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로 제16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6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포천시민과 사회보장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지역사회 보장연계에 힘썼습니다.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주민들에게 정서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보훈회관 내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든든한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9개 보훈단체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운영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사랑나눔이 이어져 지역 내 복지사업과 저소득가정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 시민에게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31억 6,800만 원, 생활지원비 19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감염병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공감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성과입니다. 아이스팩 재생사업단 초록이든과 오백국수사업단 2호점을 개소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5,500가구에 대한 월별 조사를 실시하여 전출입 가구원 변동, 근로능력 판정 등 급여대상자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중복, 부정수급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신청자 6,839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와 협력하여 389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억 4,400만 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모니터링 및 상담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주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 지원입니다. 아동심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 지원 등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서비스 실시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정부 및 경기도 긴급지원사업으로 2,920가구에게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5개 분야의 세부 추진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민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복지 지원과 보훈대상자 예우입니다.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자율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연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예우와 보훈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희망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제공입니다. 부양가족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한층 강화된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재가의료급여 실시로 수급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생활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탈수급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확대로 창업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추진하여 25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80여 점의 공적자료를 근거를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입니다. 보장급여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사와 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로 복지대상자에게 맞는 적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위해 위해 민간과 공공간의 두터운 협력을 형성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모금회의 지속적인 모금과 후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와 푸드뱅크사업을 운영하여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아동의 심리 지원, 비전 형성, 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지원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과 코로나19 생활비를 지원하여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로써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질병 및 생계 곤란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훈단체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발굴, 위문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 독거, 질병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여 생필품 등 현물 지원과 수술 및 입원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관련 보훈단체와 함께 가정방문 격려하고 읍면동 사회복지 사례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총 6건으로 시정 2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취약계층 보호 과다 불용액 발생 지양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불용액 급증한 것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취약계층 보호사업비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잔액을 파악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두 번째 보훈회관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 사용입니다. 향군회관 내 해군전우회, 공군전우회, 해병대전우회 등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포천시 향군회관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및 재향군인회 내부규정에 따라 건립된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로 임대수익사업은 재향군인회의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훈 관련 법령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무상사용의 검토가 가능하나 이외에는 유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향군회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유상사용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보훈단체 회원관리 철저입니다. 보훈단체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보조금이 허술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연 2회 보훈단체 회원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기금 폐지이유 설명 필요입니다. 보훈단체들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 보훈기금 폐지이유를 설명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훈기금에서 추진하던 국가유공자 명절위문금 지원사업을 보훈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드렸으며, 2022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세 번째 장준하 평화관 건립 국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신 사항으로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 여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해당 토지는 국공유 소유의 징발지로 토지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양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와 토지매입비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시비로 추진하고 향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업대상부지의 실효성 문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및 양수발전소 홍보관 활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현황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사례관리 수치가 상이하여 향후 사례관리 기준을 명확히 통일해 작성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1년 10월 읍면동 사례관리 모니터링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하고 지금 푸드뱅크가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지금 저희가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푸드뱅크는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솔모루푸드뱅크하고 포천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포천 푸드뱅크가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예.

인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담요원으로 추진 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전담요원 1명이 지금 있고요. 인건비로는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자 있는 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지금 인력 운영을 1명이 하시고 계신 거지요?

전담인력 1명입니다.

그래서 이 1명으로 운영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배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력 1명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인력 1명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른 생각하신거나 복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추이를 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폭이라든지 그런 게 넓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까지는 일단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인원을 더 충원할지 아닐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훈회관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 사용관리실적 해서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보훈회관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 사용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보훈단체들이 있다가 보훈회관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각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 재향군인회, 또 전우회가 있어요.

