 부대시설 말고도. 그런데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7월에 가동하더라도 7월 중순경, 8월 하순경까지 한다고 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될 텐데 비 오고 바람 불면 또 못 할거고,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1년 12달 되겠냐 그 말입니다. 원칙적인 가동되는 뭔가 목적이 달성되어야 될 텐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서장은 정책판단 한계가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최고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막론하고 우선 봐보세요. 추진실적도 보면 2021년 1월부터 6월에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 개보수 추진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시설 쓰다 보니까 다른 쪽은 노후되니까 개보수하는 것인데 한 번도 이용한 실적도 없는데 개보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유인물 나온 자체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이용한 실적이 없는데 개보수를 해야 된다. 아무튼 2014년 8월에 민선6기 때 계약해가지고 지금 그다음 2016년부터 일부 준공됐으니까 올해 5년 된 거예요.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실패 인정하고 대안을 강구하라고 그래도 1년을 이렇게 고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 코로나를 막론하고 7~8월에 정상적인 가동 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더라도 가동을 위한 가동이지 시민들이 인지할만한 가동이 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상범 소장. 지난번 공원과 있을 때도 이쪽에 현장 계획으로 봐서는 백운산 둘레길로 구상되어 있잖아요.

그쪽 부서 공원과에 있다 이쪽 부서로 왔으니까 서로 접목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부서가 협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왔으니까 부서의 책임도 갖고 있으니까 그때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저는 이게 올해 7년차 계속 소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장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똑같이 반복된 질문이고 그다음 1년 후 똑같이 반복된 결과예요.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7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내년 7월 또 다른 시정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그때가 뭔가 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랑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면 백운제 물체험장 운영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럼 여기에 또 맡을 사람 수탁자 선정할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매화꽃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주차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용역을 따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0명 가지고 1억 이상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20명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차라리 다른, 진주라든지 이런 야외 물놀이 체험장 하는 시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도 소속직원으로 있고 또 일용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 청년 한계가 있고 마을 단위도 있고 또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직영은 안 된다. 반드시 누가 되든 위탁을 하고 전문,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과에서 설계해서 다 만들어서 건설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설과에서는 농업지원과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해보라고 사실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또 위탁주라는 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고 저수지가 있고 하니까 위탁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무지 안 되니까 다시 농업지원과는 또 민간영역이나 또 어디 가서 위탁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본질이 해결되어야 되니까 저는 금년 아무튼 6월,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큰 기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말만 가동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효율적인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신경써서 애써야 된다. 담당 부서장을 탓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꼬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번째 속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농업인 한마음대회도 있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있고 직거래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농가소득을 위한 것도 있지만 농업 농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열악하니까 뭔가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보면 해외연수랄지 한마음대회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의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농업농촌 애쓰고 있는 그분들 격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봐서는 사업비 확보되어 있지만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잘 지금부터 연구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적은 비용이지만 기가 살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시 많은 큰돈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적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불구하고 코로나19 핑계로 아무것도 싹 쉽게 끊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한푼 아끼라고 해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기 배정되어서 그런 용도로 있었으니까 애를 쓰고 고민하셔서 더 좋은 효과가 격려될 수 있는 방안을 적은 금액들이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의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11쪽에 농어업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60만원씩 8천명에 48억여 원 정도 되고 48억원 중에 40%는 도비고 나머지 60%는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시군에서 공히 60만원씩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서 6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화순군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월 5만원이 아니라 월10만원까지 지급해보자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시 담당자의 답변은 뭐였냐 하면 도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다가 100% 인상안을 올려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4억원 정도를 4:6 비율로 지급을 했는데 100% 올리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54억원은 군비로 다 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월5만원씩 연6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 중 40%는 도비고 나머지 60%는 시비인데 만약 여기에다가 우리가 증액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48억원의 예산이 시비를 더 들여야겠죠.

그래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데 실제로 보면 특별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물론 보조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성격은 없다. 그래서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할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화순군 사례를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만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도 도입 가능한지 이것은 특히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에 증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3차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는 25만원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주지만 나머지 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그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함도 있고 또 노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양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봅니다. 행정에서 다소 번거롭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도록 지급하는 형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0만원짜리 카드 2장 줘버리면 일이 편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온누리상품권 5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력이 그만큼 따라줄지도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 제도권에서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고생한 것 이상 수혜를 보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 이미 올해 것 같은 경우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배급하려고 계획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뒷북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이 증액이 된다든지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지원해서 우리가 비료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 자체 재원을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체 재원을 세우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축분 퇴비 관련해서 작목별로 얼마의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는 혹시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의견청취는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설정이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농가와 시설하우스 농가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 시설하우스 농가에 실제 더 많은 시비가 필요한데, 유기질비료가 필요한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올해는 시설하우스분을 일반보다는 배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분들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민기 위원장님께서 그때 간담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책에 예산이 반영이 되니 저는 이런 모델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매실청을 공급하면서 매실청 외의 식수나 얼음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표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혹시 얼마 정도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매실청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식수나 각얼음을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오감이통한쌀 작목반이 있죠?

