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1월 21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이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56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골목상권 장사의 신 만들기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활용한 사업전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단계 아카데미 특강, 2단계 현장코칭 등을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3쪽, 정읍 특화거리 육성지원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신규창업자의 점포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화거리 축제, 마케팅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는 3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창업예정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특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정향누리상품권 발행 관리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회복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정향누리상품권을 1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청년메이커센터 창업인력 양성입니다. 슈메이커 양성사업은 2021년 1호점 창업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중 2~3호점 창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창업 준비중인 교육생에 대한 심화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공예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장비 및 시설 구축, SNS 활용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예분야 창업인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청년 신성장 및 지역특화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지원과 과학기술 및 IT산업, 지역특화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 지역정착 유도 및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사업비는 6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상권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도비 등 총 8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장옥 균열보수, 아케이드 지붕교체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6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도매시장 청과동 리모델링입니다. 청과동 건물 비가림시설 및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매시장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7쪽,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연지시장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가 간판정비, 막구조물 신설,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금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연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택지원 156개소, 융복합지원 3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3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 도시가스 1,600m 설치 및 단독주택 15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설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에너지 공급 장치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금속배관 교체 100개소, 가스타이머 450가구 설치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소관 팀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을 충분히 앞에 화면에 해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부서들을 지금까지 예전에 제가 책을 보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예산서의 순서에 의해서 쭉 해놔야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거꾸로 해놨어요? 예산서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봐가지고 봐야 되더라고. 일부러 우리 곤혹 주려고 이렇게 해놨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서 뒷장에서부터 앞으로 넘겨가면서 보게 만들어 놨더라고. 9쪽에 보면 청년 신성장 및 지역특화 일자리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9쪽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특화산업 청년 창업 성장지원 1억 7,700, 과학기술·IT산업 8,700 이런 것들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 업무는 알겠는데 10쪽에 보면 2022년도 공공 및 기업형 일자리 현황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항에 6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9억 9,500으로 잡혔는데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서 어디에가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업무보고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 예산은 어디에서 잡혔으며, 총괄 어디를 합산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다른 것은 지역경제과에 궁금한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첨단산업과 업무가 일부가 지금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첨단산업과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첨단산업과 어떤 업무가요? 팀도 바뀌시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일부가 첨단산업과 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작년에 청년기업 동행이라고 해서 첨단산업과에서 한 것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시간만 드린다면 별도로 그 내역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연초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 다뤘기 때문에 예산 하면서도 충분히 논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도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보셔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 해 주셔야 저희가 알지.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안 맞는 것인데 차라리 여기다 타 부서하고 같이 명시를 해 놓던가.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연지시장하고 샘고을시장하고 구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지시장 장옥이 25개밖에, 이렇게 보면 25개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25개.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거기가 10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저희가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가 2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진하는 데가, 아니 근데 여기는 샘고을시장은 322개인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샘고을시장은 그 정도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점포는 연지시장은 25개밖에 안 돼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105개인데 실제 사업은 25개밖에 안 된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어있는 데도 있고요. 창고로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임대료를 받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받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25개밖에 안 받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 받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데 빼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비어있는 자리는 안 받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비어있어도 저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원래 알기로는 연지시장이 105개로 알고 있어요. 점포 수가. 거기가 6개인가는 사 저기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정읍시 것이에요. 연지시장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26억 예산 들여서 지금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업무보고니까 이게 무엇인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점포 수가 25개가 있고 주거로 쓰는 것이 41개 정도 되고 창고가 32개가 있고. 수는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는 거기서 맞지만 여기 업무보고는 점포 수가 25개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로는 105개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같이 생활공간으로 쓰면 생활공간으로 써도 우리가 임대료는 받아야 할 부분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는 받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료는 정확히 여기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가 있다. 왜 25개만 하냐. 보고서에 보면 105개가 돼야 하는데 나머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가 사 점포고 나머지는 다 우리 정읍시 거란 말이에요. 장옥이.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얘기하지만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업무보고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쭉 보면 13건이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했어요. 보니까 추진중이 3건, 완료가 4건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자료가 없겠죠? 나는 우리 감사자료를 내가 가지고 와봤어요. 과연 부서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얼마만큼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한 번 보기 위해서. 지역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만 해 놓고 통보하면 거의 나중에 보면 똑같은 그런 부분이, 지역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전반적인 우리 의회 이쪽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시간상 추진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는 정확히 1년간 그런 것을 시행을 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엊그저께 행정감사 마무리 자료가 왔어요. 햇수가 넘으니까 와야겠죠? 근데 사실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뭐가 문제인가 제대로 돼서 시민을 위해서 서로 간에 바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에 따르니까 바꿔서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이나 재래시장에다가 정말 조금조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봐야 우리가 활성화한다고 제가 사실은 95년도부터 의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수백억 갖다가 쏟아부었습니다. 활성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시대가 변했어요. 정말 연지시장 같은 전통의 어떤 맥을 이을 수 있는 상가가 필요하지 그냥 일반 마트 같은 데는 시대가 변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빨리 캐치해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도 개선을 했으면 쓸 것 같아요. 그냥 조금조금, 지금 이렇게 보니까 26억, 몇억, 10억, 신태인 10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한 번에 제대로 해서 활성화되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원들은 이동이 있었지만 과장님은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어요. 청년메이커센터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할게요. 청년메이커센터에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8억 2,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은주위원
기투자액이 8억 2,600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다 인력 양성하는 데 들어간 돈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인력 양성도 있고요. 시설장비 구축한 것도 있고.
김은주위원
센터 건립예산은 얼마였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5억입니다.
김은주위원
15억 들여서 센터 지었고요. 그러면 8억 2,600에 15억을 더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예산이에요. 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그렇죠? 거의 2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수익이 나고 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메이커센터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김은주위원
창업은 됐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창업은 현재 1호점이 지금 되어 있고요.
김은주위원
창업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죠? 수익이 나왔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창업을 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지 우리 시에서 창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 창업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냐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은주위원
1호점이 나왔다고요, 지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그 1호점에서 창업이 21년 7월에 했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1호점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21년 7월이면 8, 9, 10, 11 4개월, 5개월 가량을 운영을 한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걸로 따지면 이 많은 교육비를 들여서 우리 강사 주거비까지 지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장인을 만들었어요. 수제화를 만드는 장인을. 그리고 그 결과로 1호점이 나왔고. 그런데 그거까지가 우리 사업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면 더 좋죠. 그리고 기타 체험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은 7월달에 했는데 그분도 창업에 대해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분이 지금 원래 청년 챌린지숍에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면 그 옆으로, 메이커센터 옆으로 가게를 얻어서 나와요.
김은주위원
확장이전 한다고 하시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그것은 솔지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확장하는 데 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무슨 예산이.......
