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1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어렵게 한 해를 보내고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발생과 우리 군에서도 연이은 감염자가 나옴에 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적인 한 해의 설계도를 그려보지만 왠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위함입니다. 지난 연말 본회의 제284회 정례회 기간 올 한 해의 영월군 본예산 심의와 정리 추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님 분들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의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삭감한 내용들의 이유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많은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예산이 골고루 공평하게 다수의 영월 군민들에게 혜택과 영월군의 발전에 골고루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실질적 대내외 수입은 미미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허울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도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직 생활을 30에서 40년 가량 하시고 퇴직하시는 실과장님 한 분 한 분을 손경희 의장님께서 호명하시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의 인사 교감도 없이 검은 마스크와 민방위복으로 통일하여 본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단체 행동을 접하고 나서 행정이 참으로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리 추경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의 행정에서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예산 심의를 미뤄 의회에서 반문을 하여 오후 4시가 넘어 시작해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전례 없는 초유의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이장협의회와 각 단체에서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의회를 압박하는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단체에서 오셔 삭감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고는 당연히 의회의 기능을 하신 거라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야 군민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임시 회기 전에 군수님께서 의회를 보름 만에 찾아오셔 원포인트 추경을 말씀하셨지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내용이라 예산 적용을 다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에 의회가 행정의 발목 잡는 모양새로 비춰지지 않길 바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 대다수가 공감한 심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밖에서는 군민으로부터 들리는 불만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되며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함축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소통을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되새겨보시길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지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많은 소통을 가졌으면 하는 짧은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와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과 군민의 의해 100년의 속기록에 정확히 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