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선희 의원 발언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8) 복지국 19) 도시주택국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승학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호광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황현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하소윤 긴급복지지원TF팀장입니다. 김연신 장곡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희망 복지 추진을 위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82쪽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4쪽입니다. 누구나 돌봄, 원스톱 보건-복지 연계 통합 돌봄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북부권 노인 통합 돌봄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케어 안심 주택 운영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흥형 모델 구축 및 안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5쪽입니다. 50만 대도시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를 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보장 수준을 점검하고 시민과 복지 분야 종사자 전문가와 함께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마을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복지 거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에 기반으로 한 마을 중심 복지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며 아울러 올해는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와 존경을 담은 보훈 문화 마련입니다. 보훈 정신의 함양과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과 시민들의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더 촘촘해 지는 동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확대로 주민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공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활용한 신사회적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동 안전망 활용, 자발적 주민 공동체 구성, 동 주민센터 종합 상담 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어요. 365일 긴급 복지 사업입니다. 질병 실질 가족 해체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주민들의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 경로를 확대하고 긴급 생계 지원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 “시흥이웃사촌”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위기 가구 신고 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을 활성화 하고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보호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입니다. 연대 협력 더하기, 사회보장 지역 자원 사업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 단위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 사업으로서 실무 분과 동 공동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및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마을복지계획 매뉴얼(manual) 작성 등 민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복지행정팀이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죠?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몇 개 동에 이렇게 복지 쪽 팀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흥시 19개 동 중에서요, 7개 동이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7개 동이오?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그런데 대동센터에 보면 대야동과 신천동을 합해서 대동이 됐는데 대야·신천에 보면 과도 지금 2개 과인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 기능은 동의 기능대로 대야·신천이 그냥 가고 있고 거기에 또 맞춤형과 복지행정팀이 2개 동에서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흥시 51만 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대야·신천 쪽에는 주민 수에 비해서 전체 공무원 수를 보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원상
홍원상의원
네, 답변······.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하겠습니다. 대야·신천·은행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인데요, 저희가 구도심권에 사회 복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 부모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야동하고 신천동에 맞춤형복지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복지과가 대야동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17개 동이 추진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긴급 복지라든가 생활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야·신천동은 마을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그쪽, 시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대동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그쪽 부분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좀 행정 복지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혼나요.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에도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왕3동도 오이도 같은 경우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이도 나갔다가 오이도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정도로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어느 동에는, 지금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야, 대야동 신천동이 대동센터로 가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대동센터라고 해 놓고 대동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여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형평에 지금 어긋난다 이거예요. 어떠한 규정을 갖고 일곱 군데만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을 신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다 혜택을 같이 받아야죠. 그러면 지금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면 나머지 12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의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모든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을 2026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설치하는 중입니다. 중이고 실제 7개 동을 먼저 설치한 것은 실제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동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2026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 부분은 저희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이도에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근처에 저희가 멀지만 함현상생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함현복지관에서 오이도문화센터에 실제적으로 직원이 좀 파견,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파견을 나가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와 협업해서 오이도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군자동도 마찬가지예요. 군자동도 구도심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목감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 거기도 아마 슬럼화가, 슬럼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만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수 조사 다시해서 2022년도에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원상
홍원상의원