김은주위원
확장.......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챌린지숍 예산으로 그 옆에 확장 이전하는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본인이 어떤 가계나, 창업 관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3년 전에 이 교육생들한테 확약서를 받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매우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교육비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으니 그 교육이 끝나서 수제화를 만들 역량이 되었을 때 딱 거기까지 하고 타 지역에 가서 다른 일을 한다거나 타 지역에다가 가게를 차린다거나 했을 때 정읍시 예산으로 정읍시 청년들이 인력을 확보하고 고급인력 확보하고 또 우리 정읍에 상징이 되는 수제화 제품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교육 다 시켜놓고 그다음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고 가버리거나 그랬을 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창업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해서 확약서를 받으라고해서 확약서를 받았어요. 그 교육생들한테.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 정도 이 하나의 사업을 했다면 뭐가 됐든 간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은주위원
근데 계속 진행형인데 아무런 지금 답이 없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김은주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교육생 20명이잖아요. 20명 맞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확약서를 썼던 그 교육생들이 지금 이 20명 명단과 일치하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확약서 받았던 것에 위배, 어긴 거잖아요. 그 확약서를 썼던 것에.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걸 염려해서 제가 확약서를 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 교육시키는 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수제화 만드는 기술 다 가르쳐주고 중간에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이고. 3년이나 했던 사업이고 센터 건립하는 데도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창업 1호가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의 그러면 정말 궁극적인 최종목표가 뭔가요? 그냥 수제화 장인을 만들겠다까지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장인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우리 시에 머물고 이러면 좋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면 말고라니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좋고이고 안 되면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지금 바깥으로 어디로 못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교육받고 우리 시에 오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김은주위원
과장님! 귀농해서 귀농자금 정착자금 받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이자 내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짜로 교육받고 다 그랬던 건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김은주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귀농도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다 토해내고 가야 되요. 과장님! 귀농자금을 받아도 중간에 포기하면 그걸 다 토해내고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을 몇 년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교육생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리면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 실컷 가르치고 그걸로 떼어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3년이나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수익도 나고 있지도 않고 향후 계획도 지금 명확하게 없는 것 같고, 이대로 계속 갈 것 같고. 거기다 분명히 교육생 처음에 내가 할 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비를 다시 받든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에도 지원받아서 했던 것을 중간에 그만두면 거기에 대해서 다 내놓고 나가요. 어쩔 수 없다뇨. 교육생 기존 처음 했던 교육생하고 지금 명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1호점 창업한 곳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예.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잘하자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에 우리 점포가 연지시장이 25개소라고 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점포 수가.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것도 정말 새로 다 정비해서 앞으로 연지시장 장옥이 정말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지시장 장옥이 10,880제곱미터예요. 우리 신태인시장이 3,312제곱미터예요. 3배 지금 크고 있거든요. 부지 면적이. 근데 신태인에 45개소가 점포가 있고 정읍은 25개소라고 했죠? 이거 대대적으로 지금 정비해서 지금 현재 주거로 사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원년은 뭘 할 것이며 차기년도는 뭘 할 것이며 해서 연지시장 발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내용이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 과장님이 말씀이 안 맞는 내용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보면 1차 간판정비가 36개소예요. 아까 말씀, 전자에 우리 현황에는 25개소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은 또 36개소예요. 깊이 보면 입구에 2개소 해 가지고 상가는 34개소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맞지도 않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더 잘해보자는 이런 취지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 연지시장 아까도 말했지만 만 제곱미터가 넘은 이 넓은 장옥 내에 있는 상가가 현재 정읍에 옛날에 인구수에 비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이런 현재 인구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가게는 안 하고 내 주거로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읍시가 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는 개인 권리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장기 플랜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다 알잖아요.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 한 번 해 주실래요? 25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26억 2,500 갖고 간판정비가 일단 36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점포는 25개라는데 간판을 34개 상가를 정비를 한다는 말도 지금 현재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행감 때 지적되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잘 짜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사의 신이라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세워졌는데 1억 5천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위탁을 맡겨서 진행할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해졌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조직들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안을 한 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2월달, 3월달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이것을 3년간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닌데 몇 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
이도형위원
일단 그러면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벤치마킹했다. 그 말씀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메리트가 매력적인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만나봤는데 평균 매출액이 한 30% 정도 늘었다고, 방문객도 늘었고.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처럼 많이 하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찾아가서 음식 조리과정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가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조언도 해 드리고 청년들 창업하는 새로운 제품 나오고 평가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시 나름대로 맞게 한 번 해보려고 구상을 했는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또 말씀 들어보면 광산구가 이미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또 하셔서 그걸 또 벤치마킹해서 한 건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도 벤치마킹은 했죠. 그것은 맞습니다.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
이도형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라는 거였어요. 우리 시는 이미 다른 데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걸 진행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랄지 또 프로세스가 이미 있을 거다. 예산 세우고 지금 연초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저도 보탤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보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획대로 한다면 3월부터 모집이 다 완료돼서 7월달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또 컨설팅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시에 자영업자분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8번에, 또 1시간씩 아닐 텐데, 제가 듣기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8일 정도 빼가지고 창업이란 이런 거다, 고객은 이렇게 상대한다, 친절은 이렇게 한다 등등등 이런 교육을 4x8=32 이렇게 빼서 과연 30명의 업주가, 우리 도시 사이즈는 달라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목표량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 와중에 안 되니까 교육이라도 받자 이러면 좋은데 정말 어려운 와중에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적절한 보상책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조사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따로 설명을 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아까 말한 광산구청은 1단계 사업전략교육아카데미 운영만 했는데 저희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 정도는 2단계 정도는 우리 시에 맞추게끔 그런 교육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2단계 교육을 한 번 넣어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어찌 됐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화거리 지원센터 같은 게 만들어졌던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만들어졌던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 지원센터요?
이도형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건물은 그런다고 하고. 조직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조직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저는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분들이 상인들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해서 30명의 사업주들 모으고, 아까 교육사업 있잖아요. 장사의 컨설팅 해 주는 거. 우리 직원분들도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특화거리에 한정되지 않고 그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역량과 이런 것들을 습득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2개의 사업이 잘 결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향누리 발행 총액을 400억으로 올해도 해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400억 안에는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무슨 수당과 같은 정책자금도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순수하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모바일과 지류의 형태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류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류 없어요? 지류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요. 지류를 아예 안 하실 겁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모바일 카드, 카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바일과 재생해서 계속 충전식 카드가 있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충전식 카드.
이도형위원
충전 안 되고 그러면 원포인트로 쓰는 지금 재난지원금처럼 선불카드 형태도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지류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들이 많은 곳에 비교견학을 다니거든요. 예컨대 가까운 군산만 얘기를 할게요. 군산에 근대문화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들어가는 데 입장료가 있습니다. 한 2명, 3명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입장료의 거의 70%,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을 지역화폐로 다시 돌려줘요. 그때 모바일로 못해 주거든요. 지류로 주는 거예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그러면 그 5천 원, 만 원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깝잖아요. 군산에서 써야 되요. 다른 곳 다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우리 왜, 계속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내장산에 입장하셨던 분들에게 내장산 입장료 영수증 가져오면 시내에서 할인 좀 해 주자. 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모는 데 있잖아요. 천년누리 백제가요박물관. 무료입장이지만 거기 와서 관람했으면 도장 찍어가지고 가면 지역에서 소비해주는 데 할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천 원을 받되, 천 원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류 지역화폐도 필요하다.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이쪽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서들에게 요구를 수요 파악도 한 다음에 해 줄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류를 발행하면 발생비용이 좀 있고 부정유통 관계가 소지가 있어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다 부정유통 하려고, 달러도 위조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연하죠. 근데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정도까지는 안 돼야 된다. 우리가 발행량을 400억 전체를 지류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내 상권과 연동시켜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거기에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양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잘 되면 더 확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충전만 곧바로 시켜줄 수 있으면 좋죠. 충전시켜주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종이 안 하고도 곧바로 온라인으로 충전시켜서 꼭 정읍 안에서만 쓰십시오. 이렇게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류를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요.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업체 있죠? 모바일, 저도 잘 모르는데 금융을 연결해 주는 각종 전산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따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도 청년메이커센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청년메이커센터가 예전에 하던 수제화 사업을 그 공간으로 끌어들였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예에 관련한 교육장도 만들어진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어찌 됐든 수제화에 대한 문제는 김은주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해 왔는데 성과를 10명이 교육받았으니까 10명을 창업해야 된다. 그런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낸다는 거 저희가 불량하고 부황난 거지. 하지만 지금까지 8억 몇천 들어갔고 올해 2억 4천 들어갑니다.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들어갔는데 과연, 창업은 둘째칩니다. 교육받은 분에게 정말로 그 수제화 장인정신이라도 배웠는지. 그래서 그걸로 자기 업을 삼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도 하는지. 정읍에서만 장사 안 되죠. 인구가 안 되는데 수제화 욕구가 있겠습니까? 서울로라도 가야 되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 것의 어떤 효과는 있어야 된다. 과연 그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걸로 그냥 끝낸 사업인지 아닌지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수제화 교육은 꾸준히 해서 5년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내가 5년 정도 체득을 해야 제품을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저희는 3년. 4년도 안 됐어요, 이게. 4년도 안 됐는데.......
이도형위원
4년차쯤 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4년차예요, 햇수로. 19년 4월달이니까.
이도형위원
15년 4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9년.
이도형위원
19년?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오래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근데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1호점이 교육생 중에서 1호점이 창업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자기 가게를 갖고 창업을 해요. 그래서 그 옆으로 이사를 오는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입주를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좋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거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8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이도형위원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8페이지를 보면.......
이도형위원
2호점, 3호점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2호점, 3호점이.......
이도형위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10만 인구를 사는 데서 수제화점이 3개, 4개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과장님 말씀대로 5년 걸려야 되요. 5년 아니라 10년 걸려도 제대로 된 장인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업이에요. 애당초. 애당초 그런 사업을 우리가 덜커덕 물었던 것 자체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항간의 소문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직시해야지. 2억씩, 매년 2억 몇 천씩 들어가는데 과연 누가 돈을 버느냐? 10년 이상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그렇다면 이것은 직업전문학교를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10명씩 기초반 10명, 무슨 반? 10명? 20명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구상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그럼 5년 걸려야 되니까 5년차까지 할 거냐? 그때 가서도 부족하니까 6년, 7년 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지원하려면 도제교육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방식으로 공간 만들고 직접교육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예요. 그걸 이 자리에서 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님의 마음 아마 저도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날카롭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수긍할 거 수긍하고 개선하겠다고 딱 해 주셔야 되는데 어긋나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메이커센터는 청년층들이 자꾸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도형위원
하필이면 특수한 장인에게 뭔가 가르치는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 전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하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예창작지원사업 역시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다 만들어 놨는데 이쪽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 역사문화 관련 공예품들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속에서 반영해 주시고 전북과학대학교에 공예창작학과가 있으니까 그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 많은 공예인들하고 협력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성이 높았던 거 이해해 주시고.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업무보고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긋났고요. 슈메이커센터, 청년메이커.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 올 한 해 예산도 전액 시비로 2억 4천이 잡혔어요. 이것은 대부분 다 교육비잖아요. 운영비도 들어 있겠지만 교육을 위한 운영비니까 결국은 전액 다 교육비라고 봐야 됩니다. 2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2억 4천이면 1인당 1,200의 교육비를 정읍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우리 청년 유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 20명이 쭉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오신 것도 아닌 것 같고. 5년은 교육받아야 수제화를 만들 수 있다는데 지금 3년 만에 벌써 몇 명이 바뀌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교육비는 다 날린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되고요. 1인당 1,200만 원씩 들여서 한 해에 연간 1,200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서울로 가도 되고 충청도로 가도 되고 어디 가서 일해도 우리 대한민국 인력자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시 사업이잖아요. 시 사업이 왜 인력을 시비로 양성시켜서 전국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다. 그거까지도 양보를 하겠어요. 그러면 3년간 여기를 거쳐간 분들이 취업은 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관련 직종에 취업은 했나요? 아직 5년도 안 됐으니 5년은 가르쳐야 되는 사업이라는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금은 현재 교육 중이죠. 교육 중이고 창업하고.
