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강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택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신동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6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자리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198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에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년인턴사업, 대학생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쪽, 중장년 일자리입니다.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층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쪽,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현재 108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12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203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2호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네트워킹, 취업ㆍ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상담창구, 개인상담실, 회의실, 오픈데스크 등 청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14쪽,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을 오산시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750억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산시 이름으로 선수금 계좌를 운영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실효성,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17쪽,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관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신 성장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가장3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와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기술혁신 개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오산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220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오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9.3%입니다. 금년에는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22쪽,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29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5차ㆍ6차 정밀발굴조사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30쪽,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독산성 세계유산등재 기초조사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도ㆍ수원시ㆍ경기문화재단과 2021년 10월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협약기관과 정조문화유산을 주체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경기도 보조금 1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비 56억 원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설계심사를 거쳐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232쪽, 오산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체험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233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34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오산시 랜드마크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유ㆍ화합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47쪽,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여 시 위상 제고,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8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49쪽,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수영강습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유사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학교 1인 1체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구성하여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지도자에 의한 강습체계 구축과 교내 학생주도의 특화된 전문 스포츠클럽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공부하는 엘리트 학생 선수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엘리트선수가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여가 선용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3쪽, 생활체육 SOC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등 전천후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누구나 어디에서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54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차별화된 체육프로그램 제공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제공하겠습니다. 256쪽,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오산의 역사ㆍ문화ㆍ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여 오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7쪽,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 일원에 조성된 드라마세트장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58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대한민국,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9쪽,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7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72쪽,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74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75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76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주요테마로 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여가ㆍ문화 공간 제공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역 인재 육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203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2호점 운영 관련해서 준공은 떨어졌는데 아직 개관은 안 한 것이지요?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를 했고 추가적으로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게 금일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개관은 언제쯤 합니까?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서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서 사진자료를 봤는데 리모델링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공간이 멋있던데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픈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유잡스 1호점처럼 취업이나 창업에 관해서만 하실 것인지, 공간이 훨씬 크다보니까 청년들이 누구나 와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1호점의 운영 범위에서 확대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주방에서부터 직업 상담, 취업ㆍ창업 교육, 개인 스터디 공간, 휴식 공간 등 다양하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확인을 하자면 1호점, 2호점별로 정확한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확장개념이고요. 1호점에는 휴식공간이나 개인스터디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작습니다.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힐링공간, 개인스터디 공간, 북카페 공간 조성을 확대해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1호점을 운영할 당시의 성과분석이나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왔는데 부족한 내용, 자료를 주셔서 비교분석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없어요. 무조건 확장 개념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장소에 문제가 있어서 1호점과 2호점은 완전 달라요. 1호점은 사실 교통이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그쪽은 시내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시설인데 확장의 개념인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한번 공부도 해보려고 하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오산시에 꽤 많이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은 기준이 전문성을 요하든지 협동조합만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내 주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늘릴 것이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거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최대 문제점이, 그분들이 기업을 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거래처 유통이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08개소인데 지역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가를 하겠지만 양의 숫자의 증가보다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통거래처라든가 홍보마케팅 쪽에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질적으로 개선해서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하고 마을기업이 경제적기업으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검토를 하시면서, 법에 위반되는 협동조합이 많아요. 본 의원이 여기서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법에 위반되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윤창출을 하면 시의 재산이 들어가고 시의 공유재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윤창출을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시에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윤창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저희 생각보다는 일자리창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보다는 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저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명선 기업SOS팀장입니다. 임광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어서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월 10일자로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이 우선협상자로 또 코나아이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건 신문기사를 찾아서 제가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오산시는 공동운영대행사가 하는 코나아이 계좌에 우리시 지역화폐 충전금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합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오산시 명의 선수금계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그게 있던데 오산시 명의 선수금 계획이라는 게 계좌는 그럼 우리?

계좌는 오산시 명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내에 있는 금융권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오산시 명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계좌로.

오산시 명의 공공계좌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오산시의 시금고에서 운영하는 농협계좌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나아이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동운영 하는데 우리는 안 맡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공동운영대행사는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문제가 운영대행사가 유사시에 부도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시민들이라든지 예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산시 명의 계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경기도 시군구가 합치면 31개 시군구 잖아요. 그중에 처음에 31개 시군구에서 3곳이 빠져서 28개로 마무리가 됐어요, 경기도 공동운영 안에 있는 시군구 중에. 그런데 지금 28개 안에 저희 오산시가 들어가서 코나아이 계좌로 내가 충전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내가 농협계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계좌 안에 있는 데서 내 카드가 그냥 충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전하는 내 충전금이 출금이 바로 돼서 코나아이가 갖고 있는 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동출금을 내가 했을 경우, 내가 충전한 것만큼 3개월 안에 쓴다든지 6개월 안에 내가 충전금을 쓴다 하면 50만 원을 쓰면 물론 5만 원이라는 것을 더 주니까 시민들은 혈세가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모르죠.

그걸 선수금 계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결국은 민간기업의 계좌 충전금이 오산시 것만 해도 한 달에 6억에서 17억,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들어왔을 때는 3개월 동안에 보면 상당해요. 3개월 분량으로 150억도 넘고 충전금 자체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묻고 답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선수금으로 우리 오산시의 금고로 충전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충전을 하면 충전한 자체가 내 계좌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시금고로 넘어 가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에서 코나아이로 넘어가는데 코나아이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동안의 계좌가 코나아이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코나아이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오산시 명의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나아이 계좌에 들어가 있던 것을 오산시 명의로 한다고 하면 운영자체 계좌는 오산시가 코나아이의 계좌 자체를 또 한번 농협계좌든 아니면 어느 은행계좌를 해서 코나아이에 연결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뭐가 틀립니까? 계좌 하나만 더 오산시 것을 오픈할 뿐이지, 계좌운영을 복잡하게.

오산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정을 하셨어도 계속 따라다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연말 재계약 전에 오산시도 3월 달인가, 4월 달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기준으로 재협상 공동운영으로 들어가는 거면 지금 시민들에게 남은 충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지가 들어간다든지.

예, 보완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고 시민들은 자기가 얼마 남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계약이 끝나는지 아닌지 모르고, 물론 지금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화폐로 묶어 버리는 개념으로 자꾸 경기도가 가는데 저는 지류 발행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일단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청년들 교통비 환급 1년에 12만 원까지 주고 교통비는 올려놓고, 버스비가 200얼마씩 올라간 상태에 결국은 또 돌려주는 개념으로 약간 인심 쓰는 건데 그건 지역화폐로 다 줘요. 그러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옹식이죠.