금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지금? 2022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올해 계획은 저희가 장기 계획만 갖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지역이고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이도에 지금? 저기 가서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정왕3동 청사에 가서 보면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전부 다 오이도에 나가 있고. 올해 좀 더 증원을 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승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승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사회권적 기본권 확보로 복지 체계의 질적 변화를 추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 생계 급여 적극 지원 및 보장 비용 징수 대상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과 발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운영, 철저한 납부 운영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저소득층 의료 기본권 보장 및 의료 급여 공정 관리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와 본인 부담금 지급으로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부당 이득금 환수와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지출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노숙인의 체계적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되는 만큼 시설 거주자와 거리 노숙인의 자립과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 점검 및 모니터링(monitoring)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03쪽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 수급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제공은 물론 자활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기초 수급 재진입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시흥형 자활 복지 사업을 통한 자활 역량 강화입니다. 자활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세 점포 임대 지원 한시적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자활 참여자 취업 의지 고취를 위해 취업 성공 수당 교육비 심리 상담비 건강 검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06쪽 내일을 위한 목돈 마련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기존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 계좌 대상자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자립을 촉진함은 물론 중도 해지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복지 대상자 확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 보장 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한 신규 사회 보장 급여 신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기에 지원 받도록 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맞춤형 통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수급 자격 확인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의 적정 급여 관리와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 확인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정 수급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2021년도에 저소득층일자리자활사업단에 탈 수급자로 해서 창업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탈 수급하고 창업자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21년도에 탈 수급자로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탈 수급률 경기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료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경기도에서 창업 성공 수당으로 해서 20명, 경기도 16명 자체 4명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탈 수급하고 창업을 한 것이 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반기 자치 쪽에 있으면서 7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 수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약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이유 중에, 왜 그분들이 탈 수급자로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뭐가 있다고 봐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원상
홍원상의원
무슨 이유 때문에?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제가 6개월 동안 느낀 것은 이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형 자활 복지 사업을 통해서 근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성공 수당도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본인 부담금 국민연금도 지원해 드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탈 수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 때나 뭐 하여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가 거의 중복성의 사회 복지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분들에게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손해예요, 손해. 즉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받는 각종 혜택과 급여를 따지면 가서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적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하든, 다른 데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도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분들 망가져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통장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요,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돌볼 필요성이 있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적극적으로 좀 자활 사업에 관련해서 적극성을 띠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흥시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 수급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1년 상당히 의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탈 수급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래서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탈 수급 지원으로 인해서 정책들이 아마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아마 그 덕분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탈 수급자 부분에서 S등급을 받지 않았을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평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탈 수급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508페이지에 있는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수급 자격 확인 부분 이거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그 부분······.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는 전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뭐 더 받거나 아니면 중지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수급 자격 확인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수급자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이 없다. 많이 부족하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수급자들이 받는 수급에 대한, 수급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탈 수급을 하려고 해도 그 탈 수급되었을 때 받는 급여랑 많은 지원 부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탈 수급에 대한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탈 수급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과 아울러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잘 찾아보면 이 부분들이 저는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탈 수급자에 대한 체크(check)를 좀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수급자들이 수급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당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분히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달라. 그러니까 지원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 있는 탈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과 노력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과장님, 한 가장이 자활을 해서 먹고 산다. 자활을 한다. 그러면 월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이제 개인차가 큰데요, 이제 활동, 그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뭐 아닌 사람은 20~3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큽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자활이라는 것이······.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어쨌든 지금 두 분 의원들께서 탈 수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탈 수급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 150만 원 받는다. 제가 상담하신 분은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돼요. 그 탈 수급비, 아니 그 자활,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좀 더 자활에서 소득을 번다면 자기 먹고 사는 생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지금 저는 팀장들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자활 급여가 너무 적다.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활 그 일해서는. 먹고도 못 살아요, 제가 보니까. 150만 원, 만약에 3인 가족이 산다. 아버지가 애를 키운다. 최고 150만 원 받았다. 그다음에 뭐 기타 또 소득이 좀 뭐 동에서 아동 수당인지 아무튼 무슨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온다. 2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누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자활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소득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제······.
인열
오인열의원
먹고 살만한 소득은 돼야 되잖아?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추가로, 그러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일하는 수급자, 그러니까 생계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한 만큼······.