예.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게, 사무실을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거지 보훈회관 내에 거기에 들어가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해야지 보훈회관관리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2만 4,2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중앙에 내서, 회비를 내갖고 재향군인회 이렇게 되는데 보훈관리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 답변도 잘못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재향군인회 지금 저희는 보훈회관은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따로 관리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훈회관에는 저희가 9개 단체, 8개 단체로 있는 거고요. 지금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향군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공군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는 실적으로 보면 회원들은 재향군인회원이지만 회원의 소속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재향군인회 소속은,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군인회는 저희 시비로 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본인들 회비로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과장님, 제 말씀은요.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이 있어요. 포천시회장이 있고 해군회장이 있고 공군회장이 있고 육군회장이 있어요, 해병대회장이 있고. 이분들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재향군인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재향군인회에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냥 그 사업을 한다는 건 앞뒤가, 사업비 목적에 안 맞지 않냐 이거지요.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 번,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셔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보시고요. 이게 보훈회관이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훈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건 지금 31개 조사한 거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강준모 의원입니다. 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진”이라고 해서 여기 표기되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시면 작년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지요?

예.

지금 대책에 보면 다시 그대로 해서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겠다고 대책에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아마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상태에서 2가지 부분을 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60억을 아마 그때 계상했던 거고 그래서 60억이 너무 과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2가지 부분을 아마 제안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양수발전소 안에 건립이 됐을 경우에 전시관의 일부분을 그 안에 부스 안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도리돌생태공원 내에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얼마 전에 앞에도 공원부지로 조성해 놓아서 지금 거의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 안 하는 부지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2가지 사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 시장한테는 보고된 사항인가요,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견이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고드리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측 하고 얘기돼서 다시 한 번 협의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발전소라든지 도리돌이든지 그런 것들 실용성 문제 같은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아니, 이 내용을 포천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

지금 예산 삭감됐다는?

예.

저희가 예산 삭감됐다는 건 말씀 안 드렸고요.

삭감내용에 대한, 삭감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런 구체적인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런 제안이 왔다는 내용까지는 보고 안 하셨나요?

그전에는 정식적인 보고는 안 드렸고요. 저희가 뵙고서 이런 사항,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작년 12월에 모 시민단체에 오셔서 이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앞에 하고 뒤쪽은 다 내용은 빼버리고 “포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식의 표현을 와서 하셨어요. 저 또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동료 의원들도 같이 들었었는데 앞쪽뒤쪽 이 삭감에 대한 내용 부분은 전혀 표시 않고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못 한다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이 2가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안 드렸냐에 대한 확인을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시민단체나 기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적절하지 않느냐, 포천시장으로서. 정말 그때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이거는 지금 보고사항이라든지 제가 자꾸 과장님이 포천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의를 했으면 그 제의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시민단체, 어디에서 저희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어쩌면 시장님이,

포천시장님이 그 단체에 가셔서 이 사업내용을 얘기하면서 앞쪽뒤쪽 다 빼고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멘트를 하셨다고요. 부적절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포천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밖에 나가셔서 인사말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본인 유리한 입장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잖아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기는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발전소라든지 도리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거 세부적 검토해서 보고드려서 추진방향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모아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또 이 부분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의회에 계상하실 건가요?