아니, 지역화폐로.

그리고 제가 전에도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어제 다른 부서 것이지만, 전 부서별로 지난번에도 정책발행 한 것 다 내라고 해서 받았던 것 기억나시죠?

예.

제가 일단 이따 다시 시간이 순차로 바뀌면 다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 민생지원 상품권 지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난지원금 말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왔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어요. 2022년도 분에 대해서인데 오산시가 하반기 노인일자리를 다 지역화폐로 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공문상으로 보면 30% 정도만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경기도의 모든 데가 지류로 줬냐, 아니면 화폐로 줬냐, 모바일로 가냐 이런 구분은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럼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지역화폐에는 지역내 자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방지된 지역에서 도는 자금을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잘 알죠. 취지는 잘 아니까 지역화폐 사용취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굳이 공문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지급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되고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공공형일자리를 했으면 활동비와 함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 사업단은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여부 동의확인 및 동의서를 징구실시 하는 게 있어요. 즉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고요. 1안, 2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을 하면 당연히 현금성 활동비로 줘야 될 거에 그래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일부 30%라도 준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사인만 시켰을 거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거의 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류로 갔거나 아니면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갔거나 이런 것은 도민의 눈을 속인 거랑 똑같아요. 제가 왜 이걸 짚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 얘기를 하고 순차 제가 질의할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지금 다수석이 갖고 있는 보유된 의원들의 자리 때문에 경기도도 오히려 이런 것을 짚어서 차마 말을 못 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까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공문까지 갖고 와봐라 했더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구나 자꾸 지역화폐로만 주게끔 하는 게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오는 재난지원금은 우리 카드로도 넣어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오산시는, 여러 번을 얘기 했습니다. 우선 협상자에 아무리 코나아이가 있더라도 공동운영에 우리가 합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순차로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죠?

등록상인회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오색시장은 상인회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

오색시장 상인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구성되어 있고 운암뜰이라든가 원동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상인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민원들이 많아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봤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오색시장 하고 운암뜰 하고 역세권 하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주위에 보면 다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요금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재정적 문제라든지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모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는 데는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두 시간까지는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과감하게 부여해서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주차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여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도 지역마다 평준화 했으면 좋겠어요. 역세권이라고 해서 싸고 여기는 외곽이라 비싸고 상업지역이라 비싸게 하면 주위에 있는 상인들의 불평불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교통과 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라도 열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1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작년에 비해 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폐업점포 철거비가 안 들어 온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3억요?

21년도 예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9억 6,900만 원이었거든요.

3억 정도가 빠진 이유는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신규로 많이 발굴했고요. 그때는 수요나 지역의 니즈가 얼마가 되는지가 파악이 어려워서 많이 반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운영해 보고 또 금년도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정도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폐업점포 철거를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나요?

작년에 못했습니다.

하나도요?

예, 저희가 원인파악을 해 보니 철거비 지원 사업이 경기도 사업도 있고 중기부 사업도 있었습니다. 보통 그 사업들을 연초에 먼저 추진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했고요. 또 저희도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홍보가 많이 지연돼서 행정적으로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철거비 지원 사업은 시 사업이 없고 도하고 중기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료 융자지원이 1,000만 원 정도가 19% 정도의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

예.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융자지원 사업이요?

예.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이 그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출연 10억을 해서 10배인 100억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반영이 돼 있고 50억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회에서 의회에 감사표시도 너무 고맙게 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아는데 최대한 예의가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저희도 소상공인들 어려운 마음 담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워낙 현안이 신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앞에 의원님 두 분이 하셨지만 성길용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머무르는 시간이.

장기주차.

장기주차도 문제가 되지만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쪽 거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나 옷가게나 이런 게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사실 오산 상권들이 동탄으로 많이 유출되는 게 주차시설이거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식당을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셨지만 옷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직접 가서 입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주차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셔요. “이제는 목구멍까지 다 찼다. 망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공간이거든요. 많은 차들이 여기에 대고 마음 놓고 상권을 돌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도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같이 맞대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한 500m 내외나 200m 내외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집만 가지 않기 때문에 반경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혜택을 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221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나와 있는데 내삼미동이 올해 다 완공이 되는지.

내삼미동 부분은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로 소속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협의가 안 돼서.

서명 다 받지 않았나요?

토지사용허가가 안 된 부분을 못해드렸어요. 집단민원 같이 의견을 많이 모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사유지 동의라든지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해서 토지사용승인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스탠바이는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 거기가 집성촌이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안 남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관심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세교17단지 그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설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색시장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상황하고 고객지원센터 광장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화장실 하나 하고, 그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억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끝나고 기초작업 완료했고 철골작업 준비 중에 있고 철골작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와 관계없어서 미리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운반해서 설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된 공정대로 착실하게 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 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났고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된 의견 반영해서 수정해서 그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경하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남녀 구분 지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 개선을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좁고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라 현행 기준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나요?

오색시장 전체 사업 관련해서요?

예.

광장조성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 특조금 도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14페이지에 도비가 없기에.

214페이지요?

예, 소요예산을 보면.

특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을 시비로 분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에 표시를 안 했고요. 굳이 따지면 도비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받은 사업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사업에는 없는 것이고 작년에 받은 사업을 금년에 다 추진하거든요.

알겠어요. 218페이지에 가장3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산 레벨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대로2-11호 관련해서.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부지조성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대로2-11호선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에 수용재결 나면 2월 이후에 공사를 해서 아마 산단 준공 시점쯤 도로 부분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같이 준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같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양쪽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그 도로가 없으면 산업단지 진출입이 됩니까?

그렇지요.

아니, 세교6단지에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이 산업단지에 차가 진출입이 되냐고요.

진출입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 개통된다면 이용 시민들도 좋고 산단 쪽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산업단지 준공과 도로 앞 자기들.

예, 맡은 영역에 대한.

같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0분 정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5분입니다. 5분 안에 해 주십시오.

