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전임 박성원 위원장님의 위원장 사임에 따라 새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충주시 1선거구 정상교 의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통과 화합을 발판으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이원익 과장이 중등임용고시 업무 관련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초등인사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지난 1월 6일 자 우리 교육청의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모 행정국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규현 무총무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영미 재무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극한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며 끊임없이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 혁신으로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며,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기를 것이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그물망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상의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2022년 5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회복입니다. 학습, 심리·정서, 건강진단 등 종합적 결손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으로 학교방역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 구축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주체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현장 중심의 민주학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여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인적·물적 기반 구축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관과 연게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도·농 간 교육과정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수요자가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창조로 교육공동체의 공간주권을 실현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공간을 구축하여 융합적 학습이 가능하고 휴식과 소통이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5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들을 차근히 추진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본청 국장님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안용모 행정국장님, 김규현 총무과장님, 최영미 재무과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1986년부터 교육계에서 헌신하시다가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퇴직 전 마지막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죠.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2월 달에 회기가 없어서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8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82년 3월부터 해서 지금까자 사실 저는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발령부터 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제가 신문기자로 일단 사회생활 첫 발을 디뎠고요. 역시 교육전문지의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강남8학군인 서초동 영동중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제천에 있는 이제 제천동중이나 봉향중학교나 이쪽 시골 학교까지 근무를 하고, 충주여고에서 이제 근무했던 그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부교육감으로 있지만 항상 저 내면의 신분적 정체성은 교사이고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교육은 아이들을 성인으로 독립시켜서 내보내기 위한 그 과정교육이 교육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들이 교육과 개혁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뭔가 도와주려고 안쓰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이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내면에는 제가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저 움직임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동력이 됐었습니다. 충북교육이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미래교육을 앞당겨 가는데 저는 김병우 교육감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간부 직원, 그리고 모든 이제 여기 우리 충북교육가족과 함께 저는 여기 충북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해 온데 대해서 정말 스스로도 굉장히 좀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상교 위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모두 우리 충북교육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상이라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이야기를 항상 듣고 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왔고요. 요즘 시대에서는 드론 보니까 또 날개가 4개나 5개나 돼서 이 다양성의 시대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들을 맞춰나가는 이 집단지성의 큰 동력이 충북교육을 앞으로 살려나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3월부터 그나마 선생님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청주교대로 잠시 몸을 옮기는데 미력하나마 이쪽 충북교육을 위해서 항상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가 이제 1월, 2월, 3월로 치면 자축인 3월 봄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이 꽃피는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검은 호랑이 등에 타고 여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기쁜 소식들을 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성근 부교육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2의 인생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는 그런 말씀, 하여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부교육감님 앞날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꽃길만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그냥…

부교육감님께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 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예비학교 및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교육부 정책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외국 국적 유아의 취학 전 3년간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다문화예비학교”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으로, 안 제13조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도 검토 한번 해 보셨죠?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관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하고 흡사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올 건데 숫자를 따져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재난지원금 그 이상 버금가는 상황이 도래돼서 돌아오는데, 어쨌든 간 도청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유보통합이 돼 가지고 이제 후보께서 공약을 걸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법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이게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함께 가야지 되는데 따로따로 가는 꼴이 되면 또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언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논의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하고는. 그렇죠?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힘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그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른 의견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서명을 했고 이것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서로 조례 상정하기 이전에 한번 조율이라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조례 만들어서 올려가 가지고 이게 또 뉴스 되고 도에서 하니 못하니 이러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 해야 되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모법이 이제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교육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찾아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아, 그러면 질의하시겠어요?

조례 하기 이전에 이 조례를…

잠깐만요, 잠깐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음번으로 미루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조례 오늘 상정을 보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하고 임동현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그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유아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해서 유아교육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중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증원분 반영과 교육행정 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3,409명에서 53명 증원된 3,46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종별 인원은 일반직은 현행 3,070명에서 37명을 증원한 3,107명이며, 교육전문직은 현행 319명에서 16명을 증원한 335명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용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성범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3,409명에서 3,462명으로 5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 수요 세부내역 가운데 국가정책수요,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학교 신설을 포함한 자체 수요 증원 수요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통보한 총액인건비 지방공무원의 기준인원과 실제 정원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부분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서성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총액인건비가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거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에서 기준인원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일반직은 7,520만 원 정도이고요, 전문직은 1억 1,800. 그래서 이제 그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직이나 교원도 별도로…

예, 그것도 별도로 다 산정…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총액이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나오나요? 일단 일반직…

일반직원, 전문직원, 사무직원, 공무직원, 기타.

교원은요.

아, 이것은 이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이제 총액인건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네.

공무직은 변함이 없나요?

그 인원은… (…)

교육공무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

교육공무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저기 교육공무직원도 총액인건비에 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운영 평가도 교육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직하고 전문직만 증원이 되는데 혹시 교육공무직에 관한 증원사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무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인원이 5,405명이었고요. 올해 5,684명으로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5,684명으로. 그러니까 한 280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공무직은 이 정원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니까…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네,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런가요, 공무직은? 법제화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시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공무직에 있어서 정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노사협력과장이…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이 늘어나고 감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일반직이나 전문직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정원에 있어서. 공무직은 총액인건비가 따로 내려온다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나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공무직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관리심의를 거치고요. 거기에서 조정이 되면 규칙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운용을 하면서의 법제화라고 표현을 하는 데에 그 현원과 정원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규칙이지만 혹시 제도를 바꾸고 강화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개념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공무직이나 어떤 충북교육을 위해서 일원을 담당하면서 하는 행위이고, 총액인건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건데 공무직만, 이미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제도를 좀 바꿀 생각은 없나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원은 지방공무원하고 다르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 교육청이냐, 여기가. 전라북도교육청인가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나와서, 언론에 나온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점수를 많이 받은 게 법제화를 통한 정·현원 적정 관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평가를 높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공무직도 하나의 직이고 이 정원에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서 더 정원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거, 늘리고 줄이는 거는 다 의회에서 심의 받아 갖고 확인, 심사를 하는데 공무직만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전남이 평가를 잘 받은 거는…

전남… 전북 같은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제화라는 건 규칙화했다는 얘기고요.

네, 규칙이라는 얘기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남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 직종이 시도별로 다 다양합니다. 저희 도가 직종 수가 많은 편에 들어가고, 그다으멩 총액인건비제 집행비율이 어느 시도나 대개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하양해서 줄이고는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요것부터 얘기하고요. 저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은 교육감이 알아서 늘리든 몇백 명을 늘리든 몇십 명을 줄이든 알아서 하고, 일반직하고 전문직만 의회에서의 심의하고 통제받는 건 불합리하다. 공무직도 더 확대가 돼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공무직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통제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왜 교육청은 총액인거비라는 용역을 사용하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기준인건비와 총액인건비의 차이를 아시면 답변할 수 있나요? 기준인건비와 총액인건비의 참이.

기준인건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교부할 때 기준인원을 정해서 거기에 단가를 곱해서 이렇게 총액을 교부해 주거든요. 그걸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도 산정을 하고.

