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구기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이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2022년 한해 최의환 의장님과 군의원님 모든 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팀으로 근무하게 된 이명자 팀장입니다. 역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관광정책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명은정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정달수 팀장입니다. 체육팀 노동우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한선진 팀장입니다. . 부록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문화체육관광과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었을 때에도 체육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도 보다도 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주, 부여나 그런 데는 백제문화권 문화사업이 국비 이런 걸 많이 따다가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양은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이슈화 되는 게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정됐던 건 없고, 의원님께서 어제 기획실에다가 질문하시는 걸 봤었는데,
기수
구기수의원
문화관광과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한 번,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나 공주 쪽은 고도 보전 및 육성이라는 법률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경주, 익산, 부여, 공주는 그런 사업이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백제역사문화 문화권이지만 그런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10일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백제역사문화권 공동대응을 하자고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라든지 인천 연수, 대전 서구 그리고 충남은 청양군을 비롯한 9개 시군, 익산까지 해서 지방정부협의를 구성했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에 신고한 다음에 행자부 승인 받으면 각종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행자부에 신고하기 전에 군의회 의결을 통해야 합니다. 3월 의회에 활동안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준비 중이 신 거네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공주나 부여, 청양이나 사실은 지역이 거기에서 거기라 똑같이 우리도 백제문화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연계 협력 사업 공동개발 하셔서 국비,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을 시군 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올 한해는 백제문화사업으로 해서 관광사업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악조건이잖아요. 관광사업이 어떤 조건에 좋은 지역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청양지역은 더더욱 관광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갖춰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관광두레 그걸 저희가 사무실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그런 게 있어요? 뚜렷하게.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이 20년 7월부터 해서 올해말까지 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된 다음에 추진된 사업인데, 그전에는 민간사업체들이 있어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사실상 어려웠는데 지금 박○○피디를 중심으로 해서 8개 그룹에 8개 사업체, 16개 사업체가 참여해서 작년까지 보면 손익을 따질 때 아직까지 이익은 없지만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와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도움, 용역비를 드리고 있는데, 자립기반이 상당히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관광공사에서 지난해 평가를 할 때도 그쪽 실무자들 만났을 때 청양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이 되더라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일몰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을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본적인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는 이걸로만 준비하면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 종류가 23년 일몰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그런 건가요? 도비나 국비 그게 없어진다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적을 아마 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실적 평가 후에 국비 지원을 또 할 건지 아니면 일몰시킬 건지 한 가닥의 희망은 있는 거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일몰이 되면 전적으로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쪽으로도 문체부의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올해 계속 응모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2022년도 올 한해는 더욱더 열성을 다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청양 향교 건물짓는 게 뭐죠?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유림회관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림회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설계를 끝냈고 올해 10월에 완공계획으로 해서 착공을 들어갈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착공은 언제쯤이에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3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장소가 옮겨졌죠? 처음에 시내에 하려다가,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향교 앞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밑에다가 하려다가 또 입구 쪽으로,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입구쪽으로 옮겨진 건가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무슨 이유로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향교를 가린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미숙
한미숙의원
단층이잖아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단층인데 기와 같은 지붕 정도가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유림 측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유림회관인데, 향교 높이도 있고 한데, 들어가는 마을 입구 보면 길게 돼 있어서 토지의 폭이 좁으면서 길게 돼 있어서 건물이 효율적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수
강봉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대답 없음」
기수
구기수의원
부의장님! 정회부탁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장직무대행
정회요?
기수
구기수의원
예.
의환
최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병용 주무관님. 복주미 환경지도팀장님. 김치중 청소행정팀장님. 김헌종 환경시설팀장님. 유병길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하여 날도 증가하는 행정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환경보호과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서는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체크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치면 광금리에 폐기물 유치장 민관 유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지역민들의 동요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청양군에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폐기물 관리시설이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2021년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고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군데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들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지금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7일부터 6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3,000억원 이상을 특별법으로 환경부에서 투자해서 방치폐기물, 수은 폐기물, 천연방사선폐기물, 의료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200t(톤)을 처리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대상 부지 반경 2km내에 있는 세대주 50%가 동의하면 청양군의 동의를 안 받고 직접 환경부로 신청할 수가 있고 희망하는 자치단체장이나 폐기물 시설 산업단지 관리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7일까지 신청기간인데, 17일날 환경부에 확인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한테 움직임 있는 주민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군민 동의 공청회를 다 거치지 않고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현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청양도 안 하고 전국적으로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들의 동의받았다는 내용, 명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서는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 시켰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이장님들 입회하에 다 소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그 문제는 왈가왈부 안 하겠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나중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재추진할지는, 왜냐하면 이게,
종관
김종관의원
