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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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농촌신활력과, 양수발전건설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혁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욱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2년 농촌신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22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농촌에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 및 8개 이행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살기 좋은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활력 있는 농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용화면 매곡면 양강면은 공사 준공할 계획이며 황간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행복문화 복지거점 조성사업은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영동읍은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주민의견 청취 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은 올해 시행계획 승인고시한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양산면은 공사 준공을 하고 용산면 학산면 심천면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영동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올해 와인 공장을 준공하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설계리에 48호 조성하는 신규마을은 올해 기반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며 한석리와 누교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영동군 역력강화 사업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주곡리는 다목적마당 조성 등 공사를 준공을 하고 석현 외 7개 마을은 공사착공 내만 외 5개 마을은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18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과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개선입니다. 먼저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장동리 일원에 주택정비 및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8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영동읍 상가리와 용산 법화리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마을집하장 및 생활위생 인프라를 완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2021년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추풍령 관리와 양산면 송호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30동과 빈집정비사업 20동에 대해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조성입니다. 추풍령리 일원에 81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지적정리를 2월중에 추진을 하고 LH와 임대주택 매입약정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귀농귀촌인 정착유도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1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업 창업자금 3억과 주택구입 자금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과수재배 설치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2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교육지원 사업과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컨설팅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1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총사업비가 193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예비계획보다는 축소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11억 사업비로 복합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 4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LH와 공동시행 실무 협약체결 후 인허가 및 공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5-14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계산리 557-2번지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허가 협의 후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신활력과 작년에 신규부서로 그동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농촌신활력과 관련된 사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사실상 올해가 첫 업무 시작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신활력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단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역 마을별 취약지역 개선 사업 같은 것을 하시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상 각 지역별로 특색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할 때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폭넓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는 농촌협약이라든지 또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주민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올 한해도 신활력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간면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황간면은 저희가 황간중학교로 황간면사무소 이전 등 거기에 황간복합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진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에서는, 하고 지금 찬반이 나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봉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반대 분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듣고 추진위원 쪽 의견도 듣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결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반대 쪽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이전했을 때 그 부지에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하고 지금 추진위원 측하고 해서 가운데서 어떻게 거점을 만들어 주셔야지 화합을 위해서 우리 황간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지금 양단으로 분단이 돼 있습니다. 벌써 이것 때문에 4년이라는, 올해까지 시작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군에서 이거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지금 막 갈라져 있던 부분이라 이게 단시간에 봉합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반대 쪽과 많이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반대대책위하고 추진위원 쪽하고 만나보셨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 좀 간략히 요약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용래 의장님과 정은교 부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지원단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보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양수발전소 활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대 전략목표 및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2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발전 선도 양수발전소 건설입니다. 상촌면 고자리와 양강면 산막리 일원에 500MW 규모로 건설되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총 사업비는 1조 100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오는 4월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하반기 중 토지보상 협의회 이주대책 협의체를 설립하고 이설도로공사 홍보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2024년 본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2030년 양수발전소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지향적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기본 구상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용역을 통해 은하수가 쏟아지는 영동 미리내 포레스트를 비전으로 2034년까지 총 투자비 205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망대 모노레일 등 관광단지와 산림문화 체험파크 및 캠핑장 등 산림 단지를 조성하고 연계 사업으로 이주단지와 전원마을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본 사업의 확고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량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 3개 지자체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수원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친공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본 양수발전소를 유치함에 따라서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 동안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비 기본지원 사업비 사업자 지원사업비 등 총 45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사업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오는 2월 용역을 발주하고 7월 산자부 협의를 거쳐서 9월 용역을 완료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마을별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또한 합리적인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해서 하반기 중 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특별회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수용성 제고사업 전개입니다. 