질문시간이 너무 짧을까봐 그러는데 추가일 때만 5분 주시면 좋은데, 순차로 한 번은 더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게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에요. 코나아이가 우선협상자로 공동운영을 한다고 해서 오산시 명의의 선수금 계좌운영으로 운영자금의 안정적 운영 및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충전을 했을 때 나의 충전금이 코나아이에서 발행한 카드를 쓰되 내 충전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빠져나간 게 코나아이 계좌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계좌를 하나 더 오산시가 개설해서 우선 오산시 계좌에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산시 계좌에 들어온 것을 코나아이에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때그때, 이게 메커니즘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예.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시민들 자기통장에서 계좌로 넘어가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온 만큼 본인한테 포인트로 적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코나아이 쪽 지역화폐로 충전하게 되면 일단 오산시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코나아이는 그것을 확인하는 즉시 카드에 포인트 10만 원이 적립되고요. 그 10만 원을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로 일단 결제가 되고 가맹점은 하루나 이틀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돈이 움직입니다.

아니,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코나아이를 자꾸 옹호하는 느낌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농협계좌 오산시 것을 새로 개설해서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그때그때 잡히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온 근거로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산시에 돈을 개인이 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맞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충분한 토론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대해서 시의회 사전보고 미 절차 사유를 대라고 해서 지난번에 의원 자료를 요구했더니 올라온 답변이 무엇이냐면 ‘의회 사전보고 및 동의는 각 개별법을 근거로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운영대행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사항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경기보증재단 같은 데에 출연금을 낼 때도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하물며 1억을 써도 출연금이 나갈 때는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시ㆍ군ㆍ구 31개를 다 묶어서 정말 몇 천억을 다루고 있어요. 재난지원금까지 하면 몇 조가 됐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얼마입니까? 12조인가 그렇지요? 경기도, 아니, 전국인가요? 경기도에서만 다루는 게 12조로 알고 있어요. 코나아이 구좌에 12조가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을 협상에 의해서 협약서 하나로 각 시ㆍ군ㆍ구 개인의 돈을 지자체 장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옹호하지 마세요. 다 옹호로 들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재단 조차도 제가 미팅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출연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만약에 그것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미팅 하나 안 잡으시고 자꾸, 새해니까 일단 여러 가지 짚고 있지만 시민들과 공무원분들이 정말 같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세출로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한 상태이냐, 공동운영으로 묶고서는 자료 내라고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볼 수 없으니까 시 것만 살짝 내놓는다? 그러면 도민 것 전체 다 합쳤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신 있게 시뮬레이션이 된 상태가 아니면 우선 공동운영에서 빠져서 지역화폐 농협이든 어디에다가 우리 시 개인이 돈 주고 카드 살 수도 있지요. 시스템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한정시켜 놓으면 되잖습니까.

의원님, 오산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이 열악하고요. 동탄신도시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도넛 모양으로 오산시가 상권이 많이 약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저희가 앱에서 수원 것도 살 수 있고 동탄 것도 다 살 수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 주세요.

전국적인 기사까지 다 훑어본 것이니까, 코나아이가 60여개를 다 다루는 시ㆍ군 것을 다, 예를 들면 부산까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경기도 묶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발언 중지하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 좀 할게요.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신성장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신성장에 대한 기업 유치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유치할 계획인가요? 어떤 업종들.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창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지식산업단지가 계속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업종이라든지 유망한 중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방침에도 그린뉴딜하고 신성장 기업 지원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오산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게 신성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산업하고 신성장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신성장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벤처링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기업들도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성장이라고 한다면 오산에 핵심을 둬서 판교 같이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거기는 게임 산업을 유치해서 성공했듯이 오산도 신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면 자동차,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강원도는 의료기기 첨단으로 했잖아요. 오산은 AI도시 IT기업 유치라고 했으면 자율주행 분야도 있을 것이고 교육 분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야 유치하는 데가 있을 텐데 신성장이라고 다 쪼개기 식으로 한두 개 모아서 유치하면 결국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가거든요. 신성장 기업 안에서도 연계될 수 있는 밸트를 구성해줘야 그 기업들이 상생하고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짧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기업 유치 관련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I라든지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 스마트도시 결성과 관련해서 이 기회가 오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적은 터라 그런 정보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도입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특화도시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듯이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한 개의 기업이 오산의 경제력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기업 유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수가 들어와서 오산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일련의 계획 중에서 신성장 기업 유치가 아니라 신성장 기업 유치 중에 가장2산업단지에는 이런 것을 특화하고 예를 들어서 운암뜰 개발산업단지에는 이런 것을 특화하는 목적이 있어야 기업 유치하고 홍보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전문가들하고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강옥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홍석진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75페이지 한번 확인할게요.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 추진 올해가 만료기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4월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임대연장을 해 주고 거기서 무슨 행위를 했다든가 시행됐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드라마세트장 관람객을 받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11,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건 그냥 관람객이고 워낙 연장을 해 줬던 건 아스달연대기 시즌2를 촬영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해요. 몇 월 달이죠?

금년 4월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연장하려고 실무진하고 제작사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제작사하고 확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들하고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장님 임기가 6월 말이잖아요. 시의원님들 임기도 6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4월 달에 새롭게 오시는 시장님이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4월 달에는 절대 임대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4월말부터 6월 달까지 약 2개월 정도는 유보를 하고 7월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과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전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ㆍ야랑 상관없는 시장님 정책과 상관없는, 지금 있는 시장님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고 활성화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새로운 시의원님들의 도전, 새로운 시장님의 도전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월 전에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 관련된 MOU 체결 연장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신동진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시내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경희 축산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유병진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과로 오셔서 업무보고 처음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 올 한해 농축산정책과의 업무를 잘 관장하셔서 직원들하고 무리 없이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68쪽에 보면 식자재가공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GMO 유전자 콩이나 이런 것 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보면 중학교 4개 하고 고등학교 6개는 지정이 된 건가요? 된장, 간장 지원해 주는 것.