그 부분이 거기서도 정미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미기하고 부속시설물, 그것이 20년 이상 노후화돼가지고 제작업체도 돈을 못 벌어서인지 제작업체도 없어져버렸고 물론 서비스기한이 있지만 없어져버려서 그런 기계를 고치거나 그러지를 못하는데 오래되니까 굉장히 자주 고장이 나요.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감이통한쌀이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를 대표하는 쌀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 파악도 하고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진월 디딤돌 영농조합법인도 그런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보다는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좀 잡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된다면 어차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좀 있으면 농사철이 돌아오고 그 안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가능하면.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17쪽에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제공에서요.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됐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가 휴무일 때 그때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해드렸습니다만 100% 소화는 다 못 시키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쨌든 정상적인 등교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나 여건 변화로 등교를 못 할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고추장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거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된장은 납품이 되고 있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된장은 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된장이 그러면 유전자변형이 안 되는 걸로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유전자변형이 안 된 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고추장은 왜 안 됐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품목 자체가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품목 확대되면 고추장도 GMO...

이형선위원

음식할 때 고추장이 들어갔어야...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고추장이 애시당초부터 들어가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형선위원

음식할 때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음식할 때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먼저 했고요. 고추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식재료 부재료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문제점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형선위원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20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시책 추진에서요.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가에서 출산예정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형선위원

거의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고 또 영농작업 대행비까지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연 1명 내지 2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형선위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이형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업인 70일 영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금액이 안 정해져서 시급으로 이것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인부를, 가서 일을 하시면 그분에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현옥위원

시급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이것은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그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인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212쪽에 안전한 농촌정착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상당 건수가 유치지원으로 100건이 됐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및 지원사업이 6팀에 7명이 있었는데 혹 이 사업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양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정착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착을 이미 들어오신 분도, 오셔서 이를테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이런 상담도 하고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100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백운산마을 아시죠, 옥룡이요. 거기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곳이 백운산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우연찮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왕금 전원조성, 그쪽 가서 이분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왔고 향후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의 농촌 지역들은 상당히 다음에 절박한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향후 농촌지역에 이런 귀농귀촌 관련돼서 행정에서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펼친다면 상당한 향후 경쟁력도 있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 진행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실적이 나타나기는 그렇습니다만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방향을 유도해서 중심을 잡아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서 광양으로 농어촌도시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정회

16:27 속개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김재원, 농식품가공팀장 조미선, 생활자원팀장 장효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과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칭 광양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전자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온택트 마케팅 판매원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가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온라인직거래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을 판매, 구매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김치 생산비 절감 및 식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김치 제조업체와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김치제조업체 1개소인 다압매율 내 김치생산비 절감 장대비로 총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소재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381개 음식점을 선정하여 업소당 연 1회 25만원 상당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뉴딜사업으로 237페이지입니다.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직거래 라이브쇼핑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특산물 TV 방송 홍보 3회로 1억 1,500만원, 대형유통 온라인쇼핑몰 기획선 소요비용으로 3회로 1,500만원, 농산물 온라인판매 지원비 10개소에 2,400만원, 온라인쇼핑몰 노출광고비 지원비로 8개소에 2천만원, 해외전자상거래 입점지원비로 2개소에 1천만원,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비로 1개소 1,600만원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판매동 확대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장애인, 아동, 마을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우울증 해소를 위해 비대면 체험활동으로 건강꾸러미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광양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양형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작년 10월 29일에 최종 2개를 개최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준비 단계,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는 구축 단계, 2025년 이후에는 실행 정착 단계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 등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가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산지유통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시 연합사업단과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농가 환원사업으로 농산물 6개 품목에 1800여 농가에 공동선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과 농가에 물류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경영체 육성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농식품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개소 6천만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 및 일반사업으로 매실가공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5천만원,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개소에 2천만원,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상품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로 일반사업입니다.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로 고로쇠, 매실, 감, 돌배 등 공영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시설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광양 농특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10회,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3회, 전남 농특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1회로 총 14회를 통하여 판매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수임차비, 이벤트 홍보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신규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기초반, 실무반, 창업반 3개 과정 25회 100여 명을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농식품 가공 농가 육성에 노력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형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비 지원, 시설물과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로 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 품질인증 강화사업입니다. 가공식품의 안전한 제품 생산과 판로 확보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지사 품질인증, 유기공 가공 인증, 전통식품비 인증, HACCP 인증 등 우수 가공식품 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10인 이내의 농업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당 작목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비,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프로그램비, 현장견학 등 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개소에 5천만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244쪽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서요. 지금 6가지 제품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제품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6개 품명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형선위원