지금 확답드릴 수 없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점검한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할지 7월에 할지는 저희도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장준하 평화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협의를 잘 하시고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민복지과 3쪽을 보면 보훈단체 회원관리 철저하면서 연 2회 보훈단체 현황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파악하기 전에 7월에 파악을 했는데 3월에 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은, 전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소급적용을 나중에 해주시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고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해줄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이나 사망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매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로 조사한다는 거는 보훈처에 있는 명단들하고 저희 명단하고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이지요. 한때 저희가 500명 정도 저희가 차이가 져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우편하고 찾아뵈어서 한 350분 정도를 저희 회원 다시 해서 지금 수당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전출입이나 사망 이런 것들은 매월 저희가 파악해서 25일 드릴 때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회원, 보훈처에서 오는 회원들을 저희가 반기별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분들한테 우편이라든지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월 사망이나 전출입을 파악하는데도 500명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그간, 지금 예전에는 파악이 안 됐던 건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파악될 때 한 400~500명 정도 차이가 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 중에서는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이나 그런 데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해서 300 이상은 저희가 다시 보호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반기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월 받으면 좋겠지만 보훈처에서 그렇게 또 매월 해주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최소한 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줄여서 분기로 하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에서 사망신고나 전입신고할 때 대부분 가족들이나 고령인 노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고령이신 분들이 일단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일단으 생각하셔서 여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시니까 바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업일 것 같습니다. 왜냐 월별로 딱 전입신고 이번달에 몇 분이 전입신고 하셨는데 그중에 보훈대상자 그때 추리시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하는 날 이분이 보훈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홍보안내판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전입신고할 때 여쭤보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희도 읍면 담당자나 주민등록부서에는 다 얘기는 해놨습니다. 보훈단체,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훈단체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읍면 직원한테 공문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등록 자동전출입 되듯이 이것도 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오류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올해 시범사업 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별도 신고를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령이세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수당지급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고 또 읍면동에도 한 번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2021년 주요성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단을 위촉,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1인가구 주택단지에 안심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돌봄 정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등 출산 및 돌봄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공보육기반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급식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동학대 전담TF팀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의 교육이수 및 조례 제정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행복한 포천”을 비전으로 가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확충 및 2개소를 이전 설치 추진 중이며 포천·소흘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등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중 0세~1세 아동에게 국비사업으로 신설된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50%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설치 운영을 통하여 아동의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5쪽 다양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하여 방문교육, 청소년 진로상담,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쉼터 조성 및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기존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TF팀”을 “아동보호팀”으로 변경하고,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대응체계을 유지하면서 시에서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에서는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피해아동 분리, 학대 판단을 하고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보호자 등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의료기관 지정협약,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아동보호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하 특수시책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지적사항 총 5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아동학대 근절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아동 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작년 12월 국비사업으로 설치비 6억 원 지원이 확정되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설치장소 확보 및 위탁법인 선정 등 올 하반기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전기 이륜차가 15대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달 오토바이를 우선 지원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달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든지 배달 종사원들하고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나요?

아직 그거는 추진 못했습니다.

못해보셨고, 이분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배달 오토바이가 굉장히 소음이 크거든요.

예.

시민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소리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이걸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원하지,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사항 때문에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 부담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걸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륜차에 대한 어떤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그렇게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과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 고액체납자 정리 노력을 서류로 봤어요. 조치 실적에 작년 6월 18일에 체납 사업장 차량을 압류를 20건을 했고 그다음에 12월 17일날 체납 사업장 차량 압류를 25건을 했어요. 그러면 총 45건을 압류했다는 건가요?

예, 그거랑 부동산 압류를 별도로 또 24일날 저희가 14건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체납 사업장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 주식회사에 대한 건가요?

전체 사업장에 대한 겁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요? 문제점하고 대책을 봤을 때 맑은물 주식회사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자 단지에 어떤 체납액이 현재 총 37억이고 맑은물만 20억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맑은물이 현재 자본잠식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고 저희가 어떤 뭐 그 맑은물을 대상으로 현재 잡을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로 여기 대책에도 저희가 있지만 어떤 해지환급금밖에는 현재 검토된 게 없는 상태로 당장은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 사업장의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여기 맑은물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20억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단 1건도 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보면 어떤 조항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게 없나요?

제가 맑은물 쪽하고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협약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다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저희 쪽에서 전에 단수라든가 단전 이런 걸 아마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된 바 있는데 그거는 기업인협의체 장자산단 내에 정관상에는 넣었어요, 그분들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그런데 실질적인 폐수처리장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얼마예요?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이게 민투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고 운영기간이 설정이 되면 운영기간이 다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 금액을 산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사실은 연수가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대충도 모르시고요?

예.