재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에서 민간단체 이 사람들 공모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끝나는 거고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언론에서 반대하고 의회 반대가 있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실 이 폐기물 자체가 우라늄부터 수은, 방사선, 의료폐기물, 수많은 폐기물을 하루에 200t(톤)씩 처리 운영을 하는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지자체에서 응모한 데가 없다, 그만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리됐던 게 다행히고, 청정 청양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 올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적극 대응해서 사전에 차단시키고, 원천봉쇄하는데,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양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깨끗한 자연환경이거든요. 청정 청양 유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156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작년 12월달에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청양읍 자치위원회에서 12월달에 해서 한 달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한 달 정도 운영해봤는데, 운영해본 경험,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아이스팩을 5개 갖고 오면 종량제 하나씩 배부해드립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클린하우스에 소각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하고 틀리죠. 주민자치회에서 쓰레기봉투를 무한 줄 수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사업으로 흡수해서 그렇게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주민자치회에 같은 경우는 사업 방법이 공동주택에다가 수거함 통을 다 배부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자가 있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관리자를 새마을협회라든지 노인회 일자리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아니면 읍ㆍ면에 있는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할 텐데, 그걸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클린하우스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는데, 배출할 수 있는 장소는 해놨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가 엉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첫사업으로 출발하시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거 장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우선 돼야 할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서의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방법에서 이걸 임금을 주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봉사적인 거,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회원들의 가게라든지 아니면 공동아파트 관리사무실과 협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게 장소,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장소도 중요하지만 아이스팩 재사용처도 중요하거든요.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수요처 같은 경우도 발굴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아이스팩 5개에 쓰레기봉투 50리터 한 장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타는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50리터 짜리 하나 준다는 게. 공동주택에서 있으신 분들은 분리수거를 잘해요. 왜냐하면 종이, 진짜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것만 하다보니까 50리터 짜리 봉투는 너무 큰 것 같다, 그것보다 리터수가 작은 걸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보시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준비단계에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수거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마냥 1개월마다 수거할 수 없는 거고 기한도 보름에 한 번씩 하든지, 열흘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것도 단체에다가 의뢰해야 하잖아요. 새마을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열흘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기한 같은 것도 감안하시고 먼저 선도적으로 가신 주민자치의 경험을 더 들어보셔서 이왕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미래전략과에 질의한 게 있어요. 군청 앞에 현수막에 고체연료에 대해서 항의 현수막이죠? 환영한다는 현수막은 아니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반대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DS그린에너지 발전기술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우리한테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은 안 왔습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 1종에 대해서는 도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도에서는 완료가 됐다고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대기시설은 도에서 허가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안 거치고. 그 다음에 청양군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승인 허가 신청을 저희한테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은 주민 건강에 문제가 있고 하루에 300 t(톤)도 한 대요. 1년 동안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대기관리권으로 묶여있거든요. 대기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 동의받고 신청해라, 주민공청회 없으면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현수막을 건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앞으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도 지켜내야 하고 주민건강권도 지켜내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페트병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건 마련 및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활용 분리수거까지만 인가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려면 페트병에 있는 뚜껑이라든지 재질 틀린 거, 라벨,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리배출할 때 뜯어낼 장비도 없고 손으로 안 뜯어지거든요. 그냥 배출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페트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에 라벨 붙여 있는 거는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모든 라벨지를 다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페트병 압축수거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페트병이 원래 압축해서 배출해요. 민간인도 압축해서 분리배출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죠. 처리장에.
차미숙의원
기계가 있는데, 그건 하나를 넣잖아요? 본인들이 라벨 떼고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10원을 준데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인한테 10원이 오는 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분리할 때 깨끗해야 되고, 라벨을 떼야 하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사례를 찾아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게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지난 한 해는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철 폭염 피해 등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로 농업정책분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박동순팀장입니다. 농산물마케팅팀 명환민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안동성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이길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정책과는 4개 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1억 8100여 만원이 증액된 407억 6900만원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아닌 다른 걸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같은 걸 포장지에 박스 많이 지원해주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얼마 전에 딸기 재배농장을 가봤어요. 작황이 어떤지. 딸기 재배농가의 박스를 보니까 일부 재배농가들이 타 시군 박스를 지원 받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생산한 제품이 인근에 홍성군에 군마크, 이런 게 있어요. 박스테이프에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에서 생산한 딸기 제품이 타 시군 포장지를 쓰면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군에서는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걸 개선해서 우리지역의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박스 지원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박스 자체가 지원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일부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할 것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 관내에서 딸기 재배 농가가 몇 농가가 안 되다 보니까 공영도매시장에다가 가격 경쟁력, 물량 경쟁력,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보니까 인근 시군의 재배농가와 연합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소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금년에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라고 당당하게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은 집행부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드린 거니까 본의원이 드린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실행가능하고 여건이 되면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 하기가, 계획한 대로 수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숙
한미숙의원
