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에게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정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진천군 전용서체를 개발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를 해놓으시면 우리 진천군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글꼴로 하실 건지 아직 계획은 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전용서체를 개발한다는 게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체를 개발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갈 적에 진천서체를 예를 들어서 서체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생거진천체”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서체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해당되는 서체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통일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고, 그리고 서체 자체가 유료폰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개발한 건 대부분 무료폰트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폰트에 관련된 부분 건도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낼 적에 저희 폰트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 지역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서체를 개발해놓으시면 모든 공문이나 이런 서식이나 모든 게 통일감 있게 그 글꼴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식산업에도 지식산업권에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거를 자체개발을 해놓으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질문은 27페이지에 지방교부세 감액 사례집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 징수사례나 투자심사 관련 사례나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딱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묶어 놓으시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든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에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감액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보시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간부서를 100부를 하셨더라고요. 100부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저희 부서 있는 쪽으로 배포가 되는 거는 100부 갖고도 충분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의 습득을 인수인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빠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입법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건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자문 관련된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감액 관련된 부분 건이 의외로 저희 재정 있는 쪽에 외부재원에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례를 전파를 해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100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일로도 해당 부서 있는 쪽으로 공유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전 직원들한테도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선제적·전략적 추진에서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서 대규모 현안사업의 국·도비 확보로 진천시 건설의 추진력에 노력을 하고 확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진천군에서 각종 건설하고 시설물을 이렇게 실과에서 추진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하면 우리가 각종 군에서 입찰을 주고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나중에 그 책임소재가,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원청이 군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있는 쪽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저희 쪽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건도 총괄부서 있는 쪽에서 부서 있는 쪽을 통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7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에 법무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안전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났을 경우 다 책임이 진천군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원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천시 건설에서 국도비 확보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비대책을 해놔야지만 큰 손실이 안 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거를 실과에 그런 걸 다 배포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현장에서 군에서 발주해서, 각종 시설물 지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많잖아요, 실과에 큰 사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짚어서 가고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현장 정기점검도 철저히 계속 수시로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 좀 철저히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 이미지 관련된 부분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담당 총괄부서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 각종 사업이 멈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멈춰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테크노폴리스산단 문제로 인해서 동네주민들이 저렇게 아침마다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들어와서 저분들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현장에서 군청 앞마당에서 일어났을 경우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됐을 때 그런 거도 대비돼 있나요?