김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에게 확약서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중간에 교육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의 몇%라도 되돌려받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거나. 이분들이 5년을 교육을 받아도 지역에 취업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해볼게요. 1호점 창업했는데 창업 지원받아서 한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순수하게 100% 자비로 창업을 하셨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분은 창업한 건 아니고요. 창업할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1호점 창업 안 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호점은 했죠.
김은주위원
예, 그러니까 1호점 창업하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내가 볼 때 창업지원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순수하게 본인 자비로 창업을 한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2호, 3호점도 순수 자비로 지원금 전혀 없이 하는 건가요?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른 부서는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해 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거 반드시 다시 확인합니다. 교육까지 전액 시비로 다 해 주고 창업지원금까지 받아서 만약에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창업지원제도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창업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전액 시비로 교육을 받고 창업은 또 창업지원금대로 받아서 창업을 했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1년 하다가 그만둬버리거나 2년 하다 그만두면 정읍시는 새되는 거예요. 제가 천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만약에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지원까지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창업지원까지 받아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에서 5년에서 10년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당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창업해서 정읍에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결과예요. 그렇게 가서 수익까지 나오면. 내 말은 그렇게 해서 창업까지 해 놓고 몇 년 안에 접어버렸을 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잘 긍정적으로, 잘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김은주위원
잘되길 바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김은주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분명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했고. 인구 10만에 수제화 가게가 지금 3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고가잖아요. 인구 10만에 수제화 가게 3개가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요. 수제화, 예를 들어서요. 태국에 가면 카오산로드가 있어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이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카오산로드 가면 수제 맞춤옷을 해요. 관광객들이 옷을 맞춰놓고 관광하다가 돌아갈 때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기대한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거죠. 우리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있지만.
김은주위원
거기에 그 수제화 옷집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정읍인구 10만이고 관광상품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내장산 단풍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관광객을 상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인구는 10만이고. 근데 수제화 가게가 지금 3개가 준비가 돼 있다는데 이것도 만약에 창업지원을 받아서 했다. 뭔가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썼던 사업이 정말 누구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명품 수제화점으로 만들어서 정읍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김은주위원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 창업지원금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형 바이오 특화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정읍에 맞게 특화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정읍에 소재한 산·학·연 핵심 연구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전북 정읍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입니다. 의·제약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호남권에 부족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설계비 10억을 확보하였고 이후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지원시설 구축입니다. 국제우수제조관리기준에 맞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시설을 구축하여 미생물산업의 핵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반려동물 의약품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발전하는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첨산단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억 9천 2백만 원이며, 문화 어울림공간, 스포츠센터 등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1년 지난해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산학연관 통합 협력네트워킹, 정책개발 등 정읍시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2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올 11월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를 포함 첨단과학산업단지 88%,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40%, 철도농공단지 87%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입니다. 농축산용 미생물 제제의 효능평가 및 품질인증 등을 통해 미생물 분야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효능평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 기술이전 및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소기업 등 첨단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의 근로 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도에는 관내 621개 업체에 사업비 28억 2천 2백만 원을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인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제3산단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8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 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3산업단지 일원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8천만 원입니다. 2021년에 착공하였고 금년 내 준공하여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비 25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첨단산업과
먼저,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성립이 우리 정읍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 조직에 진흥원을 더 하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 시 출연기관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시 출연기관이 거의 한 37개소 가까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시민장학재단 외에는 출연기관이 없어요. 인근 순창이나 이런 거 봐서도 거의 3~4개 정도 출연기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기반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기업하고 유치해서 사업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정책개발을 저희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동력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대표가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고려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하면 출연기관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직만 지금 자꾸 늘려가지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실은 조직도 공무원이 얼마입니까? 좌우지간 정읍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조직이나 무슨 역할을 해서 가지고 가야지 남이 하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위탁해 가지고, 그 조직에서 잘하면서야 괜찮겠죠. 잘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런 조직들이 그런 역할들을 거의 지금 전국에서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만들었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해야지 만들어 놓고 무관심하고 당연히 우리가 시비 지원하고 저기들 어떻게 하든 감시감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전국 말고 전라북도에 출연기관 말씀 한 번 드려볼까요? 여러 가지 비유와 역할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 출연기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면 좋죠. 진짜 단체장들이 어떤 조직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무관심하고 그 속에 예산 낭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3대 연구소가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그전에 10년 전에 3대 연구소 하면 우리 정읍이 변화가 엄청나게 될 것 같고 홍보하고 역할을 했어요. 사실 우리 시비 540억 넣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소에 크게 우리 돈 드는 것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연구소란 것은 인력이 창출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발전하려면 제조업이 들어와요. 제조업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자연히 오면 사람이 오니까 자연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88억 가지고 짓는데 이것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통과해서 이미 사업이 다 되는 건데. 의회는 과반수 의회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 지역에 가보면 운동기구나 엄청나게 많이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다 있어요. 북면농공단지 거기다도 또 짓죠? 지어요, 안 지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짓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에 지금 체육관 204억 갖고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다 부숴가지고 했죠? 그 옆에 또 230억 갖고 또 짓는다고 하고 있죠? 인구는 10만이 내일모레면 무너지는 상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시내 10분 거리. 입암 거기서 여기 시내 나오는데 10분 거리예요. 거기에 첨단과학에 직원들이 저녁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운동하면 저녁에 해야지 낮에는 못하잖아요. 물론 낮에도 하는 사람 있겠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미래산업첨단과 하는 소리가 보면 지금 기업들 말로는 유치하고 전국에서도 왜 지역 활성화가 안 되냐면 박근혜 정부 하면서 지역 서울 해제를 했잖아요. 기업들이 사업은 적자를 봐도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올라서 적자가 아니에요. 대도시 대도시로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는 공장을 설립해서 공장을 해도 정읍 같은 데는 분양가격 60~70만 하는 거 다 삭감하고 20만 원대로 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남들이, 지자체에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서는 안 되요.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발전을 하는 것이지. 뭐 있으니까 우리도 남 했으니까 우리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연기관 만들어서 출연기관이 잘하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형 바이오 특화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바이오산업이 그전부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지자체마다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가야만이 지자체가 공존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저희도 그것을 대비를 했었는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바이오 물질이 생물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개량화해 가지고 더 가능한 유용 미생물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가 되는 것들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 바이오산업 발굴을 17종, 정읍에서 추진해야 될 17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바이오 분야는 보통 레드, 화이트, 그린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요. 나눠서 레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그린은 농생명 분야, 화이트는 화학이나 그런 분야, 이런 분야로 나눠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소재를 발굴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첨복단지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거기에 정읍형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정읍형은 어떤 특수분야를 정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정읍만의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는, 소재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읍이 갖고 있는 기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타겟 소재로 발굴할 것인지. 이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약산업인력양성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바이오산업 부분 파트별로 섹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첨복단지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특징을.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레드, 그린, 화이트 이런 게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전 자세히 공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 일정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산은 크게 그전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바이오산업 TF팀 구성이라고 했는데 TF라는 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들과 관련된 겁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 몇 개월 전에 미래정책팀에 바이오 TF팀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바이오산업팀이라고 TF팀이 정식 팀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 조직 내에?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 우리 과에. 지금 현재는 미래정책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미래정책팀 안에 4명이 있단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래정책팀에 다른 기본업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또 그 인원이 있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연구지원팀하고 같이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별도로 과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별로.
이도형위원
인력이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추가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지금은 인원들 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어서 기존 인력으로 레드, 화이트, 그린 바이오 하나씩 맡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부분별로 앞으로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기존에 직원들이 업무분장으로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TF팀이라고 했으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별도의,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정책팀에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 업무도 하면서 바이오산업 업무도 하면서 좀 과중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두 분을 저희가 작년도에 별도 TF팀을 배치를 받았어요. 전담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연구지원팀하고 관련된 업무를 조금 띠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큰 일일 텐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있으니까. 이것하고요. 다음에 설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도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추진계획 상에 뭔가 쫓기듯이 일정이 잡혀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연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기간이 있어서 촘촘하게 일정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다른 것하고 연결해서 뭘 계획을 짜야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분야를 잘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정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성급하게 일이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요. 용역비 1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보돼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특화산업 1억은.......