혹시 과장님,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의 차이 아시나요?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전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교육부에서 지방직하고,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전문직의 단가를, 평균단가를 정해서 총액인건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이거든요,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여기가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호해서 일반 행정에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라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 부처가 총액인건비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방정부에다가 1,000명 해라, 이 명수까지 정해 주고 다만 1,000명에 10억 이렇게 정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총액인건비예요. 다만 직급은 5급을 2명 쓰든 8급을 8명 쓰든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주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총액인거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인건비라고 하면 정원을 정해 주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원을 정해 주지 않아요. 예산만, 돈만 주고 이내에서 정원도 알아서 하고 직급도 알아서 하라는 게 기준인건비인데, 교육청에서는 계속 총액인건비라는 용어를 써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써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도 자연스럽게 교육감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매번 우리가 정원 조례나 증원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교육청에 계시면서. 왜,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교 수는 줄어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교육행정이나 또 전문직이나 이렇게 늘어나는가. 상식으로 봤을 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행정의 수효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또 배치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지, 돈으로 포괄적으로 내려보내 주고 거기서 쓰라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교육재정에 관한 과함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견제나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재정을 소모를 해서,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인가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급당 인원을 20명,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학생 수가 당연히 통계 수치로 보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당인원 저희가 지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 반에 한 35명, 30명 이상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동 지역은 27명, 중학교 같은 경우는 28명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 수는 계속 늘든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신설 학교가 계속 공동주택 개발이 되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을 하고 신설을 하면 학교 수가 감소를 하든지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무원 인원을 감축할 수가 있는데, 학교 수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AI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요새 새로운 교육 정부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수요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학생 수가 주는데 왜 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행청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그건 교원의 수급 문제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교육행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신설 학교를 지금…

신설 학교 있으면 없어지는 학교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학교에서 이동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설 학교 생길 때마다 계속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인원 증가되어야 되고요. 국가정책수요라고 하는 것도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걸 했다가 좀 변화되고 확장되고 또 폐기되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 늘리는 거만 올라오면 매번 새로운 생기는 것만 올라와요. 그럼 매년 계속 국가정책수요에 맞춰서 국가정책 이렇게 바뀌면 기존의 정책했던 것들이 약화가 되면 이것을 인원을 조정하고 재배치하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딱 총액인건비 있고 국가정책을 하니까 여기다 싹 계속 정원을 늘리는 이런 행위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통폐합이 되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6학급이라든지 3학급. 거기에는 지금 나홀로 실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가 9개, 작년에 12개였다가 올해 9개로 낮추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폐교 같은 데 소규모 학교는 인력이 한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인력이 5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저희가 감안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 혹시나 2020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 국회에다 제출하신 적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보면서 함께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국가정책 수요가 생기면 폐기되는 것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할 때에 재배치에 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4년 있는 동안에 재배치에 관한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직속기관과 이런 조직에 관한 배치에 관한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제가 진단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걸 적용하는 걸 못 보고 의원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불출마를 다시 접어야 되나. 와서 다시 봐야 되는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정원 조례 볼 때마다 있는 조직을 진단을 해서 제대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배치죠.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하시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되는 거는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5급 이하 23명 늘어나는 거는 그런데, 국가정책이 20년, 30년씩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좀 안타깝습니다. 교원인사과, 여쭤볼게요. 교육연구사 분이신데 탄소중립 기반 학교환경 조성 지원이 배치가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돼요. 배치가 생뚱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탄소중립정책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세계화의 흐름인 건데 실제로 학교 전체를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곳에 만약에 배치가 되더라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연과학교육원에 배치가 된다는 거는 환경경교육센터에 배치된다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과학장학사 티오로 환경장학사가 저희 미래인재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장학사가 부족해서 과학을 인턴장학사를 쓰고 있는데 요걸 ’22학년도에는 과학이랑 환경을 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기획은 저희 미래인재과에서 하고요. 또 실질적인 실행부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자연과학교육원 분원인 환경교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국가수요로 환경을 못 받았었어요, 전문직을. 그래서 요번에 다시 받아서 환경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부장부터 연구사까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 관련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탄소중립 관련된 국가정책 수요에는 배치가 좀 엉뚱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중립 국가정책을 보면 수백 가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농촌의 보일러를 고쳐주는 것조차도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시설, 체육안전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것, 거의 모든 것이 다 탄소중립 국가정책인데 우리가 학교와 관련된 탄소중립 학교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교육부만이 아니라. 그러려면 교육청의 주요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기조를 깔고 가는 본청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배치가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미래인재과의 환경담당 장학사가 환경담당으로 된 게 아니라 과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학환경으로 뽑아서 현재는 과학담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이 이제는 환경을 전담으로 맡게 됩니다. 맡게 되고, 과학장학사가 새로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표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미래인재과에 환경전담 장학사가 본격적인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요,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 추진은 본청에서 하는 거고 직속기관은 교육과 이런 나머지 것들을 담당하는 쪽으로 진단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직속기관을 슬림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직속기관이 지금 아웃도어 스쿨도 그렇고 탄소중립도 그렇고 직속기관에 계속 배치를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문제이지 이 교육센터처럼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 사업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조직진단 문제는 올 3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의 어떤 정성 어린 격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과 또 부서,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 갖고 조직진단에 담아서 올 하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계속 증원되는 요인은 2018년도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6,000명의 시도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준정원보다, 총액인건비보다도 집행률을 낮춰가면서 교육 현장을 지원해 왔는데, 오히려 100%까지 넘겨서 쓰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0% 선에서 적정하게 조정해 가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은 협조와 또 적정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학교 현장에는 우리가 꿈꿔 왔던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3월 달에 진단이 나오고 하반기에 의견들 수렴해서 적용을 해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못 보고 가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직과 관련돼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인원을 심의 안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된다. 다른 시도의 규칙, 규정, 조례가 없닫고 그러는데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하고의 차이는요, 그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원 총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각 직종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채용 결정은 사용자가 결정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4조1항에 보면,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화하고 규칙으로써 법제화해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러신 것은 맞지만, 지금 법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례대로, 규칙을.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분들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네? 공무직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요?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주면요,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결정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단가 같은 게 법제화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직한테.

예.

맞죠.

예.

그러면 그 인건비 예산이 우리 도의회로 옵니까, 안 옵니까? 공무직 인건비 예산이.

당연히 예산심의 받습니다.

그래 예산은 심의 받으면서 몇 명인지 어떻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의회에서 모른다라면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왈가왈부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반직 자체 이게 23명이 늘어나는데 밑에 교육전문직은 16명은 세부 어디로 배치되는지가 되어 있는데, 23명과 관련돼서는 좀 자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초롱골유치원이라고 해서 동남지구에 개원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2명이고 나머지 이제 내년도 3월 1일 자 개교, 청주 특수학교, 용정고, 그다음에 본성고, 그다음에…

