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제2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연설과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최성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전용균 의원 등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신민철 의원 등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전용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상기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고, 백선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이창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승인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열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는 지난 1월 3일 현충탑과 정약용 선생 묘역을 참배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1월 11일에는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의장님께서는 1월 18일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 수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백선아 의원께서는 행정감사 분야 우수의원으로, 장근환 의원께서는 행정개선 분야 우수의원으로, 박은경 의원께서는 예산절감 분야 우수의원으로, 김영실 의원께서는 의정연구발전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영환 의원께서는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남양주시의회는 1월 10일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저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네. 0 신상발언(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83회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던 중 정회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저의 억울함을 그리고 남양주시의회의 사건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성 동료 의원이 저의 가슴 위에 있는 노스페이스 마크를 콕콕 검지 손가락으로 지르고 옷깃을 잡아채며 복장이 불량하다 점퍼를 입고 행감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가 쭉 빠지는 느낌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됨을 느꼈으며, 순간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에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상황이 수시로 재현되며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날 입고 있었던 점퍼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나누어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검정색 평범한 점퍼입니다. 남성 동료 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형식상 사과를 하였으나 사과를 한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잘잘못을 떠나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함께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따르면 본 의원을 소인배에 비유하고, 본 의원이 복장 평가에 대해 문제 삼는 행위를 진흙탕에 비유한 것으로 재차 두 차례에 걸쳐 공연히 본 의원을 모욕하였으며, 심각한 모멸감과 성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 이러한 초유에 사태를 남양주시의회는 제가 윤리특위를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 요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윤리특위를 반려하였으며, 사건이 한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에 나와 의정활동하는 것조차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5월 성추행으로 공군 여군 자살사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조직의 회유, 압박으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본 의원은 이 중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그동안에 제가 겪은 일을 겪었다면 남양주시의회에서 사건을 처리한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더 본 의원이 기다리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서 발생하는 이보다 더 크고 작은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자문에 의한 토대를 가지고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가 속개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직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남양주시의회 조례 19조5항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이 중심이 된 남성 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여기까지 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