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임인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 희망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저희 시정에 대한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의회입니다. 특히 오늘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언,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을 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공석으로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공석으로 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재신, 국도비팀장 정연주, 평가분석팀장 김명순, 의회법무팀장 송경미 소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올해 목표를 전략적 시정운영과 재정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신규사업 5건, 뉴딜사업 1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양형 성장동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미래대응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8개월간입니다. 용역비는 1억 원이며, 광양시 미래 성장동력 전략 수립 및 대표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 등의 참여로 9월까지 마무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10월 중에는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입니다. 광양시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전용서체 보급을 통해 우리시를 홍보코자 합니다. 2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7월 말에 전용서체명을 확정하여 특허청 디자인 출원과 사용 가이드북 작성 및 보급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가상공간에서 젊은 감성을 더한 정책연구로 아이디어를 창출코자 합니다. 6, 7급 팀장 1명과 MZ세대 4~5명 이내로 6개 팀 정도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시책을 선정하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정된 우수팀에 대하여는 국내연수 기회 등의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3년도 국고건의사업 컨설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예산반영을 위해 심사대응 논리개발 및 건의자료 작성 노하우 공유 등으로 국고 및 기금예산 확보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남도 및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1회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심의단계별 컨설팅도 수시로 정리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논리 등도 개발하여 건의사업 책자를 발간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대상 규제개혁 발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정부 합동평가 및 중앙부처 건의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왔으나 규제개혁 발굴 아이디어 공모를 전 시민으로 확대코자 합니다. 국민 복지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뉴딜사업입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광양형 뉴딜 추진입니다. 광양형 뉴딜은 지난해에 10대 과제, 100개 사업에 1조 2,540억 원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2개 사업, 1,510억 원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2.0에 맞춰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추진하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과제 발굴,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시달되는 중앙부처 뉴딜 공모사업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칭 광양만 국제에코스틸 박람회 추진입니다. 철강과 항만을 주축으로 성장한 우리시의 기존 주력산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0년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남조직 구성, 국제행사 계획서 제출 등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용역결과에서 나온 부지 1순위인 어린이테마파크 주변과 2순위인 광양읍 서천변, 그리고 도립미술관을 활용한 박람회 등 의회와 협의하여 25년 하반기나 26년 상반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빠른 일상 회복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국내경제나 수출과 투자증가,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지역경제는 코로나19로 투자, 소비 위축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영세 제조업, 자영업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재정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확보와 지속적인 인구유입정책 예산 확대, 신산업 관광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에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여성, 아동 등 지원, 도시 정주기반 확충사업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강화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도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민체감형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올해 집행목표는 61.6%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60.8%를 집행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가 확장재정 운용에 따른 국비 확보입니다. 23년도 국도비 건의사업은 올해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와 20대 대선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신규사업 추가발굴 보고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국·도비 증액 확보입니다. 23년 의존재원 확보 목표는 9,243억 원으로 22년 대비 15.1%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 3,168억 원, 국도비 6,075억 원입니다. 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균특예산 및 국·도비 사업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증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모시상 사업의 전략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2022년도 공모시상사업의 목표는 160건에 2,250억 원입니다. 보고회 개최, 공모사업 수시발굴, 부진 사유, 문제점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 있지요? 용역기관은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업체는 금액이 1억 원이라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전략실에서 4차산업혁명 용역이 올해 3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수소산업 관련 용역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특정 분야이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냐 하면 지방대학이나 연구기관. 좀 함량이 미달된데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공모라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말 전략도 나오고 대표사업 발굴인데,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선정 방향이 잡혀지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사업 있지요? 지금 4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기는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 왔지요?

예. 2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부터 해 왔지요. 별도로 정리된 책자 같은 게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음집 같은 게 있어요? 추진사항.

추진사항은 있습니다.

그것 정리된 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피를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기관이 어느 기관이 되는 것이지요?

이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도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은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어떤 업체. 인쇄업체에요? 아니면 미술 관련 업체 이런 데다가 하는 것입니까?

인쇄업체는 아니고 디자인 쪽. 디자인 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2월에 착수하신다고요?

예.

이게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는 광양시에 얼이 좀 스며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리적인 환경, 백운산과 섬진강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서체여야 되는데 그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지역의 정서 내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업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업체, 어떤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서체를 개발하는가가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실 때는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가지고 발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2023년도 국고건의사업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비예산 사업인가요? 주로 공무원들로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예산 사업이에요?

전남도나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컨설팅을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없네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예.

그러면 사전에 이분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는 사전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가칭 광양만 국제에코스틸박람회 있어요. 사실은 2020년도인가요? 2,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하게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업성 판단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화시키려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타당성검토 그 부분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타당성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예산 안 섰지요?

지금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6월부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 지난번에 예산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0년도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 행사장 부지 관계가 1순위가 어린이테마파크 주변이 나왔고요. 2순위가 광양읍 서천변 일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는 1순위인 어린이테마파크 주변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난 뒤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이 의견들을 주셔서.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의견들을 주셔서 아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하반기 때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공모·시상사업의 전략·선제적 대응 강화 되어 있어요. 공모·시상사업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기타 유관기관 등 중앙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이나, 공모사업이 다 각 지역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너무 과다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공모, 공모하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안 해야 될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전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의 그 건수 내지 공모금액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지나온. 공모사업을 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도비계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실적 급급해 가지고 공모신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 내지 실용성 등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과업지시 방향은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브랜드 전용서체하고 민선 8기 비전까지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체 개발하는데 민선 8기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침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동시에?

예.