목표가 50명인데 50명 안 될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50명 이상으로는 채울겁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필리핀 딸락시 이쪽의 외국인들을 근로자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영농에 수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서 보면 순천향대 거기에 외국인 농작업 인력수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MOU인가요, 아니면 유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 글로벌팀이 있는데, 유학생이 1200명 정도 학교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영농근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장 빨리 농업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 현재 우리나라로 와있는 유학생들을 수급하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 유학생들이 농업일을 하려고 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절충 중에 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농작업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예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계획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가장 바쁜 철에 농사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지나는 것 같은데.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순천향대하고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바쁜 5월부터 9월, 최고 농번기 때는 최고 200명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연중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요청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도 조사 중이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미숙
한미숙의원
몇 농가나 돼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19농가에 50명 정도 신청을 받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그사람들이 왔을 때 숙소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희망 농가가 많이 있어도 숙소 문제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숙소까지 제공해야 됩니까?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까지도 신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청양군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기자 농가도 많이 포기하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조금 더 신경주시고 최대한 빨리 꼭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게 전력 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농산물 고추나 구기자 판로를 전국에 알리면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정상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실정이었고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다른 부수적인 수입을 못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고추 농사가 풍년이죠?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풍년이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풍년이면 기뻐야 하는데, 가격이 다운되니까 농가가 걱정을 많이 했고 이로 인해서 고춧가루양이 누적된 제고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제고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생산된 고추가 3개 농협에서 건고추 400여 t(톤) 수매를 했는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조기에 소비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누적된 제고량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만 올해 또 고추농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작년 제고량과 농사짓는 해 고추가 생산됐을 때 가격이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정보도 주셔서 고추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고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혹시 그런 게 발생될 수 있도록 있으니까 농민들과도 얘기를 한 번 해보시고 기존에 있는지 제고량을 소비할 수 있게 판매처를, 수매한 농협도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햇고추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고량 파악을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판로도 농협과 협조하셔서 이건 농협이 손해보는 것보다도 파고 들어가면 우리 농가가, 농업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반복되는 그런 현상인데 청양군에 고추가 800~900㏊(헥타)정도 생산되는데, 청양군에 특이점이 건고추 위주로 생산하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매년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고추상품화를 다양화 시켜서 예를 들면 고추재배를 풋고추, 홍고추, 건고추, 고춧가루, 고추가공제품 다대기, 이런 쪽으로 해서 고추상품화를 다양화시키고 연중 생산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양군에서도 그동안에 해왔던 건고추 위주의 생산방법을 탈피하려고 그런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쨌든 상품의 다양화로 인해서 원물인 고추 가격이 항상 다운돼서 농업인의 소식이 줄지 않게 농민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농협이나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덕환
김덕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청양군 인사발령에 의거 농촌공동체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기획팀 김수동팀장입니다. 푸드플랜림 방진우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송준용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이기준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 윤기영팀장입니다. 저희 다섯 명의 팀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지역활성화재단 이창희 기획운영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해 농촌협약공모 선정, 로컬지속평가 전국 최우수 수당 등 대내외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막중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농촌공동체과의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농촌공동체과 전 직원은 빈틈없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4.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농촌공동체과 이상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에 의해서 공동체과장님으로 오셨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작년도 하반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아침 7시 정도에 가서 들러더니 과장님 나오셨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보통 5시반에 출근하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가들이 빨리 오시는 분들은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 직원들은 6시반에서 7시 사이에 차에다가 싣고 배송 출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둘러보니까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건 업무보고 때 과장님 준비하신 걸 보니까 과장님 능력이면 농촌공동체를 앞으로 잘 끌어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간단히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에 직원구성은 돼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고용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현재 한 명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준이 한 명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0.3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직원은 업무를 뭐를 보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직매장 경영지원센터팀에서 전체적인 업무조율하고 대금 정산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학하동에 먹거리 직매장 이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8,000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목표가 금년도에 8,000명 소비자 확보 목표고……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하실 때 왔다가신 분들, 물건을 구매하신 이분들한테 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가 특판행사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분들을 연락처에 문자메시지 전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속 홍보해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셨던 분들, 먹거리 직매장 회원관리, 회원으로 등재해주고 가입시켜주고 그분들 문자 동의받게 해주게 되면 청양군에서 각종 세일, 좋은 홍보 같은 걸 문자발송도 좋고, 또 그분들한테 물건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 적립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현재 상태로는 포인트 적립 사업은 못하고 할인행사에 빠른 정보제공만 우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 가게 오신분들 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봤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생산농가 지역민하고 대전 소비자들 2명을 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건을 고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선정해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화장지 한 박스라도 주면 좋지 않겠어요? 또 오게 하는 걸 계속 연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이 청양군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하동 먹거리 직매장에서 청양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면 그것도 몇% 세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현재 대전직매장에 청양사랑상품권에 사용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주민들이 청양사랑상품권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을 갖다가 비치 판매하면서 대전 학하동에 있는 고객들한테 청양사랑상품권을 판매하게 해주면 일부가 또 세일 받잖아요. 그 상품권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고 100%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매출 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에 구기자 맥문동 명품화 도약에서 전략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전에 구기자 조림하는 상품을 개발했던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조림은 제가…… 구기자 젤리라든지,
미숙
한미숙의원
젤리가 아니고 구기자 원형대로 졸여서 포장하는 거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전과 만드는 거요?
