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1월13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월12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1월18일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입니다. 지난1월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7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3건을포함하여총12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4천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강민숙의원입니다.지난2020년10월언론에서대대적으로보도되어전국민을분노하게만든일명정인이사건을접하고부모의입장으로착잡함을넘어비통함을금할길이없었습니다. 오늘본의원은아동학대에관하여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2020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따르면아동학대로목숨을잃은아동중67%가24개월미만의영아이고전체아동학대가운데부모가가해자인사례가2만5천건을넘어전체의80%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2020년아동학대발생건은3만905건으로전년대비2.9%가늘어났습니다. 2021년가평관내에서도학대의심신고가66건이있었고이중학대사건이34건이나있었습니다. 정인이사건을계기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일명“정인이법”등아동학대사건예방을위한법안과제도들이만들어졌습니다. 가평군에서도발빠르게대응하여아동보호팀신설과아동학대전담공무원및아동보호전담요원을배치하였고아동학대피해아동의신고접수와현장조사,피해아동의분리조치,지속적인사례관리업무등을전담케하고있습니다.아동학대사건은영아부터청소년에이르기까지유형이다양한데다가해자가주로부모라는특수성이있습니다. 학대가인정돼가해부모를피해아동과분리하거나실형이선고된다하더라도홀로남게되는피해아동을어떻게지원할것이냐는문제가남습니다. 아이들에게최선의환경은시설보다는가정인것을생각하면그가정이아이에게행복한울타리가되도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일것입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는어른,즉,부모가변해야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그동안아동학대의변명으로이용되고아동학대를정당화하는데악용된다는지적이있었던민법제915조의징계권조항이2021년1월26일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우리모두는아이들을훈육하는방법으로체벌이허용되지않는다는명확한인식이절실히필요합니다. “한아이를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는옛말이있습니다.성인들은모두아동의보호자이며성인들은모두아동학대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관련일을여러기관이함께협력하고전문성을갖추는것이필요합니다. 가평군과경찰서,가평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담기관등유관기관과주기적인교류를통해위기아동에관한정보를신속·정확하게공유하고기관별역할과모든가능한지원대책을철저하게마련함으로써협업시스템구축및신속한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동시에경제적이나심리적으로어려운부모일경우양육을위한교육을받기어렵기때문에이를위한지원방안도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부모들이긍정적양육방법을깨닫고하고배우게함으로써아이들이최대한가정내에서보호받으면서밝게자라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스페인의교육자프란시스코페레는“꽃으로도아이를때리지말라.”는말을남겼습니다. 아이들의행복은어른들이그들을사랑하고자유로운인격체로인정하는가그렇지않은가에따라결정됩니다. 아이들을성인과똑같은자유로운인격체로대우하면서진심으로아이의편이되어줄때어른과아동이모두행복할수있습니다. 가평의모든부모들이아동학대의심각성을공유하면서아동의놀권리보장과함께아동학대없는가평만들기에앞장서줄것을당부드립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아동학대없는행복한가평을만들기위해더욱힘쓸것을약속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아동의시기에마땅히누려야할놀권리에대한인식과기반환경을조성하고아동의다양한놀이문화확산과놀이기회보장을통해아동의행복과건강한성장을도모하여창의적인미래인재육성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및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아동의놀권리보장및건전한놀이문화조성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지원계획의수립및추진사업에대해규정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부터안제9조까지에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및민간단체등의지원및포상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아동의놀권리보장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강민숙의원입니다.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상위법령과의혼선을방지하고관련조례의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에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개정사항을,안제3조에가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안제4조에가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안제5조에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가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근입니다. 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으로기존지방재정법에규정된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사항이이관및구체화됨에따라기존조문을정비하고조례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법률근거개정및다른조례와의관계규정등을규정하였하고안제3조는신청없이예산계상이가능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는법제12조제1항제4호에따른교부결정취소사유를명기하였고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중요재산의보고및공시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신고포상금지급절차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9조부터제20조까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가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20조에따라주민에게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권을부여하고 그절차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원활한제도운영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군수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부터안제9조까지의견제출제외대상,의견제출방법,의견제출서의보완요구,의견제출처리,의견반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안제11조까지차별대우의금지,비밀준수의의무를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가평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단순인용조문및문구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단순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여개별조례의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28조까지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단순인용조문및문구를일괄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단순인용조문및문구,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개정이유는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읍면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정비하여행정능률향상과행정사무를간소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필증교부등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관한권한을읍면장에게위임하고자합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권고사항에따라시설사용료의위약금을국민눈높이수준으로정비하고감면대상을구체화하여불필요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0조에운영자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되었을경우배상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별표5에이용자중심의환불기준마련과별표1에캠핑장이용시간변경,퇴실지연으로인한별도요금삭제,시설사용료감면확대와안제10조,아니,안제3조부터제10조까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띄어쓰기등을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가평군에서취급하는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하고자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가평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12조에.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주민소산계획의보완요청등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검토에관한사항을안제15조에.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에관한사항을안제16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가평군공영버스터미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공영버스터미널조성에따른터미널의관리운영및위탁등의기본근거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및터미널의위치를규정하고안제3조에가평공영버스터미널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가평공영버스터미널의관리운영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