이도형위원
바이오 특화사업.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바이오 특화산업은 1억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이도형위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자문회의하고 해 가지고 2월달까지 해서 추경은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추경 1회 확보해 가지고 용역 발주시켜가지고 그러고 나면 중간보고를 8월달에 하겠대요. 두 달 만에 뚝딱. 최종보고 9월달에 하겠다. 한 달 만에. 총 3개월 안에 이 1억의 용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어버려. 그리고 나서 뭘 하겠다는 거 같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건 실은.......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업에, 이게 경중완급이 있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일을 우리가 바늘허리 메어 쓸 수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조잡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미래를 길게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그 뒤에 복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만 평 정도를 또 새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넓게 공단지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분양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또 때를 만나니까 분양돼버리고 공간이 부족하네? 그래서 굉장히 부지를 앉힐 때는 정말 넓은 안목으로 넓은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둘레둘레 막혀버린 데 가버리면 늘리고 싶어도 늘릴 공간이 없고 또 산 파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다른 블록으로 넘어가야 돼서 교통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시간을 늘어지라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볼 때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비전문가 보기에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오물딱조물딱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잘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이게 장기적으로 참고를 하는 뒷장에 4쪽에 보니까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해놨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기금이 있습니다. 2,620억의 기금. 이거 한 번 설명 좀. 계획이지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기금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4페이지.
정상철위원장
참고란에 보면 전북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겠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건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첨복단지를 1조 7천 억이라는 게 그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이거를 설치하려면 한 1조 7천 억 가까이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0%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첨복단지에 주로 설치할 것은 임상시험센터나 의약품 공동연구센터나 의약품 생산센터 이런 것들이 주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금이 시에서 중장기, 이건 30년, 최장으로 30년을 봐요. 20년에서 30년. 그 30년 기간에 이런 정도의 기금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지금 우리가 추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상철위원장
2,600억의 기금을 조성을 한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게 재단을 만들어야 되요. 진흥재단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들어갈 걸 만들거든요. 진흥재단에서 이 기금확보를 합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용역 발주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업체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한국과학기술정책 연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첨복의료단지가 전국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충북 오성이나 경북도 여기에서 컨설팅을 좀 하고 자문을 많이 위원으로 들어갔던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 확답을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놓은 것만 했지 아직 대선후보라고 하는 분이 다양하게 지금 여러분이 나와계시는데 유력한 대선후보한테만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던 것뿐이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그 사업이 올라가는데 16개 사업 중에서 저희 정읍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확정이 돼야 마지막 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도 그렇지만 꼭 대선후보의 공약에다가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실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시민체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비 2억 원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화합·봉사·나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정착 및 살기 좋은 주거 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쪽,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 주민에게 의료·복지·문화 재능 나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으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12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3쪽,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6억 9천 5백만 원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과 공동체 발굴·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쪽,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자생력 있는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2억 원으로 공동체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 자생단체 육성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5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해 7천 7백만 원으로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및 마을주민 평생교육, 마을 기술사업단 등을 통하여 도시민이 찾아오는 활기찬 농촌 마을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사업은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복합화하여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년 12월에 착공,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하여 국비 최대 450억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2년에 공모사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면 지역 소재지 농촌 SOC사업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 5개 지역, 지구별로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입암면은 지난해 9월 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착공하였고 칠보면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3월 복지센터 착공 예정이며, 감곡면과 영원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우면은 올해 상반기 사업 착수 예정으로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신태인읍, 북면, 옹동면 총 3개 지역 19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태인읍은 행정문화센터 신축과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북면은 행복쉼터와 행복마루관 신축, 옹동면은 전통문화생활관 증축과 참살이광장 조성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총 4개 마을로써 감곡면 진교, 감곡면 동곡, 입암면 봉양 마을은 잔여사업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신규 시행하는 장명 구량마을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립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억 4천 9백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17개소에 인건비, 보험료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마을기업의 발굴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억 4천 6백만 원으로 마을기업 15개소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 및 고도화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자립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동체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의 대상을 늘리고 예산도 좀 늘리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려는 축제형으로 하게 될 때 지원금이 보조금 금액이 너무 크면, 너무라는 말이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돈을 중심으로 사업을 짠다.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자기 것 내놓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발화시키는 정도의 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방법은 대상은 늘리고 개소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여서, 줄인다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금액보다는 조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최종계획 세우기 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려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피드백이 있었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가 전에 조례를 제정을 했던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제정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회적경제 안에 들어가는 각종 경제조직체들 중에서 우리 시가 관심이 조금 더 미약한 부분이 협동조합 영역인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우리 시 조례로 별도로 있지 않고 도 조례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에서 또 승인도 내주고. 시가 승인권이 없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원래 도에 권한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작년부터 위임돼 가지고.......
이도형위원
아, 위임됐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은 다른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원부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 거고 협동조합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작동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1인 1표에 입각해서 한다든가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거나 등등 지향하는 바가 공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른 기업 형태의 유형과 다른 아주 본질적인 속성을 협동조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 요소들에게 그걸 가미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 홍보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업예산이나 사업계획서에 보여지지 않는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역경제과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예컨대 우리 지역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물건을 공급하고 공급받는다고 해요. 거기서 붙여지는,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윤이 아니라 일종의 마진, 거기도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마진을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또는 사회적 공익사업을 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기업의 주주가 먹는다거나 오너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부득이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활동이다 보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읍이 본점처럼 돼 있는데 불가피하게 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전북이라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정읍은 일종의 지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 조항에 본점이 정읍이 아닌 곳으로 구분돼 가지고 거기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못 써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요. 협동조합을 우리가 백안시했다. 협동조합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제조직으로 봐서 본점이 저기에 있네.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선이 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요. 1,800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고 그것이 하는 일이 거기서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장님이 아니에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사장님이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쪽 부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좀 더 가져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동체에서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있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 안 들어간 면이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사업을 안 한 데는 산내, 산외만 안 했는데요. 저희가 산내, 산외 쪽은 농촌협약사업에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어차피 행정을 하다 보면 고르고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차피 이 사업이 잘됐든 안 됐든 그 부분을 떠나서 어떤 지역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리하다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다른 면 단위나 읍 단위나 좌우지간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들어가 있고 농촌활성화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한 것 같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2개 면이 빠졌어. 그래서 어떤 계획을, 빠진 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2022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산내나 산외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내가 왜 업무보고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 2개 면만 빠졌단 말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지금 공동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 사실은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농촌중심지활력사업도. 그런데 어차피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변경해서 시대에 맞게끔 해서 그 사업을 주거든요. 처음에 농촌활성화사업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거점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거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2개 면이 지금 빠져 있어. 제 생각에는 공동체에서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과장님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말씀 한 번 해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가 농촌협약 올해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고 연구용역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산내, 산외는 담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좀 신중 있게 검토해서 하게끔 노력해줬으면 쓰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공동체에서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9건이 있는데 1건만 완료돼 가지고 8건 추진 중이라고 왔고만요. 보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의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좀 관리감독 한다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역할을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쓰겠어요. 이것이 보면 해마다 감사 지적하고 1년만 넘으면 그다음 또 그렇게 되요. 그냥 세월만 흘러가면 끝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하는 과정에 업무추진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분기별이라도 됐든가 분기별로 좀 거시기하면 다달이라도 체크해서 뭐가 안 됐는가.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은 다해봐야겠죠. 그것을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김재오 위원님 이어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산내, 산외는 거기다 담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임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하던가요, 이게?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6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6월달에.
김승범위원
6월달에? 확정이 되어야 지금 사업을 하겠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올해 6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만 해 가지고 지금 공모만 하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모할 때 꼭 이 두 군데는 지역 균형발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초생활거점지역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다섯 군데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가 지금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직영하는 데는 칠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곡. 두 군데.
김승범위원
감곡하고 칠보는 직영.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위탁?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시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입암하고 칠보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직영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위탁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일단 다섯 군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거 한 번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김승범위원
예. 직영을 했을 때는 다섯 군데 운영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동시에 끌고지를 못해서. 세 군데를 위탁에 넘겼고요.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 조금 손해가 있는데.......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비용 면에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서 수익이 남아야 하니까? 위탁업체가 수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어느 정도. 또 이 농어촌공사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장점이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직영을 해도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직영한다고 그래서 크게 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큰 비용은 아닌데요. 위탁비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김승범위원
위탁비용은 전체 예산의 몇% 정도가 위탁비용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한 5% 정도.