마무리는 하셨고 제품으로 완성은 아직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안 됐습니다. 이번에 2가지 것만 상품화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매실워터젤리나 광양불고기소스, 이런 오일소스나 요리당 이런 게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이 완성이 돼서 시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광양 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은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그냥 탁상행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하고 우리 농산물 생산자들하고 사이의 유통과정을 우리 시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계시키겠다. 이런 취지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과정에 보면 6월쯤에는 농특산물 큐레이터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명의 큐레이터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기는 플랫폼 가운데 항상 중심이 우리 시에서 역할 부여받은 총괄 큐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획하고 상품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 희망자는 모집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취지로 큐레이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했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현재 타 시군에 도내에 13개 시군이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문제점이라든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까지 확보됐잖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얼핏 이것만 읽어보더라도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한 경험이나 뭐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선 7월부터 판매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할 텐데 6월에 큐레이터 참여를 모집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7월에 정말로 움직일 거라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큐레이터가, 그것도 큐레이터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고 복수 이상이라면 총괄 큐레이터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농산물 전시를 하고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에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 달에 일반적인 건설현장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 큐레이터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숙련됐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맞는 것을 몇 달 동안 준비해도 부족한데 6월에 모집해서 7월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운영하겠다. 그 자체로 이미 전혀 현실에 맞도록 접근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면 과정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하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 확보도 했다면 바로 지금 빨리 구상을 해가지고 다음 달이라도 바로 큐레이터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몇 개월 동안 준비해도 7월에 바로 여기에 입점해서 플랫폼이 운영되기 어렵다 그 말이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중점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욕심 많아도 될 일이 아니고 얼핏 보더라도 6월 모집해서 7월부터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지금 바로 모집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해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장사가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온택트 소비시장 온라인마케팅 다각화라고 했는데 말은 시대에 맞는 것 같지만 쭉 밑에 사업들 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농특산물 TV 방송 홍보 포함해서 6개가.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앞에 선샤인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구축이나 온택트 소비시장 온라인마케팅 다각화가 같은 맥락으로 작동된다고 봐요. 그 뒤에 나오지만 농특산물 TV 홈쇼핑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는 민망할 수도 있어요. 뒤에 팀장도 함께 있지만 맨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은 조직개편 때,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 놓았다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매실, 밤, 고로쇠 등 기존에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안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마케팅과가 특별히 할 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부서에도 일을 찾아서 부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다. 이왕 만들었으면 다른 쪽 부서에도 같이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난 지금이 마케팅과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없었어도 결국 시대는 앞으로 온택트 소비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대표된 것들도 거의 앞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LF아울렛 같은 것도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바뀐다는 거예요. 전부 온라인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는 지금 우리 농산물마케팅과가 코로나19 시대를 빨리 당기는 거거든요. 사정없이. 지금이 어쩌면 마케팅과 역할로 봐서도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 코로나19가 당겨준 기회로 살려서 완전히 마케팅 본질을 바꿔 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아날로그식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단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담당 과장,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금방 바뀌니까 연계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전문가가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되는 건데 전문가도 어려운 일을, 솔직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들이지 않습니까? 1년이나 1년 반 만에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안을 내놓고 다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 책임 못 지는 현장을 저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어쨌든 막론하고 기회로 알고 이 부분을 마케팅과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갖고 팀장이랑 직원들이 함께 단합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37쪽에 있는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 부분하고 242쪽에 있는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산물마케팅과가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부분 보면 TV 방송이라든지 홈쇼핑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른 군단위는 보면 시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버스 같은 데 래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달리는 광고판이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고속버스가 거의 전국으로 다니니까. 금액이 얼마이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한 번씩 고속도로 주행할 때 보면 전남도 내에 있는 군단위로 보면 래핑을 해가지고 시군도 홍보하고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각화하신다고 하니까 버스에 래핑을 해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 촉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데가 종종 도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고 하니 다른 시군에서 고속버스 래핑해서 광고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정말로 이게 광고 효과나 농산물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해봐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끔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산물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홈쇼핑은 한번 나와버리면 그다음은 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버스는 계약기간이 1년이다. 1년 동안 래핑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광고판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효과까지도 분석해본 다음에 필요 있다 하면 다음에 한번 예산에 반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41쪽에 보면 작지만 강한 농식품 가공경영체 육성이 있죠?

거기 추진계획으로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특산물이 매실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 했는데 매실만 해당이 된 겁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분야에만 공모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매실분야만 됐다?

그러면 별도로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감이통한쌀 지역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농업마케팅과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의 소관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담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나는 여기에서 가능한지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실정책팀장 이병남, 원예특장팀장 문선용, 유통지원팀장 양상자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개, 뉴딜사업 2개, 역점사업 2개, 일반사업 5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차년도에 1억 5천만원, 2차년도에 8억 5천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지정리 및 실시설계와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특화품목 발굴과 농업인 수요 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하여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50평에서 100평 크기의 소형하우스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틈새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뉴딜사업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억 4,600만원을 투입, 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농가에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2.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농가에 0.5㏊를 2024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무선별 가공용매실 수매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5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용 망매실을 수매하여 가격하락으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매실농가에는 최소한의 수매가격을 보전하고 저품의 매실 출하를 차단함으로써 명품 광양매실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58페이지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등 인력문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4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인원 9,767명 투입되어 1,088㏊의 정지·전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125㏊의 정지·전정 사업을 지원, 명품광양매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에 출하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으며 4천만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출하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영세농가 경영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시설 현대화로 수출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생육시설 개선으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광양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냉난방시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 설치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를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7,4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연간 30kg 이상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조정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3평 기준의 53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기 이전에 전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2020년부터 22년동안 827동이 설치가 됐는데 금년도 53동 공급할 계획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도 밀려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해 주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직도, 지금 현재 보급률이 농가 수 대비 보급률이 46% 정도 됩니다. 보급률이 아직 50%가 안 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농가수 대 보급률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지금 그 절반에 가까운데 부족하다 그 말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먼저 지었던 것은 다시 또...