우리 군과 한수원 주민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농특산품 판매행사 소외계층 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한수원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해주신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이 한 치의 불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수시로 찾아뵙고 따뜻이 보듬어 드릴 수 있는 간담회와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양수발전 건설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4월 예정인 예정구역 지정 고시 관련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반기에 종합설계 용역 지질조사 및 문화재 조사를 착수하여 양수발전소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본공사 착공 이전에 이설도로 홍보관 등을 조기 착공해서 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대비공사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설도로공사는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군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7월 실시계획인가 후에 8월에 착공하는 한편 홍보관 건립 공사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전 대비 공사가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수몰 예정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대상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쾌적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수몰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주대책 및 이주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마지막 이행과제 토지매수 등 보상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4월경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되면 7월 중 토지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및 한수원 토지보상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원단 소관 새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써 양수발전소가 원활히 건설되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 지원단 공무원 모두는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수발전 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 자원화 기반 구상안의 용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기본 구상안에 따른 대략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건설지원단 내에서 국도비 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따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기본 구상은 양수발전소가 다 건설된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기간 내에 같이 하겠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지난해 의원님들께도 최종 보고 용역을 마치면서 최종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게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또 장기계획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로 또 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나눠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구상안에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도비가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통된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게 특히 모노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지자체별로 하고서 처음에는 반짝 하다가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각 공통된 사항들이 있는지 아니면 인접해있는데 있는지 이런 것들 비교 대책을 하면서 국도비를 따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국도비 사업 따서 왔다고 의회 가져와서는 이거 무조건 국도비 따왔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구상을 접근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단계적인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장님이 계시면서 올해나 내년이나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면 응모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간략하게 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또 차별화되면서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도 묘를 살릴 수 있는 비용은 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비견한 예를 드린다면 짚라인도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짚라인이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또 15년 후에 이, 동 시설이 과연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드러낼 부분은 드러냈고요.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나가겠고 계속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소 건설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기존에 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양수발전소라고 굉장히 큰 누가 표현하기를 영동군이 생긴 이래로 최대의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사실 이 기회를 우리한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영동군에 발전이 한층 더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건설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지원단에서 하는 일들이 건설예정지에 대한 주민들 간에 보상이라든가 이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이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주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영동군에 이런 거대한 사업이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원만하게 잘 사업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또 아울러서 지금 동료 이수동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영동군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는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군 전체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관광자원화에서 말씀을 하시는 저는 제일 큰 포인트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연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부댐과 하부댐에 연결이 어떻게 되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상부댐과 하부댐을 연결하는 것이 결국은 관광자원이 됐든 나중에 활용가능성도 나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지원단장님이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상부댐과 하부댐이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면 영동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기를 용화라고 하는 우리지역에 있는 일개 면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지금 읍이나 다른 면에서 용화를 가는데 있어서 연결성이나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용화가 영동군인데도 불구하고 용화면의 주민들도 소외됐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거에 읍이나 면이 그러니까 읍이나 인접 면들이 용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산막리에서 사실 용화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연결성 과거에 구상은 해 왔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

예.

저는 이 관광자원화를 같이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양수발전소에만 기대서 그쪽에만 사업비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연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영동군에서 소외됐던 용화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연결성을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건설지원단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 기회에 용화면에 대한 연결도로 그리고 접근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보면 또 다른 상부댐 하부댐 연결도로 하고 연결시켜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건설단장님이 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상부댐과 하부댐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만들 수가 없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관광자원화 사실상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결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군에서 소외된 용화면 지역하고 인근지역 그리고 읍과의 연결성하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이다 그런 난점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양수발전소가 우리 지역발전이 됐든 지역경제가 됐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지원단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나가달라는 말씀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상하부댐 연결도로를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만이 향후에 관광자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양수발전소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이끌어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어깨가 사실 무겁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발전에 우리군 지역발전에 큰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수발전소뿐만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원단 한시기구를 의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신설에 허락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연결도로 부분은 현재 전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군도 지금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용화조동간 아니, 산막조동간 도로는 군도 7호선 계획선으로는 잡혀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행계획이 안 잡혀있다 뿐이지 아마 그 부분은 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비용적인 부분을 아마 계산해 봤던 것 같아요. 도로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터널을 뚫어서 갈 경우에 한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꽤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다시 또 조경한다면 비용 좀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결도로 부분은 그 군도7호선으로 해서 상부댐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인 측면이 그 천만산 상층부가 굉장히 날카롭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형적 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데다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 그쪽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풀 수 있는 길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대안으로서 군도 1호선 단곡고자간 군도 1호선 임도가 있습니다. 