자, 국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공보관은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 및 신뢰도 제고라는 비전과 소통, 공유, 공감, 협력, 신뢰의 핵심 가치를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교육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목표로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사업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세부 과제로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 우수 사례와 교육시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시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 활동 등 협력적 홍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TV, 라디오, 일간지,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시책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행복교육공감 방송 연계 프로그램 제작, 학교 현장 탐방 시리즈 영상 제작, 충북교육 영상뉴스 제작 등 교육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소통 중심의 SNS 온라인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충북교육소식지, 화보, 달력 등 간행물도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담아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통학버스를 활용한 시민 밀착형 홍보 등 교육공동체와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이와 같은 교육정책 홍보 활동을 통해 행복한 충북교육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먼저 27쪽,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사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비대면 컨설팅을 활성화하였고, ICT 감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감사를 강화하였으며, 감사역량 집중의 달 운영과 감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및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 운영으로 반부패·청렴 조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감사원이 실시한 2021년도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종합 청렴도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은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과제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먼저 현장 지원 예방 중심의 열린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4세대 나이스 체제에 대비하여 ICT 감사기법을 확대해 상시 감사 체제를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전략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감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청 감사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중점사업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지역별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위드코로나 시기에 제4회 청렴영화제,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상황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교육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 12개 직속기관과 10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무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총 2만 7,344명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2022년도 5대 중점사업은 첫째,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회복, 둘째, 학교자치 꽃피우는 민주학교, 셋째, 고교교육 혁신 미래인재 육성, 넷째, 기후위기 대응 학교환경교육, 다섯째, 행복한 감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5대 중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실천 내용은 보고서 447쪽부터 4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 정책기획과 2021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2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시책 구현이며, 미래, 참여, 소통, 협력, 자율을 핵심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사업은 학교 자율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47입니다. 2022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49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 중심 미래형 교육정책 추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가족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시 주민참여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자율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학교 현장 컨설팅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자체평가를 개선하고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육행정기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사업 정비를 통해 교실수업 안정화와 학교지원 현장만족도 제고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및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활성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 군수, 기초의원, 학운위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교육공동체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여 소통과 협력의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충북교육을 실현하고, 업무협약 관리를 강화하여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 2021년 예산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2쪽, 2022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적극 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건전, 균형, 자율, 책무, 투명의 핵심가치를 통하여 미래진향적 충북교육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이며, 중점사업은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65쪽부터 67쪽, 교육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및 본예산 편성으로 주요 시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수립과 지방교육재정투자 심사를 통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로 민간보조금을 관리하고 도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역에 교육균형 발전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유치, 재정집행 관리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통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교육재정 공시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부터 70쪽입니다.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14.98% 증액 지원하여 단위학교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 10개교를 운영하여 재정분야의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연수 및 설명회 실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단 운영, 새학년 준비기간 학교회계 자체연수를 추진하여 교직원의 학교회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의견수렴과 연구회 운영으로 학교회계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분석, 이월·불용률 목표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학교회계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K-에듀파인 상담, 맞춤형 사용자 교육, 컨설팅단 운영으로 사립유치원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현장 중심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소송에 대한 권리구제 및 업무추진, 행정심판운영위원회 운영 및 국선대리인 지원,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교직원들에게 알기 쉬운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9쪽, 체육건강안전과 2021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부터 81쪽, 2022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안전한 학교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 안전, 배려, 공감, 소통을 핵심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고 추진하겠습니다. 15개 세부 추진과제 중 중점사업은 첫째,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둘째, 협업·지원 중심의 안정관리체계 구축, 셋째, 학교 건강관리 및 감염병예방 강화, 넷째,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다섯째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체육교육과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충북체고 일반학생 대상 과정 신설과 수영장 건립을 통해 미래 체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7560+운동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단위학교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9쪽부터 90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에게 신뢰 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연계 충북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운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쪽부터 92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협업·지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 및 재난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안전체험 교육시설 운영 지원과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안전한 교육여행 및 성장 아웃도어교육 지원입니다. 소규모 및 테마형 교육여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교육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일곱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보건교육 내실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보건교사 미배치교를 지원하고,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과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1쪽, 여덟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생건강 관리 및 감영병 예방 강화입니다. 학생건강검진과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과 아토피 완화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습니다. 102쪽부터 103쪽, 아홉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위생적 관리 및 학교 내 공기질 점검으로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열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채식급식의 날, 전통식문화 계상 사업 등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열한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입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 현대화, 우수 식재료 등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Non-GMO 식품구입비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열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평일 미등교일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부터 111쪽, 열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분야 성비위 근절입니다. 성범죄 행위자 엄중 징계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성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학교 성문화가 정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열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 중심의 차별 없는 학교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쪽부터 115쪽, 열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 성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형 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및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노사협력과 2021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2022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의 비전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교육이며, 소통, 존중, 배려, 협력,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 사업은 교육공무직원과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실현과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입니다. 123쪽, 2022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125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단체교섭과 협약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단체와 소통 강화 및 교육사업 지원과 교원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존중과 배려, 소통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 협력, 배려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세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공무직과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교육활동사업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0부터 131쪽,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마지막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인사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포상 정례화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과 민주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세부 추진사업은 총 76개로 이 중에 19개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022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학교혁신과는 더 깊은 배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혁신, 미래, 회복, 소통, 자율 5개 핵심 가치 아래 4개의 목표와 2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 및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혁신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행복씨앗학교 2.0입니다.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 자치 미래학교 운영, 행복씨앗학교 네트워크 활성화로 행복씨앗학교 일반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2.0 운영입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및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지원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온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혁신 일반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학교 자치역량 강화 사업 및 학교 관리자 연찬회, 새학년 준비기간 내실화로 미래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163쪽,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과정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지원, 교육과정 혁신모델 발굴,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집중 양성 등을 통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초등자율장학을 내실화하고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참여형 수업과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해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집중 지원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해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배움과 성장으로 행복한 초등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76쪽,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형 중등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미래형 교육과정 대비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중등 자율장학을 내실화하고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참여, 협력의 수업 혁신으로 기초학력 강화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안착시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고입전형 관리 및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94쪽, 교육과정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모두의 꿈을 꽃피우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단계적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 학교 운영, 교육 소외 지역 여건 개선, K-에듀테크 스마트 고교 운영,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교육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도약을 위해서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일반고 종합 컨설팅으로 일반고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전문가 및 학업설계 안내 역량을 강화해서 학생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육회복을 위한 고교생 맞춤형 학습컨설팅, 선택과목 교수학습 역량 강화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미래형 교수학습을 구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집중 학년, 학기제를 운영하고 꿈의 이음줄 프로젝트,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생 저마다의 진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진로에 따른 대입진학 지원을 위해서 충북대입지원단, 충북진협, 권역별 학년부장 네트워크 등 진학 지원 체제를 내실화하고 일반고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학지도 전문가, 저경력 교사 및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확대하면서 학생 맞춤형 온·오프라인 진학상담을 확대로 학생 자기 주도적 진학 설계를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바로세우기추진단,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 교류 사업 등을 운영하고 독도탐방 등 독도교육 활성화로 아이들의 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비전은 함께 성장하는 유아특수교육, 나눔과 채움의 학생 복지이며 복지, 공감, 성장, 꿈, 행복의 핵심 가치 아래 아이 꿈이 성장하는 행복 유아교육,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함께 나누고 채우는 촘촘한 학생 복지에 3개의 목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사업 및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놀이교육활동 강화, 미래교육체계 구축, 교육과정 현장 지원 자료 개발·보급, 상상꿈틀 놀이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유아 수업나눔 축제 및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4세대 지능형나이스 구축 기반 마련,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학부모 안심 유치원 및 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유치원 바깥놀이터 재구조화 및 유치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239쪽,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단기수업 지원 확대, 통합교육 선도학교 운영,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 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교 현대화 및 특수학급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특수교육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어울림방 및 어울림휴의 현장실습 강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장애인교육발전협의회, 특수교육갈등소통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45쪽, 학생복지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풀 정비, 온라인 시스템 운영,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마을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시설 구축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 연계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 누리과정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하게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 확대 운영,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인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미래인재과는 행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창의융합·인문예술·정보화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소통, 도전 창의, 융합, 공감의 핵심 가치 아래 5개의 목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생 선택 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26개 모든 학교에서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업계열 공동실습소를 리모델링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며, 진로 연계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을 15학교로 확대하고,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직업교육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글로벌 현장 학습 등 미래 기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278쪽, 창의융합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서 창의성을 키워주는 과학 탐수·실험과 사고력 키워주는 수학교육을 통해서 상상이 실현되는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정보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정보교육 지원과 인적·물적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조정해서 학교 중심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 연계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문화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7쪽, 인문예술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감능력과 감수성을 기르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실을 리모델링하고 충북예술고 미래인재 육성 모델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용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역량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영재교육 기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을 내실화하며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94쪽, 전산정보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통해서 미래 디지털 교육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9쪽, 학교정보화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교 정보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하며 ICT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정화를 추진하여 최고의 미래교육 학습환경 조성 및 학교 현장 통합지원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자치과 주요업무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학교자치과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자율, 존중, 참여, 평화, 성장 5개의 핵심가치 아래 4개의 목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현황과 세부 중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민주시민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존중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헌장 현장 구현 지원 등으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등 배움이 곧 삶이 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 내에 평화교육 프로젝트 학습 지원 등으로 평화 감수성과 통일 의지를 갖춘 시민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자치활동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학부모 교육 및 지원으로 학부모 자치활동의 기틀을 더욱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육협력활동을 확대하고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통해서 외국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위해서 상호문화존중교육 강화와 더불어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9쪽,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과 공감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해서 현장 중심을 평화교육 활성화 및 평화로운 심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서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사안처리 및 관계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학생 지원 계획입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일상회복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한 전문의 상담, 병원·의원 치료비 지원 등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음 건강 통합지원을 목표로 생명존중 교육 및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기관리 지원 및 자살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대안교육팀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미래·성찰의 충북형 대안교육 구현을 위해서 충북형 대안교육 지원 체체 구축과 더불어 성장형 은여울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형 가칭 단재고등학교와 성찰형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 동행카드 등 학업중단 학생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서 내실 있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주요업무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행복, 지원, 전문성, 공정, 투명을 핵심가치로 삼아서 4개의 목표와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사업과 추진 사업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유·초등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엄정하고 청렴한 교원복무 관리와 사립 특수학교 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고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과 유·초등 교원평가 운영을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유·초등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를 위해서 교감·원감 자격연수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62쪽, 중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등 교원인사를 위해서 교원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전문직원 선발·임용 개선과 교장 심사 및 중임, 공모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지향의 중등 교원 평가를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명회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등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를 위해서 중등 교장·교감 자격연수, 중등 1급 자격연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69쪽, 교권보호지원센터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법률상담, 의료, 연수 등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교권벌률지원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권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으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신규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위해서 임용시험 선발인원 사전예고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 동시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관리 업무를 구축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리를 위해서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초·중·고졸 검정고시 동시 실시로 업무효율성의 제고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추진을 통해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380쪽, 총무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총무과의 2022년 비전은 소통과 참여의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이며 화합, 혁신, 공정, 투명, 감동을 핵심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점사업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384쪽,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및 주말 1일은 시간외근무를 자제토록 하는 등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농번기 일손 돕기 등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 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의 날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386쪽, 두 번째, 총무과 중점사업인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본청 전입공모제를 실시하고, 기초소양교육, 온라인 평가, 업무실적 평가를 통해 역량 및 품성을 겸비한 사무관을 선발하겠으며,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시 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 예정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운영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88쪽, 세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충북교육 신문고 운영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담당직원 역량를 강화하여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네 번째,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 행정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행정과 2022년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이며 미래, 균형,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3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점사업은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400쪽, 첫 번째 행정과 중점사업인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중설을 위하여 2022학년도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급 배정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생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투자심사를 통과한 단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교, 고등학교 2교, 특수학교 1교를 포함하여 2027년까지 총 22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교실증축을 추진하고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분산배치 대상 학교 23교에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402쪽, 두 번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주덕고와 목도고를 폐지하고 가덕초·중과 산척초·중을 통합 운영하겠으며, 동락초, 송죽초, 별방초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칠성초·중을 통합하고 복대초를 가칭 서현2초로 이전 재배치하겠으며 2024년에는 상당초를 가칭 동남2초로 이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22년도에 887억 원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와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통학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04쪽, 세 번째,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진단을 바탕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성과계약 및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제와 5급 공무원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연구회 10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0쪽, 재무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재무과의 비전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 받는 충북교육이며 건전,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점사업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414쪽, 첫 번째,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공사립 간 차별 없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및 법인회계 예·결산, 사학업무 관련 현장 지도 점검, 사학기관 워크숍 개최, 사학정보공유방 운영 등을 통해 사학운영의 건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두 번째 재무과 중점사업인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세 번째, 평생교육 지원 및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정규 학교 밖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으로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원, 교습소 등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교습비의 안정화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분야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네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등 결산업무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 결산을 실시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공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22쪽, 다섯 번째,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청렴-충북교육을 실현하고 공동구매 물품 통합 계약으로 예산절감 및 각급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겠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경쟁력 향상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25쪽, 여섯 번째,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방세 전입금의 적기 확보 등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시설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시설과의 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교육환경 구축이며, 안전, 쾌적, 공동체, 친환경,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중점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입니다. 434쪽, 첫 번째, 시설과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40년 경과한 노후학교 건물 129동을 리모델링 및 개축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생활 속 환경생태교육을 위한 그린학교, 맞춤형 개별학습을 확대하는 스마트교실,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을 주는 교육공간 핵심, 지역사회 학교 복합화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적합한 미래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436쪽, 두 번째, 행복감성 미래교실을 위하여 사용자 참여 설계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개성과 감성이 살아 있는 학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38쪽, 세 번째, 학교색깔 꾸미기를 위하여 색채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한 그래픽 및 색채 디자인을 적용학교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학교색채 환경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440쪽,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교육시설 현대화 및 선진화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42쪽, 다섯 번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물의 지속적 안전 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부와 연계한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을 정비하여 학교시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44쪽, 여섯 번째,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각종 시설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사 중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겠으며, 공사 완료 후 시공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설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연수와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행정국에서는 함께 행복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원래 질의는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으셔 갖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니까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 끝나고, 또 예산안 심사 받고 바로 이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202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잘,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보고했던 대로, 원래는 선거도 중간에 있지만 마지막까지 잘 실천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육적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뭐 내용이야 이제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봤던 내용이라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감사관님 뭐 하나만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게 있습니다.

