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생활복지국도 어제 미래경제국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생활복지국)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은 요구사항 총 37건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건, 생활보장과 3건, 아동청소년과 6건, 장애인복지과 4건, 가족정책과 7건, 어르신복지과 10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62명에 현원 1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6879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73억 8100만 원 대비 60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훈예우수당 증액,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영아수당지원,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8개소, 어린이집 34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등 총 957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4095가구 4만 6161명으로 수급 대상자는 2만 2173가구, 3만 371명, 한부모가족은 1922가구, 9636명, 장애인 2만 8590명, 시설보호 인원은 42개 시설에 5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남자 965명, 여자 2951명, 총 3916명으로 동북아 2910명, 동남아 598명, 북미 137명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서구민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상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 인사) 황미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 주요업무계획 4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강서를 목표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쪽으로, 관심이 안심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동 희망드림단, 이웃살피미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5기 강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자원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서구 복지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곡 입주기업과 함께 하는 ‘다(다시)함(함께)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곡 입주기업 및 직원들의 컴퓨터, 노트북 등을 기부 받아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선별, 재조립한 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습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컴퓨터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위기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강서이음콜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대상자의 사회적 고립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기적인 음성메시지를 통한 전화수신 여부로 안부를 확인하여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운영과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예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맞춤형 긴급복지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과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용적 사회보장급여의 촘촘한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로 단계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강서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있잖아요, 2022년 복지정책과 예산규모가 얼맙니까?

270억 가까이 됩니다.

270억이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에 188억 원.

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도 주요업무, 그렇지요? 여기 내역을 보면 예산사업 관련된 것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총괄적 개념의 보고가 없어요, 보고서에. 그냥 주요 핵심사업 계획 위주로 몇 개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미 이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요. 그래야 저희들이 순간순간 판단하고 물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여기 11개 사업 보면 큰 사업이 긴급복지 99억 원, 그렇죠? 보훈대상자예우 25억 원, 나머지 큰 예산이 없어요. 총괄적으로 금년을 우리가 한꺼번에 스크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보고가 먼저 계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보면 계수는 그렇다 치고, 긴급복지 있죠?

예.

긴급복지, 긴급이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해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발생할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짧은 시간 내에 판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는 선지급 후조사입니다.

선지급 후조사?

예, 바로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비라든가 이런 많은 돈을 댈 수 없는 위기상황이 동사무소에 접수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과로 접수가 돼요?

긴급복지는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예, 바로.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접수가 되면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판단하는 시간은 위급하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바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말만 믿고 할 수는 없고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두상으로 얼마만큼 위급한지 예산이,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못 내고 퇴원도 못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병원비?

예.

병원비 말고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그렇게.

그것이 1인당 한도가 있죠?

예, 한도 있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예, 300만 원입니다.

그게 넘으면?

넘으면 추가 한 번 더 지원은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이 효율적으로 잘 되게 신속하게,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받고 빨리 판단하고, 또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도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비정상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긴급복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국가형 긴급의료비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300만 원인데 추가되면 한 번 더 가능하다는데 같은 질병이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병이면 한 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얼마까지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예, 1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강서형 긴급복지는 70인가요? 지금도.

예,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형 긴급이 300인데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했을 경우에는 서울형 하고 강서형을 함께 검토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선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지급이 안 돼요, 사례를 보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선지급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은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이 내려진다 라는 거죠?

예, 이제 지급은 예산 절차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신청서류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조사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선지급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고 은행 통장에 기준선이 맞는지, 그러한 사항들이 맞다면 바로 선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포용적 사회보장급여의 촘촘한 통합조사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15개 사업에 30개 종 전체 다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개인별 맞춤형 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권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수급자를 포함해서 전체 다, 30개 종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제가 묻는 거는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같은 건지요? 이게 틀리잖아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 상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초생활보장제도권 속에서 제외되는 대상 가구에 대해서 또 맞춤형 급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 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건지?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그 기준에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서울형 아니면 차상위, 차상위도 넘어가면 한부모가정 그렇게 그 가족에 맞게끔 해주는 그런 조사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안 됐는데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연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문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3쪽, 저소득주민 기본생활 보장 및 부가서비스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적합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를 적정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법정급여 외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꿈드림 자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기금 활용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거위기 대응을 위한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긴급재난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딤돌주택에 주거위기 가구가 생활하게 하면서 임시주택에 거소하는 동안 입소세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든든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독거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수급 취약계층에게 협약을 체결한 이사전문업체가 무료 및 실비 이사를 지원하거나, 이사비를 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이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지원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의료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신속하고 적정한 수급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반영을 위하여 상시 확인조사를 통한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차상위 복지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지금 투입된 예산을 받은 보장 대상 주민들의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 보셨어요? 혹시. 그런 데이터 같은 것 없습니까? 통계.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서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생활보장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 보장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그걸 즐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힘드니까 때려치우고 있는 것 팔고 그냥 수급자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항상 우려되는 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이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형식이 너무 단순해요. 어쨌든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자활근로자 참여자와 자활근로자 종사자가 어떻게 달라요?