군도 계획선인데요.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군도 1호선 당곡부터 고자까지는 아니지만 1단계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노선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면 지금 산림과에서 죽촌산막간 임도를 개설하고 있어요. 거기 당곡고자 군도 1호선에서 따서 산막간 거기 산막임도 연결되는 부분이 하부댐 취방수구 쪽입니다. 현재 있는 임도하고도 조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복안으로서 그 임도를 활용해서 상부댐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한45km,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를 한20분에서 25분 정도 거리로 단축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산림과에서 뚫으려고 하는 임도는 금년도 하반기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수원에도 얘기했고요. 한수원에서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사에서. 그래서 향후에 생태자연도가 가장 문제가 돼서 한수원에서도 당초 직접 연결도로를 못 뚫는다고 했던 건데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생태자연도 풀기는 쉽습니다. 당초 쌩재비로 생태자연도 1등급을 풀기는 힘들겠지만 임도가 개설된 상태에서 등급 조정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직접 연결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된다는데 분명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한수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더 진척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그리고 또 꼭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장님과 제가 나눴던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돼서 분명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단장님 고생해주시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우리 작게는 양강면 주민들이 보상이 잘 마무리돼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양수발전소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술센터 과장 두 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홍주 시험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팀장들은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권 지도기획팀장, 정진우 인력개발팀장, 이주란 농촌자원팀장, 지서경 연구개발팀장, 손용철 작물환경팀장, 정경순 농업기계팀장, 김금숙 와인산업팀장입니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를 비롯한 기술센터 직원들도 농업인들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고품질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동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육성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역량강화라는 2대 목표를 가지고 미래대응 혁신 역량강화로 경영개선 향상 등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13개의 전략과제 중 첫 번째인 미래농업 대응능력을 갖춘 지도 인력 및 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연구회 활동 현장애로 실증연구 과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연찬 등을 추진하겠으며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스마트 농업 실험시설에 자동화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인단체협의회 6개 단체 총회와 농업 전문기술 교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업인 학습단체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미래농업 선도를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온라인 전문교육 스튜디오를 마련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탄력적 교육 운영으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강소농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컨설팅으로 농가소득 및 자립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농촌사회 활력증진으로 11개 읍면 633명의 생활개선 영동군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28회에 걸쳐 1150명에게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5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농촌자원 가치창출 및 농촌사회 복지 증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으로 호두 감 등을 활용한 디저트류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6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째로 첨단원예 기술보급 및 농업인 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업 현안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디지털농업 실현,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자동형 관비 및 영상 기반 무인방제기기 보급 시범사업 등을 현장에 확산시키고자 총 20개 사업 45개소에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스마트 농업 교육시설 및 꽃묘장 운영으로 스마트 농업 시설을 이용한 농업인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17-8쪽 꽃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식량 특작 축산분야 현장중심 신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우량보급종 종자 13종에 85톤을 적기에 공급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등 농업인의 안정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17-9쪽 표고버섯 다기작 스마트재배 시범 산양유 산업 발전 시범 등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농업 과학기술 보급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한 소득향상 기반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1만여 농가에게 일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유용미생물 및 아미노액비 45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17-11쪽 과수화상병 및 돌발병해충의 적기 예찰과 방제를 위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630농가 약 500ha에 화상병 예방약제 3회분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는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170여회에 걸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12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기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51종 617대 외에 금년에 트렉터 등 12종 76대의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겠으며 본소 등 임대사업장 3개소를 운영하면서 8300회에 걸쳐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를 대폭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13쪽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 가능한 와인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활성화 지원으로 제조설비 지원 등 7개 사업 23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와이너리의 역량 강화로는 와인 아카데미 두 개 반 40명을 운영하고 주류 관련 컨설팅 1개소 7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행과제인 영동 와인 브랜드파워 제고 및 지역상생 강화로 제9회 한국와인대상 개최 및 국제주류박람회 등 와이너리별 홍보 마케팅을 6회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외 각종 와인 품평회 및 대회 참여를 독려하여 와인홍보 역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영동와인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역량사업 및 와인 산학연 협력체계 확립 등을 통해 와인 품질 향상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영동와인이 규모화가 이루어져 점진적으로 유통망을 확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영동 와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7-12 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산하고 심천이 지금 겁나게 소외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 추풍령은 농협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시고 황간 쪽에도 있고 학산 쪽에도 있고 읍에도 있는데 다른 이제 용산하고 심천이 지금 현재 제일 소외가 돼 있어요. 근데 심천 같은 경우 약목리나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현리나 이런 먼 데는 사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비나 이런 문제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걸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힘들더라고. 거리도 또 용산을 해두면은 심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협하고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예를 들어 농협 쪽에 기계를 몇 대 이렇게 심천은 농협 쪽에 사들이든지 임대를 해주시든지. 용산에 지금 있으니까 용산 쪽에도 해줘서 이렇게 용산분들이 영동까지 나와서 기계를 임대하는 것보다도 용산에 있으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영동 농협하고 한번 협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상의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사실 영동농협 조합장님이 제안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안한 내용이 군수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추풍령과 같은 그런 조건이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이 어떠했었냐면 심천하고 용산에 아마 충분히 그 임대사업장을 꾸려나갈 장소는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물이. 근데 조건이 기계도 군에서 다 사주고 인력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풍령 농협하고 사전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기계만 한 3억이나 4억 원어치 사드리면 알아서 자체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협약 내용대로 해드린 건데 영동농협은 너무 이제 직원들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도 비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는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협 쪽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라 농협 쪽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조율을 좀 한번 해봤었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기계를 사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직원까지 지원해 달라는 문제 같은데

건물만 자기들이 대줄 테니까 와서 운영해라는 뜻이었어요.