아니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거론됐던 문제는 아닌데 이 안에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이용하는 지금 다른 섬유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금 맑은물에서 체납하고 있으면 저희가 다른 섬유업체에서 일단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해결하고 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맑은물에서 이렇게 고액의 체납을 하면 사실 그 지원은 또 힘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계속 사실은 이게 자본잠식이 되어 있으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를 저희가 지금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계속 시비로 지금, 어쨌든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해놨겠지만 지금 실시협약체결서류를 꼼꼼히 보셔서 법률 검토도 하셔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게 되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도 찾으시고요. 실시협약서를 좀 주세요. 저도 한 번 법률 검토라든지 저도 한 번 보게 실시협약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통해서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 이게 자본잠식이 됐다면 거의 부도예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부도 처리가 거의 뻔한데 그거에 대한 우리 포천시의 대응방안도 한 번 강구해서 세워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신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환경지도과 2021년도 주요성과 및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생략하고, 4쪽에 `2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환경허가를 통한 배출업소 최적관리입니다. 환경 관련 허가는 지역여건과 업종별, 시설별 최적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여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오염업종의 신규허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폐수배출시설 42건과 대기배출시설 66건을 포함하여 총 1,763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9년 7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된 1,000㎡ 이상의 농지 조성공사의 경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작성대행 컨설팅을 실시하여 `21년에 총 178건을 처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취약시간대인 휴일 및 야간에 환경오염 감시차단을 위하여 11명의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여 총 2,763건의 점검·계도를 실시하였으며, 1,626개소의 준수사항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불법폐기 감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아래부터 6쪽까지 지원과 점검을 병행한 통합환경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95억 4,000만 원으로 106개소에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 6개소에 폐수방지시설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설 설치비용만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방지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및 기기의 성능 확인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6쪽 아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사업장 총 2,513개소 중 1,169개소 점검을 비롯하여 폐기물사업장 256개소, 비산먼지사업장 1,065개소를 점검하여 329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악취민원 사업장의 악취시료 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도 검사 113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5개소 점검 및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으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공사장 내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 소음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쪽 현장중심 행정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40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과 규모 미만 시설 418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과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124동과 지붕개량 4가구에 대하여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1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2쪽 신뢰하는 환경허가를 통한 배출업소 최적 관리입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환경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환경오염물질별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불법투기나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은 양의 폐기물도 신속하게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수시 실시하고 공장 등록 시 폐기물 처리 적정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매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째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장 대표자나 환경관리인의 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또는 직능단체별 소규모 단위로 전환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장도 사업 시작 전에 환경관련법이나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소규모 중소사업장의 노후대기배출시설 62개소, 방지시설 개선비로 55억 8,000만 원을, 폐수처리장 시설개선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기 및 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시설 개선과는 별도로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미숙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와 소모품 지원 등 컨설팅을 통하여 설치 운영 중인 방지시설이 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중점 관리를 위하여 6,4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배출시설 9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로 생활 속 환경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폐기물 적정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개소와 수집운반업체 8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아파트 신축현장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업장은 발생단계부터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은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노후시설도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먼지, 소음, 악취가 없는 3無로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자가 농업인인 경우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고 관내 차고지를 둔 버스나 대형차량의 정기적 매연 측정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원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감시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깨끗한 