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2.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기왕 도로과 빨리 현장 복귀시키기로 생각을 했으면 국장 보고에 앞서 도로과만 위원들이 관심사항 질문하고 보내시죠, 기왕 복귀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자 발령 받은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채상병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김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부재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안전교통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42건입니다. 안전교통국 공통 3건이 있으며, 부서별로 안전관리과 4건, 건설관리과 9건, 도로과 7건, 물관리과 4건, 교통행정과 10건, 주차관리과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요구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1쪽, 조치결과 안전교통국 공통 부분입니다. 먼저 김병진 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시비재배정 사업 등 예산집행 시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시작단계부터 면밀히 체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의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앞으로도 민원 및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적법한 행정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일부 중복된 사업에 대한 부서 간 조정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실시 초기에 사전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금년 1월 14일자 조직 개편으로 안전관리과에 중대재해관리팀이 신설되어 6개 과 27개 팀이며, 새로운 조직현황은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력은 정원 179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원은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54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4억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9억 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783개, 4만 9336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으며, 방독면 보유는 91.9%입니다. 전문건설업은 760개 업체, 107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 총 84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2개소, 사설안전표지판 289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09개소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도로·하천 등 총 7276필지 565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8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456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총 1748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총 2만 14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가 되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총 유수지용량은 61만 31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4369대이고, 운수업체는 버스업체 34개, 택시운수사업 3954개 업체, 화물운송업 2948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은 251개소, 중고 자동차 매매업 17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은 안전표지 8363개소 등 안전시설과 도로반사경 718개소 등 교통부속물, 마을버스 승차대 83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0개 구간이며 245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28만 8619면으로 노상주차장 4531면, 노외주차장 450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7만 7694면, 담장허물기 주차장 1894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김현근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은 제설2단계 사무실 근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요구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18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방화대로 군부대 구간 도로개설 계획 관련하여 요구하신 도로부지 무상양여 이행 촉구와 현황도로 제공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방부에 방화대로 완전개통을 위하여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에 편입된 도로 부지를 신속하게 무상양여 이행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며, 2021년 11월 국방부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먼저 방화대로에 대한 토양오염정화 공사 시행과 무상양여 이행 기간 소요 시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예정지 일부는 국방부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토양오염정화 작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마곡지구용지, 도로부지, 공공주택지로 구분하여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용역을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토양오염정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로부지 무상양여 이행, 토양오염정화 작업 후 현황도로 최우선 제공 등 2022년도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 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도 신설 및 정비 시 현황 여건에 맞춰 다양한 색상이나 패턴을 적용하여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상 도로명 표기, QR코드를 이용한 구정 홍보 등 새로운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보도확장 공사 시 지장물에 대한 선제적 협의로 효율적인 이설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확장이나 신설 공사 시 보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설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부서 사업 시행 관련 도로 분야 협의 시 지장물 이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행환경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초록마을로 121 일대 태창아파트 앞길이 차량 통행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고 위험하니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논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화곡본동과 화곡8동을 연결하는 폭 8m의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중앙선 구분이 없는 양방향 차량 통행, 마을버스 2개 노선 정·회차, 거주자우선주차 등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관련부서 협의 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다각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통해 현재보다 개선된 안전한 차량통행과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우현로 이용 학생의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초교 등·하굣길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우현로 입구 주변 도로는 완만한 내리막길로 보·차도 구분 도로이며,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보도 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 불법 주·정차 방지와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우현로 입구에 “ㄷ”자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교통행정과로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현재보다 개선된 보행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제설자재 사용 후 잉여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사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서울시 확보량 기준에 맞춰 구매하여 발진기지에 보관하고 있으며, 장기 보관된 제설제는 파쇄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강설 시 파쇄된 제설제를 먼저 사용하는 등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29쪽에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서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화대로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방화대로 조기 개통을 위해 국방부와 실무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국방부 유적지 시설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행 중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22년도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도 자동실효됨에 따라 재정적 집행시설 15건에 대해서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의뢰, 도로개설 사업시행, 가양동 146-76 구간에 대한 비재정적 집행시설 변경 등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6번 출입구 통로 리모델링, 화곡동 문화의 거리 공연장 시설개선, 개화농로지하보도 시설개선 용역 등을 통해 친화적이고 이용편리한 시설물의 현대화로 구민의 이용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35쪽, 도로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후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 운영과 주요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구간을 지정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직영 3개조, 민간위탁 5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7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합영상시스템 구축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외 2개소에 통합영상장치를 신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도로조명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초록마을로 142번지, 143번지 마을버스 회차·정차장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조치결과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현장에 본 위원하고 가서 봤지만, 굉장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렇죠?