건물만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추풍령에 저희들이 농협에 임대해준 식으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시고 저희들도 혹시 또 조합장님이나 거기 관계되신 분들 만나면 한번 저도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기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올 한해도 지역 농민분들, 농업생산 기반을 위해서 우리 농민 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해가 갈수록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 환경이 재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아울러서 이 농업경쟁력이 생산 단계부터 이게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돼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증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영동의 농축산업에 미래를 열고 현재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노력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 부품비 관련해서 지난 작년에 연말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기술센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보고 자료상으로는 그 내용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 내용을 한번 소장님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해 이대호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 예를 들면 경운기 로타리발이 가격이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3만 5000원 이상은 농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원 때문에 농가가 3만 7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사례가 계속 많이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인근 시군 뭐 옥천 보은 김천 무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을 때 현재까지는 저희 영동군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해 조례 개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 농기계 부품에 대한 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들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한번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 부품비 지원이 금액으로는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기계가 지금 현재 농업을 하시는 영농인들한테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영농기계 없이는 농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부품비를 지원했었는데 이 부품비라는 것이 해마다 이게 상승 요건이 있어서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부 조정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사실 부품비가 오른 다음에 오른 부품비에 대한 그 지원을 갖다가 하는 거라 사실은 이게 후속대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우리 이대호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과 2000원에 차이 때문에 3만 5000원까지 지원받는 부품비조차도 하는 게 있어서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대안을 얘기를 그러면 3만 5000원 이하의 부품 값이라고 하지 말고 부품비 중에서 3만 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시행을 바꾸면 3만 7000원짜리는 3만 5000원까지 지원받는 거고 2000원만 자부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5만 원짜리 필요하다고 하면 5만 원짜리 부품값 내에서 3만 5000원까지 지원을 받고 나머지 1만 5000원만 하면 5만 원짜리 부품 그런 식으로 발상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냐 분명히 그런 의견들을 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물론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촉박한 시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기대를 기술센터에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끝내고 이번 의회에 내년도 추진업무 보고 그러니까 2022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사실은 센터소장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농기계 부품 수리가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도움이 되기 전에 농기계 수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반기에 가서야 이걸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조금 뒤늦은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3월 전에 3월부터 농작업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의원님들이 내셨던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한해도 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영농하시는 농업인분들이 좀더 나은 영농 생산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홍선숙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양순옥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장준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인 사) 황혜란 감염병대응팀장은 오늘 아침 신속항원 검사지 양성자가 나와 업무추진 관계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영동 실현을 비전으로 8개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현안과제로 뉴딜사업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외 4개 사업 코로나19 및 일상회복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센터 운영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 예방접종 후 정부지침에 의거 철저히 수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보건기관 시설 및 인력운영 최적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용 전기자동차 3대 의과진료 치과진료 재택치료 의료장비 등 9종을 5월중에 구입 완료하여 진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인력 역량강화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직원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현황으로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설확충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및 CCTV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업무용 컴퓨터 22대 치매프로그램 책장 및 의자 등을 구입하여 입원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해 신속대응반 재정비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재난상황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기관 및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 관리입니다. 상시적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보고 철저 및 감염병 정부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비상 방역 대책반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취약지 방역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예방으로 읍면별 취약지 방역소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기피제 배부 주요공원 등산로 등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생충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장내 기생충검사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간흡충 양성자 투약관리 기생충감염병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인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7000여명에게 BCG 등 16종 성인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외 3종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등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안전관리입니다. 만 6세 이상 3만 3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위탁의료기관 연2회 지도점검 및 예방접종 미 접종자에 대하여 접종독려 등 코로나19 예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만족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가암 관리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로당 66개소를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상촌면과 용화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문화서비스 제공 보건교육 등을 실시 행복한 마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홍보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종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적기에 방역물품을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5종을 운영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 PCR 검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지역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및 대응으로 재택치료 대상자 역학조사 및 중증도 분류 전담병원과 연계 등 진료지원시스템 관리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뉴딜사업인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만예방사업 건강100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제공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쾌적한 금연 문화조성입니다. 