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3쪽 가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정하셨습니까? 작년 11월에 용역 검증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대상지를 정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작년도 11월에 선정했습니다.

투자심사 의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면수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면도.

잘 하셨네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발열의자, 이것이 올 여름은 지나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발열의자이기 때문에 하반기 겨울철, 9월부터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미 끝났고 발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상황을 보아서 조달구매를 하든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발열의자 관련해서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의자에 대해서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시에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광고할 수 있는 스폰서와 같이 하다가 광고업자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약간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지가 있겠네요.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봐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횡단보도 노란경계석,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경계석 일부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부착하는 것인지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12개소에 대해서 양쪽으로.

것인가요?

시야가 확보되는 횡단보도 양쪽 보도 경계석을 노란색 띠로 둘러주는 것입니다. 속도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는 것이겠네요. 경계석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띠를 둘러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미아동 공영주차장 안에 헬스장 관련해서 그 전에도 직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서 헬스장을 없애고 주차공간으로 마련할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만나기도 하고, 최근 1월 10일날도 한번 더, 주민들 만남 2번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간담회 했습니다.

2차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이 저에게 또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여전히 헬스장을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그때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 주장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저도 과장님과 전에 통화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예산도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경영 합리화나 등등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애초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 복리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조금 이것을 보류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2차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분이 오셨는데 1차 때와 주장이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어떠한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어쨌든 대화로 3차 만나서 절충점을 잡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는데 이용자 분들 설득이 안 되었을 경우, 헬스장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크고, 사람을 인건비 1명을 두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도 현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팔십 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민원들이 주변에서 헬스장이 300평 정도 됩니다. 이 넓은 공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십 분 정도, 열다섯 분 정도 모여서,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60대에서 8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주변에서 민원을 많이 받나봅니다.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헬스장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80명씩이나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10년 넘다보니까 너무 낙후하다보니까 시설 사용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시설, 쾌적한 시설로 옮겨주기 위해서 대안도 6개월 간.

곳으로 대안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대안시설을 공공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없고, 사설 헬스장을 이용하시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고, 헬스장은 폐지가 되겠지요.

주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헬스장을 처음에 2009도인가 2008년도인가 할 때 헬스장을 짓지 말았어야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량 보급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때문에 애초에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세울 때부터 헬스장이 마련된 것이잖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페이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97개소, 92개소 설치를 하면 관내에 발열의자 설치는 다 되는 것인가요?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2개소가 마을버스 승차대와 도로변에 일반버스 정류소에 전부 다 설치되는데, 마을버스 주차장 5개 정도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데만 제외하고 전부 설치하는 것입니다.

97개소는 일반버스, 마을버스해서 강북 관내 총 숫자가 97개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발열의자가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새로 바꾸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선충전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자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의자에 보면 긴 의자 양쪽에 무선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반은 발열만 나오는 의자인데 새로 회사가 그러한 것까지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휴대폰이 밧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없어지고 이런 상태여서 충전소가 곳곳에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단가의 차이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라면 검토를 해보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의자를 하는 것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석이조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이것이 낫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말씀드리고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때문에 보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 신호체계에서는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신호기가 낡은 신호기라서 북부도로사업소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신호체계를 교환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본인들도, 그쪽에서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북부수소사업소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안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로쪽 활발하게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에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지역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학교 주변 통학로 같은 데도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상의를 드리겠지만 기본 초안을 잡으실 때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 부분도 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항은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18쪽에 보면 횡단보도 노랑(안전) 경계석 설치하는 것, 이것에는 삼각산초등학교, 우이초등학교를 샘플로 먼저 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학교 주변에 통학로 관련해서 사고발생 수라든가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경찰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삼각산초등학교와 우이초교, 물론 지리적인 여건상 샘플로 선정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통학로가 학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준해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개선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추후에 어떤 사업들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초교와 우이초교가 학생 수로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학생수가 많으니까 사고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선정을 했고, 추후에는 그런 것도 데이터를 확보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각적인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지리적인 여건 내지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황인수 도로관리과장님, 작년 10월에 제설대책으로 친환경 열선설치 관련해서 행안부 특교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중동 효성해링턴아파트 6번 마을버스 그리고 보훈회관 밑에 오패산터널 위로 회차하는 구간에 4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점인데요. 행안부 특교가 지난 12월 예산심의 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로 전달 받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배정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월에 됐습니까?