토양 보존을 위하여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66개소와 실태조사 10개 지점에 대하여 꾸준한 오염도 확인과 정화활동으로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안심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64개소의 실내공기질 측정 확인은 물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등 340개소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433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등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공간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용역과 정기적 분뇨 수거는 물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민간화장실에도 휴지 등 물품을 지원하여 포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창고 등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해 4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취약계층 12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주택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4개 마을에 유용미생물 EM발효액 보급과 발효액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실명제 추진입니다. 1,400여소의 대기배출업소와 1,200여 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허가단계부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시공케 하고 시공업체 전부와 오염물질 처리방법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방지시설에 부착하도록 하여 책임감 부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며, 23쪽 사업장 환경과 안전을 위한 합동점검으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21년 10월에 체결한 상태이며, 방지시설과 유해시설에 대한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단기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골프장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폐수나 폐기물 등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은 물론, 연2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와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골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장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시정 2건, 처리 1건, 건의 3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먼저 1쪽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 악취오염도 기준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21년 9월 음식물업체 조원산업과 동광그린텍 2개소 모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방지시설과 별개로 악취발생이 많은 음식물 처리업체와 아스콘 제조업소에 총 4대의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월 현재 자동포집기로 채취한 시료와 수동포집한 시료의 오차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취약시간대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시료를 포집하여 대민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강력한 처벌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대기 및 폐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2,513개소로 그중 1,169개소를 점검하여 7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통합지도점검은 물론 타 기관 및 민관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 발생 시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쪽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및 신규 지정 필요입니다. 개방화장실 신청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다수인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이 가능한 남녀 분리가 되어 있는 화장실로 `21년까지 18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 돌출형 안내판 표지판 4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하여 19개소를 선정 완료한 상태이며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 개량사업 사업범위 확대방안 모색입니다. 개량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부담 발생으로 사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선을 건의한 상태이며, 2022년에는 사전에 예비수요자를 미리 선정하여 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 반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매립 비산먼지 신고 처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과 함께 저지대 농지매립 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21년 비산먼지 신고건수 총 685건 중 농지매립이 345건으로 50%를 넘고 있습니다. 농지매립의 경우 기간이 보통 10일 이내로 짧아 현장 확인 시 성복토가 끝났거나 택지별 농지주가 달라 1,000㎡ 미만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파트공사장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토사유출 운반차량의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농지 매립장소를 적극 찾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매립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하심곡 군부대 앞 고물상 방치폐기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를 완료했음에도 영세 고물상의 관행인지 지속적으로 폐판넬과 스티로폼 등을 도로변에 쌓아 고질적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현장 확인하여 도로변에 쌓은 폐판넬 등은 모두 사업장 내 정리해서 보관하도록 조치 완료했으며, 고질적, 반복적 배출시설 외의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석면 관리사업 중 슬레이트 처리예산 확대 필요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와 경기도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환경부와 경기도에 사업물량 확대 건의로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분담비율을 높이도록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대로 시민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대기,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1,169건, 폐기물이 256건, 비산먼지·소음·악취가 1,065건, 민원처리현황이 806건, 한 3,300건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지도1·2·3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1·2·3팀 합해서 지금 9명인데, 저희 전체 해봤자 16명 중에, 결원상태거든요, 저희 인원도.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많이 하기에는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1,169개소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대상사업장이 더 많아서. 이제 비산먼지나 민원이 건수가 계속 늘다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수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에 증원 요구는 하셨나요?