동시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요? 서체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캘리그라피라든지 그쪽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체 디자인을 이쪽에다가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서체를 예를 들면 고증스러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선국사체, 만약에 화려하면 매화체. 그다음에 강한 기상을 나타내면 백운산체, 유려한 것 하면 섬진강체.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체를 만들 것인데, 그래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데 쓸 것인데. 이게 민선 8기 전략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튼 과업지시서 할 때 지역 정체성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향을 제가 물어본 게 방금 예시를 든 게 4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으로 정해서 이런 서체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도선국사 그게 만들어지면 도선국사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서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쓰는 관공서에서, 광양시청에서 쓰는 팸플릿을 제작을 할 때 이것은 무슨 서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광양에 이런 서체를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애들도 알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업지시 방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디자인 전용서체가 개발이 되면 전 관공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저 방향부터. 과업지시 할 수 있는 방향부터 우리시에서 정해야 된다고요. 고민해서. 그런데 딱 보면 몇 개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양만 국제에코스틸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광양시가 철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박람회나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측면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은 철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모티브를 철로 잡으신 것은 잘 하셨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건물을 짓거나 시설에만 증설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다른 어느 지역을 가보면 한 가지 작품을 만들더라도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재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단순히 철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철뿐만이 아니고 아트와 광양항까지 접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 스틸박람회가 스틸하우스나 디자인, 건축전, 스틸아트, 인공지능 로봇 게임쇼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철하고 해양항만 쪽으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소 관계도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광양시 브랜드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 있지요? 서영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진행하시면서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서체 디자인 개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저희 광양시만의 무언가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진행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는 서영배 선배 위원님께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셨고 머릿속에도 담겨 있으실 거예요. 추진하시면서 서영배 위원님과 많이 소통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용서체 디자인 개발이 서영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정승재, 청년정책팀 박소진 주무관, 신산업팀장 이기천 소개) 보고 순서는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전략정책실 소관 사업 총 11건 중 신규사업 2건, 뉴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신성장 산업 발굴로 인구 활력과 젊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인구유입 유지 투트랙 전략으로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 친화형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산업 발굴 및 인재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광양시 인구주간 운영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에 맞추어 2022년 광양시 인구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6월 중에 “광양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시민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기념행사로 기념식, 유공자 표창, 시민 인구정책 토론회와 부대행사로 시민과 함께 하는 릴레이 캠페인, SNS 인증, 응원 댓글 달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교통, 문화여가 활동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청년들에게 교통 문화활동비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2022년도 신규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년 이상된 만 21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 20만 원의 체크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범위는 도서 구입, 영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4~5일 중에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 중에 카드를 발급,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와 시비 2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창출형 특화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드론산업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압면 신원리에 실기시험장과 진월면 오사리 일대에 시범공역을 조성하였고, 공무원 10명, 일반시민 3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업무에 드론을 적용하여서 드론 적용사업 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총무과에 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하여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은 일반시민 24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정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드론교실은 관내 초,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드론 이론과 실습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선도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0개소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4개 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월 중에는 같이 사슬이 밀접한 기업 10개 사 내외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인 KAMP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97억 4천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72㎡ 규모로 소재부품 및 R&D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 제정,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수탁자 선정, 기본 중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산단 입주업종 추가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서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2024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은퇴 예정자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 노후준비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50~64세 은퇴 예정자, 우리시 관내 4만 573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천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 농어촌공사 귀농·귀촌 지원팀과 은퇴자 관련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은퇴예정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4대 준비전략, 은퇴자 멘토링, 성과 공유회 등 경력 재설계 및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상담창구 운영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본사업의 지원대상은 우리시 거주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입니다. 대출이자 지원기준 및 기간은 주택 구입의 경우는 대출금 1억 원 이내에 이자 3%를 연 최대 300만 원의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의 경우는 대출금 6,600만 원 이내에 이자 3%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청년층의 수요, 요구사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승인, 시·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당사자가 협약 체결 등을 거쳐서 확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스마트 등대 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최초 유일하게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국·도·시비 해당분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제조혁신역량 레벨4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조선내화이며 구축 이후에는 국내 스마트공장에 등대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년차인 2021년에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에는 설비 정기점검 및 부품관리, 설비 작업 예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올해에도 신규기업 1개소가 추가 선정되도록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미래 4차산업 집중육성 설명서를 보면 지금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저희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쭉 운영기간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가 보면 상당 부분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수소산업, 데이터센터라든지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공장 이런 부분들이 다 4차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네요? 이것은 이미 했네요?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했지요?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그러면 이게 금년 3월에 끝납니까?

저희가 대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뒤로 딜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혹시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인구가 작년도부터 좀 감소했지요? 감소된 원인이 파악되었습니까?

감소된 원인은 크게 봐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부분. 자연감소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청년인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대학교 갈 때.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수요의 주택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도시개발 성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 부분을 저희는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가니까 떨어지고. 주거 부분이 안 되어서 작년에 좀 인구가 떨어졌다?

예.

그러면 과장님! 대학교 나가는 숫자는 10년 전에도 나갔고, 5년 전에도 나갔고, 작년, 재작년에도 나갔는데요?

들어오고 나가는게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항상 해년마다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 버리면 원인이 아니지요. 저는 인구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래서도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는 줄어드는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들. 그래서 그 진단 부분들을 해서 개선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진단 잘못 내리면 개선 방향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광양시에 개선 방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청년정책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정책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청년들의 부분을 인구로 생각할 때 취업 부분하고 창업 부분으로 봤을 때 창업 인프라나 창업 지원 쪽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꿈터라는 좋은 공간이 있으니 이런 청년들의 창업 부분을 올해는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 창업이라는 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꿈터가 창업 전문기관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른 사업들하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원화부터 시키세요. 행정 일원화부터. 그게 먼저예요. 행정 일원화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자켓 있잖아요. 자켓을 이렇게 꿰매고 있는데 단정하게 입는다고 입어져요? 안 입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정책실은 실은 없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전략실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공무원님들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안 들어가 계셔요?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안 들어가 계셨다면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과보다 좀 더 다른 방향들. 그리고 문제점들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미래 이 부분들, 먹거리. 이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양형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국민연금공단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연계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보면 거의 교육에 치중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보면 2021년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노후활력분야 시민제안 정책 발굴사업 이게 있어요. 그럼에도, 교육을 우리가 아무리 시켜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를 좀 해라. 재능기부를 해서 앞으로 세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고 싶어도 그 역할이 없어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공간 자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로만 끝나버리고 우리도 쉽게, 주위에 공무원분들 퇴직하면 그 좋은 재능을 어디에 두시냐. 이렇게 우리 사회에 환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귀농·귀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막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연금공단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2개월간 단기 현장. 거기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그때부터 같이 동참한 데가 진주시하고 거창하고 밀양 거기더라고요. 아마 우리시는 좀 늦었다. 그리고 우리가 100번 가서 교육을 시켜도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가서 체험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귀농·귀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은퇴자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발빠르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은퇴자들한테. 그래서 보면 밀양시 같은 데는 벌써 작년에 협약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늦지 않았나.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36쪽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레벨을 정해 가지고 지원 기준을 차등하고 있는데요. 레벨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보니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TP에서 레벨을 이미, 사업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컨설턴트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기업을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수준을 측정해서 이 수준의 기업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차원에서 봤을 때 레벨이 다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기업들이 사업을 지원받고 싶어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레벨1, 레벨2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보통은 1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벨1부터.