별도로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군데밖에 원하지를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10군데만 했는지? 현장에서 급식을 하는 분들은 이게 고민사항이거든요. 유전자 콩 때문에 호르몬이나 이런 거가 변형이 돼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10개 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을 10학교 밖에 안 넣은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전자 변형 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유기견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있고요. 12월 16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유기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200만 원을 도비내시로 반영을 했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도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5,6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시설개선을 해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관리, 처리, 수용이 안 되면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같이 연계 운영을 해서 최대한 동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된 동물들이 15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철창에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동물보호라고 하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해 놓고 정말 유기된 동물은 열흘 동안 어두침침한 곳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오산시에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동물보호소에서 20일 정도 보호를 하면서 분양도 하고 견주도 수배를 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유기견 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최대한 동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269쪽에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변 꽃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옆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왜냐하면 조성이 되고 나면 꽃이 폈을 때 지나가는 분들이 세워서 내려 보고 싶은데 큰 도로다 보니까 차를 세울 곳이 없잖아요. 스마트교통안전과나 도로과,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 잠깐 임시주차를 해서, 도로에 임시주차구역이라고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신 분들이 편하게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국도변 꽃단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경관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철길 밑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차장 부지를 또 추가로 모색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차했을 때의 사고위험을 감안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더 향상된 꽃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버스들이 서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잘 아실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재작년인가 시작될 무렵에 이건 제가 밖에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아마 밭을 일궈서 한다고 농업인협회 회장님이나 일구는데 무료로 기계를 쓰고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일궈서 하는 것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에서 고마움에 대한 예우차원의 감사장이라도 한다든지, 유공자든지 이런 거 할 때 추천인으로 올려서라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 놓는 것이고요. 각 협회별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는 하지만 특히 이건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마침 거기서 그런 도움을 주셨던 거 같으니까 이런 것은 별도 인사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장비임차료를 최소비용으로라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표창이라든가 있을 때 적극 상신하는 것으로.

장비임차를 예산에 안 준 것을 지금이라도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셨던 것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승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새해 들어서 의회차원의 원포인트 임시회 빼 놓고는 첫 임시회다 보니 한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런 것은 한번 깊게 형평성을 갖고 들여다 봐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한쪽의 대선 후보께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방문하셨죠. 며칟날 했죠?

23일 날 아마.

12월 23일이었던가요?

예, 12월 23일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키찬이라는 동영상 유투브는 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도 아니거든요. 반려동물테마파크 위탁 계약됐죠?

예, 포레스트에 위탁 운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의사하고 재키찬에 참여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의사랑.

한은경 의원님, 잠시만요. 저기 뒤에 팀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이었고 더 디테일하게 아실 거 같으니까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요, 허락해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병진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키찬에 수의사분하고 훈련사분인가요? 같이 촬영도 하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팀장님한테 경과보고는 들었고요. 이것을 촬영할 때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상에 일단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에 질의할 때는 야외공연만 사용한다고 하셨죠? 그 안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다 했고요. 제가 재키찬 유투브 올라온 거 다 봤어요. 결국은 그날 촬영이 시작된다, 안 된다 결정에 대한 게 따로 별도 통보가 그날 아침인가 점심때쯤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전화로 일단 팀장님께는, 제가 팀장님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한은경 시의원이 난리쳤다”라고 얘기를 꼭 하시라고 했어요, 미리.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입장이 애매해서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제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난리쳤다” 라고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밖에서만 촬영하겠다고 해서 촬영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실내를 쓰고 스튜디오 식이 돼 버리는데 오산시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런 저기도 없이 선거캠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도 잘 나가는 개인 유투버로 10만인가 굉장한 구독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돈 벌어 주는 거 밖에 더 돼요, 거기 힘 실어 주고. 저는 그래서 참 희한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것도 비공개식인양 하면서도 몇몇은 가 있고 하물며 시장님도 거기 가서 안내도 하시고 그게 맞아요? 저 분명하게 이거 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당 시의원이지만 우리가 여당이고 뭐고 해서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야외에서 하기로 했으면 자연스럽게 시민들 지나갈 때 왔다가 지나가다가 해야지 공무원도 동원이 되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민간위탁 한 수탁자 소장님까지 재키찬에 해서 뭐하자는 거냔 말이에요. 거기는 시민혈세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도에서 상금 받아온 거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시의원이 이렇게라도 짚어서 화를 내 놓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은 계속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떠넘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발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 세심하게 검토해서.

신문에는 경인일보하고 중부일보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 난리를 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싶었겠지만 한마디로 그렇게 못한 식이 된 거죠. 선거법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차라리 깔끔하게 양쪽 대선 후보들 네 분이면 네 분을 해서 우리 오산시를 깔끔하게 홍보도 하고 멋있게 홍보가 되면 떳떳하잖아요. 왜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하냔 말이잖아요, 행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한테 동의를 얻으셔야지 국장님, 발언중지하시고.

다른 데서도 요청이 오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장님 동의를 받으세요.

국장님 발언 중지하시라고요. 시간은 어차피 제가 시간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회의장에서 위원장에게 자격을 얻고 국장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가 잘못하면 혼탁해 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0초 드릴 거예요. 30초 동안 발언하시고 마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혹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요청이 온다고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 쪽의 후보를 가지고 재키찬이라는 데가 이미 계획에 없던 것을 그쪽 캠프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차라리 방송 영상에 대한 부분 계획을 세워서 양쪽 후보에 대한 공정성을 가졌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위수탁 계약이 된 소장님이나 훈련저기까지 들어가셔서 거기다 시장님까지 안내까지 맡으실 수밖에 없는 식으로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질의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덮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고 실내에서 촬영 돼서 영상이 들어가면 그렇고 재키찬에 얼마나 많은 구독자수가 더 많이 들어가졌겠어요. 저는 오산시가 특혜를 줬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준건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국도변 꽃단지에 대해서 아까 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꼭 확보하라고 매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교성당 쪽에 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꽃단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시민들이 꽃단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뫼골 저수지 두 개 매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대집행이 이루어졌고요. 민원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0일에 3차 변론이 잡혔는데 소송 제기를 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동하고 부산동하고 착각을 했고요.

대집행이 이루어졌고, 메우는 것은 회계과에서 저수지 두 곳을.

아니요, 서동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팀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황정구입니다. 작년에 대집행을 했고요. 현재 1월 말까지 폐기물이 남았어요. 그것만 정리하면 회계과에 행정재산으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잔재물을 언제까지 치울 수 있어요?