차미숙의원
예.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중국의 영화구기자 선진지 벤치마킹 가서 가져왔었는데 개발과정에서 현재는 중단해서 상품화로 만들기까지는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가공시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절임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고, 그전에 있는 시설 가지고 시제품만 만드는 과정까지만 갖다가 상품화까지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사업할 때 시설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됐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기자전과 만드는 데 별도의 시설비 지원했던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때는 뭐를 지원해주 거예요? 지원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었거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제품화 돼서 출하되고 있지 않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도 제가 그걸 봤는데, 시중에서 팔기는 어려운 제품이었어요. 손으로 집어 먹을 수도 없는 제품이고, 젓가락으로도 집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젤리, 잼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젤리나 잼 같은 건 가능해요. 조림 전과 종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중 판매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구기자 값이 올해 폭락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시중가가 얼마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중가를 구기자 농가들이 1년만 되면 딸 수 있는 거라서 금방 파버리고 다시 심고 구기자 가격이 좋으면 다시 식재하고 나쁘면 또 없애버리고 그렇게 순환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기자가 농가가 파는 데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 선을 구기자 원예조합에서 그걸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1만 3천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2만 2천원까지 파는 사람도 있어요. 2만원에 파는 사람, 1만 8천원에 파는 사람, 1만 3천원에 파는 사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1만 8천원 밑에 내려가면 1만 8천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농가들도 괜찮고. 1만 8천원도 농가들한테는 약간 서운하지만 소비자한테는 2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만들어서 구기자 값이 폭락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구기자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엊그제 보니까 1만 3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만 3천원이면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에 농촌공동체과 업무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오셨어도 별 착오없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양 구기자, 여기에 혼합적으로 구기자 맥문동 명품화로 돼 있는데, 구기자 농촌융복합사업 30억 짜리 사업을 추진했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게 올해까지 인가요? 융복합사업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융복합사업단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현재 사업단장이 변경됐고,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업단장님이 누구로 변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공고를 통해서 운곡특화가공센터의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응모하셔서 선정돼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융복합사업단은 이게 지원이 올해까지인데, 올해 넘겨도 이건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업단은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까지만 운영하면 사업단에서 모든 구기자융복합사업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전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융복합사업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누가 이걸 이어갈,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융복합사업단이 하는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가 지역생산농가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융복합사업단이 끝나도 해체가 되더라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력을 강화시킨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조직력 강화라고 하면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분들도 융복합사업단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받는 입장이었는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약간은 의문점이 들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융복합사업단이 만료가 되면 그 시스템은 구기자 생산자 단체가 원물을 생산해서 구기자산지유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구축되는 그쪽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반까지를 조성해놓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것까지 이어서 착오 없이 구기자에 대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자 생산자 단체가 그런 기능과 역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교육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시행 착오 없게 하시겠다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 융복합사업 중에서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원물로 이걸 파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를 하려면 상품개발을 해야 하는데, 상품개발에 어느 시점까지 와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부 시제품이 10가지 정도의 시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반응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소비자 반응조사에서 10가지 중에서 소비자 반응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 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상품을 개발해서 젤리, 초콜릿 이런 종류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젤리 같은 경우는 구기자 조합에서 옛날부터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젤 리가 그때 당시에는 인삼젤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돼 있는 이런 젤리였고, 금년도에 개발하고 있는 젤리 형태는 청소년, 일반 주부들이 선호하는 단맛을 가미하고 영향을 가미한 이런 제품 쪽으로 해서 구기자 독특한 향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선호도가 높은 제품 쪽으로 시제품이 나와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제품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소비자 테스트까지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진행을 하고 있어서,
미숙
한미숙의원
그건 언제 정도 테스트가 마무리된다고 보세요? 상품화를 가시화를 위해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금년 6월까지요.
미숙
한미숙의원
6월까지는 소비자테스트를 하시고 못 해도 후반기부터는 상품으로, 그러면 상품은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추진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제품 생산에서 생산량 판매까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역 과업의 범위가 그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기술이전을 받아서 농가들이 아니면 구기자 생산단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융복합사업단에서 모든 구기자 원물부터 제품 개발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었잖아요. 중심의 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면 마무리가 됐을 때에 시행착오 없이 이어지려면 수혜를 받던 분들이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0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착오가 없게 과장님 이하 농촌공동체과에서 이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화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제품을 마련해야 원물가격이 생산비도 못 미친다고 했잖아요. 생산비도 못 미치는 원물을 갖고 누가 계속 그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개발돼서 그 제품의 원물이 다 소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해야만 생산농가가 살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공품을 개발하고 소비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해요. 제품을 종류를 많이 하시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우선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반응을 보시고. 연구개발만 하다보면 언제 상품화로 될지 약간은 조급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174페이지에 보면 마을의 재발견 책자 발간을 작년 21년도에 5개 면을 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는 정산으로 해서 5개 면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 책자를 발간하는 목표가 뭐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일단은 각 읍ㆍ면의 역사 기록 보존한다는 차원도 있고 기록을 활용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기록보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해당 사항은 담당팀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 작년에 600부를 제작해서 출향인들 그리고 10개 읍ㆍ면에 나눠줬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올해도 나오면 5개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고향의 소식을 들어서 출향인들은 그거에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배부를 5개 면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인구별로 청양읍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청양읍에 몇 부 정도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총 600부를 제작했습니다. 청양읍에 180부, 나머지 80부, 80부.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읍에 180부 배부했으면서 이걸 또 청양읍에서는 마을별로 몇 부씩 주시는 건가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읍에 공문을 보내서 배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읍에서는 각 이장님들, 유관 단체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어떤 마을회관으로 갔더니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떤 마을에 어떤 걸 실었나를 봤어요. 각 마을마다 사진 자료를 해서 설명해서 올렸던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을주민은 ‘뭐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부 방법에 대해 안타까운 게 설명을 누구라도 책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청양읍에 배부했어요. 청양읍에서는 각 이장님들한테 배부했단 말이에요. 이장님들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에 갖다 놓으시는데, 이장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설명을 하고 우리마을에 나왔다고 한다면 마을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에 이게 나왔네’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실 텐데 이 책을 정작 알아야 되는 그 마을주민은 내 마을에 대한 정보를 모르셔요. 그러면 이 책은 만드나 마난 거잖아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다시 한 번 마을에 홍보해서 주민이 알 수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마을 건 관심이 없어도 자기 마을의 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유례가 있다든지 자기 마을 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 책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 예산이 만든 게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나중에 휴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이 책에 대한 거, 이 책을 어떻게 만든 거며 담겨 있는 거며, 그런 정보를 줘가면서 비치하면 이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각별히 챙겨서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이야 배부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올해 만드는 다는 거에 대해서 배부 방법을 조금은 고민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77쪽을 보면 지역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는데, 우리가 1실 2센터 6팀이면, 2센터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하고 공동체지원센터요.