김승범위원
5%?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사실은 위탁하면 한 10%가 되죠. 10% 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을 쭉, 우리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옹동은 위탁을 했고 칠보는 직영을 했어요. 그 사업이 쭉 하는 것을 저는 쭉 봐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상 수익 이상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크게 전문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 거 그런 역할, 어떤 공동체에서 사업하는 거.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탁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10% 이상 나중에 수수료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할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켜봤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직영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같은 것이 보강이 돼야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 조직이.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데, 그게 활성화 사업이나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인력이 아니더라.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준공하는 거 서류상 하는 것이고 누군가 행정감시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인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10%, 5%에서 10% 이상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하튼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중심지사업이 50억에서 40억 이 정도 되는데 10%면 5억이에요. 5%면 얼마입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검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쪽 시민체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올해 업무에 이게 보면 시내권 중심에 동 중심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여러 가지 해서 인구밀집지역에서만 50개소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공동주택.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간조직인 공동체활성화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교육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냥 신청하면 우리 과에서 지도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신청하면 신청서를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여기 날짜로는 2월에 접수를 하게 돼 있네요, 신청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계획은 다 잡아져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보면 같은 공동체라도 젊은층들이 굉장히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나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을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왜 김재오 위원님하고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냐면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역량은 다 갖추고 계시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가 가는 데다가 사업하는 게 더 빠르죠.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치밀하게 잘해 달라 라고 거기다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은 설명이라도 여기에는 한 번 설명해도 거기는 100번을 설명하는 한이 있어도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똑같이 혜택을 받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서두로 잡았고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진교, 동곡, 봉양마을에 미추진사업 공사발주 및. 미추진사업이 뭐예요, 여기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마을만들기가 보통 3년 정도 하는데요. 사업계획대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다 안 된 부분을 올해 싹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미추진. 예를 들어서 올해 해야 될 사업.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과 이석 공동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346억 원을 포함한 총 446억 원의 사업비로 일일 250톤의 우분을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광역매립장 2공구 안정화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종료에 따라 사용종료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해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7억 원이며,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파동 광역매립장 인접부지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 종합 시운전을 거쳐 6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보관 및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발생 감시시스템 구축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악취 상시 감시반 운영 및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에 12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신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탈취탑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총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관리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공중화장실 249개소에 안심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84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솔티숲 생태체험장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방문자센터를 완공하고 주민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성실히 지원하여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백근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근대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환경과는 환경 관련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업무를 총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불가피하게 일반행정 과장님이셨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백근대 과장님께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로써 그동안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라든가 수질, 대기, 각종 환경문제에 보수적으로 사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 말고 앞으로 선도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이 단순히 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인문 또는 철학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먼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직영하고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 위탁해서 처리할 때 이후에 넘겨받은 다음에 크게 문제는 없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1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도형위원
들어오는 양은 좀 줄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존에는 외부 음식물쓰레기까지 타 시군에 있는 것까지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우리 시 것만 처리를 하니까 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처리하던 것보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 특정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대량 발생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들어오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음식물 관련한 것은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있다? 다만, 타 지역 생산된 타 지역에서 발생된 건 못 들어오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들어오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으로써 많은 부분 처리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처리할 때 옮겨다니고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긴 줄었을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상당 부분 많이 줄은 걸로.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먼저 민간에 폐기물 처리업에게 모델이 되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설물도 보면 밖으로 냄새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건축물 자체가 막아져, 상당히 막아져는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 때문에 현장방문 했을 때 가봤던 장소 중에 덕천에 있는 무슨 바이오라는 회사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전체를 다 둘러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음압방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는 탈취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그 업체 사장님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안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냄새 나는 시설들도 조금 시설 투자가 되겠지만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외부적인 모습도 환경시설이면 불쾌한 느낌이 나는 게 사실인데 디자인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비로 추가로 올해 더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대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붕 위에 얹어져 있는 슬레이트들은 국비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작년에 전수조사를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200여 톤 정도가 지금 방치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건 전액 시비로 저희가.......
이도형위원
방치된 게 200톤이고. 톤으로 하니까 우리가 느낌은 안 와요. 공간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톤이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17,0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17,000평방미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공간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공간 꽉 찹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훨씬 넘죠.
이도형위원
200톤인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 쌓았을 때요?
이도형위원
톤이니까 무게잖아요. 그 슬레이트가 상당히 무거운 물질이라.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 정도는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채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건축물의 경우는 빈집철거하고 연결해서 슬레이트 처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슬레이트 건물에다가 지붕에다가 칼라강판을 덧씌우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는 계속, 건물 나중에 새로 지을 때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붕 개량을 하는 업체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건축부서하고 읍면동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건축을 새로 하는 것 말고 지붕 개량을 할 때, 특히 칼라강판으로 덧씌우려고 할 때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투입을 해서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 또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못 박고 하는 데가 불편하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각기목 치고 바로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되면 여전히 슬레이트는 계속 잔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왕에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바로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칼라강판 밑에 있는 건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주택, 아까 방치된 슬레이트 말고, 방치된 슬레이트도 아마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 동진강 우리 식수원 근처에서 슬레이트가 떨어져 있고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 어쨌든 꼼꼼히 잘 챙겨서 슬레이트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생태관광지마을 방문자센터 짓는 와중에 있는데 이게 많이 더뎌졌어요. 속도감을 내야 되겠고. 이제 행정처리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남은 문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행정처리는 다 끝났고요.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있고 옹벽 공사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동절기라.......
이도형위원
동절기니까 중단된 상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날이 풀리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지어지되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국가생태관광지마을답게 뭔가 치장하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기존에 사업비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은 다른 방법을 또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국가생태관광지마을이 다른 지역 방문자센터보다도 우리가 더 독특하고 우리만의 컬러가 입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 마을은 방문자센터나 관광지적 성격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마을이다 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들어서. 제가 야간조명을 태양광 미니조명으로 골목길을 비춰봤어요. 상당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을은 사실은 빗물이 재활용돼야 될 만큼의 도심도 아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붕에 모아지는 빗물,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 조금이라도 모아서 빗물저금통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생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게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교육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에 넣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를 보고받고 있는데 팀장님들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네 분씩 했는데 여기 일곱 분이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환경업무가 늘어났고 또 관리하는 시설과 인원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 바로 느끼시잖아요? 그런 만큼 차후에 개편되는 조직개편에 환경업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인력과 조직적 편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가 제일, 악취저감 제일 문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악취민원이 작년에 보니까 569건 나왔고 악취검사가 83건, 기준초과가 17건, 과태료 15건, 사법처분 2건밖에 안 했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금 정읍시민의 문제가 제일 문제는 악취와 전쟁선포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감시감독을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 지역 업체라고 하지 않는데 탑스탑이 고장나가지고 3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 의회에서 복구하라고 했는데 복구하지 않았어요. 행정이란 것은 말로는 이게 업무보고인데 이 자리에서 잘한다 못한다 해 놓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성 있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너무 환경은 강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귀농귀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읍은 냄새 때문에 못 오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축산인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해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백근대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21년도 지렁이농장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보고는 전혀 없어. 의회와 어떤 소통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물론 집행부 권한에서 집행부에서 그 권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와도 공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악취절감 문제가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릴게. 쉽게. 우리가 지역에서 퇴비공장을 만들어 줬는데 냄새 안 나게 농가에서 퇴비를 거기다가 돈분이나 우분을 채취해서 거기서 만드는데 그 공장에서 더 냄새가 나죠? 민원이 최고 많이 나오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퇴비하고 우분공장 지역에 만든 공장에서 냄새가 엄청 나와서 민원이 최고 많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냥 이렇게 민원은 이렇게 나왔는데 기준 해 가지고 과태료 15건 하고 사법처리 2건 이렇게 또 2022년도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지도적으로 점검을 하고 시설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감시단.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상시감시 대행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날하고 주말에 나눠서도 그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지역에 감시단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 지역 있는 사람들 감시단으로 뽑아줬을 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읍에서 일사천리하게 지금 감시단 만들어 놓고 신고하면 머니까 잘 안 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제발 우리가 감시단도 아까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환경과에서 직영해서 할 생각 없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직원들도 지금 상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취약시간대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직원들은 있지만 직원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정읍시 다 커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감시단을 다른 지역은 지방자치제는 다른 지역은 감시단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24시간 감시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작년에도 조례하려다가 보류하고 말았잖아요. 2022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것을 말씀 한 번 하셔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말로는 다들 그 자리에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 해요. 그 장소가 끝난 동시에 어떤 행위를 안 해. 말보다 실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악취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평상시에도 나타나는 거지만 숨어서 저녁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부분 같이 환경이 너무 강하게 환경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개발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개발만 하다 보면 또 환경이 문제. 양변이란 것이 있어요. 아까 냄새도 어떻게 보면 양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리듬을 잘 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겠죠. 정읍시는 20년 전만 해도 우리 축산제1도시 만들자고 국까지 외친 부분이 있어요. 근데 20년 후에 과연 이게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단속이 아니야. 계도, 계몽. 축산인들한테 냄새 피우는 사람한테 계몽, 계도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수차례 처리하고 있다 안 들었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법적인 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그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강하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이렇게 계속 돈 투자는 하는데. 지금 우리 퇴비공장이 유인물로 했을 때 정리되고 있는가요? 환경과에서? 어디 지역에서 돈분을 몇 톤 가지고 오고 어디 지역에서 몇 톤 가져오고. 환경과에서 관리 않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그 내용들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분을 가지고 오면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관리대장이 있어야겠지. 농업정책과에서 있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슬레이트 처리문제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전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지붕 슬레이트만 처리해요. 건축물은 처리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건축물과 같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보면 가끔 지붕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그냥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해. 그러면 정말 더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물과 슬레이트를 같이 철거해 줘야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하고 하고 있는데 예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역에 가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환경과는 슬레이트만 철거해요. 건축과에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핑계대가지고 그대로 방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 가보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대상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사가 끝나면 건축과에서 빈집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건물도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빈집같이 앙상하니 남아 있는 그런 집들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도 지역에 가면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는데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현장에 가서 보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같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건축과에 연락해 가지고 건축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같이 협조업무를 해서 10개 하면 5개 하면 5개만이라도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위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밑에 건축물 그대로 놓았을 때는 더 보기 싫고 어떤 역할이 없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업무 협조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철거하고 또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부서에서 같이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별로 안 나올 판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환경과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인데, 민원도 많고. 아까 보니까 민원이 590건? 1년에 나온 것이 590건이 나왔다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환경과장님으로 오셔서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 기대를 많이 하고요. 환경과장님으로서 축산에, 좁혀서 생각을 할게요. 악취를. 축산 관련 악취저감 정책에 그동안의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말씀을 해줘보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악취 관련 정책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러는데요.