예.

공사 예정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반기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억원이 다 확보되었나요?

원래 요청했던 금액입니다.

올 겨울 말고 돌아오는 12월 겨울에는 하겠네요?

예, 그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묵 주차관리과장님, 23페이지입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맨 밑에 하단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보면 6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예산심의할 때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 2억 4,132만 4,000원. 용역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소요예산에 실시설계 발주 용역비 2억 4,33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원래 용역비가 7억원입니다.

용역비가?

예. 작년에 4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부족분만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고이월명세서는 보지 않았네요. 전체 용역비는 6억 7,500만원인데, 사고이월비까지 해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대상지, 우리가 그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쭉 받아서 타당성검토 용역도 시행했고, 대상지가 쭉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전 과장님께서는 알려주기 그렇다고 해서 순번이 있지만 제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2020년에 1개소했고, 작년에 2개소를 했지만, 보상협의가 안 된 곳들도 몇 군데가 있었을 것이고, 올해는 대략 어느 동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거기도 협의가 안 되거나 하면 다음 순번으로 가겠지만, 1차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번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분도 아직 모르시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가 2022년도 올해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 소규모 마을주차장 2개소 10개 면 내외에서 예정이잖아요. 시비 12억원 받아서 6:4 매칭이니까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할 텐데.

작년에 서울시 통과되어서 올해 삼양동 양지마을 8면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양지마을?

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역을 우선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작년에 선정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하나요?

예, 작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곳이 어디예요? 양지마을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올해 시에 선정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이해했습니다. 양지마을하고 한 군데는 어디지요?

수유1동과 삼양동 두 군데를 서울시에 의뢰했었는데, 선정된 곳이 삼양동의 양지마을입니다.

하나예요?

예, 하나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0면 이하인데, 여태까지 보면 4면, 5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삼양동은 8면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로 선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작년에 두 군데를 신청해서 삼양동 양지마을 1개소 8면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올해 것이고, 여기 사업목표에도 보면 위에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또 2개소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사업하려면 그렇게 하겠지요.

올해는 두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 두세 군데 해서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올해는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이고, 여기 사업목표에 나왔듯이, 그런데 왜 2개소라고 해놓으셨지요? 1개소가 선정됐으면 시비 12억원이 다 안 내려올 텐데, 구비도 8억원이 필요가 없고. 20억원 내외 6:4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조자료에 보면 2개소라는 것이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3개소를 신청해서 양지마을에 2개소지요. 저희가 볼 때는 필지로 나누다 보니까 삼양동 2개, 수유1동 1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2개예요?

예.

외의 두 군데다?

예. 필지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2개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 8면이다 보니까 하나로 해서 그렇게 설명이 됐던 것이고, 금년도 예산 8억원은 두 군데 선정은 됐지만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내년에 할 것을 선정해서,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또 선정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양지마을은 두 군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개소라는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지 않겠다면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또 신청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됐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두 군데, 세 군데 동은 어디냐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수유1동하고 삼양동 한 것은 알겠고, 그래서 올해 수유1동은 안 됐고, 삼양동 양지마을을 하신다는 것이고, 리스트에 순번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순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직 모르신다는 것이고?

예.

지금 부서에서도 어느 분, 어느 분까지만 알고 있나요?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직원 분?

예, 그렇지요.