자활근로 종사자는 지금 2개소의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활근로 종사자들이고요. 근로자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한 450명 정도의 수급대상자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를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활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종사자이고,

예.

참여자는?

참여자는 수급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정 곳에 자활사업을 참여하도록 배치를 하고, 시장형이라든지 복지도우미, 사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을 때는 시장형으로 유도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큐베이트부터 근로유형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시장형으로 이렇게,

장애인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

네?

장애인 중에?

장애인들은 근로능력이, 중증장애인분들은 심한 장애인분들은 근로능력이 없음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예컨대 자활센터에서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자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예컨대 마스크를 만들었잖아요. 마스크를 팔았어요. 그러면 원가를 제외하고 수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곳은 중증장애인, 구립처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고요. 자활사업하는 곳은,

달라요?

별도의 기관에서 두 개소에서 합니다. 자활센터라고 별도의 기관입니다.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해준다?

네.

아까 그 참여자는 450명이에요? 지금.

네, 450여 명 정도 됩니다.

두 군데요?

네, 네.

얼마씩을 줍니까? 한 달에, 이분들은.

시장형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이 사업이 늘었어요?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더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지는 않고 적정 수준이 늘었다 그 말씀이신데, 일단 알겠고요. 이사비를 지원한다면서요, 이사비. 주거복지서비스 16조, 이사를 가는 사람이 내가 이사를 간다고 신고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렇게 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두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독거어르신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로 고령으로 구성된 가구라든지 중증장애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들은 이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삿짐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이삿짐센터에서 무료로 이사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면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최소한의 실비만 이삿짐센터에서 영리를, 이윤을 남기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 이삼십만 원만 받고 이사를 해주겠다 하면은 그렇게 또 협약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이삿짐센터랑 협약을 하고요, 그렇지도 못한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비 지원을 정말 어려운 분들은 한 20만 원 내에서 이사 비용을 적정 지원해서 이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사비용을 현금 지원할 때 이사를 하는 본인이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사업체가 업무를 끝내고 돈을 직접 이사업체에게 줘요? 그 당사자 이사하는 주민에게 줘요?

이사업체에서 실비만, 최소 실비만 받는다고 하면 이사업체에 지원하는 거고요,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저희들한테 협약 맺은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이사업체를 섭외해서 했을 때는 개인한테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흔치 않겠지만 이사비용이 한 50만 원 들어요. 그렇죠? 50만 원을 그 당사자 개인에게 주면 이사업체에 '30만 원에 해 주세요.'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지원이 사실에 맞게, 그러니까 이사한 업체에게 돈이 지급이 돼야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사하는 본인에게 주면 받고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사한 걸 보고 영수증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고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에게 주지 말고요.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산이 누수되는 우려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발달장애인 시설 갔다 왔었잖아요. 31쪽을 좀 봐주세요, 31페이지. 그 시설에서 한 22명 이상을 돌보지 못하죠? 그 시설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그때 공무원이 얘기하기로는 강서구에 한 2300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구비 추가사업 이걸 보더라도 작년에 한 150명 정도 했다는 얘긴데, 어떻게 지원했다는 겁니까? 거기 시설에서는 22명, 실제로 13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여기에서 말한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 31쪽에 나와있는 내용은요.

일상을 어떻게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배치가 되어서 그분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거든요.

활동보조인이?

예.

집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고, 장애인이 어디 가시는 곳마다 같이 다니고요. 그분에게 한 달간 부여된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전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원이 1년 내내예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예.

그러면 살아있는 한 계속 발달장애인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이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2300명 중에 170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170명은 저희가 활동지원서비스가 국비·시비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시비로 무엇을 지원하냐고요? 일생상활 뭐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래요?

예, 활동보조인이 1시간당 활동하시는 비용이 1만 4800원입니다.

1시간에?

예. 그 비용을 저희 국시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시비로 활동보조시간을 부여받으신 분 중에서 특히 발달장애인은 조금 더 장애······ 일반 15개 장애 종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그 활동보조 시간을 좀 더 해드리는 겁니다. 170명한테요.

활동보조인은 몇 명 있어요? 강서구에.

저희 구 8개 기관 활동보조인 파견기관에서 지금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이요?

예. 어르신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것처럼 저희 장애인에게도 그렇게 파견되는 걸 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아까 8개 기관에, 기관하고 우리 업무 협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협약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활동보조 파견기관으로,

기관으로?

예.

민간업체예요? 민간.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예요?

네. 활동보조인 파견기관을 하시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분들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8개 기관이다?

