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이금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8조제2항에 비상사태 발생 시 의장은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 제8조제3항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신규업무 추가 및 사무전결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업무 추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을 정비하고, 팀별 업무에 균등 배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를 의정팀에서 의사홍보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원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2022년도를 우리 의사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뭐 앞장 표지부터 내용까지 잘 만들어주셔서 내용부분은 충실하게 작업이 됐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5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지원에서 제8대 의회 알찬 마무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8대 의회 의정기록물 등 정리가 있죠. 업무에.

예.

그래서 6월 1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광역의원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또한, 제9대 선거에 오실 분도 계시는데 8대 때 의정활동 했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의정기록물 정리만 할 게 아니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역대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7대 때 들었던 내용이고

예.

그래서 지금 USB나 이런 걸로 미리미리 다 작업을 해서 닥쳐서 하면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대선 전까지라도 미리 작업을 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6페이지 있죠? 홍보 콘텐츠·채널 다양화로 의정 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SNS채널 개설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도 집행부에도 그런 게 있지만 보완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분명히 그 담당팀장이나 국장님은 검토가 된 상태에서 게재가 되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선거법, 의원들은 선거법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직 안정을 위한 효율적 인사운영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유성구의회는 선제적으로 나갔어요. 다른 5개구 의사국 보다도 빠르게 준비를 했어. 그것은 뭔 고니, 국장님을 칭찬한다기 보다도 행정업무를 진짜 많이 아는 분이다 보니까 미리 타구 보다도 빨리.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갖다가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인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사무처리 등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었던 업무가 새로 다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사무관장을 정원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그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들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별도의 업무 수행을 하셔야 될 걸로 봐요. 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만 하면 끝나지만 이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증원이 됐다고 해서 증원된 상태에서 그냥 업무분담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확인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증원이 됐지만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자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증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직책에 대해서. 사실 직무분석 해가지고 공석자리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안 됐지만 그 부분들을 잘 관심 갖고 증원된 부분을 이끌어 가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서 확인하고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시대 정책지원 역량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행정자치위원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정책지원관이 5명이 증원 됐죠?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관이 5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인사업무까지 해서 5명이고요. 정책지원관은 3명입니다.

정책지원관 3명에 인사업무는 별도로 인사팀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3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을 그냥 상임위원회에 툭툭툭 그냥 증원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이며, 어떠한 업무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하던 업무. 저는 사실 7대 때 업무를 배울 때 전문위원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회의진행, 입법 조례, 건의문, 세미나, 간담회 이런 모든 걸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국장님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관심 갖고 이 얘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쓴 소리를 드리는 고니, 우리 의사국에 오면 쉬었다 간다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뭐 사무국 과장님들 모시고 잘 하시겠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올해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사권 독립 문제도 그렇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의원 정수도 확대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어수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9대 의회가 6월 1일, 7월 1일부터인가요,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연간 회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 2년 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양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른 의회를 보면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고 회기 때 상임위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의회 같은 경우는 6대 때까지 한 분이 양쪽 상임위를 들어가시다 보니까 동시에 운영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인력문제나 장소문제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 다 해결 가능하고 또, 9대 때는 의원들도 정수가 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회기 중에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일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회기 기간에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9대 의회 출범할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전문위원실이 이전을 했는데 저희 의원 정수가 늘면 아마 찾아오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시겠죠.

예. 그러시겠죠.

민원인들도 저희 의회를 많이 방문하고 계신데 한 가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이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이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거나 약속시간과 좀 맞지 않을 때 민원인들이 가 계실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 앞에 기다리기도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참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사무공간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청사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두 세분 정도라도 오셨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건 많이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또, 시설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2022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핵심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핵심과제들이 다 역점사업에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뒤에 말씀드린 역점 하고 일반 주요업무로 보고 됐는데 대부분은 용어상의 차이 그런 부분 때문에 표시가 안 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안에 녹아 있습니다.

반영된 건가요?

예.

그러면 소통에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지역현안에 대한 피드백 활성화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역점과제 두 번째로 홍보를 다양화 한다고 보고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SNS 채널을 조만간 시기에 맞춰서 의회 명의로 개설을 할 것입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파급력이 있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저희 의회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쌍방향이라는 게 참 말씀드리기 그렇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적으로 SNS를 먼저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 방문이나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개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보다는 홍보를 좀 더 다양화 하겠다. 그러니까 구민들을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더 강화시켜야 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 하고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홍보와 소통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단기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질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 드리는데요. 우리가 입법정책 지원 업무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지원 근무 하시는 분들과의 업무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의회 유성구만을 봤을 때도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조직상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급 TO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입법정책도 끌고 가야 되고 나머지 지원업무를 하시는 팀들도 있고 그 지원업무를 하시는 팀들과 국장님 사이에 5급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사권이 독립이 되려면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때 언론에서 얘를 든 건 도 광역의회를 예를 들었어요. 의회사무처장이 2급인데 의회 지원팀들을 맡고 있는 급수는 4급 분들이 맡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계속 의회에 직원으로 남는 다고 하면 3급이 없기 때문에 2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팀장님도 계신데 그 팀장님들이 의회에 잔류하시면, 의회 직원으로 남는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적극 동의하고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정책지원관이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저희 의회 뿐 아니고 전국 의회가 다 처음에 혼선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이 3명이 행자위와 사도위에 배치가 됐는데 일단 업무를 법규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은 조항이 다릅니다. 또, 하는 일도 다르고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보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초안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한다.” 그리고 “의안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도 전문위원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사무분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올해는 같이 운영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3명이 추가로 정책지원관이 배치가 된다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문위원실은 지난해처럼 다시 복귀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해서 보좌할 수 있는 입법정책팀이 새로 신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부서장 말씀은 현재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 기초의회는 5급 부서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인 저로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5급 부서장은 저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