김은주위원
환경과장님이신데 그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깊이 앞으로 축산 관련 악취는 정읍시민들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축산 악취에 대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안 해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읍시에 축산악취 저감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육두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육두수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부화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기존에 많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오래된 노후화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있는 시설들은 밀폐화라든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아주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과장님의 생각이요. 축산농가의 환경 말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정읍시의 정책은 지원 위주예요. 축산농가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환경이 또 그것이 한계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악취 저감을 하는 데 있어서 축산농가에 지원 위주의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도 크고 축산농가에서 돈을 버는데 왜 시민 세금으로 악취 저감하는 예산을 퍼주는가 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크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는 정읍시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귀농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니까요. 정읍시의 정책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주로 계속 무언가를 해 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축산악취 저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축산농가가 스스로 악취를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이런 정책으로 해서 이 정책이 축산농가의 자발적 악취 저감에 영향을 미칠까? 자율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악취 저감을 하려는 자율적인 노력이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정읍시의 정책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축산농가 현황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고민을 아직 할 시간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최근에는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현대화해서.......
김은주위원
지원금을 줘서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 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자발적으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발적이면 자부담이 몇%를 자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안 받고 하고자 하시는.......
김은주위원
아예 시 지원 없이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행정적 강제사항이 없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자발적으로 할까요, 축산농가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워낙에 시민들의 요구들도 많이 있고 축산 하시는 분들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의 기대사항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럴 것이다 라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을 자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자꾸 얘기가 이제는 의미 없어져요, 이렇게 가면.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정말 부끄럽게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몇 번 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주 자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강력한 행정처벌이 필요합니다.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소 키워서 먹고 살려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남의 돈으로 환경개선 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시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기대해서도 안 되고.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셔요. 과태료 3번 내고 나서 정말 저 교통법규 잘 지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정읍시민들에게도 계속 상처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요. 지금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들고 축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나마 축산농가가 살만해요. 이번에 돼지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해서 정읍시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악취 관련 행정은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린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환경과 업무를 계속 전문적으로 보시다가 그만두신 직원분들이 계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몇 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작년에 4명 그만뒀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환경직입니까, 그분들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전부 다 환경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왜 그만두셨죠?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 업무가 그만큼 어렵다 라는 거예요. 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충을 안고 가셨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잦은 다툼, 고성이 오가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다 견디다 하다 하다 이제 감내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시험을 통과를 해서 기쁨을 누릴 시간도 별로 없이 이런 업무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업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과의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막 나무라듯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감곡의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 경제산업위원회가 회기가 아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곳이 저희가 다녀오고 난 뒤에 3일 뒤에 방송에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도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아서 다량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지금 조금 여건이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날 거기를 갔더니 저는 모르는 분이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을. 과거에 우리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던 환경직 공무원이었답니다. 맞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환경업무를 봤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주위 일반 시민들의 건강부터 생각해서 다 무시를 하고 오직 자기는 돈을 벌겠다 라는 거예요. 아주 못돼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뭐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은. 국장님! 이해하시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현장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가 다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화두를 던지고 질문을 던질 때 그렇게 던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이 정도지? 우리 행정에서 왜 이거밖에 안 하지?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라? 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예요. 그런데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한계라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도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가랑비에 옷도 젖는 거예요. 안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끔 강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 업체 저번에 감곡에 그 업체 지금 과태료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부과가 됐죠? 그거 내고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주변에 CCTV 어떻게 반입이 되고 반출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서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 곳뿐이 아니에요. 맞은편에 지금 방송에 나왔던 것은 그 동네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조금은 듣기 거북한 그런 질문도 됐고. 이해해 주시고, 환경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직원이 그만두는 것도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직원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팀장님들이 그 역할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라고.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근대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백근대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을 이용한 산림레포츠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용산호 주변 임야이며 휴양림 지정면적은 36ha, 국비 8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24억 원이며, 2022년 예산은 77억 원입니다. 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하여 상반기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정읍사공원 숲길 조성입니다. 아양산 정상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여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읍사공원 일원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7km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3.8km를 추가 조성하여 정읍사공원이 풍요로운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샘골사랑숲 조성입니다. 전년도 수성동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으로 공원시설 조성의 기반을 다진데 이어, 금년에는 주민 휴식을 위한 정원과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수 63개 노선 195km, 도시 숲과 화단 등 총 91개소 20만 평방미터의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녹색길 가로수 식재, 특색있고 건강한 가로수 관리, 녹색공간 확대와 향기식물 식재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정읍사공원, 내장조각공원, 수성근린공원 등 우리 시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고 수목 전지와 예초·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산림자원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조림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경영 관리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레포츠 활동의 기반시설로써 임도를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조림 114ha, 숲가꾸기 4개 사업 1,050ha, 임도 신설 4km를 비롯하여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사업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불 예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25명을 운영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최근 각종 산림병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총 1억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관련 상시 예찰 및 신속 방제활동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과 신종·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 또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비 80%, 4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2억 원 사업으로 2022년도의 예산은 23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쟁점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석산 지역이라든가 산림 인허가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칠보 버섯재배사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말 기간이 종료가 됐고 저희가 연장허가를 불허를 처리해서 복구단계에 들어가 있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석산 관련도 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옹동에. 1개소는 상두산 일대. 1개소는 작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했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속 어떤 틈이 있으면 그걸 파고들 거예요. 그 자체를 또 나쁘다고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그런 행위를 하는 과정 안에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또 비산먼지라든가 또 농작물 피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자연경관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인허가는 여기서 하는데 또 아까 여러 얘기한 것은 환경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건설과 또 해당된단 말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간 협업을 잘하셔서, 제가 작년에 그런 주문을 해서 아마 된 걸로는 아는데 운반차량이 내리막에 과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도 저감하도록 아마 달아놓는다고 했는데. 그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방지턱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속도제한 조치도 했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 진행을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산림부서에서도 매일 가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산림보호 예찰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주1회 이상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산외 지금실 쪽으로 차량이 나가지 않게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런 게 해 보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예산 들여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온전히 거기에 마음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 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라도 산림과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를 설득을 하고 예산 확보 요구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내장산 자연휴양림 사업이 사실 민선6기 때 계획됐다가 또 곡절이 있었죠. 제가 또 상당 부분 그때 당시에 특정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 있게 매입하자 또는 장소 선정을 투명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다 보니까 몇 개 예상된 장소에서 지금 계획된 부지로 결국은 그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연결해 가지고 됐어요. 지난번 감사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령산맥 치유휴양벨트사업 그 일환일 텐데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한테 그런 자연휴양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온 것은 정말로 오래된 일이고 십수 년 전 또는 2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장산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손도 못 대서 또 밑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소통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하다가 대통령 공약으로 됐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고, 우리 계획 보니까 2023년도 말에 가야 거의 완공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년 말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혀 무관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무관한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하고는 무관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뭐 하나 하는데 시작한다? 5년, 6년이라는 거예요. 오픈하는 데까지 7년 걸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자리로 정해놓고 한다 했을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기 전 논의까지 하면 십수 년이고. 이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정읍의 관광자원이요, 지금 관계인구를 늘리자, 소득자원을 늘리자. 여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너무 좀 뭔가 한 번 하면 ‘야, 시작하자!’ 쫙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준비단계에서 사전공감을 충분히 이루고 지혜를 모으고 지략을 짜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련된 인적 관계망 전부 동원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절차 거치고 내부 소통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7년 걸린다. 그 안에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도 2023년에는 완공해서 2024년에는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과정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있었고 이게 설계 1년, 기본계획 및 설계가 1년이 돼 있고요. 3개년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산림청 승인받았고 작년에 설계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해서 2024년도 이른 봄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은퇴하더라도 큰 애정을 담은 사업이니까 후배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가고 무엇보다도 공사 진행과정 안에서 또 착오가 있거나 실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늦어지고 보완하고 이럼으로써 2024년도에 개장이 아니고 2024년도 후반기나 또는 2025년도 개장하는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공사 하나 하더라도 야물지게 똑바르게 해서 제때 목표한 기간에 오픈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원의 유지관리나 가로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심의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놓고 좀 미안한 것은 예산을 많이 써서 고생 덜하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고요. 다만, 또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 그분들에게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 고정된 장소, 또 일정한 기간 내에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터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용역으로 취급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업체가 그냥 뚝뚝 따가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기도 했다. 그런 걸 보완해 주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커트한 것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그 당시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병행이 됐으니까요. 올해 또 한 번 사업을 진행해 보고.......