1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궁금한 게 뒤쪽에 가면 조선내화가 K-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요?

이 사업이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등대 역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선내화를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모델링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고 지원도 하고. 그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독립된 사업인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올해가 24억 8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스마트공장이. 그러면 이 24억 8천만 원은 몇 개소나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4개 사 정도.

신규, 기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을 해 주거든요. 우리시 배정물량이 14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

그런데 뒤쪽에 가면 K-스마트 등대 공장 해 가지고 조선내화는 벌써 26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에 차등이 너무 심하다.

이게 아마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레벨4를 구축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내화는 레벨1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중견이기 때문에 레벨4로 그냥 지정을 받은 거예요?

레벨4 정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

그다음에 39쪽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광양시 거주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는 무주택자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청년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데 실상으로 하려고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부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요건을 완화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원래 그러면 소득기준도 있었습니까?

소득 기준이 저희가 취준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자녀가 1명 있냐, 아니면 다자녀냐 여기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봅니다. 연소득 기준.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갖고는 혹한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면 월소득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진입장벽이 있어 가지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요건을 완화를 한다면 무엇을 완화를 할 것인지.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많이 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했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완화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이런 사람은 제외를 할 수 있지만 19세, 39세까지의 계층은 사실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회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은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완화 기준을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최장 5년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실시를 해 보고 재정 출혈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격요건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무튼 작년에도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청년 심리상담 관련해서 8개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요.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청년정책 추진 해 가지고요. 청년심리상담. 지금 청년들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심리상담 받게끔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청년꿈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 오롯이광양에서 이번에 청년 주택자금 관련해 가지고 잘 올려 놨더라고요. 홍보 잘 되게끔. 그다음에 카톡채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블로그 다 되고 있는데.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별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이벤트라든지 해 가지고 광양시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참여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양수자, 조사팀장 강영화, 설계심사팀 채원진 주무관 소개) 감사실에서는 올해 슬로건을 청렴한 광양, 행복한 시민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업무추진으로 청렴 1등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소통하는 감사 이끄미 운영입니다. 최근 신규자 대거 충원으로 선배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사례와 질의응답 공유를 통해서 전 직원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 종합감사시마다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렴 생생정보 365 운영입니다. 공직자 청렴은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청렴소식방을 신설해서 청렴행사 및 우수사례를 알리고 이달의 청렴 인물을 선정하고 청렴 슬로건 공유와 다양한 시민 의견도 듣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설품질 표본 심사 추진입니다. 현재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 출연금액 3천만 원 미만 사업은 건설품질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적정 원가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20%를 표본심사를 실시하여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견실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시 회복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최고등급인 2등급을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1등급을 차지해서 청렴도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금품·향응 등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아이디어, 공감토크 등을 통해서 청렴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감사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정하고 내실있는 열린감사입니다. 모든 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현장중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광양읍, 봉강, 옥곡, 금호동에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전 직원이 공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감사 선제적 대비입니다. 올해는 3월에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 종합감사가 있고 9월에는 3년마다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미리 하나하나씩 잘 준비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종합 청렴도 현황에 20년도에는 4등급에서 21년도에는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아주 청렴하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고에서 빼는 게 안 좋았어요?

그래도 공무원들 의지를...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는데 구태여 2등급 올라갔다고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해하지만 제3자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권익위에서 평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강조하지 말고 넘어가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랑하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자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더욱더 1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노력을 하는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표기를 해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건설품질심사 내실화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사고 나는게 전부 건설품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추진계획에 두 번째 항에 보면 현장 실사를 통한 엄격한 건설품질 심사를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참 글은 잘 만들어요. 소설가답게 잘 만드는데 실제는 아마 우리 광양시도 각종 공사 품질이 사고가 안 나서 넘어가는 것이지. 아마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광주에 아파트 무너졌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3천만 원 예산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협조부서입니까, 승인부서입니까?

승인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도 우리가 협조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 용어 선택을. 홍보담당과장이 개념이 좀 안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우리도 생각해 볼 테니까 집행부도 생각을 해 보세요. 협조부서인지 승인부서인지.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SNS 캐릭터 매돌이 메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의원님들은 SNS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무료기간이 있고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SNS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모티콘이 많이 나오는데 매돌이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한번 쓰려고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인기가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그 방안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부터가 먼저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그 내용은 이모티콘 부분은 요즘 젊은 층이 좋아해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이모티콘을 보낼 때는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벤트에 당첨되면 일단 그것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까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편한 방법대로.

간편하게 하는 게 좋지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끔 하는게 우리시 홍보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시민들이 사용을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거든요. 사용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이벤트 해서 당첨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돈 들여서 사용한 것이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요. 또 홍보 부분이니까. 여수공항 있지요? 여수공항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 주는가요? 활성화를 위해서.

여수공항 쪽은 현재...

옛날에 1억 이렇게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나 할게요.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보면, 출입구에서 찍고 들어가는데 보면 양옆에 보면 걸게가 있어요. 큰 걸게그림들이 있는데, 한쪽은 여수가 있고 한쪽은 순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지원했는데 왜 광양시는 없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옛날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재정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큰 걸게그림이. 예를 들면 이런 것.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바로 가시지 마시고 다음에 혹시나 가볼 일이 있으면 봐보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홍보하시느라고 애쓰는데 항상 홍보비가 부족하지요? 저희들도 홍보비에 신경을 쓴다고 써 드려도 부족한 게 홍보비에요. 예산이라는 게 쓰면 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써지잖아요. 그래서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설 선물에 우리 광양의 매실액이 포함된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순천이 자꾸 우리 매실을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잘 홍보하셔 가지고 거기보다는 우리 광양 매실이 더 우위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농산물마케팅과 쪽에서 예산을 이번에 풍족하게.