노신

박노신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라고 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5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년이면 다시 교체해야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계장비 같은 것은 3~4년 쓰면 많이 파손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통째로 바꾼다는 게 아니고 판매자 그대로 있는 거고 가령 안에 있는 냉동이나 이런 것을 바꾼다 그 말이겠지 건물을 통째로 바꾸는 건 아니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일부 냉동기만 바꾼다고 봤을 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없습니다. 그 개보수 예산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개보수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웠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그 건물은 대부분 판넬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특별하게 충격받지 않는다면 20년이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안 부서지는데 기계적이나,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통째로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만 기계를 교체할 때 지원해준달지 이런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도비하고 시비사업까지 해서 포함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시비사업은 안 하고 도비 지원사업만 하고 노후 저온저장고 개선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전부 다 신규로 했는데 이 정도 공급했다면 이제 노후냉장고에 대한 기계 교체사업 이렇게 바꿔 보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물론 어려운 농가이고 농촌이고 하니까 상당히 편히 활용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4~5년 전에도 여기는 농업용전기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때 일부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쓰지 아니해가지고 한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 일부 전기세를 하치시킨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융통껏 쓰는 것은 좋지만 본질을, 냉장고로 쓸 용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 가서 보니까 충분히 알 거예요. 우리가 과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입무보고서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도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회사가 제대로 되려면 주식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면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가 41%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데. 그래서 그 주식 보유를 한 51% 정도로 올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보고서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아니라, 결정해야 되니까. 단,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분이 가령 50%가 넘어버린다면 상법상 재량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따라 결국 책임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여기에서 주식 지분을 더 갖고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에 쭉 우리가 더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봐서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저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가 조금만 투자해 주면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 운영하는 것 엄청난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간단히 열심히 하는 정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못 합니다. 전문가들도 해서 많은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부 비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조금만 시가 투자해 주면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 마지막 안 되면 청산하는 절차도 고려해봐야 된다. 단 마지막 방법으로 시가 애를 써가지고 다른 전문 민간업체가 인수받아가지고 지역적 노하우를 가지고 버텨볼 수는 있다. 마지막 방법으로 봅니다. 우리 시가 받든 도가 받든 누가 받든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이 방면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아마 시도 몇 군데 타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사가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노력해가지고 대담한 결정을 해서 양보해가지고 전문업체가 여기 와서 인수받아서 하는 게,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번 구제해봐야 되고, 정 구조적으로 안 된다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언젠가 청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비참하게 청산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전에 우리 시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상범 소장이 가서 지금 뭐한데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하면 1년 늘어질 뿐이지 뒤에 마지막 결과로 훨씬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결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청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 때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5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54억이 집행이 되고 경상예산이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 형성에 필요한 33억인데요. 그 33억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해서 아마 16억 정도는 또 국도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16억을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1100명이나 되는 농가가 들어가 있는 주주 출자금이 있습니다.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현재 시점에서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쁘고 또 길어지니까 그 부분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금방 그런 내역을 갖고 이 다음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57쪽에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망매실 수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해준다는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망매실. 마지막에.

성호

백성호위원

이 망매실을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식품원료로 판매하는 거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가공용 매실로 쓰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kg당 수매가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700원 못 미칠 때 저희들이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못 미칠 때 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농가가 가져가는 것이 kg당 900원 정도 가져가는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망매실 관련해서 농협들에서 요구가 좀 있던데 매실을 냉동했다가 출하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농가에게 우리가 현재 700원이나 900원을 주는데 1,000원이나 1,100원 더 많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유통 농협 수매하는 거기에다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지금 대량소비처에서는 옛날같이 통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산지에서 사서 거기에 저장해놓았다가 냉동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진상농협이나 다압농협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있는 중형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중형저온저장고 이것은 20평짜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평.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좀 더 나은 가격에 구입을 해준다면 바람직 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처에서 한꺼번에 싹 가져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그때그때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가 망매실 수매했던 것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큰 50평 이렇게 된냉동시설 된 데가 없습니다. 냉장하고 냉동하고 사업 단가가 다르고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 이윤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농협도 이윤을 추구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냉동창고가 정말 망매실 구입할 때 있어서 농민들이 좀 더 나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700원 정도의 kg당 받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좀 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 정도로 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냉동창고만 하면 1,200원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실과원 정지·전정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0.1㏊당 기술력 1명이 16만원의 단가를 받고 이 16만원 중에 보조금은 8만원이고 자부담이 8만원이고 이렇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단가 16만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16만원으로 결정된 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6만원은 지금 매실 전정단들이 지금도 이 돈이 부족하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단가를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만 몇 년도부터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부터. 그러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계속해서 16만원이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단가를 좀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인원수도 줄고 그랬지만 올해는 사업비를 작년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매실 정지·전정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정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 단가가 16만원에 계속 묶여있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금이 매년 적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단가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산출해 보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월, 진상, 광양읍 쪽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들이 설치가 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다. 참 난감하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에 방광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생리현상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면 거기는 상하수도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것이 농가주변에 어렵다면 요즘 포세식 화장실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품 나오는 것. 그것 같은 경우는 거의 수세식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 당 하나씩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거점별로 해서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고 우리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팀장님하고는 한번 교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한번 결산감사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대부분 지금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아마 적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에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있고 또 하우스 옆에 이동식으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수거식으로 만든 것 갖다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동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 걸 다 해 주라고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삽 들고 간다. 삽 들고 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급수시설이 없어서 물 먹는 것도 힘들다. 항상 자기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것 들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전부 다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많은 것을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61쪽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이게 지금 몇% 정도 충족을 시켜 줍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옛날에는 거적때기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적때기로 안 하고 지금은 돌돌 말아가지고 부직포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이형선위원