철골 이런 것은 주인이 가지고 갔고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하고 협의해서 1월 하순까지 치워주기로 했거든요. 치우고 나서 회계과로 행정재산 이관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예, 소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소미나 예술팀장입니다. 김우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산문화재단 소속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정 본부장입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정우 공연팀장입니다. 이재호 무대시설팀장입니다. 연규석 전시팀장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의 조직은 단일본부 아래 여섯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단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만들기, 미션은 생활 속 문화예술 정착 및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앞으로 재단 임직원이 함께 논의하여 새로운 비전ㆍ미션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총 예산은 65억 9,900만 원으로 21년도 최종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산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제12회 오산독산성문화제입니다. 독산성의 역사적인 배경인 권율장군을 주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억이며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상황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전시실과 공연장을 상시 운영하며 시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장과 예술촌을 연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거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입니다. 입주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오색시장을 잇는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커뮤니티센터 광장과 연계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은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2년도 공연예산은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공연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연 기획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판소리뮤지컬 적벽과 소공연장 활성화 시리즈 공연으로 연간 6회, 다양한 한문연 국ㆍ도비 지원 사업 유치를 연간 5회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 시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통하여 대면형태의 기획공연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무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오산시립미술관, 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대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관내 공연장 시설 무상점검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기획전시입니다. 최신 미술동향 소개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을 주제로 2022년 첫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1층에는 미술체험교육과 공간미술이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오픈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창의체험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과 차별화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신청학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 차별화 된 특수분장, 의상제작, 무대소품 제작과정을 진행하여 진로탐구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뮤지컬 특화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뮤지컬 교육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기르고 재능 있는 학생이 뮤지컬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술 콘텐츠 보급 확대입니다. 아티스트 작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고 교육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아카이빙 하여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접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창의와 협동심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대표 오케스트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으며 관내 행사에 참여하여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이 올해는 거듭 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에 문화재단이 있으면 오산에 있는 문화나 예술을 관장해 주셔야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대로 하고 각 동에서는 동대로 하고, 사실 기획전시라든가 기획공연은 오산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도서관에서도 해 주고 총괄해서 이런 데로 파견해 주셔야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문화재단의 존폐가 사실, 각자 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오산 음악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1년에 몇 번 기획공연을 해 주고 꿈두레도서관에도 해 주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오산의 문화ㆍ예술적인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기획공연 갖다가 여기에서만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단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해서 거듭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미스전시관이나 그런 쪽에서 서로 협의가 되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협의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점.

불행한 일이지요.

예?

불행한 일이라고요. 어쨌든 재단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서에서도 당연히 재단이 있으니까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에 의뢰에서 1년 프로그램을 다 짜줘서 그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도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기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자 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은 되셨지만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같이 하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생활속 문화 예술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묶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대표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비대면 기간이 많다 보니까 전시기획에 있어서 거의 반복되는 전시의 형태 구조 예를 들면 미디어아트형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전시 구성보다는 비슷한 유형이 자꾸 도입이 돼서 쉽게 가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해 두해 몇 해를 보고 있는데 전시기간이 길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막상 갔을 때는 정기전으로 도는 것들도 있지만 기획전시를 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슷한 유형에 비슷한 주관자의 생각이 담긴 작품의 용역으로 가는 느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중복된 전시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자르는 게 죄송한데 기획전시라도 같은 작가나 같은 용역이든 어떤 분들의 것이 돌고 다른 분들의 색다른 게 전시가 되고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까, 그냥 아는 사람 어디 통해서 돌고 돌고 예를 들면 양평에 가고 청주에 가고 했던 작품들이 돌아서 우리한테도 오고 이런 순회전시하는 건 어려운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임급이든 대리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것은 전시팀장님한테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올해는 그러시지 않아야 될 부분도 필요해요. 저도 연팀장님의 감각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은 무성의한 게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20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들하고 예술진흥, 교육팀에서 굉장한 노력으로 문화재단의 위상을 올려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님들이 학교든 어디 현지로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조명이든 음향에 대한 부분까지 손 보고 공연할 때마다 설치뿐만이 아니라 무대기획공연할 때도 정말 공연장을 돌리는 기술력이 너무 좋고 아주 단합된 직원들의 모습도 좋았고요. 그리고 공연내용도 저는 매번 봤지만 참 좋았어요.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분야가 굉장히 잘잘한데도 그게 한번 잘못 빠지면 나사못 빠지듯이 잘못하면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는 사업이 흐트러지는데 굉장히 고생을 한 거거든요.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어쨌든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오케스트라 마지막 공연하는 것까지 제가 다 가봤는데 한 파트파트가 독립성을 갖고 과로 나오듯이 한 팀의 뭐뭐뭐가 아니라 시의 어느 과에 무슨무슨 팀처럼 구성이 될 정도로 조직이 단단하게 이제는 세워져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7월 13일이 창립기념일인가요. 22년도면 10주년 되겠네요.

10주년 됩니다.

창립 10주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계시는 동안에 조직을 단단하게 구성을 다시 해서 사업1본부, 2본부라든지 기획1본부, 2본부 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계셨던 분들의 노하우를 다 담은 식으로 구축을 딱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주임급이든 대리급으로 해서 다시 전문인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차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도 하고 해서 문화재단이 거듭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조직에 대한 구성은 벌써 2년, 3년 미루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본부 구성도 해 달라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전체교육까지 다 하는데 전문인력이 우리 문화재단은 그 정도의 인력배출까지 구성이 돼요. 잡아주는 분들이 없고 자꾸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조차도 한 팀이 완전히 빠져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연법이 이번에 개정돼서 국무회의 통과 된 거 아시죠. 뮤지컬 분야가 독립분야로 결정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얼핏 들었습니다.

2022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교육팀에도 뮤지컬 라무르앙상블 별도 예산이 2천만 원도 안 되지만 있고 뮤지컬라이프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 문화재단이 저력을 가지고 보여줄 때가 된 거라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문화재단 직원들의 수고를 이런 사업에 안정된 조직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슨트 사무실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갈 때 마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열린공간 갤러리형으로 시민들이 가서 이젤 앞에 앉아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팀에 얘기를 다 할 정도였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오케스트라 감독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다.

기타 오케스트라 하고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세 분 있으시죠?

예.

정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다 가서 봤는데 어쨌든 저희 오산시는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도 될 정도로 작품연주를 다 하고 있잖아요. 아주 프로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일정 시간대에 대한 계약감독이 아니라 오산문화재단이 별정직 계약하듯이 계약직으로 2년이라든지 5년 계약을 해서 정말로 안정되게 집중해서 오케스트라를 배출하고 키워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근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공연의 질이 이미 높아지고 애들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감독의 자리가 불안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대표님께서 하셔야 시 관계부서에서도 그걸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필요하면 다른 것을 줄이고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형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계약상으로 보면, 법에서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벌써 바뀌었어야 돼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한번 의견을 주세요.

어떤?

마지막 남은 시간 하시고 싶은 얘기 하세요. 1분 정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저는 사실은 대표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 출신으로 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약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것을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건 예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정원이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다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단이 100% 시출연 기관인데 30대 70의, 시가 예를 들면 30이고 70이 민간이 출연 되는 같은 합작그룹의 형태로도 재단이 가능해요. 재외동포재단은 그런 식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차원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 더 활동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조직의 기반을 더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시간 정확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하고 광장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재단의 문화사업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 보면 기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매화가 120개가 있어요. 하나에 얼마냐, 70만 원입니다. 120개 하면 8,400만 원 매화가 꽂혀 있어요. 매화등이 깨진 데도 있습니다. 운영만 할 것이 아니고 시설도 관리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 등이 깨져 있어요.