홍보니까 같이 해서. 홍보를 어느 과가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시고 홍보 효과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높냐 그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도 우리 광양시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돌이 캐릭터 문제인데요.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벤트에 와가지고 어플을 깔고 다운을 받고 또 다운을 받아서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면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시민과 공감하는 SNS 채널 운영이 되어 있는데, SNS 이벤트 실시라는 용어가 나와서. SNS 이벤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SNS를 가장 이벤트를 많이 했던 부분들은 모객. 그러니까 구독자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모티콘도 이벤트에. 그리고 기프티콘, 굿즈제품, 매돌이달력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벤트를 10회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구독자로 구독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벤트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경우에 주는 거예요? 지금 SNS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 내용이 뭐예요? 이벤트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를 주는 거예요?

입니다. 저희 채널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4개 채널에서 연중 10회 정도 했는데요. 광양시 홍보나 광양시 응원하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는 구독자에게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입니까?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에서...

어떤 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및 총사업 있잖아요. 21일부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지요?

예.

그러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보를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부분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진화위에서 조사를 할 때 기본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토대가 안 되면 진화위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조사기간이 2년밖에 안 되어서 아마 실질적으로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해서 찾아내는게 급선무에요. 못 찾아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 기본자료를 진화위에다가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화위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령탑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한데 일단 피해본 사람부터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게 먼저지. 겉보기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거든요. 아픈 역사를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조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사죄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여념없이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는데 7월에 조직진단 연구를 하실 거네요?

예.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이용이 될까요?

활용결과가 나오면 한번 어차피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면. 아마 2023년 1월에 맞춰 가지고 그 기간 중에 맞춰 가지고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민선 8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 조직진단을 해서 민선 8기 내년에 출범할 때 거기에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과업지시도 내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어떠한 과업지시를 내릴 거예요?

민선 8기 새로운 기수가 출발하면 거기에 어떤 공약사항이나 추진 방향에 맞추어 그런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종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한번 합리적으로 편성해 보라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약사항 이런 것도 반영이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선 8기에 누가 시장이 되든 그분들은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는 조직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요즘에는 개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 시스템에 따라서 대부분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실 때 누가 들어오건 별도로 이 조직은 조직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약사항 반영한다고 해서 조직을 여기 따라, 저기 따라 이렇게 가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조직을 맡길 때, 설계용역을 맡길 때 기본적으로 현재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의 다양성이나 확장성도 봐야 되고. 우리가 공공관리시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고. 또 다양하게 행정욕구가 영역이 넓혀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시 환경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조직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시의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실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직진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인 조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조직진단하는 것보다 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더 잘알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과업지시 할 때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및 추모사업 추진에 지난번에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것을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에 보시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탑인데,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순천대 여순연구소,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전문가적인 분들에게 용역도 맡기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이 정말로 산역사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전에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89쪽에 공정·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뒤쪽에 91쪽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역량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직 업무 전수조사, 개인별 고유사무 업무분장 확대, 사무보조→난이도 높은 업무를 부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환근무를 활성화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순환근무가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저희가 원래 채용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순환의 기본방침을 원래는 4년을 두고 있었습니다. 건강이나 가정환경, 직원 상호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뭔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정확성을 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본인들도 발전이 없어요. 아까 업무 난이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인사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순환근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들의 직책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의 한계성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활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순사건 업무인데요. 지금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위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합동 위령제 개최의 건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유족회하고 전라남도하고 지난번에 합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아직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때 회의에서 합의하기를 올해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러면 유족회라는 것은 우리시 유족회인가요? 아니면 3시 유족회?

6개 시군 유족회가 같이 종합유족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유족회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위령탑을 먼저 건립을 하고 그 건립지에서 위령제를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위령탑 사업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비 확보 되었습니까?

도비 3,900만 원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교부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요?

시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확보되었고?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것은 확보가 안 된 것이고요?

예.

그러시면 10월 19일이니까 추경에 세우더라도 업무추진을 가속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직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체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오늘 들어가면 내일 대체 근무자가 와요.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연계가 안돼요. 단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기간제 쓸 것 일주일 정도 와서 업무가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행정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단절시켜 버리니까 대체근무 들어가는 사람의 애로도 있고, 행정 공백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약간 오버랩 되더라도 되니까 대체근무 투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여순사건 피해자가 현재까지 조사된 인원은 몇 명이나 추정하지요?

저희가 2010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데는 57명이었습니다. 광양시가. 그런데 2009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는 328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민간 차원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민간 차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600여 명 추정한다?

예.

그다음에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이 30명 내외인데 30명 기준이 뭐지요?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고요. 이 정도 인원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대충?

대충은 아니고요. 유족회에 물어봐 가지고 읍면동 개수를 따져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은 되겠다 해 가지고.

유족회 전문가라면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다루지요?

사회단체나 그 분야에 활동했던 분들. 그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할은 주로 어떤 거예요?

역할이 저희가 보면 조사원도 있고 읍면동에 접수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현장을 다니는 공무원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유족이 되시는 분을 상담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이나 여수는 몇 명씩이나 있어요?

순천, 여수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여수는 우리보다 피해가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라면 이 사람들이 업무 영역이라든지 활동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대충 그냥 30명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소신과 철학이 약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이야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스마트시대 똑똑한 근무환경 조성인데. 유연근무제가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1명이에요. 설명자료 쭉 해서 83쪽 맨 밑에 나와요.

예.

그다음에 현원 1,484명 대비 6.8%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 대비 유연근무제를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직원이 이 정도의 비율이라 그 뜻입니다.

그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사람이 101명?

예.

그런데 1,484명은 무슨 숫자에요?

그것은 현재 인원 대비요. 정원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이나 공무직 인원 대비.

공무직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 대비 6.8%다?

예.

그런데 목표가 15%인데 이게 금년에 달성 가능합니까?

달성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이 안 되는 게 기업도 재택근무도 있고 플렉스타임을 많이 적용을 해요. 출퇴근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 15% 목표 달성을 하려면 첫째, 계장이나 과장이. 조직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바쁜데 무슨 유연근무제냐. 주로 쓰는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일 것 아니에요?