신청하면 100% 다 해 주냐고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다 됩니다. 그런데 100% 소화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신청하고 농가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형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받으면 보통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5년 아닙니까? 1번 받으면 5년 뒤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몇%까지 충족을 시켜 줍니까? 농민들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농가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거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273쪽에 장아찌 생산 매실씨 분리기 지원, 매실사업단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 기계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가들 소형 씨분리기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 가니까 소형으로 있던데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소형으로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형선위원

현장을 가봤을 때 있던데 그겁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제가...

이형선위원

매실을 하나하나 넣어서 빼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하나하나 올려서 씨분리기 하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이것도 이렇게 신청을 115농가가 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5년인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됩니다.

이형선위원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돼요? 그때는 기계가 이렇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기계 지원기준이 대당 2천만원으로 해놓았지만 보통 75만원, 80만원짜리 기계를 많이 삽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당 250만원인데 50%, 50%네요. 125만원이고. 지난번에는 70, 80 정도 했는데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기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내짜리 기계를 많이 삽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기계가 한 해 잠깐 쓰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녹도 슬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관리는 농가들이, 관리하는 것까지는

이형선위원

이것도 5년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때 받으면 5년 이후에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255쪽에요.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그것이 지금 1억 2천인데요.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을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몇 분이나 이게 해당이 되나요? 금액으로 해서 몇 사람 정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게 보통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려면 100평까지 있으니까요. 20~30농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50%면 소형하우스라고 생각해서 소형농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소형농가들이 여건이, 만약 수확량이 없고 면적이 적은 소형으로 농가를 운영하려는 농가 대상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영세농가들 위주로 합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영세농가?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영세농가들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영세농가가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50%니까 보통 50평짜리 1동 지으면 370~38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370~380만원만

그럼 어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주로 로컬푸드에 영세농가들 납품하고 이런 농가들, 이런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50평 정도 하면 삼백칠십몇만원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죠. 평당 단가가 7만 5천원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비닐하우스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비닐하우스가 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가지고 형성이 됩니까?

그러면 작목만 거기에다가 품목만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재배만 하면 된다?

그만한 금액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이강성, 산림보호팀장 전이택, 산림소득팀장 정민희 소개) 산림소득과는 올해 추진할 업무에 중점을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가꾸고 산림생태보전 및 재해방제 예방을 목표로 삼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입니다. 제철소, 항만개발 등 산업화로 인한 해안의 경관숲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당초 사업대상지를 초남대교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안도로, 황방에서 대근 해안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관숲 조성에서 생태복원사업으로 정부의 사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대상지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우리 시와 산림청, 전라남도와 선정심의협의회를 거쳐 금호동 754번지 외 2필지 즉, 제철 그린랜드 일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27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현재 24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산사태 발생지역을 보면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생활권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산사태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이번에 용역비 4,6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꼭 필요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산사태로 인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쪽 뉴딜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입니다.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열섬 완화 및 산림 경관 유지를 위하여 광양읍권과 성황, 중마권역 25㏊ 산림에 도시 내외곽 형질불량 및 산 관리가 안 되고 목재 가치가 없는 임야를 대상으로 감벌, 가지치기, 산물처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옥룡면 추산리 산 311번지 일원 5.4㏊에 대하여 58억 6,400만원으로 동백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정원 소재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네 가지 개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아름다운 공간, 셋째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공간, 넷째 지역경제의 한축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작년 3월 31일 용역 중간보고회, 12월 2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기본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과에서 추진계획인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역점사업으로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입니다. 옥룡면 백계산 일대 2018년부터 매년 50㏊씩 2027년까지 10년 동안 500㏊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동백특화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00㏊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작년 관내 산불발생 건수 7건 중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5건의 산불이 4월 중에 발생하여 올해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와 오래되어 성능이 떨어진 장비 교체 등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금년 사업량 500㏊에 12억 4,400만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구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설명 다시 들었습니다만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고심 끝에 금호동 754번지 2필지 정했다고 하는데 목적이 원래 보면 향토, 문화 역사성을 부각한 해양 생태숲 복원사업인데, 그럼 이렇게 복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향토, 문화, 역사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 역사공원, 이런 의도 같은데 이 자리는 특별히 이유가 그쪽 앞으로 진행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누가 그쪽 앞을 볼 것이냐.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방금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이런 도로변에 가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숲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변경되어서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도 섬이라 하기도 어렵죠. 한다면 진월 뱀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지만 대상이 될 것도 같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사업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려고 만든 것이냐. 어떻게 방침 변경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향토, 문화, 역사를 부각해서 이것을 조성하고 그 결과가 힐링도 하고 무엇도 하고 공원화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자연공원처럼. 아무도 안 보는 지역 만들어서, 뭐하려고 만들 것이냐. 그것은 지나면 다시 한번 봐봐도 태인도 쪽에서.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 일대가 제철 그린랜드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를 설명할 때 그런 점들 굉장히 염두에 두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부터 신안이나 섬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을

