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께 202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재무과장입니다. (박순영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2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인사)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는 20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바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계획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구정’이라는 정책목표아래16개 성과목표에 46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월3일 기준 행정직 58명, 세무직 88명 등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78억 5700만 원과 특별회계 191억 3900만 원 등 총 1조 1569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주요 재정지표 중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84%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40.33%이며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는 6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221억 19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5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28개 품목 8만 442점으로 장부가액은 736억 6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 하단과 5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552필지에 764만 3001㎡이며, 건물은 216동에 23만 3565㎡로 이중 행정재산이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488필지에 면적은 4143만 6000㎡이며 건물은 28만 7845건에 면적은 4188만 9000㎡이고 법인은 1만 3731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은 항공기 223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7만 5555건, 주민세 26만 6574건, 지방소득세 11만 255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6470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좋은 기운이 위원님과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재 기획재정국장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정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과 또 팀장님들, 새해 처음 뵀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 중에 답변을 읽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시 제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도입은 무리가 있는 절차로 사료됩니다.’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검토를 했기에 사료가 됩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무리가 있다는 취지는 현재 규정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후단에 보면 결국 저희가 내년에 임기교체기가 되면서 새로 아마 이사장님도 새로 취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행정감사 때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에 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인사권을 가진 분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예. 저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협약을 준비해서 다음번에 새로 들어오실 청장님과 협약을 꼭 체결하지 않고 지금 계신 현 청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체계로 바꿔가겠다고 협약을 미리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새로운 구청장님의 기준에 맞는 협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OU나 협약들이 쌍방 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임 내지는 현 실무수준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걸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소양과 도덕성, 책임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저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장님을 우리가 하라마라 이럴 것까지 권한은 없으니까 충분히 저는 의회에서 한번 인사청문회가 투명성 있게 검토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좀 더 많이 고민해서 다음번에는 우리도 타구처럼 인사청문회가, 제 바람입니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협의해가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실행력 확보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지속가능 발전 조례도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 ‘지속가능’이라는 타이틀 하에 엄청난 정책과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2022년도에 지금 강서구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역량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서구의 계획을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에 위원회 구성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분야별 목표를 다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이 반년도 계획은 아니고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동계획으로 다시 또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절차입니다. 본격적으로 올해가 1차 년도라고 보는 것이고, 올 연말에 지난해와 올해 거 평가해서 다시 또 수정보완하고 그렇게 해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제가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 지속가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현재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갖고 있는 과제들은 UN 내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얘기하는 수준정도에서 초기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지속가능에 해당되는,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구정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념이 들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구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회라고 그러나, 협의체가 있잖아요? 예산 시나 정책이나 이럴 때 논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대로 두고 지금 지속은 따로 뽑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지속가능이라 함이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각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지속가능위원회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모두를 네트워크하고 포괄하는 그런 개념의 지속가능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 내지는 회의와 병행하는 개념이 아닌....

따로?

그렇죠. 주로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니까 30분으로, 그죠? 구성이 된 거죠?

지금 현재는 30분을 전체를 안 했던 것이 1차 년도에 30분을 전체를 위촉을 하다보면 임기가 끝나면 이게 임기가 연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바꿔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엔 일단은 22명까지 해놨고요. 2차 년도에 나머지 한 7, 8명 정도 위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마저도 지속가능한 위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30명 이내에서 현재는 22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우리 강서구 다 주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관련된, 계신 주소지가 있는 분인가요?

거의 전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의 전문가 내지는 그다음에 용역 과정에 참여했던 위원, 그다음에 주로 우리 관내, 그다음에 학계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선7기의 공약사업 이행 목록을 보니까 동글뱅이 친 거는 다 공약을 완수한 거죠?

제가 답변....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한 거죠?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이행현황에 보시면 ‘정상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동글뱅이 친 게 뭐냐고, 동글뱅이 친 게. 이행 완료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취지를....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목록에 보니까 이행현황하고, 공약사업 이행현황, 이행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별표를 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또 이행 완료한 거에 동글뱅이 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업목표를 다 이행완료 했는데 또 이행현황에 보니까 ‘이행후 계속추진’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 사업이 연속성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방화대교 남단 생태공원 그쪽에, 거기가 왜 정리가 안 되죠? 생태공원은 이렇게 사업공약 해놔 놓고 지지부진하게 이게 자꾸만 지연될 이유가 없을 텐데, 사업 내용에도 ‘부진(지연)’이라고 되어있어요.