예. 7급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도 하고 있고요.

젊은 직원들이 왜 쓰겠느냐. 주로 육아 때문에 많이 쓸 것 아니에요?

육아도 있고 자기만의 교양 함양, 취미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도 우리가 필수적인 사항이고.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학원이라 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 때 계장이나 과장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연근무제 하렵니다, 그러면 눈치나 주고 무식한 소리 해 버리니까 이게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순천, 여수는 유연근무제를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기 비율은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여수는 우리하고 거의 같이 가는. 인구 차이는 좀 있지만 소득이나 문화나 생활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금년에도 공무직을 뽑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차기 8대...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없는데 8대 시장이 바뀌면 수요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주관적인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부터 행감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발 시험을 좀 봐라. 면접만 하지 말고. 기존에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 자존심 문제다. 기본 필기시험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체크하고 나서 면접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준비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시험에 대한 예산을 2천만 원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시스템화해 가지고 기존에 1천여 명이 다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 자존심도 살려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수준을 높여 가지고 조직의 화합도 가져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총무과의 일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기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시금고가 내년에 선발이 되지요? 올해 되는가요? 올해 12월에.

예.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대상 기준을 조금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친다고 나와 있어서.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이것은 협의를 좀 할게요. 다음에 팀장님이랑 과장님과 같이. 2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의를 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시금고 선정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금고가 저희가 2금융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의 은행이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형평성이 밖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기준은 우리가 지점이 몇 군데가 있냐, 그것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그것을 위해서 존재를 하다가 금고에 선정이 되니까 바로 철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역협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비는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 협력사업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금융기관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기여도에 참여를 하고 우리시 정책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기준이 되어야 해요. 협력사업비만 덜렁 줘버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방이니까 그런 기업이 아마 선정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잘 하셨네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금고. 그것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4-1쪽에 보시면 올해 세목별 세입전망을 하셨어요. 거기 이것 보니까 주민세가 5억 정도가 감이 되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민세를 경감하기 위해서, 면제하기 위해서 하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민세가 일반 개인분 주민세가 아니고 회사에서 내는 주민세를 좀 감했습니다.

21년에 비해서 5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감액사유가 그러면 뭐예요?

작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작년에는 돌발세원이 발생해 가지고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세 감면해 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억 6,500만 원 정도. 그것은 세입 추계에다가 반영을 안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 다 감액을. 원래는 225억 정도를 작년에 추징을 했는데 올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5억 정도만 감했습니다. 6억 6천까지 빼고. 포함된 것입니다.

130억인데 125억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예기치 않은 25억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10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105억인데 125억을 올해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20억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민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20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30억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이번에는 세무조사도 안 하는데.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매년 순증액. 그렇게까지는 안 많을 것 같은데.

입니다. 주민세가 단순히 크게 표시되어서 그런데 3개가 더 있습니다. 그중에 종업원분도 있고 사업소분도 있는데 조금씩, 법인들하고 종업원분 내는 게 많이 월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더라도 순증을 30억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 규모에서 매년 30억이면 이게 얼마씩 늘어나라는 것이지요? 안 맞지요. 100억에서 1년에 5억, 10억 늘어나는 것은 되는데 토탈 규모가 100억인데 한해 동안에 30억이 늘어난다?

사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에 성과상여금도 있고. 다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주민세도 특수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이게 감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산계하고 서로 협업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정운영 현황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매년 순증액이 주민세가 10억에서 20억, 많게는 30억까지 누증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운영 하는 부서에서는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입 전망치를 가지고 재정 추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럴 지표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작년에 늘었는데 올해 엄청나게 줄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할 때 그것을 미리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세입 추계가. 물론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어 가지고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추계를 잡을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본예산에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줄었는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늘었다고 이래 버리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과장님, 방금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포스코가 지주회사 설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 지방세의 변동이 있나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변동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 배분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습니다.