예, 불편합니다.

그래서 관련 협의부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꼭 우리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채상병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중대재해관리팀장입니다. (권성옥 중대재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시정 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4쪽, 이충숙 위원님께서 겨울철 화재예방과 함께 안전 취약가구 화재 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키트를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가스타이머 및 화재경보기 설치, 가스 및 보일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47개소에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도 구매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추가 비치 등을 통해 화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종합적인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사업은 현재 세 차례의 연구용역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의 정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2022년 5월까지 성과평가 및 공인실사지원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구용역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2021년 11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에 1차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5월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지방보조금과 활동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며, 방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은 현물로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단체에 대한 적정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7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예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26일 1차 실사, 5월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지방정부 중심 최초로 대형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발산근린공원 내 저류시설 위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2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1/4분기에 안전교육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한 전시체험시설 설치 등 202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Z세대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개선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구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선호도를 반영한 근무복을 자체 제작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제복 착용의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사복 착용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소에서 구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화재 진압, 지진안전 체험, 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활동 강화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능력 구축과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전 취약가구의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으며, 안전민간단체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로 지역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육,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체감형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 비상소집 훈련, 재난 주관 부서별 자체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지진·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연중 3종 시설물 7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한파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는 사이버 교육훈련 등을 통해 기존 집합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 유용한 교과목 선정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기준에 맞게 확보 및 관리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상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박주선 위원장님, 이충숙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현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회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보상팀장입니다. (김승환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저희 부서 요구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서 8쪽에서 10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곡동 1064 신축 오피스텔 공사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연결통로 설치·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이후 도로점용허가로 설치될 수 있는 첫 사례인 만큼 객관적 근거 확보와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용지 활용으로 그 이익이 주민과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익이익의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본 허가 신청 시 이러한 제반조건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지하연결통로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병진 위원님께서 통행 불편이 심했던 남부시장 입구 근처를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거리로 정비한 것에 대해 격려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본 사업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생계형 거리가게의 보호라는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3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2쪽,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시 대상지를 주도면밀히 검토·결정하고, 민원 최소화에 노력해달라는 요청이셨는데요.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대상지는 정비의 필요성이 거론된 여러 지역 중에서 여러 차례 상생정책협의체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다음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 관련 요구사항으로 항공사진 판독 등 객관적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감정평가로 가급적 소송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보상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주기장 대책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기장 건립은 설치 규모나 운영 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정책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가부서인 서울시와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장·단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최동철 위원님의 까치산역 인근 거리가게 대책 및 기업형 노점상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주변 거리는 전노련 소속 노점이 유난히 많아 그동안 정비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점 자체의 환경정비를 등촌홈플러스와 앞과 화곡역 주변까지는 마쳤으며, 2월 중에 까치산역 주변도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보다는 개선된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노점은 실소유자 인적확인을 통해 매매행위가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김성한 위원님의 거리가게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일반관리 대상 축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거리가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일반관리 대상 생계형 거리가게는 면적 축소, 청결유지에 우선하여 관리하고, 허가제 사업의 점진적 확대로 매매·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현재 계획하고 진행 중인 노점시책의 방향이 계속 유지되게 되면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통행안전, 청결이 확보된 거리조성을 목표로 올해 주요업무를 모두 8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 적극적인 거리가게 상생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변화와 공동협력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작년에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부터 허가제 거리가게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강서구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금년에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생정책협의체도 이와 연계하여 실명제 확행, 면적 축소, 자율정비 등 거리가게 운영방안을 원만히 논의하여 가로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지 발굴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지자체 부담사업비 2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기준이 당초 통학로 주변에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까지 확대되면서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설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규제를 없애고자 국도교통부 계획에 따라 유사업종 통·폐합,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실시하며, 다양한 홍보와 교육으로 조기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이행입니다. 금년에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총 45필지를 보상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이다 보니 공부와 실제가 좀 달라 보상가액 산정 차이로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사전에 보완하고자 전문기관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 감정평가에 반영해볼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업은 계속업무에 가까워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건설관리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리가게 남부시장 주변에 벌써 다 설치 완성했나요? 아니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올해도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도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금년에 주변상권이나 시민들의 의견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 부서 입장에서.