일단 계획은 소관, 생태공원조성 계획부분과 차량기지 이전 부분은 소관부서는 다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소관부서가. 그런데 이 생태체육공원 조성이라는 부분은 그 이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5호선 차량기지가 이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민선7기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그곳에 생태공원을 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지금 공약한 대로 그게 일부가 조성이 되어있어요. 일부 조성 되어있는데, 나머지가 조성이 안 되어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길래,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그 부분이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일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 때 어느 영역을 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지금 5호선 차량기지와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화대교 쪽에는 사실상 우리 강서구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쪽에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조그만 폐기물장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자생단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봤을 적에 혐오스럽지 않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 이 공약과 관계없이 현장 도로 내지는 환경을 매년 한 번씩 정비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폐장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파손되고 비산먼지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공약은 구청장이 출마할 적에 구민들과 한 약속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성과 창출에 보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에 주민배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 공약 관련 주민배심원제는 배심원이 별도로 구성을 위탁에 의해서 매년 위촉을 합니다,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분이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가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배심원단이 필요로 할 적에 새로 구성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했던 사람들은 연속성으로 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배심원단이 물론 참여를 해서 공약에 관한 것은 이것저것 살펴보겠지만 이게 또 사실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운영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관리를 해서 정말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내가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권한 밖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시설공단이사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내정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람을요. ‘능력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구청장이 ‘못하겠다.’ 그러면 의회하고 구청장하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미리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점검을 해야 맞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분명히 이 사람 내정을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고. 만약에 구청장이 그걸 반대를 한다, 차기. 그러면 의회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검증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화롭게 검토를 해야 맞다. 무조건 인사권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한 번 드리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렵겠죠, 인사권자인 청장이 내정을 해버리면. 어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렵겠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회가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 이게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준비를 해놓고 ‘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육갑문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강서구청은 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내 이전은 안 된다.’ 해버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지창을 옮기고 어쩌고 이야기가 용역에서 나오니까 뒷북만 치고 있는 거죠, 강서구는. 반성해야 돼요. 여기는 강서구 땅입니다. 강서구에서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강서구에서 연구를 하고 강서구에서 더 바람직한 부분을 내서 자꾸 서울시에다 의견을 내야 되는데 강서구는 가만히 그렇게 하는 것만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하다보니까 정당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뭐 거기다 공원화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좋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라든가 이런 대안이 강서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지역으로 옮겨주라든지, 어느 지역이 좋다라든지 이런 추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면을 보여줘야 된다. 실은 서울시를 바라만 보고 있어요, 하는 대로.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서울시에다 자꾸 넣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지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바라만 보고 있어요. 김현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홍보정책과도 질의답변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들어가십시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드론사업이 있는데 드론으로 구정홍보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드론은 누가 작동을 합니까?

저희 직원,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고 보험가입을 하고 비행을 할 때 항공청에 허락을 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촬영을 위한 거일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는 거의 없고, 그죠?

예.

그러면 이 드론에 규제법이 있죠? 어디 찍어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하기 전에 사전에 허락을 받고 허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조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걸?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그게 지금 꼭 공공건물만 통제하거나 그럽니까? 개인적인 건물도 문제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는 공항 시설하고 군부대 시설관계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촬영이 금지되고 그 외 사항은 저희가 허가요청을 하면, 3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관계자는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는 거죠?

예.

수시로 받습니까?

일단 전문자격을 취득해야만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취득 이후에는 보수교육은 아직 현재까지 받으라는 연락은 없습니다.

드론이 몇 대나 우리 갖고 있어요?

소형 한 대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1대?

예.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카메라만, 촬영전용이기 때문에 소형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해요?

132만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법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드론 촬영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 팀장님도요. 업무보고에서 다른 거, 코로나시대에 이제는 홍보과도 쉽게 말하면 유튜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죠?

예.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맞춤형 홍보에 대한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린 걸 지금 유튜브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아주아주 클릭횟수가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요’라는 표시하는 부분이 작은 부분이고요. 강서영상, 저희가 직접 조사하면 시간대에 들어오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의사표시를....

저도 이거 i강서TV 구독중이거든요. 저는 아주 광팬이에요. 쭉 보거든요. 구독 중 하면 클릭횟수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하실 이런 강사들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주민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파악하시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20회 클릭한 횟수도 있고, 100회 하는 데도 있고, 500회도 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예.

주민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는 통계 내본 적 있어요? 2년 동안, 과장님 유튜브 하시고 나서? 뭘 좋아하더라.

지금현재는 어떤 주민의견이나 통계로 해서 제작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구청에 이루어진 뉴스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오프라인 교육했던 거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요청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부각된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는 유튜브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인 저희 구정 홍보매체로서 활용된 겁니다.

그죠?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뉴스에 불과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강서비타민, 되게 오래 됐죠?

예.

몇 년 됐죠? 비타민 강사초빙해서 하는 게?

십몇 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넘었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비타민 할 때는 우장홀에서 하니까 다들 모여서 하면 한 400명, 동원하면 한 300명, 400명 앉아서 봤어요. 그죠?

예.