아무튼 잘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27억 2,300 엄청난 규모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도 공익림 가꾸기 사업인데 예산 6,800인데 이것 지금 수풀을 심는 게 아니고 있는 숲을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가꾸는

노신

박노신위원

숲가꾸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산에만 해야죠? 산림과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정상범 소장 공원과장 있을 때 용강교 입구 좌안쪽에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지로 쭉 하천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나무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심은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리 안 해버리니까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공원과에서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면 과를 떠나서. 심는 게 문제냐. 놔둬도 자생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들 눈여겨봐 달라. 가령 마로산성 거기는 역사공원이잖아요. 그런데 마로산성 입구쪽 보면 우리 시가 사놓은 공유림이 있어요. 그것 계속 민원이 뭐냐하면 가보라고 이야기해서 한번 가봤더니 거의 방치해 버렸습니다. 고사목이 엄청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많은 돈이 들 것은 아니니까 마로산성 등산로 인근, 창덕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쭉 나무들이 고사되어 있는데 아무도 만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봐주도록 하십시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 부분을 상의를 했는데 마로산성은 역사공원은 상부에 산성만 되어있고 밑에는 또 서산은 공원이지만 마로산은 공원이 아니라서 산림과 소관이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마로산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노신

박노신위원

아닙니다. 공원과에서 이야기하면 또 그것은 공원이 아니니까 마로산성 주위 인근 거기는 문화예술과가 관리한다고 하고, 그 일부입니다. 상부에. 나머지는 공원지역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서산보다 가까운 인접 공원이 되어야 맞는데 이번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봐가지고 정상범 소장도 한번 논의를 해봐 주세요. 서산을 비교했을 때 그쪽 훨씬 더 주택하고 인접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이 지어질 텐데 우선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지 맞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전부 다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공원, 마로산공원. 공원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상범 소장한테도 전화로 민원 이야기했지만 많이 오는 민원이 송보7차에서 올라가는 데가 야자매트, 전부 지금 훼손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시에 전화하면 자기 부서 아니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부분을 한번, 이왕 뭐했으니까 아직은 산림과 소관이 맞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야자매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했습니까? 잘 해주셨고 단 이번 기회에 거기를 서산보다 더 근접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이다음 도시계획 할 때 되도록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은 사실은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이라기보다는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도 국비 지원받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토지구역 안 돼가지고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대폭 축소되어 버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서로 규모가 적지만 불구하고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이 남아는 있으니까 당초 도선국사에 대한 정신이나 가치들 훼손되지 않도록 단순한 동백정원이라기보다는 도선국사 역사정원이라 이 생각을 갖고 함께 문화예술과하고도 서로 협업하셔서 맨 처음 귀한 취지가 안 훼손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운 소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하고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사업은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사업에는 기존 동백림은 포함 안 되죠?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 동백림은 여기 포함 안 되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백림에 인접해 있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 백계산 일대를 동백특화림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백림에 있는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같은 과 같은 팀이기 때문에 나는 동백정원 조성사업하고 백계산 동백특화림 단지 조성사업이 같은 부서, 같은 팀 아닙니까? 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연계돼서 그 사업과 사업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연계돼서 그쪽 일대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부서가 같은 부서 또 같은 팀이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사업자와 사업자가 어색하지 않도록 잘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입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보호관리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중에서 지금 보면 광양 유당공원하고 동교 앞 전통숲은 산림과가 관리 안 하죠?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깍지벌레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 돌다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한 5년 됐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지적했듯이 충분히 옳은 지적이라고 해서 부서를 획일적으로 관리해야 되지만 병충해 방제나 예찰 이것은 그때 산림과로 했던 것들 산림과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과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가 하고 있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어떨 때는 물어보면 이게 확실치 않아요. 문화예술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그냥 행정적인 관리 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생육상태 확인이랄지 병충해는 산림과에서 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작년에도 깍지벌레 일부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깍지벌레가 작년 말에 있었죠? 일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제했습니까?

그쪽만 아니라 유당공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공원지역 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어디라도, 광영 어디도 일부 가면 시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산림과가 전문이니까 오래된 노후수랄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 것 아니더라도 서로 협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년 전에 동교 앞에 깍지벌레 때문에 나무가 엄청 죽을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연결이 빨리 안 된 것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왕 산림과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유당공원, 동교 전통숲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동석마을 석사리에 임도 있죠? 그것은 언제...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동석마을 임도... 혹시 개인이 낸 작업로 아닙니까?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동석하고 서석마을 말씀하신가요?