그 부분은 건은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인이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우선은 청사 방호 관련된 부분 쪽으로 연결이 될 거 같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원청이 됐을 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건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시위하시는 거는 처벌법하고는 발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래도 군 이미지상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와 있잖아요. 평균나이 75세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분들이 요새 아침에 날씨가 쌀쌀한데 거기에서 무슨 안전사고가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진천군의 이미지 데미지 손상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발의가 되기 전에 그런 것도 우리도 서로 간에 부서 간 네트워크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났을 경우 대비책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이행과제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자문단 물론 계획해서 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문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구성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그 분야별로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획을 하거나 뭐 할 때 부족한 점을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 확대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군에서 해온 걸 검토해서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자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저기를 받아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군 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립기관이지만 군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군의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합리한 운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군의회에 맞춰서 집행부의 일을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뭐 올라오면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체계적인 저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의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국회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방의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게 지금 5년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계획 연도가 들어가 있던 게 새오름Ⅳ가 계획종료 연도가 2025년입니다. 2025년인데 계획종료 연도 들어가기 한 해나 두 해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공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간에 변동수라든가 변수 관련된 부분 건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계획을 안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군에서 갖고 있는 최상위 계획이 이 새오름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주민은 많이 늘어나 있고 주민 요청사항은 있는데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 정책에 대한 연계성에 문제가 생겨서 변동수라든가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좀 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그 계획에 그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가 변동되는 거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중간중간 변하는 건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할 때 그냥 어떤 거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파라다이스 이런 저기로 만드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 현황과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얼마큼의 어떤 단계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짜 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실효성도 있고, 또 지역에도 각 읍면에 지역마다의 저기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충분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이나 자원 같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군의회에서 동아리 연구과제 한 것을 아마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 준다면 의회와 어떤 연계에도 상당히 유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계획에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분 건을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복합산업단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산단과 주거가 함께 어우러지는 산업단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산업단지가 우리 예를 들어보면 혁신도시에 주거시설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거시설이 사업주로부터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안 맞아서 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형질변경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주거시설이 있는 것이 사실 분양이 어렵거든요. 산업산지 내에 주거시설이 있으면 주거시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거와 산업단지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덕산에 제2복합산업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거와 산업이 어느 정도 분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서도 산업단지 조정회의에 있어서 방향 기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새롭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같이 가져갈 때에는 산업단지 내에 업체 근로자 수에 맞는 최소한의 규모만 가지고 가고 그 이상을 넘는 주거단지 규모를 가져가는 것은 지양을 하라 이런 방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운영방침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동료의원님도 누차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SPC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가 20%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런데 계속 20%로 올릴 수 있는 방법, 30%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0～40%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30%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략적인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고려해볼 수 있고 사업성도 고려해보면서 지금까지는 20% 정도의 출자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업목적이 현안여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성하는 데는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옆 지자체 음성군에서 용산산업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음성군 지분 30%로 출자를 했더라고요. 옆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법을 뭐를 바꿔야 된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옆 지자체는 30%로 하고 있는데 진천군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못해 온 거는 아니고요. 이 SPC 출자 법인을 출발을 시킬 때 어쨌든 처음에 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승인을 받고 출자 동의안 승인 후에 SPC 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을 승인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20%로 저희가 내용을 담고 가고 있기 때문에 20%로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30%로 간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행안부에 협의 과정이 또 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행안부에 승인 서류를 제출해서 협의가 완료된 후에 30%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20%가 아니라 20%가 넘는 30%라 하더라도 그쪽으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도 행안부에서 협의를 봤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진천군에서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가 SPC 참여해서 분양률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되는데 진천군은 교통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분양률이 좋잖아요. 본 의원도 음성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거기는 SPC 참여를 30%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했죠. 우리 진천군은 20%를 하고 있으니까. 옆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행안부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진천군도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발빠르게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가 지분을 30% 하면 그만큼 우리가 더 이득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마다 사업성과 경제성을 잘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넓게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르면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진천군하고 경쟁상대인 음성군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진천군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기 끝나고 사무실에 가시면 그 내용을 음성군 것 내용을 다 파악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진천군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이익 보는 쪽으로 있으면 좀 이익을 보고. 분양률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천군 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 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더 높여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07쪽에 이행과제 2-2 하단부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미국 발레호시나 필리핀 라트리니다드나 보면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나 그쪽 지자체에나 도움이 되는 건가? 행사 때만 이분들을 초대해서 전시적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나라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서로 이해하면서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가 미국 발레호시하고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저희 축제에도 방문하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왕래도 없었고요. 앞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를 견학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환대도 받고 왔지만 그분들 그 나라의 작은 도시이지만 그 도시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양 지자체 간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어려움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보다 더 잘사니까 잘사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한테 도움 받은 것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국가의 위상도 높여줄 것 같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나라의 딸기축제를 가서 보니 우리가 노상딸기 노지딸기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이렇게 참 형편없는 딸기를 갖고 딸기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딸기를 보면 그 나라에서 이런 딸기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 이전도 해 주고 또 그 나라의 인력이, 그 나라는 국가재정을 인력 송출로 인해서 재정을 채운다는 얘기를 듣고서 과거의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농촌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공장들 같은 데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좋잖아요. 거기는 인력을 송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 재정을 채운다고 하니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난리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믹스해서 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신뢰성이 쌓이고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만 하지 말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또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또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 우리 공장의 부족한 인력들을 채워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니 잘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서 관계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자매결연에 관련돼서 더불어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미국하고 필리핀 라트리니다드 두 도시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체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일손부족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활성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현재 우리가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동남아 쪽으로 자매결연을 확대 교류를 해 주면 그쪽에서 우리가 일손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일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더라도 지금 몽골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계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입국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서로 왕래 교환을 할 때 필리핀인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한테는 취업비자를 안 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나 그런 것도 한번 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122쪽 건강만사성(健康萬事成), 일할 맛 나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0만 원이 상향됐네요. 1인당 복지 그 저기죠?

네, 1인당 10만 원씩.

건강 복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두세 가지를 추가로 더 본인?

본인부담했던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나이가 50세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장기기능이나 이런 거에서 위하고 대장내시경 이런 것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5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추가로 더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젊은 공무원들도 어차피 나이가 들면 50세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앞으로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도 의원님께 처음 지금 듣는 건데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거를 홀짝제로 해서 한 해는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한 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국민건강검진 받는 거는 조금,

기본적인 것만 받잖아요?

예, 기본적인 것만 해서 아마 좀 더 자세한 것을 하려면 개인 비용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50세 이상이면 장기근속자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의 건강이 50세가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기에 취약한, 면역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나이가 50대 후반은 병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이렇게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인부담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인구정책 실효성 검증을 위한 DB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 태세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연발생적인 거는 물론 늘기는 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하고. 오늘 신문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진천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51%로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리고 진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천의 선호도가 0.38%인가? 얼마가 늘어 가지고 5.57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진천에 대한 이미지를 해서 진천에 많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구 한 명이 연간 150만 원 정도의, 진천에 전체적으로 교부금 외에 전부 그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150만 원 정도 이상이 된다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구유치를, 한 번에 오는데 얼마 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기업체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출퇴근버스 비용이 1인당 한 달에 10만 원꼴은 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만 원을 같이 하고 우리도 10만 원 정도 보조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 급여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실리적인 인센티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 얼마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구유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같은 데도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입자 지원시책이라든지 해서 예산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