배분률이라는게 법에 의한 배분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조상진, 세외수입팀장 유애순, 과표팀장 이형재, 세무조사팀장 조월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일반사업 5건입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자 지방세 체납액은 99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62억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면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년 대비 지방세는 11억, 세외수입은 1억 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한발 빠른 압류, 부동산 계약부터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매매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실시간 거래내역 조회로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취득할 경우 매매대금 및 취득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 및 금융기관에 우선하여 부동산 및 매매대금의 압류를 실시하여 선순위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한 고액 체납세 징수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선 국세 후 지방세 부과로 인해 체납자 부동산 공매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 배당됨에 따라 선제적 공매 추진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납세담보 제도는 체납자의 동의가 필수로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납세담보 등기 설정을 하여 국세 및 타 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중점관리 분야는 우리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45억으로 자동차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콕! 콕! 집어주는 지방세 길라잡이 컨설팅 추진입니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 및 세무조사 등 세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2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중 고액 추징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 세제 혜택 안내 등 세정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정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129페이지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60%, 현년도 부과 대비 징수목표 96.8%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납부 편익을 제공하고 급여 등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체계적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집중 추진하여 이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목표를 삼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안내문, 알림톡 등 지속적인 납부 안내로 미송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 방문 독려, 체납자 형편에 맞춘 분할납부 유도를 통해 상호간 소통·공감하며 자진납부하는 납세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전수조사하여 누락 세원 발굴과 주택가격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1만 6,312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누락된 건물 없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목표액은 16억이며,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장부가액, 주식변동, 국세청 통보자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일방적 사후조사를 탈피한 예방적 사전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법인 분할합병 감면사항 등을 목적사업 및 타용도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시에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부과전 신고, 납부토록 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 개별지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금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걷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보면 정말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양시가 최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건 정도로 매매라든지 그런 게 되고 나머지는 전혀 전무한가 봐요. 그런 데도 같이. 어느 한 과에서만, 부서에서만 그것을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 바로 해서 힘을 합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언뜻 말 듣기가 미분양된 아파트에 한해서는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정민숙, 계약관리팀장 이미형, 재산관리팀장 허연주, 청사관리팀장 유상진,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3건과 일반사업 10건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현 옥곡보건지소 옆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45억 8,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은 설계용역비만 본예산에 확보되고 부지 매입비 3억 5천만 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월면사무소 건립 추진입니다. 현 면사무소 옆 복지센터 앞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억 1,4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2천만 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1층 현관 양옆에 있는 화장실 2개소는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는 화장실은 지하부터 4층까지 1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4층, 2개소에 대해서 1억 6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사가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3월 21일까지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4~5월에 2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승인은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제1차 정례회시 심사의결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수시로 각 부서에 정보를 제공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선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입찰 대행을 확대해서 관내 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관리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공공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시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청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으로 전기설비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국비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 이런 부분들. 업체들은 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잘되셔야지요.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추세들이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관내 업체 보호 이런 쪽으로. 그 부분들.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부분들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 중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입찰 대행을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비 2천만 원 이상을 다 한다고 그랬을 때 보조사업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리 계약법에서 정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비율이 자담이 비율이 높은데 왜 입찰 대행을 하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업체선정을 투명하게 해 주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공기관 입찰 행정은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민간인이 계약하는 것보다 공기관으로 계약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민간주도형으로 계약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중에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시스템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입찰 대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만 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업비 2천만 원 이상을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을 하겠다 이래 놓으니까.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자기한테 꼭 맞는 수행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비교경쟁 하면 자기하고 맞지 않은 업체가 낙찰될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건산법에 보면 1,500만 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들은 금액이 큰데도 일반사업자가 가서 하니까 부실시공도 되고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대행을 좀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입찰대행을 안 하는 경우에 보조비율이 높아 가지고 입찰대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 전문 공무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추진에 이행대상 읍면동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계약 전에 업체선정 전에 새올 게시판에서 계약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동일 업체에서 했으면 이것을 피해서 하라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너무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저도 지적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고. 앞으로는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박다옥 주무관,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장미향, 지적재조사팀장 홍상미, 도로명주소팀장 오창석, 차량등록팀장 서형근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60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2015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리모델링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 민원실 내 바닥과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일부 시설의 교체와 정비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물론 시 방문객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 여권 무료 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신청자 중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을 무료로 등기우편 배송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숨겨진 조상 땅 알리기 추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와 연계하여 지적공부에 창시개명으로 등록된 토지를 전수조사와 공적장부 확인을 통해 상속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실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연훼손, 균열,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입니다. 2011년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설치되어 자연적으로 탈색,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건물 번호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무상교체하여 깨끗한 광양시 미관조성과 시민에게 정확한 위치정보와 경제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표량은 1천 개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월세 부대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 주도로 저소득층의 전·월세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65페이지 민원서비스 분야 평가관리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분야별 집중사례관리로 대응 영역을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에 대비하고 민원 사례 관리·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중심의 민원서비스 발굴·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수준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남 최고등급인 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상경계를 현실경계로 새로이 확정 후 수치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봉강 지곡, 조령, 석사지구 2,12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비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봉강, 부저, 구서, 신룡 3개 지구, 8개 마을 2,45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숨겨진 조상 땅 알리기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창씨개명으로 등록된 토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부상에 246필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정 토지이기 때문에. 필지들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라서?

산 속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전답 같은 경우.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 그런 토지들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비만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체결을 해서 저렴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시하고 부동산 중개협회. 우리 광양시지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미참여하는 그런 회원 수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에서 그분들한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가 중개서비스를 했을 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전·월세 이런 것 구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참여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에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최소한 못해도 50건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무료 중개서비스 이게 좋은 시스템 같은데 금년에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요청 온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협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나눴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가면 공짜다. 이렇게 홍보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 아파트 이동들이 많으니까 적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서비스 분야 평가관리제를 도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체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내부적인 것인데. 외부인이 평가 안 하고 우리 자체적인 내부평가...

우리시 민원지적과에서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조정위원을 활용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발굴은 누가 해요?

우수사례 발굴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해서 그 안건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자가 나오면 언론사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상자 따로, 중앙에 상신되는 수상자 따로 그래 가지고 때로는 중앙기관, 언론기관에서 수상하는 수상자에 대한 신임도가 불신임이 많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정말 우수자다, 우수공무원이다. 이런 게 평가가 되고 평가된 내용을 중앙에 전달해서 중앙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지방행정혁신 세미나라든가 기타 그런 곳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스마트챌린지 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진도가 어느 정도지요?

저희가 올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6개 시스템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시스템을 스마트 클린 쉼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실시용역부터 해 가지고 쉼터 제작, 전기·통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2개는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3~4월이 되어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정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호동민이 이 스마트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무엇이지요?

거기 주택관리소랑 협의회 회장님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선택해야 할 것들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체선정은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진행형이고. 4월 말이면 아마 모든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박스 안에 보면 6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가지 사업이 다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미영 팀장님 인터뷰 하셨지요? 인터뷰하신 것을 보니까 금호동 챌린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주민 참여도라든지 실적이 나와야지만 당장 내년이라도 다시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데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 당초의 계획과는 큰 차질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에 이것을 받으면서 사업기간을 1년 내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보면 전기자동차도 구매하고 이런 게 있지요? 전기자전거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쉘터 설치하는 것. 그런 것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가 사업 기간인가요?

저희가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성립전도 하고요. 빨리 서둘렀습니다만 분야가 6개 분야가 되고요. 한 사업을 할수록 여러 개 관련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부지런히 해도 올 4월까지 가야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되었는데 총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4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2쪽에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 응모가 나오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22억인데 가상지역이 어디지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응모하는 것도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ICT 15%가 좀 적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정보통신, 스마트도시든지 혜택을 보려면 이 교육이수자가 몇 프로 이상 되면 시에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전략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보통신과장이라고 말씀이 마하 속도로 가니까 이런 것도 좀 마하 속도로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KBS뉴스를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홍보를 잘 하던데요. 잘하는데, 모든 게 모델사업이라는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잘못되면 광양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스마트도시답게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지금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어차피 용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냐, 직원이 하냐.

저희가 용역을 할 것입니다.

용역은 그것도 공개모집을 합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업체도 아무 업체나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좀 전문성 있는 업체가 오면 안 되니까 최고의 전문업체를. 돈 더 주더라도 발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차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보화마을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라니까 왜 쥐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디지털 협력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농어촌 관련 팀으로 옮겨 가지고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 때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총무국장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업무분석 해 가지고 타당성 만들어서 넘겨 버려야지.