인열
오인열의원
받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응.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 급여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생계 급여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계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최정 생계는 얼마로 계산하시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최저 생계는 1인 가구 뭐 2인 가구에 따라 다르거든요. 1인 가구인 경우는 50만 원 좀 넘고 뭐 4인 가구인 경우는 120만 원 이상 됩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임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남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11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수는 5만 915명으로 시흥시 인구 대비 9.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증가치율을 살펴보니 평균 연간 4,500여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한 분, 한 분의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4쪽 품격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총 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69개 사업, 5,02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노년층의 욕구에 맞는 품격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 4개소, GS시니어동행편의점 4개소를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GS시니어동행편의점 6개소를 추가하여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15쪽 24시간 가족 모두가 편안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센터 건립 및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센터는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기획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노인가족의 부양 부담 절감 및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은 올해 기획설계,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6쪽 내 집에서 누리는 행복한 노후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욕구 다양화에 따라 기존 제공되고 있는 주거, 보건, 요양,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17개 기관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7쪽부터 518쪽입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어르신 학습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5060 신노년층을 위한 은퇴자의 노후설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지역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복지관 개념의 열린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며, 문화 소외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골목골목 찾아가는 카네이션 정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9쪽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 사랑방 경로당 지원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와 협업으로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20쪽 시민 친화적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7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장사시설 이용현황은 정왕공설묘지가 연간 348기, 함백산공원이 6개월간 797기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사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경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항상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21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는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홀로서기와 불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책임 사회를 목표로 3개의 전략과 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6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수를 134명에서 144명으로 늘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시흥시 전 권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와 장애인 체험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 'LH'와의 협력을 통해 빌라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2개소를 포함 발달장애인 체험홈 2개소를 추가 입주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발달장애인 체험홈을 통한 자립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장애인 교육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 38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거모공공주택지구 내에 특수학교 설치 완료 시까지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 배치, 방학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주간보호, 활동지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부족한 활동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중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장애인 기능특화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부권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기능특화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여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추가해 장애인 기능특화복지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장애인가족 돌봄 역할을 시가 분담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 2개소에서 장애인가족으로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족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가족휴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홀로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경우 가족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과 단기보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진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숙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광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소연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아동 중심 안심 돌봄, 활짝 웃는 시흥 아이입니다. 이에 따른 2대 전략과 4개의 실천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시흥형 안심돌봄 조성사업을 위해서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누리돌봄센터 신규 8개소를 3월과 9월에 개소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1개소를 9월에 개소하여 권역별 돌봄 거점 역할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돌봄터 3개소를 신규 확대하여 3월에 개소하겠습니다.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와 돌봄 협의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만족도 높은 보육 및 육아 지원을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은 먼저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의 중장기 보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과 취약 보육 사업인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반 보육 그리고 영유아 부모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보육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모니터링 대상 확대와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보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코로나-19(COVID-19) 안전보육 실현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월급형 대체교사를 전년도보다 2배인 30명까지 확대 채용하여 보육 교직원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공동 대응체계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아동보호 전담 의료기관을 추가로 2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 공간 확대 및 운영 추진계획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초등돌봄 공간 확대 설치, 따오기 아동문화관 개관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흥아이꿈터, 아동회관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542쪽에요.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일단 쉼터로 좀 옮긴 아이들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케어(care)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게 되면요, 일단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인지 사례판단 회의를 먼저 끝내고요, 아동학대로 판명이 됐을 때 아동에 대한 그리고 또 아동 본인에 대한 그다음에 아동학대자에 대한 상담을 한 6개월 정도로 한 10여 차례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교육이 되고 인지가 됐을 때 원가정 복귀를 다시 시키고요. 