저희가 운영만 위탁을 받았고요. 시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운영을 하다 옆에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통기타가 5억 6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오산장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약 70억 투입돼서 해 놓은 겁니다. 운영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작은 거지만 문화예술회관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보면 앞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가 3개가 걸려있어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작은 거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3개의 시계가 시간이 다 다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 쓴다면 좋은 거 아니냐.

예,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조동웅 주택과장입니다. 권순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7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3쪽 2022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86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87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립하겠습니다. 288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주거ㆍ상업ㆍ첨단시설이 융ㆍ복합된 계획적 개발과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AI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도 내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개관된 미니어처 전시관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내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오산 미니어처빌리지와 연계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복합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9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1월중 전시물 제작ㆍ설치 준공예정으로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00쪽,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 내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1단계는 금년 3월 중, 2단계는 금년 12월 중, 3단계는 2023년 12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주요현안사항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관리점검, 시설물 기능보강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건축물 중 의료시설 2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06쪽,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경험적, 학문적인 자문을 통해 경관분야, 도시분야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07쪽, 안전한 건축 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빙기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간판개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호대로 간판개선정비사업 디자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주말 등 정비단속 취약기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등의 철거 및 수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10쪽, 2030년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현재 공고 중이며 4~5월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18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가구 약 4,5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노후주택 79호에 대하여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 어울문화센터 실시설계 착수와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토지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ㆍ관리로 건전한 중개활동을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세교1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ㆍ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남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현정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87부터 28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교농협 맞은편 전원주택 그쪽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원주택 단독주택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허가를 할 때 언덕배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막다른 도로예요.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고 소방차라든가 화재 시 올라갔을 때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막다른길에 올라가면 거의 후진을 해서 언덕을 내려와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도시개발허가를 낼 때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전원주택단지 현장을 과거에 개발을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지 내에서는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끝 도로에 가서 회차 공간이 없다보니까 마지막에 후진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신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막다른 산인데 산으로 돌아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원주택 안이 다 막다르게 돼 있어서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안전에 위협적인 게 있어서 경찰이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면 벌써 도망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게 불합리한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심도 있게 개발에 대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로는 갖춰야 되지 않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지금 그쪽에 계속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한 쪽을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도 비교해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전원주택단지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귀용 택지지원팀장은 오늘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97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맨 아래를 보면 복합문화시설용지 유보용지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고 2021년 6월인가 9월에 복합개발 시 행사공모 추진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공기는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시설용지로 용도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민간사업자 유치의 형태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6월에 개정이 완료될 것 같거든요. 완료되는 것을 보고 추이에 따라서 개발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6월 이후에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게 들어오든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좋겠지만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추진 좀 하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항은 대상을 찾거나 공모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각 단체장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것이지요?

우선 개발 큰 틀을 잡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외삼미동 599-1 일원 예비군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한 3만 평 되지요?

예.

국방부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쨌거나 민간이 그것을 확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간 개발이 무분별하니까 우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군부대는 화성으로 이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금 기간병 몇 명 정도만 지키고 있는데.

다 나가고 기간병 정도?

예. 저희가 국방부 시설부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정화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화작업이 2, 3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도 토양작업이 완료되는 2, 3년 뒤인 2024년 이후에나 매각이 돼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기간 내에 토양오염정화작업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 있잖아요. 스미스평화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오산시는 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3만평 정도가 되니까 거기랑 연결을 해서 오산시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 한다고 담당팀장님이 하셨는데.

예,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운암뜰 개발이 어느 정도 가있나요?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인허가는 경기도에 11월 말에 구역지정 승인신청이 되어 있어서 관련기관 부서협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예정자가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회사가?

특수목적법인 이름입니다.

아무쪼록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염두하겠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활용계획 수립에 보면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이 있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드라마세트장이 골치 아픈 게 됐어요. 부지는 확보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안 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 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은데.

세트장은 저희가 건립하고 난 뒤에 문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장이 해당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인기가 식으면서 방치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사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타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서 세트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 김영희 의원님 오전에 답변을 체육관광과에서 한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산시에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했을 경우는?

토지가 일단 오산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는 누가 하나요?

철거는 세트장,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설치자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마등산 남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간선도로 크게 뚫리는 것 부산동 쪽에 마등산 원동 방향으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이아파트에서 바로 보이는 마등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산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 같아요.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허가가 되지 않고는 거기에 무분별하게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기도 한데 산자락 옆으로 밭 말이에요, 전답.

저희 부서에 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그쪽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소규모 민간 개인이 하는 토지형질변경 같은데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혹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행위허가 나간 건 아니고 벌목허가로 조림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림사업요, 그게 무슨 사업인 거죠?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행위를 하는 허가 나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주민들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행위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온초등학교에서 부산중앙로 마등산에 이어지는 오렌지마트 위치 혹시 하시죠? 부산동 자이아파트 2단지 앞에 오렌지마트 있잖아요. 그 옆으로 원래 도로가 하나 직선도로로 도시계획 안에 전에 있었다는데 그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연결이 안됐나요?

도시계획은 그쪽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뒤쪽 산쪽 옆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뒤로 또 뭐가 바뀌나 저도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는 주민분들이 더 정보가 빠르신 것도 같아요.

도시계획 현황을 도시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쯤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려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운암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워낙 첨예한 관계 속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탁드리지만 다시 또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지보상 관련해서 4월부터 토지보상 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기도에 구역지정 나가고 인정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얘기 할 정도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올 하반기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통과시킬 때는 4월쯤 되면 토지보상 절차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 바램인데.

일부러 미루신 건 가요?

자꾸 절차가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니까.

특수목적법인은 급하게 설립해 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특수목적법인이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월급이 안 들어가나요?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들여서 자산관리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출자금도 9억 9천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빨리 설립을 한 상태에서 8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은 거기에서 월급이 나갈 분들은 또 나가는 건 아닙니까?