흡연 예방사업 및 금연환경조성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광고매체를 이용한 금연광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도시공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금연 환경을 조성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행복한 모자건강 증진입니다. 행복한 임산부 지원으로 임신 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임신 사전검사 임산부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 사무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건강 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예방중심 구강관리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 이용 확대로 충치와 시린니 예방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재가암 환자에 대해 영양식 및 소모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I·IOT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르신 100명에게 제공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일환으로 재활 장애인 등록 및 재활물리치료실 운영과 재활협의체 운영 등으로 장애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7번째 전략 목표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생애 주기에 맞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음나눔 가게 지정과 자살위험 마을 주민 간 유대강화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인 응답하라 이웃사촌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 목표인 치매 통합 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로 50세 이상 주민과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등록, 치매예방 인지 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비대면 사업 등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희성 소장님 보건소 오늘 부임하시고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건소가 지난 2년 동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도 힘들었지만 이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는 기대는 갖고 있지만 조기에 종식되리라고 확신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합심하셔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 발생이 가능하면 없고 그리고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전해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없게 하는데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해 주리라고 믿고 그에 대해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팀장 권영덕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팀장 송기용입니다. (인 사) 정수관리팀장 손완수입니다. (인 사) 상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맑은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지원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검침 사업과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체납 요금을 최소화하고 수돗물 절약 생활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마트 검침 사업은 총 1만 6000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5002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00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황간면 용암리 외 4개 마을에 급·배수 관로 공사 추진에 22억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4억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을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용산면 황간면 일원에 비상연계관로와 용산배수지 증설 사업을 위한 사업비 65억 4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매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강진리, 공수리, 어촌리, 옥전리 일원이며 상수관로 정비 및 가압장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4억 45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19-7쪽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리 누교리 명덕리 일원이며 상수관로 12km 가압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30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촌면 고자리 둔전리 일원에 취·정수시설 1개소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이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쪽 영동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82%이며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9-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관망 정비 유수율 85% 유지에 대한 준공 및 성과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9-10쪽입니다. 미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에 2억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11쪽 마을상수도 폐쇄사업 대체수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2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양강면 구강리 외 8개 마을에 대하여 배수관로 10.2km에 대하여 13억 18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수돗물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수질 관리 목표 설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쪽입니다.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보수에 1억 9000 영동정수장 침전지 위생관리 개선공사에 5억 원 영동 취수장 펌프교체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영동취수장 정수장 및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9-17쪽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입니다. 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3300만 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궁촌정수장 태양광발전 증설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100kw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18페이지 상수도 정수시설물 DB구축 정수장 가성소다 장외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32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요. 소장님 작년에도 한번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상수도를 인입을 원하시는 주민이 계시면 보통 기준에서는 5개 가구 아니면 4개 가구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1개 가구나 2개 가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분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성에서 말 그대로 1m 당 얼마큼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넣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안 넣는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거기 대응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상수도가 확장되면 상수도 인입을 해달라는 급수공사 신청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300m 이내 5가구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돼가지고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기준으로 삼되 꼭 유도리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인구 증가나 귀농 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섯 가구 300m 이내가 아니더라도 인구 증가하는 귀농 귀촌에 하는 그런 입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그러면 급수공사를 우리가 확대 공사를 추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 물론 말로써는 이해는 되는데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성의 부분에서 조금은 결여됐던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인이라서 해주고 또 아니면 군민이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인구증가 측면에서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판단 기준에 따라서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 주더라도 명확한 기준 근거는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준을 세운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망에서의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경제성 논리로써는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는 건데 말그대로 한 가구 있다 해서 m당 비용으로 따지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부터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수요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회에도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조사결과가 끝나면 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