네네.

민간위탁에 관한 게 있는데 아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부서 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의 조문이 약간 모순적인 게 있는데 굉장히 원칙적으로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 학생들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민간에 위탁을 하기도 하죠. 민간에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단순 용역인 경우에도 청소, 경비, 방호, 청소 관리 등에도 민간위탁으로 볼 수도 있고 애매해서, 그 의원발의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교육적 활동이나 조례에 보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지적했던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모든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다 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적용범위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자체 감사를 하면서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그 조례,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의 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조문이 없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했던 그렇게 모든 조례에 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안 들어가서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규정한 민간위탁 조례하고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별도로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46페이지에 방과후 보육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용어해설집을 보면 35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해 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생이, 12세 이하니까 6학년까지 다 되겠네요. 그렇죠? 학생이 학교에 방과후과정도 있고 지역에 아동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 비용이 보니까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초등학생이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가나요?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대상이 법정 저소득층 대상이면서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상은 사실 5명이 있고요. 이게 저희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50%, 저희 교육청 50%이고 이 예산은 지자체에서 이제 학부모가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요청하고 저희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는 많지 않고 5명이고 주로 특수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의 일정 정도의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회피를 하면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나요? 적어도 다르게 케어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제적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온 경우인데, 이 아이에게는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는 것들을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방과후나 이런 쪽을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그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4시간을 케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에 특수학생이니까 아무래도 교사나 이런 선생님들의 굉장한 정서적 밀접성이 높은 것들을, 더 다니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하는 제도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다가 어린이집에 다시 가는 걸 처음 봐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음 과장님.