이형선위원

동석마을에.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저희 임도는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동석마을 보면 맨 오른쪽에 산 밑으로 쭉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산림소득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민희

정민희산림소득팀장

저희는 임도를 하게 되면 산능선에 5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 연접되어 있는 임도는 저희가 도입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석이나 서석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임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임도는. 그래서 그때그때 단년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따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요. 지금 임도가 아니고 당초에 동석하고 서석하고 농어촌도로를 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노선점검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현 도로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세우다가, 그때 제가 있을 때예요. 세우다가 시행은 못 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형선위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동석에서 서석으로 포도나무집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이형선위원

거기 말고요. 포도나무 좀 지나서 위로 동석으로 쭉 올라가는 그 오른쪽, 산 밑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문 마쳤습니까?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가야산에 산불이 나서 진화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전 직원 긴급소집령 내려가지고 등짐펌프를 지고 가야산에 올려보내고 그랬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산불 진화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을 방화복도 없이 그냥 올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산불 정리하러 갔다가 사람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산불이 나면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국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산불이 중대하고 그러면 전직원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피복을 이렇게 없을 때 구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워낙 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성호

백성호위원

잔불 정리하러 올라가 봤습니다만 낙엽이 30cm 이상 쌓여있는 산 형태라서 헬기가 물을 뿌리고 갔는데도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실제로 발로 디딜 때 화기도 느껴졌고 또 금방 끈 것 같은데도 다시 불이 피어오르고 피어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복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잔불 정리하라고 등짐펌프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해서 그러다가 만약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좀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에 보니까 백운산 등산로가 있고 억불봉 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야산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등산로요? 가야산은 공원지역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에는 안 보여서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도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보면 등산로 정비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공원과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친환경임도 신설 및 관리로 산림기반 확충이란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얼마 하고 사업 위치가 어디고 그런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도요?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제일 마지막 90쪽에. 그런데 대상지 타당성평가 완료로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 만약 양이 많으니까 줄여서 한 장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줄 수 있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은희,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 김현중 주무관,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6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95쪽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을 매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창업컨설팅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촬영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매입대상 국유재산은 부지 200평 건물 72평이며 기술보급과 연접한 구 국립농산물통계사무소입니다. 상반기에 국유재산 매입 및 농촌 지도기반 균특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2024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96쪽 시설 과수 생육환경개선 및 신품종 소득과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리, 고온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과온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겠습니다. 297쪽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차나무로 평지에 다원을 조성함으로써 생엽의 수량 증대 및 인건비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차의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보유한 데이터기반 스마트양액공급장치를 지원하여 시설과채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경영진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애호박 재배 환경의 최적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양액시스템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300쪽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분석능력은 잔류농약, 중금속, 농업용수, 유해미생물 등 1500종 규모이며 상반기에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 및 실험장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여 광양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뉴딜사업입니다. 301쪽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스마트팜 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시험포장에 구축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시설보완을 통한 실증기술 고도화로 스마트팜 확산과 스마트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단동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1㏊를 지원하겠습니다. 302쪽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층 종합검정실과 3층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303쪽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올해 교육은 친환경 농업대학 농촌재생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반 교육 등 6개 과정 698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며 매실교육은 2월 중 읍면동 상담소장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소득작목으로 애호박, 딸기, 생강 등 채소 특작류 8종과 망고, 매실, 플럼코트 등 과수 11종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두, 무화과, 포도, 바나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 보급을 준비하겠습니다. 30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임대사업장 운영실적은 농업기계 83종 연인원 7931농가에 임대하였으며 운반서비스는 잔가지파쇄기 등 9종 371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임대사업장 운영 4억 900만원, 주산지 임대용 농기계구입 6억원, 임대사업장 일자리 2명에 6천만원, 보관창고 증축에 6억원 등 16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이 영농철 농기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광양시민이어야 한다. 이런 겁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광양시민은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외부에 광양에 농지가 있고 순천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지가 광양에 있어도 주소지는 아니어도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 어머님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이 외지에 사는데 이분이 와서 농기계를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어머니 해가지고 빌리셔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어머니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임대사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운반서비스 하는 것은 저희들이 9종 운반서비스 대상 그것이 있습니다. 기종들이. 그 기종들은 바로 신청하면 농장까지 운반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현장에 와서 빌려가야 됩니다. 임대를 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농기계를 빌리는 자격조건과 관련해서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분이 지역에 살지는 않는데 어머님이 이쪽에 살고 계시고 본인은 밖에 사는데 어머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주더라. 농기계 빌려가지고 다른 데 가져갈 것도 아니고 어머님 농경지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빌리는데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떼어가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어머니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시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신분증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이 아니라면, 농지에 대한 부분, 자기 소유 농지가 없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기 농지가 확인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까? 연로하신 어머님을?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어머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을 혹시 발급받아서 가져가면 빌릴 수 있을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례상으로 확답을 못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해주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본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대여가능하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공사 2차분 설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과학영농관 증축공사 2차 하려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바로 2차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부지 매입했던 것은?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은 올해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계획에는 없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쪽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295페이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이것을 지을 거라 그 말입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지을 겁니다. 올해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우선 청사 비좁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 것이지만 그 위치 자체가 절대로 우리 시 청사 있어야 할 위치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 지금 우리 2청사였던 경제자유구역청 있는 자리를 한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 연기돼서 몇 년까지입니까? 곧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다시 써야 되는데 그때쯤 통합되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있기 때문에 설계나 해서 설계하실 때, 과업 지시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청사로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쓰더라도 일반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무난한 설계 하자고 부탁을 드렸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먼 훗일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그 자리는 광양시민들 힐링의 장소입니다. 서천과 접해가지고. 그 자리를 시 행정의 청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우선 한시적인데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다음에 지어진 건물을 10년이나 15년 후에 철거하기는 아까우니 그때도 다른 공익시설로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치를 정할 때도 지난번에 가서 보셨지만 느티나무가 이번에 아마 보호수로 신청할 거예요. 그 느티나무 생육조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앉혀주도록 하세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무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가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4-H연합회랄지 생활개선이랄지, 농업인 연구모임들, 농촌지도자 여기는 지금 여기 부서가 5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 결산된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 사업 예산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일부가 지금 사업 취소가 됐습니까? 이대로 강행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삭감을 시키고요. 저희들이 파주하고 양쪽 행사에 매화축제하고 파주장단콩축제 양쪽에 가고 있는 것을, 그 부분이 늦게 11월 취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제가 농업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에 있는 입장에서 항상 예산 아껴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불구하고 거기에 일부 사업들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상당한 사업들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사짓고 있는 그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하고있는 것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결산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핑계로 전부 비대면 처리한다고 해서 몇백도 안 된 것들 너무 쉽게 잘린 것은 야박하다 싶어서 나머지 많은 것은 함부로 쓰면서도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농업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더 나은 격려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추경 때 바꿔 쓰는 방법도 연구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생강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보면 당초 제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1,500만원을 가지고 생강포장재 지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400 올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없었던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작목반 기준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옥룡면이 주로 했으니까 진월이나 다른 쪽에 있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분들이 이쪽 작목반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원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작목반 기준으로 했는데.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작목반이나 조합에 생강을 식재하려고 하는 사람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양 봉강 옥룡이 90% 고요. 나머지가 지금 옥곡, 진상, 진월, 다압쪽에 0.7㏊고 동광양이 1.4㏊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분들도 지원받아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생강을 원하는 농가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합니까? 조합원을 통해서 합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메일로 다 한꺼번에 못하고 전체를 해가지고 생강 연구회를 중심으로 대리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편강연구회가 작목반이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작목반 개념이랑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목반이라고 봐야죠. 편강연구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딘가 그 가운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원활하니까, 생강연구회예요. 제가 7~8년 전에 했던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금방 말씀하셨던 진월이나 일부가 있단 말이죠. 옥룡이 제일 많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도 생강연구회 모임을 같이 옥룡사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옥룡 확대됐는데 진월이나 옥곡도 필요한 분 있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시작하더라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목반 함께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제일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이형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97쪽에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압 쪽에 선정되신 분 그분인가요? 다른 분 선정을 할 건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제가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 사전에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광양에도 차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개소 정도를 배정해 주라고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형선위원