그 가정에서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아동시설로 분리 조치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시설로, 시설로 분리된다면 지금 시흥시에 그 시설은 존재하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송암동산 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홈이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시설로는 청소년쉼터, 그다음에 아동학대피해쉼터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설로 이관을 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임시적인 측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송암동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요, 폐쇄 작년에.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흥에서 이런 학대 의심사례에 의해서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학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어쨌든 시흥 관외로 이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시흥에 사실 부족합니다, 시설이오, 시흥에. 그래서 경기도 주요 하고 있는 안양에 남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시흥에 있었던 애들이 타시로 갔을 때 애들의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혹시 뭐 체크나 케어 방안 같은 게 논의 내지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상담사가 또 둘이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다른 시로 갔지만 저희들이 전화든 찾아가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동이 주소를 옮겨갔을 때는 그 주소지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똑같이 받아서 상담사례를 계속 진행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아이들이 만약에 타시로 갔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시흥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우리가 확보해 드리나요? 아이가 어디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나요, 부모님한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일단 학대 피해자가 부모일 경우는 장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쉼터로 갔다는 안내를 우리가 해 줍니다. 어디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접근금지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학대일 경우에.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학대 판결을 받고 나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가정 복귀시키고 싶다라는 요청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많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월 6개월 동안 10여 차례 부모상담도 하고 가정조사도 하고 아동조사도 하고 아동도 부모한테 갈 것인지 그런 조사를 통해서 부모나 아동이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원가정 복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사례 최종 판단회의를 끝내고 판단회의에서 원가정 복귀를 시키든지 아직 미진하다 그러면 더 상담관리하고 치료조사를 더 합니다. 그 후에 복귀시키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시흥시에서 살던 아이들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건의 핵심이 시흥시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에 좀 시설을 공공영역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설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저희가 장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장소를 찾지 못하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흥에서 돌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마저 어쨌든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쇄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역시 분산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다면 있는 것마저, 그나마 있는 것마저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대응을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 관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소를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 2개소라는 게 쉼터하고 그룹홈이잖아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쉼터가, 쉼터나 그룹홈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임시적인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쉼터는······.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애들이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정서적인 부분도 케어를 받아야 되고 심리적인 것도 좀 케어를 받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의 생존이나 아이들의 생존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은 교육까지 부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들이 교육과정에 있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거소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룹홈이나 쉼터는 뭐 임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okay)인데······.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룹홈은 장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송암동산하고 똑같은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가정집을, 가정집을 임차해서.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뭐 이것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송암동산이 어쨌든 폐쇄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추후에 송암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다? 없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 폐쇄 조치하기 전에요, 아동에 대한 상담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원가정,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겠다 이런 애들이 한 30프로(%)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시설로 가는데 뭐 좋지는 않겠지만 갈 때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요, 송암동산 안에. 형제들은 같이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한 곳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던 친구나 동생들이 같이 가는 쪽으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경기도하고 협의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시흥의 여건을 부족하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금년에 사업비를 줬고 부족한 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해서 인근 시로 좀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시설을 여기저기 뭐 확인해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송암동산 폐쇄되면 그 송암동산을 시흥시에서 인수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있었던 곳을 뭐 거기 법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법인이 바뀌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돈 많이 쓰시는데, 다른 데 돈 많이 요소, 요소에 쓰시는데 아이들은 얘네들이 커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미래가능성을 좀 차단하지 말고 최소한 그런, 그 편은 우리가 충분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에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러저러한 이 관계, 관계에 있어서 이 좀 상처받은 친구들이 뭐 커서 자기 할 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산현동에 따오기문화관의 정확한 명칭은 뭔가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따오기아동문화관으로, 네.
미희
송미희의원
따오기아동문화관이 맞는 거예요? 어린이문화관이 맞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이것은 따오기어린이문화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요, 해서 저희들이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3개가 그때 명칭이 나왔는데 그중에 많이 이렇게 의견 주셨던 곳이고 투표를 많이 준 게 따오기어린이에서 아동으로 하자 해서 따오기아동문화관으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아동문화관으로 확정했다는 거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2월이 개관인데 그 목감동 수질복원센터의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그 문제가 가장 의원님,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냄새를 전체 잡을 수는 없고 환기구를 따오기아동문화관 쪽으로 나오는 배출구를 좀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직접적인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 계획을 세웠고요. 또 거기에 환풍시설에 좀 걸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민간위탁 아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위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아, 목감 수질복원센터······.