행정과장 음영운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학교 추진하는 것, 그렇죠?

예예.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상산초등학교 증축예산은 안 섰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러면 이게 신설학교로 추진하는 걸로 가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학교 신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현재 혁신도시 내 초·중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C3블록이 2024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 가지고는 단독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B5지역, 그다음에 음성의 본성지역 같이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면 한 3,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한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근 학교 상신초등학교라든지 그 옆의 학교, 인근 학교에 증축을 하게 되면 단독 설립 요인에 장애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천의 군청하고 음성군청, 그다음 B5하고 음성 본성지역을 같이 빨리 서둘러서 개발을 해 준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초·중 단독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한 4,000세대 정도 되면 국민학교 한 학교 정도를 신설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요번에 현재 있는 학생 수 외에 지금 고시된 게 한 4,0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렇죠? 현재. 현재 4,000세대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 학생이 아파트 지어서 거기서 학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삼 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전에 학교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초·중학교로다 가면 그 학교 용지가 그 용지 갖고 됩니까, 아니면 옆의 용지를 좀 더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과정입니까? 가능합니까?

현재 학교 용지로 봤을 때는 큰 학교보다는 신설요인에 4,000세대가 미달되면 학급으로 봐서는 초·중으로 가게 되면 한 22학급하고 중학교 12학급 정도 총 한 43학급 정도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나 거기에는 큰 부담은 없고 현재 용지에도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그거 틀려요.

예, 국민학교로 했다고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초등학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쨌든 간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옥동초등학교나 상신초등학교 가보면 학교 부대용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층수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학교 교직원들 주차장도 확보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높게는 더 못 짓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학교를 짓을 때 조금 오륙 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지하층을 올라가서 교직원들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신설 학교 하는데 현재 시내권에 있는 신설 학교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넣고 싶어요, 저희도. 그런데 단독 설립 학교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부기준에 보통 시도에서 130%, 100억짜리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130억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금 150%, 140%, 160%까지고 저희가 중투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투에서도 너무 과하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아 갖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단독 설립으로 가는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한 5층까지라도 하면서 학급을 많이 갖고 가고 싶은데, 또 과대과밀 학급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수평이동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근 주변 학교가 또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있어 갖고 전체적인 단독 설립을 가려면 그 한 학교, 한 지역만 볼 수 없고 인근 주변의 같은 학교를 같이 검토해 가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계획 같이 잡으면서 충실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올해 입학생 우리 의무교육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숫자만큼 전체가 다 등록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충북은 어떤가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번에 예비소집을 했는데 언론 보도된 것같이 좀 구체적인 데이터는 봐야 되는데요. 다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빠진 아이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향후?

지금 3명인가는 그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볼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학식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도 놓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입학하는 거면 전년도에 미리 파악을 해 본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은 예비소집을 해서 지금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소집을 전년도에 하는 것은 학교에 또 다른 업무 가중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예비소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별로 그 학급 배정을 해 주고, 인원 배정을 해 주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예비소집이라는 형태보다는 지역하고 시군구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체가 우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시군구에서 이제 입학할 아이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아이들에 대한 실태를 시군구에서 협조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번에 입학을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아이들을 찾다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1년을 놓치고 가는 거고 또 다른 안전에서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학교안전지킴이분들이 계시죠. 학교에서 지킴이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역청마다 그분들에 대한 규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보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나올 때, 학생들이 나올 때 그 시간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요. 대개 시간당 얼마 정도 이런 자원봉사활동비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충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은 최저인건비를 맞춰주는 지역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들 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하시다 나오신 분들, 또 공직에 계시다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얼마 받는데 너희는 얼마…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충북이 낮은가 봐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육만 얼마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세력화되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최저임금 보장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보면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12년 근무하시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계약서나 규정에 분명히 무언가를 근거해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계약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점심식사를 어떤 교장 선생님은, 아이 그냥 학교에서 드셔라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드시면 안 된다, 비용을 지급하고 드셔라,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개 사소한 것들인데 그런 거에 감정이 많이 상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좀 식사는 뭐 다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미리 그런 말들이 좀, 왜냐 하면 그것은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강사분들이라든지 또 지킴이분들 그런 분들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자치과의 소관 업무인데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청에 업무지침이 있어서 다 내려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으로 해서 등교시간 근무라든가 하교시간 이렇게 근무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3만 5,000원의 봉사비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지나치게 전국 단위의 세력화를 해서 그런 집단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여기 급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급식은 누구나 다 자기 부담을 하고 식사를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장님께서 식사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안내한 것은 적당하게 안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원칙이 전달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아이, 그냥 드시라고 해, 물론 이제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그 원칙을 지킨 교장 선생님이 지금 욕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의 또 교장 선생님은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의 교장 선생님은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그 교장 선생님들운 또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을 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 있죠. 이게 이제 농·산촌 쪽만 이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도심 쪽도 같이 구상을 하는 건가요, 올해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작은 학교 활성화는 청주시 주변에도 여기 가깝게는 신송이라든지 동화초라든지 저 북쪽으로는 구성분교라든지 이렇게 시지역도 있고요, 또 군지역도 있고요. 그것은 시지역, 군지역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여기 누가 동남유치원인가요, 거기 이번에 새로 증설하고 하잖아요.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아이들을 다른 데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이렇게 있는 유치원의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은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소외를 느낄 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차별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도 우리 기획하시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기 관련해서는, 아이들 자살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위기 관리 학생 그 조례를 제정하셔 갖고 올해 처음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해서 약 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하고, 우리 충북단위러도 하고 각 시군 단위의 지역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 학생에게 우리가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형보다는 실무자들의 형태, 협의체보다는 외부 위원들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외부 위원들이 함께 많이 동참을 하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아이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지 한 2년 정도 됐죠. 3년 차 접어드는 거죠, 일부는? 아이들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게 일찍 된 데는 작년, 재작년부터 됐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보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여를 했었고 작년부터 일괄 보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 작년에 보급해서 지금 1년 차, 2년 차 접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장난다 거나 분실되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오나요?

저희가 작년 1추, ’21년 1추에 한 8,000대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보급된 게 한 11월쯤 됩니다. 올해 이 반도체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시범학교 하면서 크롬북을 상당히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연도가 짧다 보니까 그런 고장사례가 별로 없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가서 그 학교 크롬북 전체를 다 세팅 같은 거라든가 전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미 보험을 따로 들어서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장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서로 보험체결을 해서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또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미리 계획을 잡으실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육 공동체 운영 관련해서요. 직업능력 향상 전환교육 강화 관련해서, 우리 특수교육 받는 아이들의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천인가요, 거기도 다녀오고 했지만, 어떤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한 진로·진학에 관련된, 특히 진로, 취업 관련 쪽에는 뭔가 올해부터는 계획에 변화를 줘서 정말로 현실에 와닿는 그런 진로체험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또 이렇게 체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 현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한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으실 때 올해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또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계획을 올해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특수교육원에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수교육원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도 일이 년 우리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게 사회에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특히 그런 우리 친구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햇수로 볼 때 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도 늘 이슈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3년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학력 문제, 학력결손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의 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하나가 더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문제인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붕괴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관리가 들어갈 텐데,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데가 노사협력과인가요, 지금?