올해 설치하고 이후에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장단점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아무래도 통일된 규격으로 박스를 만들어드리면 거리가 굉장히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용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어디 설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산을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화곡역 주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탁상공론으로 화곡역 어디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라인으로 보고 그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래저래, 말씀으로는 "3번에 걸쳐서 상생정책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남부시장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예를 들어서 화곡역이나 아니면 까치산, 발산역은 별로 없지만 거리가게 설치할 때 그냥 어디 주먹구구로 지정해놓고 "상생정책협의회에서 회의 결과 이쪽이 마땅해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지금 대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 짤 때는 15개인가, 16개 추진했는데 지금 몇 대 설치했어요?

12대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장소를 옮겼으면 14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이 12개밖에 박스가 허용이 안 되는 구역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좀 가능성 있는 곳을 올려가지고 해야지, 화곡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상생정책협의회에서, 그것도 나중에 꾸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봄인가 언제 했을 거예요. 4월, 5월 중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래저래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애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치를 했으니까 다행이고, 올해 그쪽 시장 쪽의 반응을 한번 보고, 추가설치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지를 잘 좀 선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목동사거리인가요? 거기를 새로 시설을 해서 길가에다 쭉 했는데 깨끗하고, 거기서 만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결적인 면에서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계속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화곡역이니 까치산역이니 발산역이니 모든 곳에다 거리가게를 새로 다 조성을 하면, 그럼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 거리가게가 아닌 분들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리가게를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4, 5년 지내면 말이죠. 이것도 다시 또 만들고, 낡고 하면 보기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거리가게 허가제로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게가 축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가게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없애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소상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몇 개가 줄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지, 새로 이거를 어떤 시설을 해주고 이런 건 또 우리 예산문제도 있을뿐더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내용인데 지적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허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축을 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처음으로 해서 박스형 형태로 한 것은 어떤 유인책으로 봐도 맞다, 이렇게 보고요. 꼭 거리가게 허가제를 저런 박스형 형태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천막형태로 유지하면서 허가제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재산을 파악해서 더 이상 매매나 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운영의 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로를 박스형 형태로 전부 다 저렇게 해놓으면 저항감도 있고, 상권하고도 부딪히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입구를 박스형 형태로 한 것은 시범사업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른 형태의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인식의 방향이 옳습니다. 축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깔끔하게 해서 올해는 이쪽에 하고, 내년에는 또 저쪽 하고 해마다 다 이렇게 바꿔준다, 이거는 우리 예산도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설 하나에 얼마가 듭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박스만 한 1100 정도 드는데

그러니까.

기반시설까지 하면 조금 더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도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여기저기다 이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예산이 감당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천막형 포장마차를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게, 대개 나이들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여튼 허가제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서로에게 유리한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는데, 계속 박스형 형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리가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거리가게 주변에 다른 노점상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려되는 게 거리가게 해놓고 또 약간의 공간에 다시 노점이 들어올 경우 상당히 그쪽 지역의 저항감, 또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잘됐다고 저도 봐요, 모양새도 좋고.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의 저항감이 좀 있긴 했습니다마는 좀 잠잠해졌는데, 기업은행 좌우측으로, 곰달래길 쪽으로도 노점이 더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부시장 입구에 정비를 좀 했죠, 이번에?