예. 지금 그 분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업주체가 적혀 있는 대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에게도 그 분들의 명의로 공문이 작성돼서 발송이 되고 있고 관련 기관들 협의하는 것도 다 이 회사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업무를 보는데 진행되는 것은 토지보상이고 뭐고 시민들에게 나가야 될 준비는 이미 올 하반기나 돼야 된다 하시면서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토지보상 절차가 확정돼야, 어차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으니까 그런 게 확정이 돼야 시민들도 더 주장할게 있거나 아니거나 할 텐데. 지난 해 시의회 동의안 할 적에는 분명하게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 설립되면 토지보상부터 해서 4월이면 가진다 하셨거든요.

그 사항하고는 별개로 사업주체가 결정이 돼야 저희도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시행자 지금 다 결정 해 놓으시고 했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한 거 아니에요. 또 바꾸나요?

사업주체가 오산시장이냐, 아니면 현대엔지니어링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사업주체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져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알죠. 그런데 오산시냐, 어디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오산운암뜰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하여튼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면 조합을 구성해 놓고 조합원들이 출자 했던 예산 모아 놓은 것은 다 쓰고 나중에 사업이 망가지는 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조합아파트 준비한다고 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건축비며 뭐며 홍보비 있는 데로 다 해 놨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세워 놓고 1년 무슨 또 정치권에서 흔들면 또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앉아서 임원급들 월급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홍보비 뒤로 붙여서 받을 사람은 다 받는 거고 그걸 누가 간섭을 하겠냐고요. 정치권에서 흔들어 대고 있는 거에 다들 왔다갔다 하는데 시ㆍ도의원들도 다, 그런 것은 다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우리가 동의안부터 예산 다 할 때까지 시의원들이 온갖 첨예한 상황에 같이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당장 토지주에 대한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오산시민들도 기대감도 많고 거기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내삼미동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토지가 재계약 되면 무상사용 시간은 2년이 원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임대료 얼마를 받습니까?

임대금액은 회계과에서.

몇 천만 원 밖에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계약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오죽하면 환승센터 앞, 터미널 앞에 한 80면 되는 주차장 면수조차도 1년에 2억 9천이 넘어 3억 가까이 나가는데 5천만 원 정도로 만평이 넘는 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재계약 부분은 사실 아스달연대기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재계약 단계에서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별도로 논의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자꾸 추진을 하신다는 것도 이상하죠, 임기 끝나갈 무렵에. 그리니까 그건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봐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짚어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2년 한해도 부서에서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 까요?

운암뜰은 저희가 비용될 건 없고 전부 민간사업자에서 조달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13억 6,200만 원은 돌려받았어요?

사업 청산때 돌려받을.

제일 마지막에 사업.

아닙니다. 이건 용역비가 기투입 된 건데요. 이건 저희가.

그러면 사업비하고 상관없는 용역비인가요?

민간사업자 선정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 한 것과 도시관리 구역지정 하는 것을 하다가 파절 시킨 금액이 있거든요. 이건 금년 내에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고 그 다음 300페이지에 보시면 세교2지구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단계 준공예정이 3월 31일이에요.

예.

그럼 인수인계는 언제 받는 거예요?

이건 부분별로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것 부분적으로 받는 것 외에는 택지지구 내에 사업구역 나눠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전까지 받은 게 없고 한 번에 다 받는 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대신에 1단계나 2단계 같이 중간에 사업이 준공 되고 그것을 공용개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부분 인수인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인수인계를 부분부분 받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부분부분 받은 것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받을 때는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만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일부 도로를 개통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도로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도로란 말이에요.

인수인계를 받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있던 도로들인데 그걸 갖다가 막아놓고 너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해 가면 통제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서 준공할 때 다시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공사별로 해당 파절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도 있고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사업택지개발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는 신도시급이라고 하면 기존에 원주민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필수 체킹을 해서 오산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죠.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이패스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오래 나왔는데 진행과정이 있나요? 아예 취소가 됐나요?

운암뜰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예.

그건 아무래도 운암뜰 인허가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시에서 대지 않고 운암뜰 민간사업자가 다 대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내는 데 오산시 예산이 들어가요?

애초에 운암뜰이 나오기 전에, 운암뜰 사업하기 전에는 도로공사 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어차피 운암뜰 내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 없이 민간사업자한테 다 부담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운암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본 의원 생각은 운암뜰에 하이패스가 들어온다면 오산이 교통지옥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로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동탄 쪽이나 아니면 안성 가까이, 남사 쪽 가까이 해서 빼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현재 엘지전자 쪽으로 빼는 게 그래도 교통분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논의할 때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오산IC를 보면 고속도로 자체에 차가 꽤 많이 밀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본냉장 기부채납 도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진입도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더본냉장 층수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 공사가 올 상반기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부채납 받을 부분들은 챙기고 계시는지.

더본냉장 준공과 맞물려서 그게 준공이 되려면 진입도로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준공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게 맞고 개설이 되면 저희한테.

도로가 개설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대충 해놓고 준공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운암뜰 비대위와 찬성하시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약속해서 오늘 만나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반대했던 분들인데 찬성한다면서 찾아왔어요. 그런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고요.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해 주는 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주민들 내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반대로 표면적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인데 시행사나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에 많이 접근해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호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몇몇 그룹은 적정한 보상가 전제하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미니어처전시관이 본래는 국비90억 90억 해서 180억인데 실제 투입된 예산이 50억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니어처전시관은 18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딱 180억입니다.

아니, 230억인가 그렇게.

아마 내삼미동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단지 내 도로 공사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진입도로 기반시설 예산을 왜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받은 것은 전부 단지 내 기반시설인 도로 외에는 추가로 요구한 게 없습니다.

미니어처전시관 투입예산을 자료로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30억으로 50억이 더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만 한번 하고 갈게요. 297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아까 고민하셨던 내삼미동 공유재산 관련된 얘기 중에 이미 아스달연대기는 오전에도 논쟁이 있어서 얘기가 됐었어요. 사업 반대라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임기를 행하는 사람보다 사업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6월 이후로 연장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고, 밑에 복합문화시설용지도 202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문화시설용지로 고시가 됐는데 이성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조금 다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견이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도시계획이든 새롭게 오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시설용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아스달연대기, 미니어처전시관, 경기도안전체험관을 통틀어서 큰 계획을 그려야지만 오산의 미래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해서라도 섣부르게 진행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예, 아세달연대기 임대 기간이 2022년 7월로 돼 있는데요?