미희
송미희의원
위탁업체하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시설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하수관리과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수관리과는 일관성 있게 이곳은 답이 없다. 수질복원센터는 수질복원센터의 원래 기능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이건 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를 했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아이들로 보면 요즘의 아이들은 이런 냄새에 너무나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흐린 날이거나 비가 온 후나 이렇게 가면 정말 냄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랬을 때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서 차를 마시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이 냄새에 대한 문제는 초기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다. 그곳에 가면 냄새가 난다는 이게 한 번 인식이 되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것, 특히 그곳에 있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목감동에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물왕동에도 카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냄새에 노출된 이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차를 마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 카페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사회적약자 쪽에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물론 공개로 하겠지만요. 두 번째는 청년이나 학부모, 거기 지역의 주민, 활동하신 분들이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방향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 단계고요. 방향 설정을 아직 시장님께 방침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직영으로 할 거잖아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의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전반적인 것들을 직영해서 안정화한 이후에 향후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하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차후에 이 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직영을 할 때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고민을 직영을 하고 있을 때 해 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직영이 손 뗄 때쯤 가서 그때 가서 어디에 위탁을 할까,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이래서 특히 그 목감동은 이 따오기 추진단이 여태까지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따오기아동문화관이 자리 잡기까지 이 안에 한정동 선생님의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까지 주민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할 거다. 그래서 목감동에 있는 아이들이 자주 오고 우리 시흥의 아동들이 자주 오고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되고 체계가 잘 잡혀야 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아동복지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 드리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인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하시는 인원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되는 제가 이렇게 이 관계되는 부분들에 질의를 하면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는데 일이 너무 과다해갖고 아마 저녁 때 6시 퇴근 시간 이후에도 만나야 될 만큼 일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직원들이 수요일도 초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질의하기가 되게 민망한데요. 어쨌든 행정과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서의 그 인력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인력의 업무가 많은 인력임에도 각자, 각자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 주시는데 이 뒤에 있는 많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 부분들에 대한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짧게 여쭐게요. 지금 아동보호 공동 대응체계 확대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노용수 의원님이 쭉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아동 학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시설이 이렇게 받아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거잖아요?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좀 이 부분들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특히 그룹 홈(group home) 제도가 장기적인 시설로 아이들을 케어(care)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지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그룹 홈(group home)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다행히 쉼터 부분들이 아동쉼터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또 하나 더 만들기로 했죠?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 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룹 홈(group home)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렵겠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턱없이 부족한 시설.
재홍
유재홍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희
안선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수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영신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김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시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도시 진입에 따른 공정한 성평등 사회 실현과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3, 5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정책 확산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하여 4대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시흥여성학교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활동가를 양성하여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55페이지와 556페이지입니다.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회 회장 도시로서 가입도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제안정책의 면밀한 성과 분석과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반영률을 제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공간 확충을 통해 학령기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다양한 체류자격과 배경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내외국인 상호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되셨을까요? 혹시 잘 안 됐으면 팀장님이 얘기해 줘도 돼요. 건강가정팀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뭘 지원하는지 알려 주세요. 비전 및 추진목표에 팀별 주요업무에······.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가 나가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비하고 고교수업료, 입학금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박춘호의장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좀 소리가 작아서······.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더 크게 해 드릴까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목소리가······.
박춘호의장
소리가 더군다나 이 앞에 차단막이 쳐 있어서 좀 작으니까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릴까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조금 덜 들려서 적다 말았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가 전반적으로 모든 한부모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말고 추가 아동양육비가 나가고 있고 미혼모 및 조손가족도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검정고시,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비 그다음에 고교수업료, 입학금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중학생 가정일 경우에는 중학생이 있을 때는 걔도 아동양육비 나가고 학비 나가고 그런가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18세 이하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중학생까지?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고등학생까지.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라는 이 과가······.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라고요.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가 여성가족과 이게 맞는 건가요? 맞다고 생각해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은 우선 크게 보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사회전반에 대한 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문화 외국과 관련한 부분들이 총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인 다문화 그런 건 몰라도 오늘부로 법제가 통과돼서 시흥도 다문화 외국인도 주민 수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저희가 57만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어상으로 뭐 다문화 이렇게 쓰지만 사실 오늘 법적으로 그분들도 주민으로 이렇게 다 차이 없이 그렇게 편제돼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에 이게 2개 과로다가 분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것은 뭐 나중에라도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것은 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어떤 다문화라는 것하고 가정이라는 것하고 별도로 그런 명칭상의 차이 때문에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문화지원센터도 이름을 바꿔야 되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도 상호 다 명칭을 다 바꿔야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 바꿔야죠. 다문화라는 글자를 다 빼버려야죠.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아마 그것 자체가, 그 패러다임(paradigm) 자체가 아마 이번에 그렇게 법적으로 법제화되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법제화되면서 받아들이면 아마 교부세라든가 뭐 기타 등등도 다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요. 저는 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들이 전부 다 이 다문화 외국인들에 관한 업무지, 그렇잖아요? 이 다문화의 가족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이러한 업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걸랑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답변해 보세요, 한번.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저희 다문화건강가족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시흥시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볼 수, 이 점을 볼 때 저희가 이 과를······.