행안부에서도 지역공동체 협력과로 작년에 바뀌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온라인만 한다면 이해가 가요. 오프라인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급 기술자들이 무슨 시장바닥 가서 오프라인 지원을 합니까? 안 맞아요. 빨리 검토해서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4차산업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요. 행정 업무를 볼 때 모든 서버를 대전 정보자원 관리원에서 전체 서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를 통해서 시군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2025년부터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 도별로 클라우드를 구축해 가지고 행정시스템을 자판기 하나만 갖고 와 가지고 제철소 어디 출장 가서 자판기로 접수해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컴퓨터에서 클라우드가 뭐예요?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클라우드저장 이게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전남에는 순천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데이터센터를 짓게 되면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해 가지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통합 저장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지요?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종전에는 PC 위주로 운영체계가 대부분 그렇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같이 활용하면서 말씀하신 최신 트렌드도 하고요. 부서별로 스마트폰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의견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약간 고치고 있어요?

유지관리만...

현재. 왜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지지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교정 중인가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이 부분들을 해석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다 확인되었는가요?

저희가 철자부터 문맥 그런 부분은 당초 검수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혹시 오류가 있는 부분은...

혹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개편할 때 검수를 한번 받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사업 응모 있지요? 여기는 보면 사업이 행안부하고 국토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몇 가지가 정해졌습니까?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원래 스마트도시 사업은 국토부에서 그전에는 주도적으로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행안부도 자기들이 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그래서. 자기들 성과를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도 이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2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22억은 국비고 나머지 시 매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대 동이네요? 50대 50.

예.

이것 매칭대로 똑같이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22억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 22억이라는 자체 갖고는 안 되잖아요. 타운을 만든다면. 공모를 할 때 사업비 전체가 22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모할 때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변경할 부분은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매칭이 일단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스마트타운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 단지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스마트도시가 새로 많이 신설을 하거든요.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같이 전체 도시를 스마트화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스마트타운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인구도 취약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타운 하나 조성을 하셔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끔 하고. 또 간호사라든지 기본적인 의료진을 1명 거의 상주를 시켜 가지고 혈압, 당 같은 것을 체크를 해 주면서. 그 타운을 만드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범위를 잡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지금 인구로 볼 때 면 단위나 보면 다 집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자식들도 마음놓고. 일단 기본적인 건강체크는 매일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어떠겠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광양시에 공공와이파이존들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도 확대 구축하신다고 그랬고요. 혹시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은 맞는데 학교에다가 와이파이 이것은 같이 진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데 학교까지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자사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비 안 하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바로 바로 찾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심현우, 기업지원팀장 이은경,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노사협력팀장 김익, 시장관리팀장 공석으로 이문혁 주무관 소개) 오늘 지역경제과는 신규사업 9건, 뉴딜사업 2건, 역점사업 8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0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입니다.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하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 경비보조,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5천만 원의 사업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골목형 상가를 지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천㎡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해 온누리 상품권 취급과 가맹점 등록,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과 플리마켓 행사를 11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근거리 배달용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리스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신청 접수와 계약체결 후에 3월부터 사용료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위드코로나 대응사업으로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 할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지원, 세일 주간 선언행사, 홍보 등을 위해서 2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시민과 기관, 기업, 단체 등의 소비 촉진 캠페인도 실시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해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첫해 모바일상품권 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해서 2월까지 운영사를 선정해서 3월부터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을 통해서 6월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호응이 크고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30개 사를 목표로 기술고도화, 사업화 및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9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기업에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광양 벤처기업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기업 공간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만 더 필요한 성장 단계별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광양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수소경제에 대한 시민과 기업인 등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가 의견 수렴, 산·학·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2회 추경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광양 5일시장과 중마시장에 대해서 시장 고유의 장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추진 협의회와 상인기획단 구성, 사업단장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을 거쳐서 4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의 주를 정해서 공무원부터 이용토록 하고 추진 상황에 따라서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보겠습니다. 215쪽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2022년 전국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광양에 유치하겠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기능훈련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유치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확정을 짓고 10월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서울 공고에서 개최해서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서 서울 개최를 다소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지속적인 의사표명으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금년 전 종목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종목을 분리해서 서울과 광양에서 분리 시행해 보고 단계적으로 전 종목을 유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뉴딜사업으로 탄소중립 지향 광양형 수소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착수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은 관계기관과 기업 등과 협업해서 로드맵과 수소시범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탄소저감연구소 설립 방안 등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공과 민간,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출하센터 등의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하반기 예정된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전방위 TF팀 구성과 수소 배관 설치를 위한 교량 안전진단 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 수소사업을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 자체 수소사업과 정부 공고사업 동향을 파악해서 적극 지원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수소 출하센터 설치, 수소전용 항만터미널 구축을 위해서 광양시의 지역경제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서 광양 동초등학교와 가야초등학교 주변에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한전과의 위탁협약을 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 219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도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 수수료는 2020년도에 1회성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보증 수수료 2억 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소상공인 선샤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 혁신, 시설개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발행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점을 올해 2곳을 더 늘려서 관내 29개소로 확대를 하고 1월 17일부터 시작한 할인발행도 지난해 22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방지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사업비가 연말에 추가되어서 대응한 시비 7억 5천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기본조사용역비 4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중기부에서 국공유지를 제안해서 적정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검토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유재산 심의회 그리고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중진공에 기본조사 용역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최근 전남 TP에 전담부서인 철강산업센터가 새롭게 생겨서 센터 운영 체계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적극 협조해서 전문기업 발굴과 타겟기업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정부 연구개발 공모과제 수행,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지역 뿌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글로벌 리더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10개소 이상을 발굴하고 전남형 강소기업 3개 사, 2차년도에 사업 추진과 글로벌 강소기업 2개 사 이상이 발굴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3단계 2차년도 사업입니다. 9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뿌리기업 R&D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성장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최근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반영된 광양시 기업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인의 날로 지정된 11월 4일 전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5천만 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을 비롯한 기업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과 시민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에 거치고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7~8월 경에 준공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12월에 저희들이 상인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상인들께서 다소 시의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9쪽에 진상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8월까지 마무리해서 9월에 정식으로 시장이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깁스 푼 지도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발행 확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1월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인 판매가.