인찬
나인찬의원
내용을 보니까 성과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성과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이창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도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외부 재단의 경영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재단 상임이사하고 밑에 센터장들하고는 경영평가 성과에 의해서 연봉이 책정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걸 반영하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단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런 걸 피드백 받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줘서 관리토록 한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센터별로 구분해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전체 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센터별로 실적, 추진했던 사항들 그런 걸 분석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면 총 매출 7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역활성화재단 의 전체적인 연간 목표액을 설정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학교급식 하는 부분하고 대도시 직매장, 대도시 공공급식 나오는 부분, 대전 직매장 부분까지 해서 관계시장에 대해서 매출 성과를 올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70억이라는 건 총 전체적인 지역활성화재단이 모든 사업을 집약해서 목표를 설정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어쨌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니까 그걸 전체적인 수익은 재단으로 보셔도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밑에 보면 푸드플랜 쪽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설정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재단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대도시 직거래 이런 쪽으로 해서 푸드플랜팀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인찬
나인찬의원
2020년 7월 1일자 발족을 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매뉴얼이, 외부용역을 줬던 게 다 나와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게 나왔다고 하면 언제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기송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영희 에너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청양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사회적경제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지역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부록5.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사회적경제과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과 소관 연관된 게 있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긴급차량 우선 지원 시스템 신호등 그런 것을 준비해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이 보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하고 협조해서. 그건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부터 협의했어요?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가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쉽게 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교통신호체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도 소방과 연결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종관
김종관의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일인데? 골든타임 확보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도에서도 선호하고 그런 상황일 텐데 거꾸로 그쪽에서 청양군에다가 그런 걸 같이 하자고 할 정도인데,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물론 협의하겠지만 그것도 속도감이 안 나요. 일이라는 건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아, 세월아 계속 중입니다. 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업무보고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항상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보고 할 것만 돼 있고, 걸쩍지근한 것, 이런 거는 안 넣어요. 넣으면 가끔 의원님들 질타 받으니까 빼놓고 편한 것만 보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건 사회적경제과에서 작년 추진하다가 만 화물차량 차고지 같은 거, 진행은 전혀 1%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누락시켰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못 올린 거잖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부로 새로 와서 업무 파악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화물차량 차고지 문제도 속도감 있게 실무자하고 담당팀장과 상의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행하기에 전에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매듭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의원님들 의견이 무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실무자들끼리 올려버리면 질타 받고 부결되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일을 하려면 속도감 있게 하면서도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를 정확히 짚어서 진행하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도시가스 문제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배선이 틀립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가격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노즐, 코크 이런 게 틀립니까? 일반가스가 하신 분들 도시가스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뒤에 보면 금속배관으로 사업을 바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시가스가 아닌 일반가스 쓰시는 분들이 도시가스로 바꿀 것 아닙니까? 바꾸게 되면 배관 라인, 기타 몇 가지가 교체가 성격에 안 맞아서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비자 부담이 많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가스 공급라인 중에서 일반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배관 타는 라인이 뭐가 틀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가능한 것도 그들의 사업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가는 건지, 실무자들께서 정확히 도시가스하고 일반가스하고 배관이 뭐가 틀린지 그런 걸 검토해보고서 기존 LPG가스로도 도시가스 것을 충분히 대응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가능한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LPG용기가 뒤에 사업을 보면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의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LPG가스 쓰는 공급배관 라인 있는 데, 그 라인이 도시가스 변경되면 배관을 바꾸라고 하면 가스가 틀려서, 뭐가 틀리기에 왜 그걸 굳이 바꾸라고 하느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발생된 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쓸데없는 데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실무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진짜 LPG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바뀌게 되면 라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팀장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윤영희입니다. 도시가스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공급되고 있는데, 일부 세부 배관은 현재 쓰는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LPG로 그냥 썼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로 교체되면서 세부배관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건 노즐 교체를 하고 있는데, 노즐 교체도 10년 이상된 노즐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라고 권유해서 노즐 교체를 하고 있고 노즐이 새것이거나 교체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도시가스로 코크만 변경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백세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작년에 준공된 건데 그 라인도 배관도 바뀌어야 한다고 견적 얘기가 나와요. 새 건물인데 왜 바꾸냐는 도시하고 LPG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게 되면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윤영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즐 교체만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 기회에 제가 알았으니까 견적 받더라도 체크하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기수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창업 경진대회 개최 혁신 기술 발굴에서 관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비 지원이 올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수
구기수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뚜렷하게 어떤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게 51개소가 있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어떤 종류의, 종류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사업을 갖다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사업은 한마디로 고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고,
기수
구기수의원
2개가 어디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청양 로컬푸드하고 알프스 마을 2개가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 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현재 창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업종,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줘야지, 기존에 잘되고 있는 사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넣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점수 루트를 잘 아니까 항상 창업경진대회 이런 데 점수 받아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청양군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경진대회를 할 때는 여기를 보면 창업준비팀하고 초기 창업팀하고 구분을 했잖아요. 기존에 업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아직은 계획 중인데 그분도 여기에 와서 주소를 옮기고 여기에 와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드는 조건으로 이런 걸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창업입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순수 군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청양군에 주소를 옮겨야 청양군 인구도 느는 거고 청양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살림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옆에서 사업도 도와주고 해야지, 말대로 1억 7,000만원 군비 세워서 형식적으로 창업인 대회라고 해서 심사위원들 놓고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몇 군데 단체를 해서 한 번 지원해주고서 이 사람들이 지원 받고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기업 중에 몇 개 남지도 않아요. 여태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한 기업이 살아남더라도 진짜로 뿌리 내리고 군에서 지원해서 이분들이 청양에서 생활하면서 자손들 키워가면서 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하고요.
