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의원 발언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정한 원칙을 지키셨군요.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차원 의원입니다. 올해 임인년(壬寅年)에는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국내 코로나 발생 만 2년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보건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올해 1월 1일자 계룡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최홍묵 시장님의 인사전횡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계룡시 제5대 개원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의 제5기 시정이 상식의 범주에서 시행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화합과 소통행정을 펴주시되,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조직체에서 공통적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원칙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공감하고 수긍하게 되며, 조직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번 계룡시 인사는 어떻습니까? 시장 비서실에서 2명이나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7급부터 계속 시장의 수행비서로 7년 동안 수행한 직원을 6급 실무팀장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인사 특혜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또 다른 7급 모직원은 편한 부서에서 문고리를 잡고 4년 만에 6급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였습니다. 특례를 입은 두 분은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분들이 최홍묵 시장님과는 최씨 종친들입니까?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계룡시가 가족 기업입니까?”라며 크게 반발한 것 아닙니까? 문고리를 잡지 않은 계룡시의 어떤 직원은 1992년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2005년에 6급으로 승진하여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5급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있답니다. 연공서열 파괴, 상식 파괴를 넘어 조직이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노조 간부들이 삭발까지 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룡시 인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평을 이룸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낙후된 조직으로 퇴화고 있습니다. 내부가 곪아 썩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일하는 행정조직이 되겠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2022년 상반기 승진인사 기준에 따르면, 5급 이상 승진은 직무역량, 업무성과, 조직 기여도, 직위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6급 이하 승진은 직무역량, 업무추진능력, 시정 기여도, 나이 및 근속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승진자가 과연 직무역량, 업무성과, 기여도 등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을 추월할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까? 계룡시 공직자들이 공감하나요? 공감하면 공무원 노조에서 삭발까지 했을까요? 최홍묵 시장님! 승진인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방침과 결과가 다르다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승진인사를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동기 유발이 아니라 비위 맞추고 인맥을 찾아 문고리를 잡는 줄을 서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계룡시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승진인사는 시장 최측근에게 승진 특혜를 부여한 문고리 승진인사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5급 사무관 전보인사는 어떻습니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시장 최측근 사무관을 면장으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엄사면장은 보직 받은 지 6개월 되었고, 정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서장을 248억 원이나 집행하는 사업부서로 전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인가요? 당연히 엄사면에서 공직을 마치도록 배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표시 나는 인사가 아닐까요? 인사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여하는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서기관 승진을 위해 시장님의 비위를 맞추느라 의견을 내지 못한 것입니까? 또 인사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시장의 뜻대로 처리해주는 면피용 거수기 위원회입니까? 부끄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 시 내부청렴도는 2014년도 최홍묵 시장님 취임 이후 8년 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홍묵 시장님! 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소신을 가지고 똑바르게 일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계룡시 인사 시스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계룡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계룡시!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계룡시 인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