원상
홍원상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름을 뭐로다 바꿨다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센터요. 아니, 아니, 가족센터요.
원상
홍원상의원
다문화가족지원······.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가족센터, ‘시흥시가족센터’.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가족센터로 바꿨다고요, 이름을?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언제 바뀌었나요? 가족센터라고 언제 바뀌었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2000년 1월 1일 자요.
원상
홍원상의원
언제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2022년 1월 1일 자.
원상
홍원상의원
2022년?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022년 1월부터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 과가 이렇게 조성될 수 있었던······.
원상
홍원상의원
잠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중이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자, 다문화지원센터를 이름을 2022년도 1월부터 바뀌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확실한 것, 이것 맞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이런 것 이 건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이게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것 알고들 있었나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름 바꾼 것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 저기 우리 이상섭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것 알고 있었어요, 이름 바뀐 것?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우선, 우선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 잠깐만! 이름 바뀐 것 알고 있었어요? ( 이상섭 의원이 고개를 흔들자) 저기 상임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를 가정지원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보고가 안 됐다면 저희, 저희의, 저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 조례도 있을 거고 각종, 야, 이것 국장님!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 안 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깥에서 물어볼 때 의원들이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못한 데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번에 가족센터로 변경되는 것은······.
원상
홍원상의원
봐 봐요.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가족센터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최소한도 의회 상임위, 전체 의원님은 아니더라도 상임위에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라고 보고는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정말 이런 식으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정말?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그게 시차를 두고 이제 저기 했는데······.
원상
홍원상의원
자, 지침에······.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못 드리고 안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 뭘 존재, 의회가 왜 존재해? 다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지, 법에 의해서 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의회의 존재의 가치가, 의회의 존재가 왜 필요해?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법에 의해서 하고 다 해 버리면 되잖아?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원상
홍원상의원
가만 있어요, 답변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으로다 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고 있어? 왜 주문을 하냐고? ‘의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지 뭔 소리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속으로?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 저희가, 그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안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왜들······.
사옥
홍사옥복지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최소한도, 최소한도 이름이 바뀌는 것은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시흥시 노인복지회관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름 바꾸어놓고서 갈 거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내가 여성가족과를 분리를 하라고 내가 주문하려고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여성가족과를 이렇게, 이렇게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다 바꾸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질의할, 주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야? 다문화지원센터가 이름, 상호가 바뀌는데도 의원들 하나도 모르고 상임위원장까지도 모르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다문화가족센터의 상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호는 바뀌지 않고······.
원상
홍원상의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국장님 내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말씀······.
용수
노용수의원
557쪽에 다문화·외국인 정책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인구로 편입을 시켜줬어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담당 과장이 자료를 뒤적이자) 과장님, 그냥 저를 보세요. 행정인구로 편입을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6만여 명의 외국인 중에는 미등록되어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있겠죠.
용수
노용수의원
"있겠죠."인가요? 있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있죠.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확인되고 있나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시흥시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존재는 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통계나 내지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이 좀 이렇게 간섭을 내지는 관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좀 고민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는 스스로 고민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 그분들이 누락된 등록외국인이시잖아요, 어린이가? 어린이든 어른이시든 등록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장려를 불법체류를 장려를 하고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지원이라면 지원이기도 하고요, 좀 어떤 방안을 마련을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어쨌든 외국인이 행정인구로 편입이 안 돼서 좀 이렇게 변명을 하고 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도 행정인구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통계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 그분들에 대한 복지 내지는 또 인권 부분들에 대한 행위가, 행정행위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게 하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또 우리가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속인주의라서 국적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줄 수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태어나고 존재를 해.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정행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있지를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서글픈 상황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난 아이의 존재 유무가 확인이 안 돼. 그렇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고도 받고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흥시 차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최소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반려견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반려견 등록을 하라고 하고 또 반려견 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치 내지는 규정이 없어.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행정인구로 포함이 되었으니 어떠한 행정행위를 시흥시에서 좀 강구를 할 건지 좀 고민을 하셔서······.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좀 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게 언제쯤 가닥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음······.
