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관리가 용이한 전통시장별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내용은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관리 및 전통시장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탁기관별로는 정선5일장 상인회는 고객지원센터 1~2층과 공중화장실 4개소를, 고한시장 상인회는 상인회관 중 2층 경로당을 제외한 전체 시설을, 사북시장 상인회는 고객지원센터 전체를, 임계 사통팔달시장 상인회는 상인회관과 고객지원센터 전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장관리가 용이한 전통시장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4개 전통시장 운영 지원 현황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4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상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