네.

아까 2300명인데 1000명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 그렇죠? 중증만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활동보조시간이 같은 건 아닙니다. 중증일수록 시간을 더 많이 받으시고요, 경증이신 분들은 한 달 받으시는 시간이 80시간 정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사고도 예기치 않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고, 또 그분들을 돌보는 보조인들도 굉장히 전문성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완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덩치가 큰 사람들 억지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과정 중에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물론 우리 구청도 중요하지만 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좀 있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서비스를 못 받는 발달장애인들도 집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 및 관리도 필요하겠다! 동네에서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발달장애인은 활동보조인들이 참 맡기를 싫어하시는 이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이분들은 소통이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힘도 세고 또 활동적이에요. 다리가 정상이니까 뛰어다니고. 그런 면에서 사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착안해서 좀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필요하면 서울시라든가 또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면허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서비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보육1팀장입니다. (박정남 보육1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보육2팀장입니다. (구재경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2021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8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가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 주요업무계획 35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지역여건 및 보육수요 등 동별 균형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수 및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기존 시설 장기 임차 및 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6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노후화된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의 보수 및 내진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영유아 급식제공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열린어린이집 운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급식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안전교육 실시 및 식약처와 위생관리과 합동점검을 통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상담·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취학준비학습을 지원하여 다문화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다문화축제, 다문화가족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등을 통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특성화대학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직업훈련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여성특화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영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보육현장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영유아 급간식비 등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교직원 고용안정 및 보육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및 직원 성인지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민간단체 양성평등기금 지원, 여성리더양성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사업목표로 정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별히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그렇죠? 하거나 또 전환하거나 했을 때 특정지역 예컨대 대형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받은 시설도 있고, 신규로 할 때 말씀이에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어떤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을 하나 접수를 해 봤더니 등촌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업체들이 한 7, 8개 이렇게 있는데 그 기부채납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생계,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계인데 들어오면 학생들 그렇지 않아도 이 어린이들이 계속 줄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 또 좋으니까 학부모들은 좋죠, 물론. 그런데 당장 기존에 없던 시설이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변에 좀 여론도 수렴하시고 간단하나마, 지역구 구의원도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의견 조회하면 되잖아요, 구두로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지는 좀 별도로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물론 그런 시설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하려면 그런 사전 조사·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6개를 신규로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비로 15억 정도, 15억 7000인데 총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국·시비 합하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확충이 확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임차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비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요, 확충이나 또는 매입, 장기임차가 될 경우에는 국·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요청을 하면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구비는 최대한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구비가 확정이 되면 신청하면 배당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15억 정도, 실제로. 아까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세요.

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그 분들도 잘 설득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 저도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계류 중이던 법이 통과가 됐죠?

예, 지금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돼서 몇 년째 계류되다가, 그렇죠? 그럼 회계도 다 통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사실은 건강가정 부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되고, 법적으로도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도 아마 새로 시작되는 기점이라서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좀 잘 잡아야, 자리를 잘 잡아야 되니까.

저희도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많아서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난감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문화가족센터에 회원가입을 해야 숫자가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때 제안했던, 제가 제안했던 게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강서구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 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바로 받는 것 몇 가지 안을 작년에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해서 전수조사 부분이 좀 가까이 실수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분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은 숫자인데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주민센터에 지금 장애담당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문화 담당이 지정되어 있나요? 아마 제 생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이 안 돼 있고, 구청의 담당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각 동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좀 하려면 적어도 동주민센터에 이 담당 부분을 지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니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다문화들이 직접 가서 만나기에는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찾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 게 탈북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문화 담당은 없어요. 그래서 역할 분장에 복지2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그건 가족정책과에 내려보낼 거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의 저는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에서는 그걸 종합복지관 한 군데서 맡아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담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되고 적어도, 그리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문제는 의료하고 교육이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좀 파악을 하셔서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이건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특화일자리 발굴 39쪽인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녀왔어요. 구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 보통 4월경에 예산이 구에서 내려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사실 4월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데라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별사업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가 가는 것만 좀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집행을 최대한 빨리 해 주셔서 서울시에 내려오는 것 말고도 구비 집행이 있더라고요. 수납·정리하는 수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구비 100%라는데 작년에 서울시 모범사례로 뽑힐 정도로 좋은 방향이라는데 이게 예산이 좀 늦어 항상 4월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예전에는 수납정리가 안 돼서 한 경우가 사오륙십대가 많았다면 요즘 코로나블루 때문에 20대들의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우울증하고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모범 사례니까 좀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 시간제보육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인 영유아를 필요할 때 잠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강서구에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단 두 군데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강서 공공직장어린이집과 구립 공항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정보지원센터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죠?

예.

