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두 건의 규칙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현화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4.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조현화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인요양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처우개선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규정을 안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및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빈집 정비사업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빈집 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및 빈집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빈집의 안전조치 및 빈집의 활용 관리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1조,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에 대하여 안 제2조,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에 대하여 안 제3조,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공포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 제10조,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위한 단체장의 협조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 마련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규정하고 의회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원의 사임 및 퇴직에 대한 권고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 의원의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금지에 대하여 안 제10조, 의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지방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시 기존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 부정수령시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개회 통지에 관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심사 및 징계대상자의 신분 및 출석요구에 관하여 안 제4조, 심사요구 의원 및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및 해명과 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위원회 의결내용의 통보에 관하여 안 제7조,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의 심사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8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사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2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 인사위원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개소 및 정선 청소년문화의집 폐지로 정선군 청소년 시설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명칭과 별표 1의 명칭이 불일치한 관계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별표 1의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 수정입니다. 당초 정선청소년문화의집,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에서 정선군청소년수련과,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 1의 정선군 청소년시설의 위치 수정입니다. 당초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에서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15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밖 사항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운영 중인 정선군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 변경과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의 단순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3.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에서 건립한 관광시설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명확화게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조를 신설하여 관광시설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문별 상세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있어서는 등록 규제 2건에 해당되어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을 첨부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각 조문별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개별 조례로 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2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한 시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을 위해 건립한 시설,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내의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광시설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재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호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명칭과 위치, 정의, 운영시간, 개관 및 휴관, 입장료, 이용의 제한, 보험가입, 운영의 위탁, 예산의 지원 등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 또한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3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