예.

물론 지금 하는 게 과다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힘드시고 그런 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농지매립 비산먼지 신고 같은 경우에 현장조치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여기에서 문제점에는 “사업이 현장 확인 시 사업이 종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조치를 가면 이것들이 다 공사가 끝난 상황이거나 약간 우리가 뒷북 행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자치행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반영하셔서 증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또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요구할 테니까요. 다각적으로 증원 요구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의원님.

조용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지매립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2m에서 1m로 변경되면서 신고가 되잖아요. 철저히 지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특히나 아스팔트 도로에 덤프트럭들이 다니면서 방지턱이나 이런 데에서 흙을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흙도로가 됐어. 그런데 지금 눈 오고 많이 녹으면 질퍽질퍽 해지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환경지도과에 결원들이 많고 또 힘든 거 많이 아는데 지도가 어려우면 읍면동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하셨을 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513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질하고 대기만 배출업소.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

2,513개소이고 지도점검 업체수가 1,169개소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있잖아요. 한 그래도 1,300개소는 점검을 못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게 50만 원 100만 원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연제창 의원님께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력 충원한 부분이 더 충원되어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업소를 더 지도점검을 한다면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오염물질이 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머지 배출업소에서 몰래몰래 이런 오염수를 버리게 되면 하천 그냥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이런 단속업무를 갖는 그런 직원들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인사팀에 얘기하셔서 인력 충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윤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2021년도 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쾌적한 녹색도시공간 확충입니다. 5쪽 첫 번째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포천대교~선단동 201항공대 버드나무 군락지까지 4.6㎞ 구간에 대왕참나무, 복자기, 계수나무를 식재하여 물과 나무가 조화된 생태하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정호수 조각공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포천을 만들었습니다. 6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신읍동 등 3개소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명덕리 등 3개소, 도시숲 조성사업은 창수면 등 3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7쪽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2개소, 관내 다리난간 6개소 교량에 봄꽃과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하단 및 경기 평상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에 벤치, 방갈로, 수목 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도시숲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은 11월에 완료되어 우리 시 도시 전체에 숲에 대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입니다. 포천시 관내 공원녹지 146개소와 가로수 2만 1,500여 본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관리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5개 팀을 편성 운영하여 예초, 제초, 전정 등 권역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명품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제초, 관수 등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12쪽 명품 특성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중 3차 데크로드 공사는 2021년 11월에 준공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동 기산근린공원은 지난 10월에 숲길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같은해 11월에 토목조경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제안 조성사업은 아파트 공사에 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관계로 공원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 청성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풋살구장, 충혼탑, 자작나무 식재구간에 보도블럭과 배수로, 충원탑 하단부 광장과 계단공사는 완료되고 주차장은 올해 공사를 재개하여 4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단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2021년에는 신읍 어린이공원에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로 개선하였습니다. 12쪽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2월에 공사 낙찰자가 결정되어 금년도 5월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단 `21년도 생태공원과 수상현황입니다. `19년도 조성된 선단 문화조성 공원사업이 지역발전 유공 분야로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숲이 즐거운 천보산휴양림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천보산휴양림은 2021년 4월 재개장하여 운행하였으나 10월부터 코로나로 확진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이며, 치유의숲도 4월부터 개장하여 휴게시설만 이용하다 현재는 동절기 휴장 중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한 시설물 개선공사 및 산림교육, 위탁운영,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하단부터 16쪽 숲에서 생활하는 생태시민입니다. 태봉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군관사 이전, 사업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10월에는 생활SOC복합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43억 4,200만 원 확보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특례사업을 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8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9쪽 쾌적한 녹색도시 공간 확충입니다. 2022년도에도 쾌적한 포천을 위하여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우리동네 쌈지공원 3개소, 생활주변 도시숲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다리난간 꽃 식재사업과 산정호수 조각공원 꽃 식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년도보다 우리 시 녹색공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올해도 포천시 관내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화분 설치, 제초, 관수 등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명품특성화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일동 기산그린공원사업은 2022년도 12월까지 숲길, 잔디광장, 물놀이터, 전망대 등 총 3만 1,741㎡ 규모로 조성 완료하여 또 하나의 명품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전액 민간자본인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읍동 소공원 사업도 3월에 토지매입을 연말까지 도시공원계획을 완료하여 우리 시 도시공원 조성률을 작년 대비 2.5%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23쪽 숲이 즐거운 천보산휴양림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과 하늘아래 치유의숲은 시설물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변수가 있겠지만 찾아오신 방문객이 만족도가 90% 이상 발생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24쪽 숲에서 생활하는 생태시민 태방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반영하고 5월 중 공원시설과 생활SOC 복합시설을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4월에는 군관사 협의 이전사업을 완료하고 6월에는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용도폐지된 후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신읍4통 호병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쪽 특수시책 2번 치유의숲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입니다. 치유의숲 센터 쉼터를 개조하여 아로마테라피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3번 태봉공원 SOC복합사업입니다. 앞서 태봉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센터 및 국립 어린이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과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 주요 추진사업 현황과 계속사업은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에서는 1건 시정사항과 2건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시정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 모재 교체 필요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가 부식된 곳을 교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태공원과에서는 큰 보수공사는 없었으며 수시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단순 보수 및 관리, 소독하였고 바닥재 용역검사 또한 5차례 실시하였으나 유해요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큰 보수 및 공사 시 지적하신 대로 탄성바닥재 또는 모래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1번 산책로 가로수 가지치기 이후 깔끔한 뒷정리 필요입니다. 가지치기 이후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련 사업 추진 시 빠른 시일 내에 뒷정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처리 2번 산책로 주변 벚꽃나무 고사 보식 및 정비입니다. 산책로 주변 제방에 벚꽃나무가 군데군데 고사가 되고 참호가 미관상 안 좋은 시설을 제고해 달라는 지적사항 바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고사 등 문제점 발견 또는 민원 접수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생태공원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SOC복합화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태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에 사업자들이 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지요?

당초에 863세대로 했을 때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생활SOC사업 같이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대가 623세대로 줄면서 생활SOC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

예.

여기 SOC복합화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국비, 시비, 도비로 해서,

따다 했답니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거기 특정지역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소흘읍 전체를 우리 시 전체로 알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특정을 짓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태봉아파트 위치하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공통주택 안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 제가 그거까지는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금 송우리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파악하면은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줄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파트에, 지금 이게 신규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걸로 저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좀 중복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공원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우리 최소한도 읍 단위나, 시 단위 이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의 수요도 한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공립으로 인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피해볼 수도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관에서 너무 과도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선거법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의견 들어 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보고를 앞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이희호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생태공원과장 이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