양천구는 다섯 군데나 됩니다.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양천구를 비교해 보면 숫자도 적을 뿐더러 지리적 분포도도 마곡, 발산, 우장산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북쪽인 염창동이나 등촌동, 가양이나 또한 동쪽 화곡4동, 화곡본동에는 시간제보육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외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다소 있음에도 그중 단 한곳도 시간제보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육하는 부모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극 검토하여서 시간제보육이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도록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항인데, 등촌1동 아리스타 있죠? 거기 기부채납 받아서 어린이집을 1층부터 3층까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런 어린이들의 수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그만한 보육수요가 있어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로 이렇게 가고 또 2, 3층은, 지하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창작공간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그 주변에 많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들이 지금 코로나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더 이 아리스타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이 많이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다 그렇지만, 주변의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서 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민간이나 가정 그런 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입소자가, 어린이들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또 원 운영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아리스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국공립시설로서 기능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민간이나 가정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쪽 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잘 대안을 세워서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정책과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애로사항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사소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항같은 경우, 우리가 CCTV같은 것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거기에 CCTV가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달라 이런 민원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에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 쓰면서도 얼마든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잖아요.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힘들지만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찬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7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어르신 야외활동 공간 ‘노리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야외장소에 노리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1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연도별 3개소씩 확충하여 현재까지 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3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리터 건강·여가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봄가을 건강체조, 공예활동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지원(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소득보전과 자아실현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공익형사업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지역 내 도서관, 식물원, 박물관과 연계하여 방역 행정지원 등 사회적 공헌 성격의 일자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편의점 2호점과 마곡레포츠센터 내 매점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함께 있는 노후된 건물을 문화·여가공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장산로 24-7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72㎡로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 1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10억 원으로 총 5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여 2023년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코로나 일상에 안전한 어르신사랑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위하여 출입자 관리를 위한 간편전화(안심콜)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접촉식 자동 발열체크기 설치,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수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안심손잡이를 설치하고 자동물내림 장치를 시범·설치하는 등 화장실 문화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취약 어르신 돌봄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기능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AI로봇을 활용한 약복용, 식사시간 노래를 틀어주는 등 우울감 해소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움직임, 온도, 습도 등 실시한 안전을 확인하는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이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에 A·B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내실있는 시설관리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 및 물품을 지원하고, 시설의 우수종사자 격려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자에게는 성인용 기저귀를 지원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어르신 기초생활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으로 시설 및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에게 생계비,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격려사업을 확대하여 미술치료 등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지도점검 시 전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분야를 집중점검하는 등 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고품질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전으로 노후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중식제공,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다른 구는, 타구는 어르신들 몇 세 이상부터는 마스크를 계속 지급을 넉넉히 받았다. 우리 구는 별로 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유달리 어르신들이 타구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차피 올해도 마스크는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것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건지요?

우선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우선 설 명절 선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KF94를 지급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첫해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만든 천으로 된 것을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 말고, 그때 사실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KF94로, 지금 변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몇 장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AI로봇이나 IoT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경로당에 잘 못 나오시고 홀로 계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고독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 1인가구 어르신들 대상으로 IoT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신데, 어르신복지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과나 같이 연계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들어갈 수 있도록,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장기화되니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발령을 이제 받아서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어요. 책자 39쪽 보시면, 보고 계세요? 책을 하나 드리세요. 요지는 뭐냐 하면 노인요양보호시설, 즉 요양원에서 이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후송해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서구 관내, 강서구 관내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이 인천으로 가고, 저기 일산으로 가고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 노인을 싣고 후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도 노인입장에서 보면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적으로 열악한 당사자를 그렇게 강서구 관내 요양시설에서 외부 인천 등지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으로 후송해서 거기에서 치료받고 진료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적을 했더니 ‘안내하고 협조요청을 구하겠다’ 이것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같이 작업을 하면 되지만 우선은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강서구 관내 병원에서 다 수용이 될지 모르지만 대형병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강서구 관내 병원으로 후송해서 진료, 치료, 수술 받으시도록.

예.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실제로 벌어져요, 단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고가 나야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시설에, 요양원에다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요? 막 오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양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됐든,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요양원은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관리감독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감독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당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노인학대 관련 시설 조사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또. 남부를 관할하는 쪽에. 거기에서 주로 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이관을 많이 시키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TV에 가끔 보면 때리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고 의사에 반하게, 약도 과다 처방할 수도 있고, 의사가 두 명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의사가. 여기 보면은. 종사자 1명이 2.5 내지 3명을 보호하게 돼있는데 그런 것도 지키고 있는지?

예,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약을 처방할 때 의사가 상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주 안와요.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오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사가 봐줘야지 의사가 없는데, 그래서 없으니까 긴급하면 싣고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그러는 것인데 의사가 좀 더 자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관리를 수시나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주셔야 그런 인권 침해·유린 행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요양시설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