예, 정비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거기가 민원이 여러 번 발생했고 또 교통사고도 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사실 하기 어려운 건데 정비를 잘해줘서 그쪽 환경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깨끗해졌다, 길이 넓어졌다.” 이렇게 칭찬도 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지금처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은, 남부시장 입구 과일노점은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이행은 못했었고, 꼭 빚을 진 것 같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직을 걸고 직원들하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물관리과 이상훈 과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총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3번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 하부 통과 시 기술적 안전대책 확약서 접수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비개착 공법의 기술적인 안전 검토를 위하여 '21년 2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밀안전시공 및 하자이행 등을 확약한 공사이행각서 및 안전점검보고서, 계측유지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 하부 비개착 공법은 '22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안정적 침수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4번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된 세 건의 사업예산이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된 세 건의 사업은 2021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연간단가), 2021년도 하수도 준설(세정) 및 재해복구공사(연간단가), 2021년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로서 예산편성 즉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지시를 시행하여 동절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5번입니다. 2020년 출장 건수 1만 763건, 지출액 1억 5656만 원, 2021년도 10월 기준 출장건수 4479건, 지출액 7028만 원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불필요한 출장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사감독 및 민원처리, 수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 업무가 빈번하고 있으며, 출장건수는 출장 사유 발생 유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출장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6번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저지대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 등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는 노후된 하수시설물 사전정비로서 도로공동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하수냄새 발생을 저감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으로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을 강화하여 7개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0쪽에서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화곡2, 신월2배수분구 2건의 계속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1, 2, 3단계 침수방지 사업 완료 후 재해저감성 등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안양천 급경사 진입로 개선을 통한 구민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정체전선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위기대응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도 하수도 관련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20건 179억 6000만 원이며, 구비사업 3건 38억 원, 시비사업 17건에 141억 6000만 원으로 각 사업내용은 47쪽, 4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수문시설 및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은 465개소이며, 빗물급수시설은 46개소로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비오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지윤 서무담당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보고자료 28쪽부터 32쪽까지, 연번은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이충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28쪽, 강서구에서 허가 내준 캠핑카와 트레일러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특수자동차와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차량등록신고 시 차고지를 개인용과 법인인 경우 차고지 가능 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외 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단속 조치 및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유하여 특수자동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 이용시설(따릉이 대여소, 거치대)이 2018년도에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였는데, 현재는 178개소에 2237대의 따릉이가 운영되어 25개 자치구 중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설치 보급에 꾸준히 노력하여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릉이는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2022년도 따릉이 6000대를 도입 확대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따릉이 설치가능 장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따릉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 면허,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서, 주차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관련하여 공유킥보드 업체에 바로 처리요청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즉시견인 5개 구역인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는 주차관리과에서 즉시견인 조치 요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시로 순찰하여 즉시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장구 헬멧 등 미착용, 무면허 계도·단속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공유 및 협업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역인 가양역과 까치산역 등에는 홍보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전동 킥보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의 바닥신호등 구매 시 여러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2022년 보호구역사업 중 바닥신호등 설치 시 제품의 성능 및 내구성,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시공 부분의 전문성 등 여러 부분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3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부광역철도의 조기착공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 조사결과가 조기에 통과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되고, 2021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별 예산증액 수정안에 반영되어 광역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3년 실시설계 시행 이후 빠르면 2024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폐기장을 포함한 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미확보와 김포시의 건설폐기장 이전 미수용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2020년 7월 15일부터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021년 12월까지 시행하였으나, 방안 대안별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은 서울시와 김포시, 인천시 등 사업추진 재검토 시 우리 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35쪽, 까치산역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경찰서, 지장물 소유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 예정된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주변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검토하여 실시설계 도면 작성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도면 확정 시 강서도로사업소와 연계하여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획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당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까치산역 교통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준공 공사가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에서 3월경으로 지연되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지하철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엘리베이터 공사가 2020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지장물 이전과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공사 인근 건물주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설치공사 준공일이 당초 2021년 10월에서 2022년 4월로 연기되었으며,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도 당초 준공일이 2021년 1월에서 2022년 7월로 준공기간이 연기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라 토목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사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양동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는 177개소로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함에도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조치는 2016년에 1건이 있은 후 현재까지 민원 신고 및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고자동차매매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등록 매매업자 적발 시 의법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부터 39쪽까지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38쪽, 우장초등학교 통학로인 우현로 도로뿐만 아니라 신호등, 가로등에도 노란색 페인트칠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정비,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신호기에 대해 노란색 도색을 통한 시인성 개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구역 통학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인 유광사 앞 U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사산부인과 앞 U턴차로 공사는 우리 구에서 시작하는 토목 부문은 2021년 12월 중 완료하였으나,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공사 중 노면표시가 2022년 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강서도로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유광사산부인과 앞 U턴차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주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문화 조성,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체계 구축, 안전하고 신뢰 받는 자동차 관리 및 등록체계 구축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57쪽,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당초 원종~홍대선 사업계획을 부천 원종에서 대장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20km에 사업비 2조 1500억 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금년 7월 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을 민자 방식으로 금년 11월에 통과되었고, 12월 3일 국회 임대형 민자사업을 447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3차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시행 등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공모는 없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에 따른 사업추진 연기 및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김포시 용역과 인천시의 합의노선 결정 이후 서울시 재협상 등 시·도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5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 건폐장 등 동시이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내 따릉이 대여소 15개소 12.6km 신설에 대하여 기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전체 따릉이 대여소는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는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따릉이 대여소의 지속적인 발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스팀세차 서비스도 자전거 동호인이 주로 이용하는 한강변 주변지점으로 다시 선정해서 다수의 자전거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으로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인솔하는 사업으로 이행목표인 4개교 8개 노선 신설을 기완료하였으며, 금년 현재 18개교 4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미참여 학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APP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옐로카펫 사업은 이행목표인 10개교 10개소 신설을 기완료하였고, 현재 31개교 3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도 신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중고차 매매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매매상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전등록 신청 건수도 더욱 증가함에 따라 무방문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업무처리 실시로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매매상사에서 기업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전신청을 하면 등록하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승인을 하고,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과세처리 후 납부 확인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는 흐름으로 지난 8월에 서서울매매단지 상사에서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전 매매상사를 상대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2쪽,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도입 사업입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장된 내용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애 등 7개 항목이며, 보험 가입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비를 포함하여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6월에서 7월에 전체시설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경 신청자에 대한 심의 개최 등 조사내용 최종 결과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5307건에 110억 원을 부과하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은 16억 5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여객·화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자동차와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종사자들의 법규 위반 사례 중점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명절기간 불법행위 계도단속, 화물자동차 주선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120번 교통불편 민원접수에 대하여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문화 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받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매매업 179개 업소에 대하여 매매단지별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등록규정 위반, 성능 미고지, 수수료 초과수수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코자 하며, 자동차정비업 251개 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인력 부족, 견적미발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잦은 민원 발생 업소는 중점 관리하고, 중고차 매매·알선 행위 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6쪽과 67쪽, 도로교통 안전(부속)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불량, 파손, 노후부분 교체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양3단지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하여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및 강서모범운전자회와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마곡역 등 5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도로부속시설물인 볼라드, 반사경, 노면·표지, 도로이정표, 안내지도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화곡2동 460-2호에서 459-11까지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 구간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화곡6동 1112-20호에서 1115-5호 구간에 대하여는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102개 지점에 대하여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우리 구 스마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횡단보도 및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도로 펜스시설은 발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까치산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이 4년이 걸리네요, 4년.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죠? 뒤에 팀장님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

