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예, 정비했습니다.

그 민원은, 남부시장 입구 과일노점은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이행은 못했었고, 꼭 빚을 진 것 같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직을 걸고 직원들하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물관리과 이상훈 과장이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은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요구사항 총 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3번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 하부 통과 시 기술적 안전대책 확약서 접수 후 공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비개착 공법의 기술적인 안전 검토를 위하여 '21년 2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밀안전시공 및 하자이행 등을 확약한 공사이행각서 및 안전점검보고서, 계측유지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항빗물펌프장 저류조 하부 비개착 공법은 '22년 2월 착공 예정으로 안정적 침수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4번입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된 세 건의 사업예산이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된 세 건의 사업은 2021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연간단가), 2021년도 하수도 준설(세정) 및 재해복구공사(연간단가), 2021년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로서 예산편성 즉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지시를 시행하여 동절기 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5번입니다. 2020년 출장 건수 1만 763건, 지출액 1억 5656만 원, 2021년도 10월 기준 출장건수 4479건, 지출액 7028만 원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불필요한 출장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공사감독 및 민원처리, 수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 업무가 빈번하고 있으며, 출장건수는 출장 사유 발생 유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출장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6번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저지대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 등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는 노후된 하수시설물 사전정비로서 도로공동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하수냄새 발생을 저감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으로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강화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을 강화하여 7개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0쪽에서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화곡2, 신월2배수분구 2건의 계속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1, 2, 3단계 침수방지 사업 완료 후 재해저감성 등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안양천 급경사 진입로 개선을 통한 구민 접근성 향상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정체전선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 위기대응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도 하수도 관련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20건 179억 6000만 원이며, 구비사업 3건 38억 원, 시비사업 17건에 141억 6000만 원으로 각 사업내용은 47쪽, 4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수문시설 및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주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은 465개소이며, 빗물급수시설은 46개소로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비오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지윤 서무담당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보고자료 28쪽부터 32쪽까지, 연번은 27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이충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28쪽, 강서구에서 허가 내준 캠핑카와 트레일러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특수자동차와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차량등록신고 시 차고지를 개인용과 법인인 경우 차고지 가능 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외 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단속 조치 및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유하여 특수자동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 이용시설(따릉이 대여소, 거치대)이 2018년도에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였는데, 현재는 178개소에 2237대의 따릉이가 운영되어 25개 자치구 중 2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설치 보급에 꾸준히 노력하여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릉이는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2022년도 따릉이 6000대를 도입 확대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따릉이 설치가능 장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따릉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 면허,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경찰서, 주차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관련하여 공유킥보드 업체에 바로 처리요청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즉시견인 5개 구역인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는 주차관리과에서 즉시견인 조치 요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시로 순찰하여 즉시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장구 헬멧 등 미착용, 무면허 계도·단속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공유 및 협업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역인 가양역과 까치산역 등에는 홍보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전동 킥보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의 바닥신호등 구매 시 여러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바닥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2022년 보호구역사업 중 바닥신호등 설치 시 제품의 성능 및 내구성,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시공 부분의 전문성 등 여러 부분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3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부광역철도의 조기착공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민자적격성조사 조사결과가 조기에 통과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되고, 2021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별 예산증액 수정안에 반영되어 광역철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3년 실시설계 시행 이후 빠르면 2024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건설폐기장을 포함한 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미확보와 김포시의 건설폐기장 이전 미수용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2020년 7월 15일부터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2021년 12월까지 시행하였으나, 방안 대안별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은 서울시와 김포시, 인천시 등 사업추진 재검토 시 우리 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35쪽, 까치산역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서울시, 경찰서, 지장물 소유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 예정된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주변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검토하여 실시설계 도면 작성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도면 확정 시 강서도로사업소와 연계하여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획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당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까치산역 교통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준공 공사가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에서 3월경으로 지연되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산역 지하철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엘리베이터 공사가 2020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지장물 이전과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공사 