기수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달빛마켓도 잘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장에 청년들 칸칸이, 하나에 500만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해서 몇 칸 해놓고 두 달은 됐었는데, 그 뒤로 들어가고 없잖아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달빛마켓도 상태를 보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밖에 시장에 계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군에 이렇게 돈이 많으냐, 포장마차 하나씩 지원해주고서 두 달도 안 가서 이렇게 되는데, 한두 명이라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을 살려야지 형식적으로 군비 갖다 뿌려대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건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기수
구기수의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군민들 정서에 맞고, 기업에 맞게,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하던 세 개를 해서 뿌리내리고 살고 군에서 지원하니까 잘되는구나, 이렇게 가야되지, 열 개 해놓고 한 개도 살아남지 않으면 군비만 없앤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군비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기업이 한 개라도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해서 지원해나가는 방향을 올해는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원
그렇게 추진 잘 해주십시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수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33쪽을 봐주실까요? 벽지, 오지마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죠?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버스가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행복택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행복택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강장으로부터 800ｍ(미터) 이상인 마을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5개 리를 추가로 해서 40개 리에 올해부터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 42개 리에 69개 마을, 여기에 나와 있구나. 그걸 지원해주는 금액이군요. 밑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모든 영업용 차량이 다 포함된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버스, 택시, 화물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에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는 게 708대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쪽 보면 교통시설물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는 건데, 각 구간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의자가 너무 차가워서 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따뜻하게 하는 뭐가 있는 모양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온열 의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내에 23개 정도 돼 있고, 작년에 10개 읍ㆍ면에 하나씩 해서 했습니다. 장평도 화산리에 하나 했고, 올해도 그 사업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보니까 그런 따뜻한 의자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도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구가 많은 데 그런 얘기가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있다보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 몇 분 후에 어디발 버스가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처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작년에 도하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을 뭔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부분도 도시 살다가 어쩌다 시골 내려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언제버스가 오는지 모르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지역소비증진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충남형 공공배달앱 도입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민간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수수료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배달 앱은 1.7%거든요. 일반은 알아보니까 15.5%에서 18% 정도 되더라고요. 배달 수수료가요.
미숙
한미숙의원
충남형은 1.7%, 일반은 11% 정도?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결재할 때 수수료, 또 중개할 때 수수료 해서 저희는 중개 수수료 0.9% 결재 수수료 0.8%해서 그래서 1.7%인데 일반 다른 민간배달 앱은 15.5%에서 18%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배달을 주로 하시는 업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그리고 배달 앱에 가입하면 자기들 상호도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배달하고 청양사랑상품권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군에 배달을 주로 하는 업체가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건가요? 가입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가입절차는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업체 가입은 업체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가입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신청을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는 연계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연계만 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홍보비만 군비로 합니다. 앱 개발비는 충남도에서 직접 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는 12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라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지역의 업체들이 알게 하려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상품권과 연계해서 올해 CS매니저를 채용했어요. 그분이 상품권 관련도 상담을 해주고 이것도 상담하면서 같이 홍보를 직접적으로 다닐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젊은 업체 사장님들은 발빠르게 정보가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대면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의견에 저희도 찬성을 해서 CS매니저 그분이 직접 다니면서 배달 하려고 하는 업체만 가능한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배달을 주로 하시는 업체에 대해서만인데, 그건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젊은 층의 업체 사장님은 인터넷이나 소식 같은 게 빨라요. 정보 같은 게.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정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홍보비 1200만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쓴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그걸 만족도를 더 갖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하고 232페이지에 보면 행복택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마을별 택시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청양군에 있는 택시 전체가 참여할 수 있게 변화를 주신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수혜자 명단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보니까 293명이 신청했고, 이번 주 목요일 내일 1차 교육은 작년에 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차 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2차 교육을 받으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빠르면 2월 초에 저희 시스템 입력은 다 돼 있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계를 설치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택시마다 기계를 설치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 기계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핸드폰이든 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 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프로그램 할 때에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전에는 내가 택시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저희가 그분의 인감증명서만 믿었는데, 이건 GPS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미숙
한미숙의원
승차, 하차가 여기에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되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이용 횟수가 몇 회인가도 누적으로 되는 거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처리가 다 된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택시도 DRT쪽으로 드 어가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택시는 DRT고 버스는 아까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같이 가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운행 횟수도 세대별로 들어가는 걸로 변경시키실 거고? 마을별로가 아니라 세대별로?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어요. 아직 시작안 했는데도 미리 걱정하시는 택시기사님들도 있고 민원인도 계셔서 저희가 확대해서 처음하는 사항이라 3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다시 또,