-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늦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앞의 건물에 있는 사람들 동의도 다 받고 했어요. 4년 전에 본 위원이 출마하기 전에 주민들의 아주 불편한 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구에다가 설치하는 우리 자산이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거 금년 7월이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은 답변할 필요 없어, 이제 오셨는데 뭐 아시겠어?

국장도 이제 왔어.

국장도 이제 오셨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왔으니까요.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까치산역 엘리베이터뿐 아니고, 관내 진행되고 있는 구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고객지원센터랄지 문예회관이랄지, 진짜 여기 사업부서에 계신 직원 분들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언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여기 37쪽은 제가 따로 민원접수 받은 거 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점 꼭 점검해가지고 당초 7월, 계속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지방선거 전까지라도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로등, 신호등, 이런 데 노란색 도색을 하자고 제가 3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시인성 확보를 하자." 오늘 같이 눈이나 비가 오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는 노인보호구역이 바닥이 확인이 안 됩니다, 밤에는. 그래서 학교 앞이나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호등이나 신호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노란색 페인트로 하자고 3년 전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어떤 계획이 없다, 이래서 시행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인천이나 부천, 이런 데 가면 싹 바뀌었더라고, 전부 노란색 페인트로. 근데 학교 앞에는 노란색 페인트보다 더 시인성이 확보되는 데가 없어요. 그 앞에 차가 딱 들어서면 '아,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바닥에 MMA페인트 한 걸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신호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팀장님! (