예, 노사협력과장 안치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원 강화인데 특별한 게 없어요. 과거에 그냥 기록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록이 되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노사협력과에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를 바탕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가 되는 대로 교육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보면 9가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과거에 좀 문제됐던 부분이 제외됐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건가 말건가인데 요번에 제외가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육감 책임으로 다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교육감께서 책임을 져서 한다고 한다면 학교 관리하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학교장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경영책임자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건 맞고요. 그 이하로다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을 했고요. 그 학교의 교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체계를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대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 하여튼 노사협력과에서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9가지 시행령,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그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나는 유형을 보면 이론상으로만 시행령에 대해서 방법을 잡아놓으면 사고가 나요. 현장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대부분의 안전사고들이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학교가 사실 우리 박성원 전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공사비가 일반적인 공공기관보다도 좀 싸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서 좀 싸게 하려다 보니까 하청 도급으로 내려가 가지고 혼자 작업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간작업 하는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 보면 하여튼 혼자 작업해서, 그리고 이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도 그전에 사고 난 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안 된 이유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요번에도 만약에 인사사고가 안 났으면 저거 언론 보도 크게 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고 거기다 다시 무너진 부분만 좀 허물도 다시 덧대어서 지어도 괜찮을 거예요.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해 가지고 어떤 안전수칙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사고가 안 나는 방법들을 발굴해 내고 선진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책상에서 앉아서 작성할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 신 분들이랑 작성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더군다나 사고 났는데 또 1년 내에 나면 가중처벌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잘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문제 같은 것도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방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걸 국장님 말씀대로 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관리감독자라고 교장 선생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에 책임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현장 감독관리자와 책임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박성원 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VR 시스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거나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되면 예산을 투입하실 거죠?

올해 본예산 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78개원에 약 10억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 지금 내년, ’22년도에 학교 유치원의 신청이나 예산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만족 이상이 100%가 나왔고, 구축현황도 바닥형이냐 천장형이냐 혼합형이냐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 외에도 유치원에서 좀 추가로 구축한 현황도 있고요. 저희가 또 중요하게 받았던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 그걸 유치원에서 받았더니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조금 더 기간을 주고, 유치원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작년에는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상상 꿈틀 놀이학습 체험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이렇게 직접 가봤지만 저는 조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어떤 비교대상이 없어서 업체를 한번 뭔가 다니면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시설이 조금은 미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에 하려면 좀 더 크게 해라. 그냥 아이들 오밀조밀 모여 가지고 몇 명 모여서 하는 것 말고 아이들이 정말 활동성 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에 설치된 VR 시스템 관련해서 정말 냉정한 평가를 하고 정량적인 정상적인 평가들을 잘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와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학교에 일단은 하나씩, 교실 한 개씩 해서 기초학력에 접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지금 VR 시스템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독일에 가서 본 것과 조금 다른 거는 규모가 작았다는 것, 두 번째는 화질이 좀 떨어졌어요. 화질이. 그렇죠? 화질도 한번 고민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많은 관심을 끌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아이들 기초학력 아니면 여러 가지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운동도 되겠더라, 그렇죠? 아이들 체력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 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걸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앞으로 교육에 기초학력,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방향을 삼으면 좋겠다. 업체에다가 아마 콘텐츠도 많을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심시오 하고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이미 그 작업은 시작을 했고요. 32개의 구축한 유치원에서 일단은 구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굉장히 만족하는데 조금 더 규모를 넓혀주든가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업데이트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정성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좋아할 거예요. 뛰고 들고, 뛰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걸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지더라는 부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교육국장님,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특성화고 올해 신입생 평균 입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에 93.1%가 지원했습니다.

1차 모집에.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보니까 뭐 미달이 80%인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특정학교 제천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 시도는 1차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80%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1차에서 93.8이네요. 93.8%의 신입생을 모집을 한 거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그 특정학교가…

학교별로 다른 거네요. 그렇죠?

학교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80%가 미달이 됐다고 그러면 학교운영에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원인을 보니까 뉴스에서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늘리려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뺐어 와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중3 졸업생이랑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랑 편차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입학을 해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러면 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지금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은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천지역도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캠퍼스형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그 외의 wldurf도 이제 재구조화라든가 학급을 뭐, 학생 수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감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동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청의 인원 증원, 공무직이 됐든 어쨌든 인원 증원 문제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할 때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계속 인력을 증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교원들은 지금 우리가 한 반에 아이들을 20명 이하로 해야지만 제대로 교육이 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줄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줄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공무직이나 직원들의 업무도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지속저긍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늘리기만 하면 뭐하냐, 애들은 줄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거 애들 앞으로 신입생 입학률 주는 것은 점점 더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나는 고민해야 되겠다. 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고,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앞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업무가 주는데 그 연동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거냐,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연구용역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죠.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 기획국장님 안 되시면 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와 연동해 가지고 전체적인 정원 문제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천지역도 학교에 대한 재구조화 노력을 펼치고 있고, 보은지역도 역시 재구조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재구조화 작업을 펼칠 때 인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인력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인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그냥 신입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아마 교육국장님 혼자서 생각해도 별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슬림하게 조직을 갖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이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아까 행정국과장님께서도 그 연구용역에 대한 그 이야기,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은 제가 예산 때 거의 다 보면 다뤘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실으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사협력과장님, 그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오늘 같은 1명의 사망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 사고가 오늘이 아니라 27일 이후에 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처벌의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은 되는데요.

다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은 되는데요.

그리고요, 봉덕초등학교가 2022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봉덕초등학교 말씀…