미숙
한미숙의원
택시기사분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뭐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용하는데, 자기들이 새로운 기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간단하다고 설명을 몇 번 드려서 교육을 받을 때는 아는데, 이용자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시면 그분을 자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승객을 어느 정도 태울 수 있을지는 승객이 나를 선택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장평에서 청양 택시 부르지는 않잖아요. 정산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미숙
한미숙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장단점 파악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이용하시는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덜 할 수 있게 택시기사분들한테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수팀장입니다. 도로팀 양용규팀장입니다. 농촌기반팀 이순형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강정모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조성환팀장입니다. 주택팀 김원겸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재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건설도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회, 사업비가 예산상으로 5억 1200만원이 되는데, 위치가 청양대학교 주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취지에 안 맞지 않아요? 범죄예방, 거기 학교 앞이 우범지역이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면서도 불구하고 학사촌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도 있고 또한 각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밤거리가 어둡다고 그래서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그리고 밤에 가로등 보완 등을 확대하고 또 학생들이 지나갈 때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는 벨을 눌러서 안전적인 도움을 받고 학교앞에 공원도 만들어줘서 학생들의 편의시설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땅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학교정문 앞에 사업구간 추진하고 있는데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이 현재 방치돼서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양군간판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청양군청에서부터 십자로까지 양쪽 방향에다가 간판을 새로 개선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5억원이나 되는데, 일괄입찰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 업체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면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오래전에 청양군 시장에 간판 교체사업할 때였습니다. 청양에 간판 업체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시군에서 일부 간판 견적받고 들어왔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청양 간판업체들도 난리났었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주라고 해서 청양시장 안에 있는 간판들을 청양관내 업체에 군비로 골고루 해서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데, 청양군에서 시책하는 간판 사업을 외지에서 하는 거 물론 이해가 갑니다. 청양 간판업체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런 걸 가급적이면 청양에 있는 간판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느 업체 지정이 아니고 간판업체 전수조사해서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건설도시과하고 청양관내에 있는 간판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논의도 해보고, 도저히 청양에 있는 관내 업체가 자기들은 못한다고 손을 빼게 되면 모르겠지만, 우선 적으로 청양관내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간판 개선사업은 주요 도로인 청양시가지로 관통하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이는 곳에 대한 간판정비와 이면에 있는 간판정비가 있습니다. 뒷골목시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간판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하는데 도로가 앞에 있는 현재 청양교에서부터 문화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1차 간판이고 지금 보고 드린 2차 간판은 군청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나머지 2차 간판, 이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충남의 두 개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있는 간판 또한 쿠폰제 사업이라고 해서 6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청양군 관내 업체 간판 업체한테 뒤는 약간 모양새가 떨어지더라도 그 업체들한테 100% 기회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들 전멸당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청양군에서 수억 들여서 하는 간판 사업에 청양관내 업체는 변두리 뒷구석이나 지저분한 거나 몇 개 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시켜놓고서 청양관내 업체가 자기들 능력으로 못한다고 하면 그때 포기시키던가 해야지, 이번에 청양시가지 문화원 앞에 간판 새로 했죠? 업체 어디였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였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관내 지역에 있는 간판업체들은 청양군에서 발주내는 거 전부 외주에 다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속 내용도 모르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기회에 참여시켜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간판 사업이라는 게 모양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디자인 거리풍경부터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고도의 어떤,
종관
김종관의원
관내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서 관내업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어차피 5억원이라 입찰을 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을 떠나서라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도 선정 조건에 간판은 무조건 외주 업체를 그렇게 계약돼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청양군 퍼스트 운동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실무자들,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주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 오다 보니까 관내 제설차 있죠? 모래하고 소금 같이 뿌리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제설제는 소금 위주로 뿌리고 간혹 마찰이 필요한데, 응달 같은 데는 모래도 뿌립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모래 뿌리실 때 전방에서 일반차량이 올 경우에는 모래 뿌릴 때 잠깐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고 뿌려줘야지, 옆에 지나갈 때 모래를 뿌려버리니까 모래 굵은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들이 승용차에 가끔 튀겨요. 그런 건 주무 부서에서 제설차 하는 분들한테 운전하실 때 가급적이면 차량이 앞에 오게 되면 제설할 때 약간 타이밍을 조정해서라도 배려하라는 걸 일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교통사고예방과 주민편익증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백천리에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규격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규격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백천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비해서 턴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것 같아서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표준형으로 도로차선수에 따라서 트레일러 뒷바퀴에 걸리지 않게 폭이 결정돼 있고, 거기가 아마 1차선으로 될 겁니다.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공아파트 같은 데는 2차선으로 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설계 속도 20km미만으로 거기가 턴할 수 있게 뒷바퀴가 구조물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폭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꺾는 게 약간은 완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직 사업 진행 안 했을 텐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백천리 운동장 밑으로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운곡 쪽으로 나갈 때에 약간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은 완만한 게 아닌 걸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기존에 회전교차로 사용하실 때 큰 불편함이 없으셨죠? 청양군 거요.