이도형위원
예산은 선대, 집행을 할 때 국장님은 잘 아실 텐데 과거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하셔가지고 저소득층들의 자활기업이라는 것들이 있고 자활일자리, 또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조합 형태로 조직해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단순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서 보호된 일자리 제공으로 연결시켜주면 산림과나 환경과에 화장실 관리나 공원 관리는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도 공원이나 녹지는 계속 규모랄까 이런 것이 넓혀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니까 앞으로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내 거다, 우리 거다 라는 인식을 또 심어주는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임도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있는데 저희 지역구 안에서 임도 중단한 부분도 있고 임도 사업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특별히 관심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쪽하고는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는가. 우리 시 말고 순창, 김제, 장성 이런 데하고도 산림자원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리하고 또 산불진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치단체끼리만 뱅뱅뱅 도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임도여서는 안 되겠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하나 예를 들면 산외 상두리 쪽하고 김제하고 경계 부분 있거든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유림도 산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국유림에서도 산림청에서 직접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저희가 장기계획, 이게 임도라는 것은 최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산림청이라든가 인접 시군하고 가까운 데 가급적이면 연결을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오셨고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수성동에도 샘골사랑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또 아양사랑숲, 그다음에 충무공원 여기에 숲을 계속, 시민이 접근하기가 좋은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숲을 지금 굉장히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숲에 관련돼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쳐보면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 숲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대의 트랜드입니다. 흐름이.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이 숲에 관련돼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비교견학을. 일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 숲을 어떻게 가꿨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중에 독특하게 숲을 변화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동피랑, 서피랑 이렇게 있었는데 디지털과 피랑을 조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디피랑인데 그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그런 돈을 들여서 하자 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읍시도 어디 한 곳은 시민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숲이 아니라 문화나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야간에도 너무 밝지 않은 조명에.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로 빛공해에 대한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환경과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빛이 과연 얼마나 야간에 우리한테 해를 많이 입히느냐. 또 간판에 대해서 빛 밝기를 규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어디에서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가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숲을 조성을 하고 꾸미고는 있는데 그런 독특한 숲도 필요하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샘골사랑숲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면적이 도시공원 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갖다가 만 평 정도 해서 작년에는 보조사업 예산 가지고, 현재 부지 조성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라면 작년 연말까지 수목식재라든가 잔디식재까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적기에 못해 가지고 이월을 해서 올 4월까지 잔디식재라든가 수목식재 사업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추가 사업으로 25억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안전시설 그런 사업을 갖다가 금년에 바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바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성동 주민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불편을 겪으셨는데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해서 4월에는 수목식재하고 잔디식재까지 마무리되고 바로 설계발주해서 2차년도 사업 진행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도시공원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원을 조성을 하면 관수의 문제도 나중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기반시설해서 지금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향후에 분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다, 기반에 이미 기반시설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기랑 그런 상하수도까지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분수시설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조그마한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 바닥분수처럼 하겠다 라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도 거기다 무슨 옹달샘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졌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 걸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가 천변에 가로수나 도로변에 가로수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꼭 정읍천변에만 있는 벚꽃이나 이런 가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읍천만 정읍에 있는 천이 아닙니다.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고 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입암천에 천변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이건 나무인지 소철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걸로 그 얄팍하게 심어놨더라고. 쭉. 그게 무슨 천변의 가로수입니까? 근데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는. 본청에 있는 산림녹지과가 사업을 하면 굉장히 목재도 좋은 나무를 갖다 딱 심는데 읍면동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한다. 지금 입암천 자체가 입암주민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천입니다.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는 나무가 아름드리나무로 크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과장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적어도 2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입암천이라고 제가 찍어서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나무에 관련된 수목에 관련된 것을 검토를 하실 때는 가로수, 조경수, 여러 가지를 할 때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서 필요한 곳에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똑같이, 정읍에 있는 동 지역의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읍면 지역의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 소외감 없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검토를 한 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부탁은 드렸었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폭우피해 산사태.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좀 확보됐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누락된 곳도 있고 빠진 곳도 있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수조사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방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서 조금 누락이 된다든가 하는 지역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김승범위원
예. 부탁 좀 드리려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칠보 삼거리에서 산외까지 국지도 49호선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쪽 양쪽 도로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 삭막해. 칠보까지는 내장을 넘어서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삼거리에서 국지도 49호선 완주군 경계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에 그걸 다 가로수를 심을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풍나무를 심든 이팝나무를 심든 가로수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고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까지 해서 한 번 꼭 필요한 지역 전수조사해서 장기계획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산 하면 우리 정읍시가 47%, 면적의 47%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2021년도에 재선충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1년도에는요, 처음에 우리 정읍시에 신태인 신정리에서 2017년도에 발생된 이후에 작년에는 같은 고부나 망제동 쪽에서 같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네 본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세가.
재오
김재오위원
일순간에 산을 망치는 것이 재선충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정읍에 다행히 재선충이 더 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역할, 방제 역할을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해야 한다고 봐요. 재선충이란 것이 한 번 그 지역에 발생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고사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정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 보면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 약비도 확보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더 신중하게 재선충에 대해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확산이 안 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정읍시에 조경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아까 47% 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조경수를 이용해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1년에, 전국에서도 우리 정읍시 조경수 솔나무를 알아줍니다.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몇백 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고창 가면 정말 도로변에 뭐가 많이 심어져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방자치 보면 나주나 정말로 명품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아까 소나무 처음에 심을 때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뭐가 가야,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최하 나무 심었을 때는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최소한도 어떤 기본 틀을 갖춰요. 심을 때 사실은 점수로 심잖아요. 10점, 20점, 15점, 12점. 사실 큰 놈 심다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은 나무를 심겠죠. 그런데 어차피 한 나무를 심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는 20점짜리 이상은 심어야 그래도 역할을 5년 내지 이 정도 돼야 역할을 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산림과에서 아까 체험장 숲 가꾸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거 하셔야지. 근데 너무 지방자치에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산을 이용해서 아까 휴양지를 이용해서 인구가 백만 내지 몇십만 되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숲을 이용해도 누가 신경 안 써도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미안치만 우리 정읍 같이 인구 십만 명 이 정도는 많은 것을 투자해도 그렇게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첫째는 지역사람이 인구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농촌에 무슨 사업을 하든간 인구 200만 있는 근교에서 하우스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하면 다 밥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읍 같이 근교에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들이 별로 없어요. 전주 한참 가야 있고. 김제 쪽에 활성화된 이유가 뭐냐면 전주 사람이 김제 갔다 오니까 많이, 금산사 정말로 많이 이용합니다. 비교를 해봐요. 내장산하고 금산사하고. 가끔. 저는 내장산 가나 금산사 가나 거의 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금산사가 우리 내장사, 내장사가 훨씬 여건이나 뭐든 다 좋은데 보면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근교에 인구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빨리 우리만의 어떤 역할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을 이용해서 아까 조경수, 솔나무, 정말 단풍나무도 우리 정읍시의 역할이지만 지금 고창이나 나무나 다른 지방자치 가서 보면 정말 솔나무들이 좋게 심어 있어요. 잎이 딱딱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어떤 정읍 공기 정화하는 데도 최고라고 해요. 솔나무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꼭 솔나무를 심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로수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솔나무 전국에 제일가고 있습니다. 고창 못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뭣을 심어진 것은 우리 정읍시는 거의, 일부분 좀 있는데 몇 주 있는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소득을 산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만 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거기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 아까 재선충 발생 안 되게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 산불 우리가, 일순간에 산을 망치는 것이 산불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큰 산불이 안 나서, 20년 전에 2002년도에 산불이 산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어느 지역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가 산을 이용해,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녹지만 있어요. 어떻게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이제는 다 산이 푸르러졌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그 푸르러진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이겁니다. 이게 지금 입암천에 심은 가로수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보셨죠? 저게 지주목도 없어요. 심은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3년. 근데 지주목을 하나도 받쳐놓은 게 없어. 다 옆으로,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어떤 나무는 저렇게 옆으로 다 누웠어요. 그래놓고 예산은 많이 들여서 심었다고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산림녹지과가 심었다고 하면 저렇게는 안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농로도 걸으시고 천이 있으면 천길도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늘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쉼터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읍천에다만 갖다 쏟아부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동 지역의 주민들만 정읍시민이 아니다. 