예, 봉덕초등학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 가지고 막약에 이후에 학교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어쨌든 책임이, 책임 소재가 가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대기업들이나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왜냐 하면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공기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시설물 안전 및 이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리 학교와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아서, 관계된 것들이. 그리고 아까도 공무직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소송들에 시달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걱정이 저는 앞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근로자가 중대재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보면요, 거기 108페이지에 보면 그 도구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이 근로자가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될 때 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설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저희는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건설공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걸릴 확률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승하차실무원 정도의 아주 단순 그 관련된 분들도 이것까지 물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법이 여러 가지 좀 맹점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이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이런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일단 선출직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밀어붙여, 이제 선거도 다가 왔고, 아마 교육감님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되고 또 저희도 의회에서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 왜 불용률이 많아지느냐, 왜 이월시키느냐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근거 없이 빨리빨리 실적을 내라라고 요구했었다면 제가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늦게 갑니다. 사업이. 늦게 가다가 공사발주나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도급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사정 없이 닭 쫒듯이 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서 우리 공조직에 있는 분들은 법과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나하나다 다 짚는데, 왜냐하면 짚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위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뭐 있어, 밤새우면 되지.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지금 발주기관에 아직도 팽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들도, 또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마인드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아마 법적인 소송에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긴 이후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긴 취지 같은 것을 보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할 때 안전에 최우선을 방점을 찍고 그렇게 일을 하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보면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을 비롯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니까 체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식전환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과가 체육보건안전과, 그리고 시설과, 그리고 노사협력과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과들이 있는데 이 법 자체는 처벌에 관한 법이기는 하지만 처벌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 그리고 그 사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들이 좀 이 법으로 인해서 동기 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부 추진계획, 이런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과장님께, 국장님께, 또 교육감님께 사업진척도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국장님은 들고 의회에 와서 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여전히 불용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업 이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질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담당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4년 동안 왜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다그치기도 했고, 또 왜 불용을 만드느냐, 왜 예산을 잘못 세우느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도 이 법을 읽어보고 하면서 그 태도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일단 발주처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자도, 또 사업자에게 소속된 하청도, 하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아마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유념을 하셔서, 뭐 오늘 또 그런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현장은 사실은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직 하시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주 굉장히 사회적 약자인, 학교 사고가 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여튼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도 한 말씀, 오늘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래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연결고리인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때에 예정공정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 나갔을 때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늘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확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희가 공사기간도 학교 신설할 때 한 300일 정도 주던 걸 지금 충분히 여유 있게 한 500일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신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후년까지 학교 신설도 많고,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시설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합동감리 나가거나 감리 나갔을 때 늘 강조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자나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늘 갈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연계된 거라서 그냥 예산과장님께, 아까 내용 받은 건데요.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학교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싶다고 했던 거는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예산이 집행률이 높았는지에 관한,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관한 것하고, 두 번째는 집행률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행률과 불용률을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이 돈을 제대로 썼을까, 거의 8,000억에 가까운 돈을 학교에 뿌리는데, 그리고 9월, 10월 아주 느즈막하게 삼사천 억이나 되는 돈을 추경으로 잡아서 학교로 뿌리는데 이 돈이 과연 정말 절차적으로 또 명분 있게 타당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학교를 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도 볼 수가 없지만 저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돈 제대로 썼나요? 이렇게 묻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는 집행률, 그러니까 98%다 목표가, 불용률이 2.5%다 이걸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견제자나 감시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돈 집행을 더 투명성 있게 잘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사실은 돈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상반기에 들어가지고 학교 현장도 몇 군데 가보고 있고 또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하면서 많은 재원이 학교로 갈 때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수요기반이 없이 그냥 지원이 되면 분명히 타 시도 사례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여러 군데 문제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래도 수요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현장에서의 잡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연도 말까지 추진되지 않을 사업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아직까지도 회계연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된 학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긍정적인 현상은 과거에 저희들이 투자 못했던 과학실이라든지 컴퓨터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 해 왔지만 도서관 같은 데, 그런데 예능에 관련된 음악실,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습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 대한 종점은 1년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봐서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춘다고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학교 현장에 실제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변화가 가능할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계획에 기저에는 집행률과 불용률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쨌든 세입예산이 계속 많아지는 걸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정말 이 공적자금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예산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런 쪽으로다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추경 없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일정이 3월하고 6월, 7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 추경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한 6월, 7월 정도 추경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정회해서 쉬었다가…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노사협력과장님, 안전 관련 예산이 600억이 넘게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학생안전 쪽에 하시면…

학생안전 쪽이죠.

네네.

학생안전 쪽이 됐든, 과거에는 보통 얼마나 책정이 됐었어요?

행정국장 이종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뉴스에 나왔던 것은…

네?

학교안전…

아니 아니, 행정국장님이 어디 있어요? 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행정국장으로 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기획국장님, 나는 지금 행정국장이라고 그래서 행정국장님 쪽으로 봤는데 목소리는 이쪽에서 나와서, 예예, 기획국장님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든 모든 안전관리를 종합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해 왔던 예산들이 다 같이 망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요?

아닙니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작년, 올해 관련 예산들이 대폭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가 늘어났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뉴스거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았으면 크게 뉴스거리도 아니었네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난 건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으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학생들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들을 저희들 종합적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겠다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최근에 계속 대폭 증액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가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전도 역시 아이들의 기본교육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외로 안전사고 나는 부분이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안전의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385쪽, 친환경 보호활동 동참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친환경 종이쇼핑백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이쇼핑백은 뭡니까? 장바구니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건을 살 때 이걸 쓰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규현입니다. 친환경 종이가방을 표현한 겁니다. 그걸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탄소중립 ESG다 해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도 줄이는 추세인데.

나일론이나 이런 재질이 아닌 종이로다 사용을 해서 친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종이쇼핑백은 여러 번 다회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몇 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서 좀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사실 장바구니 같은 경우 이미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내용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나가는 교육청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 장바구니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이거는 진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아니고요. 어떤 서류를 담는다든지 그런 걸 종이로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예,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 모처럼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충북교육시책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정책과 미담사례 홍보로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연간 혹시 미담사례는 몇 건이나 있을까요? 2021년도 예를 들면.

건수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요. 학교나 기관 단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담사례 중에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내는 보도 자료를 저희가 언론에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미담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은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연간 몇 건 정도 내용들을 이런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죠.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정확한 건수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발굴되고 홍보되는 미담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학교에 헌혈에 동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미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직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교육현장 우수사례 일반화가 있어요. 그럼 이거 우수사례는 뭡니까? 이것도 그러면 연간 몇 건 정도 발굴되는지 확인 안 하셨겠네요.

예, 별도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써놓고 관리 안 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세목화해서 요거는 우수사례고 요거는 어떤 거고 이렇게까지 관리 안 한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공보관 쪽에서는 미담사례, 그다음에 교육현장 우수사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홍보되는 미담사례와 우수사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우수사례라고 하면 교육정책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미담사례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개인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좀 올해는 제대로 관리하셔서 이런 것들이 보다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공보관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충북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청별로 4명인가요?

지역청별로 4명은 아니고요. 지역청별로 관리는 하지만 전체 총인원이 39명입니다.

39명.

네네.

어떤 분들이 홍보대사를 합니까, 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주로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일부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요?

저희가 말씀 그대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충북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홍보하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충북교육정책의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그럼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무보직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홍보하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한테 홍보대사로 임명할 때 그것만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그 이후로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육청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도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대해서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말 그대로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좀 공보관님 쪽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주요업무계획 세부 추진계획 20쪽 보면 온라인채널 운영 강화가 있는데 구독자 수가 다 관리가 됩니까? 유튜브, 카카오톡, 뭐 블로그, 페이스북 팔로워 뭐 이렇게 다 기록은 해 주셨는데.

매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어떻게, 뭐가 제일 많아요?

구독자 수로, 이제 페이스북은 팔로워고요. 유튜브는 구독자, 블로그는 방문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블로그가 그래도 제일 많아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5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도의회도 홍보팀이 있는데 도의회 홍보팀은 2020년부터 2021년에 정말 장족적인 발전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교육청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홍보에서 SNS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생각한 것보다는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충청북도의회 홍보팀과 한번 교류를 하시면서 뭐가 좀 다르고 뭐가 같고 뭐가 나아갈 방향인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특히 온라인 홍보에 굉장히 2022년도부터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예산편성 때도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광고매체의 다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으회 홍보팀이나 또 도청 홍보팀, 도 단위 홍보기관의 공보관들끼리의 협의체도 있어서 1년에 비정기적으로 몇 번씩 협의하고 서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홍보가 입소문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면 입소문을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교육감님이세요. 교육감님. 어디를 가면 우리 충북교육환경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이 홍보, 공보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굴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테 그런 거죠. 작년 같은 경우 교육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간결하고도 임펙트 있게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네.

홍보라는 게 요즘에는 내용을 길게 장황하게 써서 하면 잘 읽지도 않잖아요. 우리 도의회가 지금 홍보팀이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짧게 간결하게 해 가지고 임펙트 있게 도민한테 좀 선전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서…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여쭐게요.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특교가 한 3,000억 이렇게 배정되면서 사실은 골고루 잘 편성은 했지만 사실 또 반면 혼란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건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대처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정책, 우리가 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예.