-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은 구도든 시도든 다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3년 전에 질의해 주셔갖고 저희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노란색 도색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세요, 어린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도 몇 군데 했더라고, 보면. 했는데 딱 보면 눈에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때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MMA페인트칠하는 거를 전 구간을 다 도색하지 말자. 도입 부분하고 끝부분에 해서 우리가 전 구간에 도색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끝부분, 시작 부분 이렇게만 해도 확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데.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37번 항목, 황동현 위원님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현재 공공용지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기존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증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8번 항목, 최동철 위원님이 대형차량·화물차 등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지적하신 차량 등의 단속은 관내 주차장이 미비된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 중이며, 향후 현장상황 및 주차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도단속 또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 단속된 경우 의견진술 제도를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구민생활 편의 증진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39번, 최동철 위원님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도심에 주차장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그간 구도심의 주차장 확충 문제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조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번, 이충숙 위원님의 화곡동 생활SOC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격려 말씀으로 앞으로도 주택가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내에 나대지, 학교, 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번, 김성한 위원님의 우현로 통학로와 강서힐스테이트 상가 옆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우현로 통학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강서힐스테이트 상가 옆 도로는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인근에 있는 서울시 무인단속 CCTV의 이설 또는 신규 설치를 검토하여 일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68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는 모두 9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등촌2-1 및 화곡4-1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된 등촌2-1 주차장 1개 층을 증축하여 25면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2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화곡4-1 주차장 또는 1개 층을 증축하여 70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적의 비용으로 다수의 주차면이 확보 가능해 사업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올해 설계 및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73쪽,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항2 임시주차장이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와 방화대로 개통 시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방화대로 지하 고속도로 상부 토심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74쪽,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명의 단속 인력과 109대의 CCTV 등 단속 장비를 운용하여 구역별, 대상별로 합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75쪽, 주차유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볏골공원 주차장 등 2개소에 주차유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며, 주차공간종합상황판과 센서, 주차공간표시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의 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9쪽, 쉽고 간편한 주차 공유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외부 방문객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문주차 이용이 활발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 100면을 선정하여 ARS 표식 및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사용자가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결제하여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공유 참여자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소에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 총 6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8쪽,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징수 목표액은 53억 9600만 원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등 과태료 고지와 E-TAX,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여 효율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형차량들, 사실은 주차장 확보가 우리 구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말미에 또 선택적으로 의견진술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셔서 매우 바른 행정이라고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총 몇 면이나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징수액, 과태료 플러스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53억 정도 거치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약 53억 정도가 거치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개선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사용한 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말 큰 성과라고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장 설치 목적에 사용되려면 여러분들이 사업 발굴을 하셔야 돼요.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도심, 또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차장 징수액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수라고 그거는. 왜냐하면 옆구리 찔러서 “돈 내놔.”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님들이 공무차량이 아니라 개인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에도 방문할 수 있고 또 화곡6동도 방문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방문하는 지역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차량을 도로에 세워놨다 그러면 금세 딱지를 끊고 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거든요, 딱지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 주차요원들이 특별히 의원님들이 민원문제로 인해서 현장방문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을, 계고장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주차스티커를 발부해버리면 의견진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우리 의원님들의 차량번호를 파악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방문했을 때는 자동등록을 좀 해놓으셔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들이 금년에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뒤에 우리 팀장님 신경 써주셔서 행정적으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큰 대로변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그려버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인데 양방향이 소통이 안 돼, 이게 진짜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우리 박 대감 고생이 많잖아, 주차 문제로.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차 라인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려줘버리면 그 위에 다니는 사람, 특히 화곡동 구도심이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내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과장님!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의 삶에 불편한 사항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또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관리과에 상당 부분 있죠. 의원님들도 주차관리과에 많이 부탁도 하고, 신세지는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과태료 딱지 붙었을 때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 근데 요새는 그게 전혀 안 되죠. 저는 말이죠, 7번에 있는 쉽고 간편한 주차 공유 시스템, 이게 올해 100면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0면을. 이게 5분당 100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시간 50분하면 한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익 배분이 공유 참여자 30, 공단 30, 공유기업 40 이런데, 공유 기업이 100면 가지고는 수익성이 별로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해서 허준근린공원 있는 쪽, 화곡3동, 방화2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쪽, 총 6개소에 113면 정도 올해 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저희들이 전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차를 대면 금방 와서 붙여요. 어떻게 다 아는 모양이더라고. 좀 쉽고 간편하게 우리가 전화 한 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시도를 하시고 또 대상범위도 확대를 하고, 꼭 100면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수익 기업에도 일정 부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건 되게 성공할 확률이 많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들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