넓게 보시고 파악을 싹 하셔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해하셨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의회에서 그동안에 다른 실과소에서 가로수 심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내용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앞으로 저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꼭 산림과에서 협의해서 규모 있는 나무로 해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면장님한테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요. 제가 짜증나서 내 개인 돈으로 갖다가 벤치도 설치해 주고 싶더라고. 요구가 그렇게 많은데 안 해 주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시죠. 한 과 남았으니까요.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 원이며, 지난 12월 낙찰자가 선정되어 현재는 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6월경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정읍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균특예산 49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원이며,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실시설계, 토지매입, 사업공모, 사업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5쪽, 국가하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예산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이며, 기 조성된 27홀에 9홀을 추가 설치하여 정규홀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공체육시설 시설운영, 시설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함벽정 안전펜스 설치 등 11개 사업이며 상반기 중 공사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2월 중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3월 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내장산 문화광장 워터파크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그늘막 설치, 워터파크 화장실 및 대기실 설치 등 4개 사업입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칠보물테마유원지 시설개선 및 운영입니다. 3억 5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옥상 데크와 물놀이장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물놀이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여 물놀이장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관광 체육시설 조경관리입니다. 4억 2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 제초 및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적기에 실시하여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팀장 소개)
정상철위원장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앞에 산림과 때도 얘기했는데 이쪽 부서에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정도에서 시설 유지관리 같은 게 있어요. 예컨대 잔디밭에 풀을 뽑는다거나 소소하게 제초작업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 기초생활수급권의 자활사업 대상자랄지 장애인이랄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워터파크에 보면 예전에 작은 무대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제가 모양이 좀 그렇다 라고 얘기했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일단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두고 보자. 그런 거 있어요. 기억하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올라왔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있고 난 다음에 거기를 넥산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지금 여기 로드뷰로 확인했어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은 데 안 가려고 하다 보니 제가 그런 걸 행사 같은 걸 안 갔어요. 로드뷰로 봤는데.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샘플 사례가 사각 파이프로 해 가지고 그냥 비 안 맞게 해 주는 것만 해도 좋다. 이런 정도 말고 그래도 거기가 사람 모이는 곳인데 돈 조금만 더 들이는 우리 흔히 많이 있잖아요. 하얀색 천 같은 걸로 해서 둥그렇게 아치 모양의 소규모 무대, 본 무대가 그렇게 돼 있죠. 좀 작게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말씀은 기둥 세워놓고 등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럼 등나무 관심 갖고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데까지예요. 그리고 잔디 심어놓고 놔두는 거예요. 못 가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추후에 관리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시설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그때도 드리고 싶었는데 등나무 크고 난 다음에 보자 라고 또 해서 그러자고 제가 넘어갔는데 결국은 넥산 같은 걸로 해서 비 안 맞게 해 주셨더라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 사업비를 대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 경사가 급했거든요. 경사를 낮춰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저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논리를 계속 그렇게 이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하나 해. 결국 돈낭비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할 때 잘하자. 디자인도 고려하자. 돈 세울 때 조금만 더 세우면 될 일을 있는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사후관리가 덜 들어가는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뒤에 보면 문화광장 녹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성장전략실에서 손댄 것도 있고 여기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해요.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늘막이 설치됐다는데 그늘막이 어디 그늘막인지도 복잡하고 예를 하나 들면 그늘막에다가 넝쿨장미를 심든 뭐를 하든지 했어요. 우리 거기에다가 에너지 안 쓰거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날마다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놓고 그늘 없으니까 또 나중에 거기다 돈 들어가서 또 뭘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느니 저는 차라리 고정된 일자리를 배치를 해서 당신은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과 연결을 해서 전담제, 전문성 강화하는 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돈도 적게 들고 잘 관리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태인 파크골프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5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을 더 조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파크골프장 요금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파크골프장 만들 때는 시민이 누구나가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그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서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1월 13일부터 요금을 받도록 돼 있었고 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겨울에 휴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3월까지는 휴장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3월까지는 일단 휴장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공사를 해야 돼서 9홀을 반대편에다가 아니면 쭉 연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쪽 고수부지 옆에 쭉 27홀을 갔으면 그 옆으로 또 9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끝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9홀이 만들어지면 공사하는데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올 공사가 끝나는 시점 내지는 올 말까지는 휴장을 계속 하고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내년부터 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과장님!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실시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또 했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받으셨지만. 왜 받느냐? 우리는 그러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하여튼 각종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걸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그런 민원보다도 공사과정이 계속 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 제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시행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파악을 해서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다고 하면 또 조정이 가능하겠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례 개정을 저희가 또 휴장기간, 3월까지 휴장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그 이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업소 사무실이 있는 곳에 스포츠타운 1단계 조성사업. 지금 그 맞은편에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임야잖아요. 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이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경사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필야정을 당초에 1차로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심해서 또 암반이 밑에가 나오니까 지반이 나오니까 현재 만든 필야정 자리로 다시 옮겼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가 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리 자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과연 여기에다가 이렇게 축구장 2면, 유소년용, 테니스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경사면이 급격하게 나올 거다. 맞은편에 산 쪽으로도 높이가 있어서 깎아내면 거기가 옹벽이 심하게 옹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터널 쪽에서 가는 그곳도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도 또 거기가 시유지가 또 있고 하는데 거기에도 다 사용도 못하고 거길 깎아내버리면 반대쪽이 또 너무나 경사지가 심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조금만 복토를 하든가 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외부에서 흙이 조금 들어와서 복토를 해서 도로 쪽만 옹벽을 쳐주면 경사면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아직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대부분이 정읍시청에서 일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합니다,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최초에 잡을 때 늦게 해도 좋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주시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필야정 이용용품 구입이 예산이 좀 서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좀 서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습용 화살 150개, 편전이 15개, 궁대, 깍지, 팔뚝보호대. 쭉 일곱 개 목이 서있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왜 함벽정은 안 서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함벽정.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함벽정 태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태인요. 왜 거기는 안 서요? 여기만 서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하시는 동호인들 한 번 가서 필요한 용품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함벽정이 역사로 보나 더 오래됐어요. 필야정보다.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평균 고르게 나눠서라도 집행을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함벽정은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업무보고인데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예산은 나눠서 주세요. 나눠서 함벽정도 똑같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세상이 거시기하지 어느 한 부서만 필야정에다만 줘버리고 여기 함벽정은 예산이 없으면 쓰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를 뒤적거리고 뒤적거리고 찾아서......,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뭐나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지방자치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가 운동하면 최소한 기본은, 장소는 시에서 정해주지만 보호대나 뭐는 자기들 것 가지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필야정에 심판대, 활, 화살 등을 시 예산으로 사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지금 바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대번에, 보십시오. 대번에 다른 데서도 해 주라잖아요. 나중에 테니스장에 테니스공도 사줘야 됩니다. 파크골프장에 전부 다 사줘야죠. 이렇게 된다고 필야정에 그걸 사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다른 데도 해 주라고. 이제 줄줄이 다른 스포츠 단체들 다 해 달라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자진 철회를 하세요. 거기 필야정 회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스스로 철회를 하세요. 안 그러면 다른 모든 단체들도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스포츠를 즐기는데 왜 심판대까지 사주고 활, 화살 사주고. 거기 지금 회원분들 다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대다수죠? 일단 그 예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본 위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었고 그건 지금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 낭비, 선심성.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책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또 어떻게 수습하냐도 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용기인 것이고.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올바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철도 주변에 있는 축구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대가 낮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지대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인조잔디가 붕 떠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요? 그게 뜨면 모래가 밑으로 쳐지거든. 암암리에 밑으로 모래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래가 뭉쳐, 또. 모래가 물길에 따라서 뭉치거든. 그러면 또 굴곡이 생기지, 그러다 보면 잔디구장이. 거기는 지금 야구장 같은 그걸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야구장은 잔디 밑에다가 쿠션 같은 대는 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은 일단은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은 배수를 몇% 구배를 줘서 축구장을 만들고요. 축구장 주변으로 배수로를 그 물이 빠지도록 배수로를 둘레에다가 만듭니다. 축구장 인조잔디에는 가장,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쇠석으로 다짐을 해서 판판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깔고 그 밑에 잔모래 규사를 놓고 칩을 넣거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브러싱 작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대안으로는 둘레에.......
익규
이익규위원
지대가 낮으니까 이제 비가 오면 틀림없이, 작년에도 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떴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그렇다고 잔디 교체하면서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둘레에 배수로를.......
익규
이익규위원
물빠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어떤 펌프시설을 해서라도, 우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수로 주위, 축구장 주위 배수로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잡을 것 같으니까요.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펌프시설이라도 해야 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님도 그 생각이 들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익규
이익규위원
연구를 해보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