그게 그러니까 17일부터는... 이게 홍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왜 올해는 안 하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일반 시민들은 보도자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이것을 하면 1월 17일부터 했으면 연말에 이·통장들도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 같은데. 그런 데서 해서 홍보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계속 하던 사업을 올해는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는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앞으로는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것 알지요?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는 것.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식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신고가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밖에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도 꽤 몇 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학교 주변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잖아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할 것이지요?

예. 뉴딜사업으로.

등교길 안전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도시들을 가면 지중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도시에서 정말 가장 시급한 곳부터 지중화 부분들을 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이나 무슨 국비를 받아서 일을 할 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중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곳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시급한 곳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셨는데 에너지관리팀장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까지는 필요치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 그렇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봐서 지중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까지는 저도 필요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 도시상권 같은 데가 미관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어서 피해가 가버리면 그쪽 상권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데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위드코로나 대응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 할인행사에서 사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이 되돌아 보면 골목상권 회복 할인행사를 하는데 한 참여업소당 3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할인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30만 원을 받는들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3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 골목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상권이 시끌벅적하게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 몰라도 그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번에 이벤트 기간이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 한 상가당 30만 원씩 준들 얼마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까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못시켜 줬어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참이 되어야 되고요. 동참의 명분이나 참여 의지를 스스로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관련된 상공인 단체하고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거치고요. 상징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이게 그당시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적정한 데가 후보지가 몇 개소나 되었어요? 대상지가.

일단은 먹거리타운으로 지정된 곳부터 시작해서.

중마동 먹거리타운?

중마동 뿐만 아니고 광양읍권에도 먹거리타운이 있고 망덕도 먹거리타운이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상권의 상인들이 동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공인단체하고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들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들어봐서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 거예요? 행사 주제를.

행사 주제를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행사지요. 결국은 이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나 광양사랑상품권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나 기업에서도 한번에 많이 사주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 때 이것까지 같이 하면서 실효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만 단순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겹치기를 해서 윈윈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하지 단순히 행사한다. 그것만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계획을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면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지만 애시당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행사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광양 5일시장에 문화관광 블록체인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자체가 시장을 관광으로 이용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의미적인 표현인데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를 하는데 이 시장이 메인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적인 차원이 되겠고요.

광양읍 5일시장을 어느 관광문화자원하고 연계를 시킬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자원들하고 이 관광형 사업은, 5일시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기 인증을 받은 광양의 숯불구이나 이런 관광자원으로 인증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꾸러미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와서 이런 숯불구이를 직접 먹지 않아도 간편식으로 사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먹거리 상품하고 연계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할인발행 확대 운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300억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300억 원을 연중으로 균분해서 발행을 할 거예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월별 균등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몇 달 만에 소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미진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월별 균등. 아니면 명절이 있는 때는 발행액을 증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월별로 균등해서 나눠서 한다면 상당히 초반에 밀리고. 그리고 또 금방 소진되고. 또 마찬가지로 수요는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할인판매는 올해 300억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00억, 500억까지 연차적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로 균등해서 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연말에 가서 이것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없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구매하려고 가니까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점을 신나게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언제쯤 300억을. 작년에 200억을 발행을 했을 때 언제 정도 이게 다 소진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발행 주기를 조정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유재산 심의회 등 부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이에요, 매수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요청할 때 원래는 국공유지를 굳이 요구를 안 했는데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급히 국공유지를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국공유지가, 우리 시유지가 어린이테마파크 이 정도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때 저희가 기본조사 용역비를 막바지에 상당히 어렵게 확보하면서 1차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 부지를 그때 당시에 일단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후보지로 요청한 거예요?

예. 후보지로.

그래서 후보지로 우리 테마파크를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토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인지 국유재산관리법인지 지자체가 중앙에 이것을 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전지협회나 마찬가지로 부지 무상제공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절차상 의회에다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무상제공을 하려고 하면 부지 매각이라는 말이.

예. 표현이 좀 그렇게.

저는 이것을 굳이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매각...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매수, 매각 그것이 양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안은 부지를 무상제공 하는 조건입니까?

제안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

그것도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동의가 아니고 저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의사전달을 했을 때는 중앙부처는 광양시의 의사가 부지를 준다더라 하기 때문에 낙점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우리가 테마파크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 어렵게 확보가 되었는데. 막바지에 조건을 붙이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그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의사도 타진하지 않고. 또 후보지도 어린이테마파크 쪽으로 한다는 그것도 그렇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요소인데. 이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보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 바뀌었던 것이고요. 방금 부지 무상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안 되면 이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협의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 절차는.

그런데 중소기업 유치했다고 현수막 다 걸어놓고...

유치는 광양 쪽으로 된 것이지요.

내부적으로는 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광양 쪽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했다고 축하한다고 현수막 붙어 가지고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언제 착공하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검토할 시기입니다.

현수막 안 걸어야지요.

광양 쪽으로는 확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안 되어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부지 무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쪽에서 크게 요구했던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본격 협약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하루가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가 달라도 지금 며칠이 흘렀어요? 여러 날 흘렀잖아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그제 일어난 일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확정되었다고 현수막 붙이고 자축 다 해 버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는가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결과도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TP와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들이 발주하는 사업은 광양시를 끼지 않고는 안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모든 사업비가.

사실은 도내 전 시군이 TP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연구업무 수행을 하면서 우리시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나 성과 등을 같이 평가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영 전통시장은 보니까 건축계획 심의를 3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원인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계획 심의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해서 가닥을 잡고 심의를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다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나서 민원이 거세지면 전부 백지로 돌아가지 말고 잘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쪽에 사회적경제기업들. LF매장에 플리마켓 운영한다고. 그때 구정을 목표로 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계획서도 많이 만들어 내고. 곧 할 것 같으니 추진사항에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LF측하고 두세 번... 최근에 사회적경제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LF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LF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시기와 다르게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당장 추진이 쉽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LF측에 경영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여파,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들을 토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켓에 큰 영향도 없이 통로에다가 플리마켓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100%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민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LF를 컨트롤 못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노력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지.

더 논의하고.

구정 때 맞추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충분히 맞추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기업에서 난색을 표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LF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기업 대변만 하지 마시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