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올해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올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2회 추경 할 때 정부초과세수가 34조가 발생했는데 지금 벌써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난 게 한 이십사오조 또 추가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본예산에 많은 재원을 담았기 때문에 본예산 기조로 가되 추경시기가 조금 부정확합니다. 이게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패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 추경 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지금 학교의 예산 부분 중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에서도 특별교실 쪽의 환경개선 쪽이라든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의 어떤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게 교육도서관을 우리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만 추경시기에 적정하게 이렇게 재정투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람이 있다면 상반기에 사전에 미리 부서별 또 직속, 지역청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을 상반기에 잡아서 기간을 몇 개월 가지고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번 거르는 기간도 거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상반기부터, 좀 힘들겠지만 몇 개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정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사업 미리미리 준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몇 가지, 우리 체육과장님 여쭤볼게요. 작년에 그런 특교가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들 때문에 말았는데, 화장실 관리 조례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이랑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었죠? 불법촬영 관련해서 칸막이 이거 하고 그러는 것들, 그런데 사실 작년에 그런 특교가 됐을 때 이런 것은 사실 간단한 것들이라 그냥 일시에 한 번에 다 해도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신 건지. 칸막이 왜 아이 불법촬영…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에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 담겨 있고요. 제 기억으로 1만 3,000여 개소에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이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9만 원씩 해서 실제 필요한 액수만큼 본예산에 담아서 다 재배정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는 특교 때 이런 게 확실히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청남초등학교 축구부 관련해서요. 사실 청남초등학교 축구부가 꽤 오래된 축구부예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어떤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하고의 어떤 코치라고 그러나요 감독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이제 나가면서 아이들을 클럽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남아 있는 학생이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존폐위기에 놓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축구부가.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또 일반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제 스포츠클럽 형태의 엘리트 쪽보다는 그런 쪽을 추구하는 것은 맞으나 어떤 유례가 있는 스포츠 그런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역사가 좀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보존가치는 필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청남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몇 명 없다라는 이유로, 또 코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정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예 축구부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되는, 이제 방과후로 가겠죠. 스포츠클럽 형태로 동아리 형태,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지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청남초등학교 축구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도 저희들 사무실에 직접 오셔 가지고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상담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운동부 지도자 수가 255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육성학교, 지정학교에 다 배치가 돼서 종목별로 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청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축구부가 인원이 다 차서 육성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배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수가 6명,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를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축구부가 아무리 그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기존 정식 11명이 있어야지 후보 선수 없이 11명이 있어야지 시합을 나가더라고 나갈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선수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모아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6명, 7명 있는 학교에다가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를 해 놓으면, 운동부 지도자를 배치해 놓는다 해도 나머지 부족한 인원이 확보가 되겠느냐. 만약에 운동부 지도자는 배치를 해 놨는데 인원이 11명도 안 된다면 지금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동선수가 없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운동선수가 1명도 없는 그런 종목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인사도 저희들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관리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입장에서 작년에 제가 오기도 전에, 그렇다면 정식 지도자는 배치를 못하지만 방과후 강사를 저희들이 수당을 저희들이 줄 테니까 학교에다가, 그런 분을 우선 임시로, 임시로 지도자로 모셔서 학생들 지도를 하다가 선수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운동부 지도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학교 측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운동부 선수가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지도자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우리 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것으로 사실 돌아가서 보면 지금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코치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일반 스포츠클럽으로 빠져 나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축구부로 열심히 하고 싶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으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 피해를 준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인원이 차야 코치를 배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2년이나 3년 정도의 차라리 시간을 줘서 코치배정을 하고, 2년이면 3년의 시간을 둬서 그 사이에 만약에 아이들이 선수가 차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어떤 뭐 방법을 학부형들하고 그러면 이 학부형들도 아이들을 축구를 하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든 아니면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든 찾을 텐데 지금 그냥 탁 그렇게 스톱을 시켜 버리니까 정말로 그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남은 아이들은 아무 것도 지금 이 방법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지금 그 정식 지도자 배치를 안 했다고 그 학생들이 지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과후강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과후강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돌아가서 학교 측하고 과하고 한번 일단 다시 상의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피해를 온리(only)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아이들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또 어른들, 선생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비슷한 건데요.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예술드림거점학교가 여기가 시작된 지 한 2년 됐나요, 지금.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예술중점학교 시작…

아니, 드림거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가 7교가 지금 있습니다.

시작된 지 좀 한참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대로 거점학교다 할 정도면 본 학교는 못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한번 실질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술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충주에 위락 예고가 없어서 예성여고를 선정해서 하고 있든거든요. 거기 간 아이들은 이제 그쪽 방면으로 음악 쪽으로 대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드림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에 주로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는 학구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광초 같은 학교 이런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술꽃 씨앗학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예술에 관심 있는 학교들은 계속 연속해서 지정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악기대여 사업이라든지 또 이거 외에도 저희가 작년 추경에서 한번 예술실 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강사도 따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책정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방면으로 또 지원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예술 그러면 우선 돈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와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하는 아이들이 우리는 이러니까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갖지 않게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기 공보관님, 지금 이제 보면 학부모기자단 발대식 이런 것도 있고 홍보대사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네,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그런데 혹시 학부모기자단이나 홍보대사 중에 다문화 학부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라든지가 같이 합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번에 기자단을 모집할 때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합류를 해서 또 우리 특수학급의 부모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관철이 될 수 있는,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홍보를 우리는 해 줬으면 좋겠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현재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2022년도 구성할 때는 꼭 요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희망하는 분이 참여할 수 방안을 꼭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감사관님, 작년에 행감 때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청렴교육. 선생님들 그런데 요번에 똑같이 2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틀어놓고 이런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보완이 올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으로 의무 이수하는 교육 외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그리고 청렴영화제 이런 방식도 다 청렴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마 충북교육청의 청렴교육, 직무교육은 비교적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똑같다는 점을 딱 하나 발견한 게 우리 아이들도 그냥 틀어놓고 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더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강력하게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공보관 서종덕입니다. 추가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학부모기자단이나 홍보대사에 금년에도 다문화 관련, 또 특수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저도 다니다 보면 전시탑에 이거 하고 나오는 이런 광고들을 주의 깊게 보거든요. 교육청 것 나오면. 그런데 그들만의 특색 있는 건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 나름의 특수교육을 위한 또 다문화교육을 위한 접근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특색 있는 발굴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가 늘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이렇게 일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10%, 20%라도 배정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방송 모니터하면서 직원들이 연락이 와서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현 위원님께서 화장실 칸막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잠깐 정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예정통보가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 2월 달 중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더 공문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108쪽에 보면 기숙형중학교 및 체육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인데 이게 기숙사면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다 무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형중학교하고 충북체육고등학교 있는데요. 기숙형중학교가 도내 5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전액 다 무료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삼시세끼를 다 먹는데.

고등학교 조·석식은 자부담이지만 지금 기숙형중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육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숙형중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무료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예.

조금 형평성에서 좀 아니다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과장님들 답변 안 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시는데,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또 학교혁신과장님은 뭐 그동안 많이 답변을 하셔서 괜찮으시고, 저도 오늘 처음 입봉을 하는 건데. 우리 재무과장님, 오늘 처음이시니까 하루 종일 왔다가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면 의회가 뭐 이런가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시대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있나요, 없나요?

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하지 담당 저거는 없죠?

사학학운위 쪽으로 해서 개인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 갖고 조직의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서는 저희 소관 업무 부서로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제대로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부터 아주 충분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과 관련된 지금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담당 부서에서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방역 저기 점검을 수시로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돼서, 이걸 하려면 모듈러 교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기 그린스마트는 개축이 있고요, 리모델링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모듈러 교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모듈러 교실과 관련돼서. 그래서 학부모, 또 교사, 우리 교육청이 잘 이게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듈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면 내진보강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내진설계가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사를,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 이게 내진보강은 저거 아닌가요, 기본?

예, 신설 학교는 내진보강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