그게 이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거의 녹차를 주로 재배를 하고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만 수확 취합해가지고 다압농협으로 출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서동마을이거든요.

이형선위원

다압이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다압 서동마을에서

이형선위원

거기 평지가 있나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지금 밑에 평지는 있습니다. 평지 있고 산지 있는 데도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지가지고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0.5㏊면 1500평 되나요?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분이, 2만평인지 2㏊인지 굉장히 큰...

이형선위원

원래 다압 분이신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다압농협에서 운영하던 차밭을 아마 산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그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한정선, 휴양림시설팀장 안형순 소개) 휴양림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서울대학교 남부 학술림과 협력으로 공모사업 공동신청, 지역학생 진로캠프 운영 등 하자는 것입니다. 교류협력협약은 2020년 11월에 완료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못 했던 것 금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뉴딜사업입니다. 산림치유를 통한 시민 코로나블루 극복입니다. 산길 걷기, 족욕, 명상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드림스타트에서 61명이 숙박 및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중에 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3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산림청에서 현지확인 왔을 때 산림청 담당 과장께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과 산림박물관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종합복지단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2020년부터 60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2월에는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상하수도관 정비, 숙박시설 진입로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입니다.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부터 343쪽까지 일반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역민 우선예약제 추진. 워낙 일찍 서둘러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6월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왕 하기로 했다면 준비를 운영계획안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기 할 거라면 미리 홍보하면 될 것을 7월부터 활용이 될 텐데 6월에 운영계획을 세운 것은 뭐 안 하고 당겨서 해서 미리 홍보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막론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가 국비도 지원받지만 우리 시가 예산 투입하고 우리 시 행정력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추첨할 때 밤낮 떨어지던 것 불만이 많았는데 시민들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당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대 목재문화체험장 만들고 산림박물관 계속 하고 있고 치유의 숲도 지금 얼마 전에, 2년 됐죠, 벌써?

개원하자마자 코로나가 바로 와버려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코로나 오기 전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된 단지들인데 실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 면죄부를 받았지만 코로나19가 없었어도 우리가 완벽한 운영계획을 갖고있지 않았다. 지금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이미 개장하고 2년 만에 작년부터 일부 지붕이 벌써 보수해야 되고 나무데크를 보수해야 되고 부실공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직원들 물론 고생하시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가장 직원들이 시민들이 힐링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도 가끔 내다보고 함께 부서 격려해 주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화순 치유의 숲 시간 되면 그쪽으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저희 상임위도 한번 갔다 왔지만 거기 나름대로 상당히 흑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광주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꼭 무료가 좋은 것은 아니다. 유료일 때 귀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 복지와 이것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 국민 등에도 국민들의 건강, 힐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홀로서기가 돼서 계속적인 더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이 더 지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