그런데 유튜브로 해요. 유튜브 지금 올라온 거 쭉 제가 보면 클릭횟수가 없어요, 거의. 어떻게 홍보하세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세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유튜브 어떻게 보라고 홍보하세요.

홍보는 비타민을 운영하는 부서, 교육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튜브기 때문에, 유튜브 관리를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횟수에는 홍보과에서는 관심이 없구나, 다른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구나. 그죠?

클릭....

올리는 것만 하는 거죠? 만들어서 올리는 것만? 섬네일(Thumbnail, 문화어:생략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섬네일도 강서구 마크도 넣을 수 있고 한데 별로 밋밋해요 찾기가. 이게 강서구 건가 할 정도로. 섬네일도 ‘아,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거 편집할 텐데 왜 이렇게 만들지’ 할 정도로. 또 하나 강서구 청각장애인 미디어 취약계층에 차별화를 뒀어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어통역 배우는 거, 영상 올렸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이사업을 이 영상을 하면서 정말로 수어통역센터하고 얼마나 교류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가르쳐주려고 했는지 조금 궁금해요.

우선은 뉴스제작을 하더라도 수어통역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뉴스를 다루더라도 수어하시는 분들이 수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센터에 한번 가 본적 있나요?

저는 가 본적 없습니다.

담당팀장은? 교류해 본 적 없죠? 저는 조금 더 거기 센터하고, 거기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센터에서는 농아인들이 일반사람들 하고 단어 자체가 달라서 뉴스를 열어놓고 수어로 뉴스를 설명해 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 자원봉사도 있어요. 수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이런 일을 할 거면 교류가 돼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는 광팬인데 아쉬운 점이 정말 많다. 섬네일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

재무과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답변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박순영 재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데 질의답변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재무과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무과가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팀만 있나요? 직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3개팀입니다. 직원은 17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17명이에요?

예.

17명이어서 강서구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아직까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 질문에서 제가 한번 놓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올해에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자립도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세수가 늘어났을 텐데 왜 자립도가 이렇게 줄죠? 이거 이유가 뭐죠? 우리 국장님 아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에 들어오신 기업들이 비과세가 한 5년 정도가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면 저희 구세인 재산세가 늘어나면 구의 재정자립도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 지금 마곡지구에 들어와 있는 LG라든가 대기업들은 다 그게 5년 동안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비과세 부분에서....

비과세로?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로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마곡지구개발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한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손해네?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대기업들이, 그다음에 본사가 유치되는 걸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고, 거기에다 향후 또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면, 또 우리 강서구에 사실 대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성관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적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자립도라든가 또 재정자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비례해가지고 줄어드니까, 사실상 늘어나야 되는데 지표상으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데 앞으로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5년이라 하면 앞으로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남았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마곡지구가 들어옴으로, 마곡지구가 이렇게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에. ‘계약의뢰 절차 간소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로 지금 해놨는데, 간소화하면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죠,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전반적으로 서류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 시행부서, 지금 만약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단순히 계약만 하는 거죠? 재무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결정은 다 해가지고 올라오면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도장 찍고 계약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절차상 간소화는 상당히 좋은데요. 부서하고 또 우리 재무과하고 어떤 견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감사과에서도 보죠, 이게?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무조건 도장만 찍고 하자 서류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회사가 바람직한 회사인지 아니면 능력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맞다. 그 담당 과에서는 거의가 다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서류만 찾아보고 있다가 도장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내가. 좀 점검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재무과장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마준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성영욱 주무관입니다. (성영욱 주무관 인사) 세무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세무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의 부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과보다도 징수가 더 중요해요.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원발굴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상 세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거나 어떤 그러한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강서구 세수 확장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작년 비례해서 몇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9.08% 상승했습니다.

전체? 평균?

아니, 강서구....

강서구?

예, 개별주택.

사실 9점, 거의 약 10%네요. 그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공동주택은 18.11% 증가했고요. 개별주택은 9.08%, 하위권에 속해요, 오른 갭이.

그러니까 작년 비례 오르는 분포가 서울시 전체 보면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중간보다 더 밑에, 한 20위정도.

사실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을 느껴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비례해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나 되지요?

세수가요. 작년 세수가 1384억 5700만 원인데....

1천3백 얼마요?

1384억 5700만 원.

그런데?

2022년도 예상은 14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나네, 그죠? 약 100억 정도.

100억까지는 안 되고요.

근데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세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상승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사실 원망의 소리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타구에 비례해서 서울시 전체 분포를 홍보를 한다든가, 좀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약 9점 몇 프로 올려놔놓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보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고지할 적에 안내서 해가지고 같이 발부를 하는 게 어떤가.

예,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 세무1과나 세무2과나 관리과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거 누락된 부분들, 그게 사실 그거 발굴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받아야 할 세금은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나면 다음에 가면 사실상 어떤 누적된 걸로 인해가지고 자산이 없으면 도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2과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