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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나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2-01-19

유나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유나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군의회 유나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과 군민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관문이며, 신북면의 상징인 삼포천을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삼포천은 명동리 백룡산 북서쪽 분무골에서 발원하여 면 소재지인 월평리 황금동마을과 간은정마을을 거쳐 시종면과 나주 동강면 일대의 영산강 본류로 합류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특히 삼포천은 11개 읍면 중 유일하게 소재지 중심권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삼포천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여 지금까지 터전을 일구며, 신북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포천을 바라보면 그 옛날 물놀이 하던 우리 어릴 적 모습과 냇가에서 빨래하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쉬고 계시는 어르신의 모습까지 아직도 잊히지 않고 기억에 생생히 남아 삼포천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삼포천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 신북의 품에 담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하천입니다. 제대로 가꾸기만 하면, 타지역과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신북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삼포천을 보십시오. 여름철 집중 호우에는 각종 부유물과 퇴적물이 넘쳐나 하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류지역은 제방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하천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 곳곳이 정비되지 않아 잡목과 외래식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짙은 탁도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무늬만 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은 흐르지만 발을 담글 수도, 물놀이를 할 수도 없는 오로지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반쪽짜리 하천입니다. 이제는 삼포천을 제대로 살려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삼포천을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삼포천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1986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과거 2003년에는 신북면 소재지 주변 1.8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으나 현재는 생태계 훼손과 수질악화 등으로 하천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빨리 삼포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으로 되돌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삼포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 신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포천 자연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삼포천에 서식하는 수생식물과 열악한 하천 상태를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신북면민 모두가 잠시 쉬어가고 싶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삼포천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맑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명품 삼포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김영중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1월 13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노영미 의원님과 박찬종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촉구 건의안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즉각시행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벼농사를 마무리하며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동시에 작년 대비해 늘어난 생산량으로 인해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7만 톤의 처리문제도 난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장격리를 발표하였음에도 1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5만 889원으로 지난해 12월 25일 5만 1,254원보다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시장격리 방식을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이 아닌 최저가 입찰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농가소득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즉각 시행을 통해 쌀가격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쌀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결정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고천수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우리 영암군의회는 작년에 농업·농촌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여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토록 요청했으며, 전국에서도 수많은 기관·단체에서 촉구 건의를 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8일을 당정협의를 거쳐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했다. 이는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사태를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요구한 우리 군의회뿐만 아니라 농협과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 만한 발표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쌀 시장격리의 매입 방식과 시기, 가격 등을 1월 중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매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며 시장격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다시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5만 889원으로 지난해 12월 25일 5만 1,254원보다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수확기 평균가격 5만 3,535원 대비 5.2%에 달하는 역계절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민과 농업단체 등 농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장격리 방식을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이 아닌 역공매방식과 전환 매입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쌀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민들을 위해 쌀을 과도하게 매입한 농협 입장에서 보면,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쌀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기는커녕 쌀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과 농협의 손실을 강요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과잉 생산량 27만 톤 중 7만 톤의 처리 문제도 난제로 남아 처리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20만 톤 시장격리 방식으로는 하락세인 산지 쌀값을 회복하는 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시장격리에 대한 매입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농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가소득과 물가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에서는 쌀 시장격리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 방식이 아닌 공공비축미 수매방식으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하나, 정부에서는 과잉 생산량 7만 톤에 대해서도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2년 1월 1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