미숙
한미숙의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모든 것들은 규격화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현재 진행,
미숙
한미숙의원
완전히 완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완성이 안 됐죠. 왜냐하면 청양에서 신양 간 국도가 45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도로에서 표층부까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도로의 높이와 회전교차로 층을 두고 있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게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의원
층이 없으면 돌다가도 울퉁불퉁 한 게 없을 거다, 이것이 이 상태라면 나중에 사고 발생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얘기해주시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빈집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 같은 거 정비하잖아요. 빈집 정비를 하는데, 건축 자재에 따라서 철거가 되고 안 되고 하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빈집 농촌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빈집정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의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빈집정비는 그렇지 않고 사회저소득층, 노후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총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하시는데,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집이에요. 어르신이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했는데, 점점 지붕이나 그런 게 내려앉는데, 건축자재가 샌드위치판넬이거든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철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철거업체가 안 나타나서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축, 이 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계획서를 읍ㆍ면에 신청하고 철거가 다 완료된 다음에 군에서 100만원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철거업체가 안 나타난다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건 본인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본인들이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 철거한 후에 저희는 지급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돈만 지급만 해주고 철거업체 연결 같은 건 안 한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럴 경우에는 철거업체가 없어서 이걸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건축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로서 석면이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초과분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청양군 쪽에서는 업체 연결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반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민환경 중간처리업에서 진행을 하고 아마 특정폐기물들 여기에서 처리 안 하는 폐기물들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환경보호과에 문의하면 그 업체를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50쪽에 금강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직도 토지매입이 다 안 이루어졌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토지매입은 저희가 작년에 4월 27, 8일경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때 감정평가가 9만 8천원 정도 나간 걸로 기억되는데, 실제적인 거래가는 8만 5천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12, 14, 15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액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월 마지막경이나 5월 초쯤에 재감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군에서 선정하고 주민들이 감정평가 업체 정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선정하게 해서,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요. 2019년도에 처음 착수해서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현재 행정행위는 내부적으로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전력환경평가용역도 진행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현재 세부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377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막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군비 37억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일만 벌일 수가 약간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주력할 분야가 바로 국비 확보 그 분야에 이 사업비를 담아놓는 거, 그걸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오늘도 충남도도 가고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런 시설이 빨리 완공됨으로 해서 하우스농가에서 물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간절하단 말이죠. 우리가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쳤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보니까 궁금해하는 차원이거든요. 하여튼 계획대로 잘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58쪽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주택이라든가 창고 이런 부분은 대상이 되고 수십 년 전에 주택 이런 부분을 본인이 철거후 한쪽 공간에다가 방치됐든 슬레이트가 있단 말이예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미리 철거해서는 안 되는 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체주택이나 부속건물도 하고 비주택도 저희가 옛날에는 비주택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창고, 축사, 이런 건 안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다 담아놨고.
인찬
나인찬의원
범위는 처음보다는 넓혀졌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이 하기전에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창고를 철거한다든가 주택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한쪽 주택 주변 공간에다가 방치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수거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부분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65%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상지에 대한 명쾌한 규정들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번 검토해보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한미숙 의원님도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지천리가 최근에 회전교차로가 완성돼서 통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설치규격에 맞춰서 했겠죠. 그런데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하다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지주대를 세우는 부분, 이것을 철거를 해줘서 넓게 사용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건 서로 차량들끼리 부딪히거나 거나 서로 간섭되지 않게 공간을 빈공간들을 처리해준 거지, 그걸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도로에 편입시켜서 하면 회전교차로 내에 차량 정리가 안 됩니다. 그건 서로가 간섭 안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인찬
나인찬의원
통행하는 사람들은 왜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두지, 그 공간을 침범을 못하게 폴대를 박아 놨냐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천리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가지 복합한 구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자기 차선에 대한 혼돈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차가 들어오고, 군청 앞에서도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차선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정상,
인찬
나인찬의원
규정상 그렇게 설치한 거는 알아요. 아는데, 편의상……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침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거라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최종적으로, 또 준공 이후에 우리가 자의적 준공을 하고 그 부분에 검토를 또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건 보강한 후에 최종적으로 준공승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군에서 하는 부분 플러스 교통공단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반주민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우선 공간이 옆으로 남아 있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해주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거 안 만들어서 사고나면 군책임, 보험사 청구는 군에다가 합니다. 규정을 하나라도 어겼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앞에.
인찬
나인찬의원
보험사에서는 우리 청양군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층 후동 가는 통로 밑에 시범구역이라고 입체횡단보도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게 옛날에 아마 김종관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단순한 색으로만 하지 말고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 번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꼭 횡단보도 역할을 한다기 보다도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한 번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시범구역으로 하려면 통행 가능한 지역에다가 해봐야지, 거기 한 번 보셨어요? 벽을 보니까 시범구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차 통행하고는 무관한 곳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지 마시고, 여기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 해놓으면 어떨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정확한 거는 아닌데 들은 바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착시나 혼돈을 줄 수 있다, 기존 횡단보도에서 그 부분을 벗어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사용도 안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다른 도로에다가 적용했을 때에요.
차미숙의원
청양군 다른 데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적용하기에 앞서 괜찮은지를 저희가 한 번 해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