인근 건물주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설치공사 준공일이 당초 2021년 10월에서 2022년 4월로 연기되었으며,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도 당초 준공일이 2021년 1월에서 2022년 7월로 준공기간이 연기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라 토목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사상황을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양동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는 177개소로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함에도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조치는 2016년에 1건이 있은 후 현재까지 민원 신고 및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고자동차매매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등록 매매업자 적발 시 의법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부터 39쪽까지 김성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38쪽, 우장초등학교 통학로인 우현로 도로뿐만 아니라 신호등, 가로등에도 노란색 페인트칠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정비, 바닥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신호기에 대해 노란색 도색을 통한 시인성 개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장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구역 통학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인 유광사 앞 U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사산부인과 앞 U턴차로 공사는 우리 구에서 시작하는 토목 부문은 2021년 12월 중 완료하였으나,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공사 중 노면표시가 2022년 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강서도로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유광사산부인과 앞 U턴차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주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문화 조성,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체계 구축, 안전하고 신뢰 받는 자동차 관리 및 등록체계 구축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57쪽,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사업입니다. 당초 원종~홍대선 사업계획을 부천 원종에서 대장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20km에 사업비 2조 1500억 원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금년 7월 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을 민자 방식으로 금년 11월에 통과되었고, 12월 3일 국회 임대형 민자사업을 447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3차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시행 등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호선과 5호선 연장 및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공모는 없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에 따른 사업추진 연기 및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김포시 용역과 인천시의 합의노선 결정 이후 서울시 재협상 등 시·도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구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나, 5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할 경우 건폐장 등 동시이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내 따릉이 대여소 15개소 12.6km 신설에 대하여 기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 전체 따릉이 대여소는 17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는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와 따릉이 대여소의 지속적인 발굴,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스팀세차 서비스도 자전거 동호인이 주로 이용하는 한강변 주변지점으로 다시 선정해서 다수의 자전거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사업으로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인솔하는 사업으로 이행목표인 4개교 8개 노선 신설을 기완료하였으며, 금년 현재 18개교 4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미참여 학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APP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옐로카펫 사업은 이행목표인 10개교 10개소 신설을 기완료하였고, 현재 31개교 3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도 신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중고차 매매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매매상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전등록 신청 건수도 더욱 증가함에 따라 무방문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업무처리 실시로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매매상사에서 기업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전신청을 하면 등록하는 담당 공무원이 검토 승인을 하고,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과세처리 후 납부 확인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는 흐름으로 지난 8월에 서서울매매단지 상사에서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전 매매상사를 상대로 도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62쪽,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도입 사업입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로 인한 사고발생 시 보장된 내용에 한하여 보험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애 등 7개 항목이며, 보험 가입금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비를 포함하여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이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6월에서 7월에 전체시설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경 신청자에 대한 심의 개최 등 조사내용 최종 결과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5307건에 110억 원을 부과하고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은 16억 50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여객·화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 자동차와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종사자들의 법규 위반 사례 중점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명절기간 불법행위 계도단속, 화물자동차 주선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120번 교통불편 민원접수에 대하여는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문화 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받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매매업 179개 업소에 대하여 매매단지별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등록규정 위반, 성능 미고지, 수수료 초과수수 등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코자 하며, 자동차정비업 251개 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구분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인력 부족, 견적미발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잦은 민원 발생 업소는 중점 관리하고, 중고차 매매·알선 행위 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6쪽과 67쪽, 도로교통 안전(부속)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불량, 파손, 노후부분 교체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먼저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가양3단지 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하여 바닥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및 강서모범운전자회와 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마곡역 등 5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도로부속시설물인 볼라드, 반사경, 노면·표지, 도로이정표, 안내지도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화곡2동 460-2호에서 459-11까지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 구간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화곡6동 1112-20호에서 1115-5호 구간에 대하여는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102개 지점에 대하여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우리 구 스마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스마트횡단보도 및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도로 펜스시설은 발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