담당팀장하고 직원 분은 알고 계시고. 계속 계시던 직원 분들이시니까요. 전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왜냐하면 순번 리스트에 의해서 대상지가 딱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이나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보안각서도 다 받고, 당연히 의원들한테도 못 알려주듯이 대상지가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도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잘 꿰고 계신가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를 신청할 것인지도 궁금했고요. 동별로 편차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전에 아주 시급한 대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뒤에 한 것이지, 앞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타당성한지 용역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부서에서나 물론 거기에서 대상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토지나 건물주가, 집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주차난이 시급한 것은 어느 동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어디에 너무 쏠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상지를 보고 싶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의원들이 알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동별로 쏠림현상도 없고, 왜냐하면 다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소규모로 하더라도.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되도록이면 항상 2개소 이상 10면 내외로 해서 시비 12억원 받아서 20억원 내에서 사업이 항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있잖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 방지턱 높이를 하지 않고 표면에 표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이나 주택가가 아닌 지역은 방지턱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나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화계초등학교 앞에 교육청길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나, 주택가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먼저여야지, 장사하시는 한 분 민원 때문에 안 한다? 지금 보시면 교육청길 앞에는 다 안 되어 있어요. 도대체 주무부서나 구청에서는 뭐가 우선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해야지요.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장사하시는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에 장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낮에 시끄럽다고 그것을 반대하신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도 하고, 정 안 되면 어느 것이 더 우선일까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원이 있고, 저분이 시끄러우니까, 장사하시는 한 분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방지턱을 설치 안 한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보호구역 위주로 학생들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를 십분 활용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 해주세요. 그냥 해주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방지턱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색으로 칠해 놓은 데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가는 이해가 돼요. 밤에 차 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런 민원, 주민들도 고통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길 같은 곳은 주택가도 아니고, 그분들이 밤에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서너 군데 중에 민원 넣는 한 군데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한 군데라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전에 일례로 초입에 128-8 공원 만든 곳이요. 저쪽으로 조그만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지턱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거기도 높이는 올리지 않고 똑같이 색칠만 해놓은 거예요. 공원에서 아이들 놀고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과장님도 운전하시고 저도 운전을 하지만 다니면서도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몇 번 다니던 분들이 높이 없는 줄 알면 그냥 막 다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옆인데,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방통행길을 만들라고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공원 옆인데, 구 성북시장 건너편, 아마 그것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할렐루야마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트 이름이 바뀌어서, 파리바게트 사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 동의도 이끌어내서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것이 맞겠다. 그 옆에 예를 들면 갈비예찬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주변의 상인 분들과 그 뒤쪽의 주민 분들도 다 원하는데, 그 골목 중간에 빌라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반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기 6세대, 8세대 정도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방향을 위해서, 그분들도 민원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지요. 부서에서 힘들다면 날짜를 잡아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시면 같이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같이 설득을 하고, 같이 부탁도 드려보고 해야지요.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3월 정도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알려주시고, 저도 계속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신경 쓰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오현로 25다길, 번2동 148번지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4억 5,000만원 해드렸지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져서 포장을 할 때 열선을 깔 것인지, 아니면 미끄럼방지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공사의 방법론이겠지만 열선을 깔 의향은 없으세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열선을 깔면 제일 좋은데, 주택가잖아요. 열선을 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선에 가장 취약한 점이 신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상수도, 가스 이런 것을 연결하려면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는 거의 열선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주택가이지만 마을버스 다니는 그 넓은 도로 양쪽으로 해서, 눈이 많이 올 때 제일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번동 148번지 같은 경우는 경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루빙이라고 해서.

포장방법이 그루빙이다?

예. 그루빙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항이거든요. 배수도 잘 되고, 아무튼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님, 한 2년 전인데, 25다길 중간 부분에 노후하수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중간에서 꼭대기까지 하수관로를 다 교체하셨는지. 하수관로는 아래만 정비를 하셨어요. 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하수관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터진 그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아래까지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는 괜찮은지. 또 포장해 놓고 터지면.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이상 있는 부분들은 다 부분보수라도 해서 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 강북구 안에 주차허용구간, 구 도로 안에 그런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허용구간 중에 인수봉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수유2동이나 SK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국립재활원 앞으로 해서 한신대 지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진슈퍼부터 한신대 어느 중간까지 주차허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차선들이 다 점령이 되어 있으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소방서부터 한참 막혀서 차량들이 나가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 평상시에도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많이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원현묵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쪽 허용구간이.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예, 지금 많이 막히고 있어서요.

그러면 그 조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말 밤 시간, 또 명절에, 이번 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 계속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셔서 2022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