22년, 올해 7월이기 때문에 사전 4월에 연장할 계획을 미리 세우겠다는 계획이 올라왔기에, 임대 기간은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넣었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필온 광고물팀장입니다. 우지영 건축허가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고요. 강신석 경관팀장은 확진자 접촉자로 오늘 PCR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총괄건축가 제도를 2021년 5월부터 운영했는데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건축기본법을 찾아봤더니 중앙행정에서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는 총괄건축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닌데 굳이 오산에서 갑자기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한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에 따른 위촉기간, 임기랑 똑같겠지요. 지난해에 34회 총괄건축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기본원칙을 보니까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산의 예산의 범위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총괄건축가 오웅성 교수라는 분을 단독으로 했는지 누가 소개해서 임명했는지 전문가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린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건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총괄건축가 제도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게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에서 열군데, 지방자치단체 25개 정도 돼서 광역까지 포함해서 전체 35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 34회 건축 자문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기본 하루에 나가는 돈이 지침에 보면 엔지니어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술자 비용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올해 2,70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 국토부에 이것을 응모해서 지금 예산은 국토부에서 현재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4,000만 원까지는 내시가 돼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고 국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었던 5개월 동안의 예산은 무엇으로 지급했지요?

일반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본예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이 품목이 있었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추경 때 세웠습니다.

세워서 다시 한 건가요?

예.

그러면 34회 총괄건축가 회의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회의내용하고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면 회의록까지 주셔서 어떤 내용들이 오산 건축 관련된, 운암도시개발사업도 자문을 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어차피 국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자문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총괄건축가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면 자칫 잘못하면 건축 설계라든가 건축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고 하면 사실 한 명으로 운영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보다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두 명 세 명으로 중복 복합으로 운영하면 더 단단해질 텐데 한 명의 건축가로 인해서 오산의 전체 건축기술이라든가 건축개발방식이 흘러간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때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총괄건축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국토부에 응모해서 다행히 선정돼서 4,000만 원 내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총괄건축가 한 명에 필요하면 공공건축가를 두 명 정도 추가로 공모해서 운영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좋은 정책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다른 사업에는 할 수 없고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분야별로 두 명 정도 더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교2에 대한 여러 분야, 세교2가 한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아웃라인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자문받기를 위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가 두 명을 더 추가로 위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환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중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일환이었던 도시재생 하셨던 것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정비 사업이지요? 남촌에 아시아마을 한다고 했던 것, 진행상황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보고가 없어서요.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사업의 진행률이 90%정도 되고요. 조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못하니까 3월 초쯤에 해서 3월 중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되는 시기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남촌 맞춤형 정비사업 마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캐릭터마을, 그때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EBS캐릭터 이런 게 들어오나요?

예, 들어와 있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옛날에 주차장 있던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입니다.

제가 가봤더니 놀이터로 어린이캐릭터 몇 개 놓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던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건물도 놀이터 옆에 EBS 캐릭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시아마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김원일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참 안 좋은 상황에 그 팀에 오셔서 다 마무리 하는 업무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원래는 아시아마을이라고 해서 방송캐릭터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성산경로당 옆 주차장 있었던 그 자리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곳과 같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캐릭터 아시아문화마을처럼 들어온다는 곳도 거기인가요? 위치가 같은 데인가요? 그러면 별 게 없는데. 저희 시의원 됐을 때 몇 년 전 마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주민들 동의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다니시면서 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마을이 형성되는 것처럼 디자인이 바뀌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억나시나요? 과장님은 초반에 계셨던 게 아니니까, 대략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귀여운 캐릭터가 놀이터에 있는 식으로 그냥 그런 것 한두 개 큰 덩어리 있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그 자리 옆에 카페도 하나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청년카페인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은 커뮤니티센터하고 말씀하신 놀이터였는데 커뮤니티센터 쪽에.

그런데 몇 년 전 계획서를 보시면 커뮤니티 운영은 성산경로당 옆 공원을 지하로 하려다가 안 돼서 지상에 그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문화마을 식으로 해서 EBS방송 캐릭터도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식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사업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뒤섞여서 우리 시의원들 눈이 가려지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산장터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하고 맞물려서 남촌동 정비사업, 궐동 세 군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촌 맞춤형 정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아시아 무슨 캐릭터마을처럼 한다고 해 놓고.

아시아 캐릭터는 저도 생소하고요. 일단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성된 것을 보니까 크게 EBS캐릭터 놀이터, 그 다음 커뮤니티센터 안에 오산대학이랑.

그러니까 EBS 방송 캐릭터를 하나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예정에 있었지만 그전에 그것 플러스 베트남 무슨 골목, 무슨 골목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문화마을처럼 약간 그런 설계를 해서 제안 자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캐릭터 하나만 덜렁 갖다 놓은 식이 됐다는 거죠. 한번 몇 년치 자료를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팀장님께서는 더 아실 거 같은데 지금 노승일 국장님께서도 과장님이실 때 이미 바라보고 오신 상태에서 마무리 하면서 승진을 하신 거니까 잘 아실 거 같은데 사실 경로당 옆에 캐릭터 딱 하나 덜렁 갖다 놓은 상태로 무엇을 하자고 여기에 예산투입이 됐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캐릭터는 귀엽기는 해요. 그 자체로는 예쁜데 도시의 마을 계획한 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을 해 보면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처음에 설계된 마을계획하고는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건 달라졌을지 몰라도.

거기 예산에 대한 흐름과 왜냐하면 마스터플래너 자문료도 꽤 나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중단이 되면서 2년인가 그냥 넘어가면서 다시 마무리 한다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런 흐름을 봐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한번 보시면 아마 아실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 거 마무리 될 수 있게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내용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남촌마을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을 때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말고 뒤에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시죠?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설계했었으니까 김원일 팀장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김원일입니다. 전에 아시아 마을로 해서 최초에 계획이 세워졌었다가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계획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뒤에 EBS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캐릭터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경이랑 주차장부분까지 하고 나면 거의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 3월중에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거기다가 2층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설계변경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조형물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공원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갖다 놨다고요.

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체가 공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차장 33억 들여서 매입한다고 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4채 정도 가옥을 매입해서 보상까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부분에서 땅소유자와 협의 중이고 1월에 매입을 완료해서 5채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7억 정도 됐습니다.

17억?

예.

17억 가지고 몇 대 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층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향후 예산상황을 봐서 2층으로 올릴 것인가를 검토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30대 정도 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때는 33억을 투자해서 30대 정도 댄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그리고 궐동 화목마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목마을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 매칭이 어려운 사항이라 오산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1회 추경때 예산을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중에서 작년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들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수리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2월, 3월에 골목길 사업이 있는데 골목길 재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설계를 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시비가 9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비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큰일 났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민미경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용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민안전국,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보고는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