용수
노용수의원
네. 자, 과장님!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2022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로 생각하시고 그것 좀 꼭 좀 챙겨서······.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꼭 좀 챙겨서 태어났으나 설움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기회 제공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지금 과장님이 그래도 여성정책팀에 계셨다가 가셨다 오신 거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여성가족과가 유명무실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있는데 정말 어떤 학구적인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들어와서 한 3년 6개월간 여성가족과를 매번 지켜봤는데 사실은 여성이 웃어야 가족이 웃어요. 또 가족이 웃어야 또 나라가 웃는데 지금 여성 정책은 아무래도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여성단체들이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는데 보면 여성 정책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여성단체에도 항상 꾸준히 매번 같은 것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노력도 없고 여성친화도시도 1부서 1과제를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여성친화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성정책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잘 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때도 1부서 1과제라 하더라도 같이 좀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아니면 여성정책팀이 한국 그 여성정책연구원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가보시든지 해서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여성 정책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도 저희가 재지정이 좀 안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성은 꼭 여성만이 아니거든요.
금재
이금재의원
네, 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사회적 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저는 여성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좋은 예산을 잘 딸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게 뭔지는 좀 아시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많이 하셨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지금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국다문화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셔서 그런지 올해 갑자기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팍 늘었어요. 이 다문화 예산도 아까 뭐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진짜 인구정책에 반영해서 다문화도 이제 전과 후를 정확히 따져서 정확한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다른 부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여성정책팀은 점점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문화만 팍 뛰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율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한 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과장님이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흔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금재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한 3년째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여성과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여성의 권익 부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물어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권익과 관련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대답만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은 다문화 부분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성폭력, 그렇죠? 가정폭력 문제가 적지 않고 특히 성폭력 부분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심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터지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도 여성의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처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책은 없고 사후관리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이제 5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권익과 관계되는 조직도 없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을 때 거의 성과 중심이에요. 실제 내용에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활동 그리고 여성들의 많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부드리는데요, 제가 따로 우리 이금재 의원님이나 다 같이 해서라도 간담회를 해서라도요, 여성 권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든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제 인사 이동돼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요, 제가 길고 짧게,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들은 따로 논의를 합시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알겠습니다. 같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이금재 의원님이 계속 그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흥시의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안 잡혀 있어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 예산이 아니라 저희 교육 중에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 예방교육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잡혀 있고요. 성인지교육에 대한 것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 예방교육들은 좀 그래도 잡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여성에 관련된 이런 예방 관련 교육들이 필요하다, 더 넓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지금,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저희들요, 지금 예방교육 있고 이런 거 내용 다 알아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지 되게 답답한데 지금 여성 권익과 관련된 체계적인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이야 다 있어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부분 상당히 많으니까요, 제가 따로 좀 이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잘 들으시고 여성 권익과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잡힌다 한다면 예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춘호의장
지금 여기는 업무 보고 자리예요. 의원님들이 다 사전에 이 자료를 보고 와서······.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네.
박춘호의장
부서에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알겠다든가 아닌 것은 잘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하셔야지 지금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왜 지금 여기가 그렇게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셔야지, 아까도 그 다문화가족센터도 바뀌었던 것도 사전에 공지 안 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뭐예요!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춘호의장
그리고 제가 안 들린다고 크게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좀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뭐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나온 자리입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도 얼렁뚱땅하러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박춘호의장
얘기를 하면 들으세요!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있습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하고 얘기하시고 따로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뭘 저기를 갖다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칭 변경된 것도 그게 잘된 겁니까?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진심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박춘호의장
그만하세요. 들리지도 않는 답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의원님들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미
정영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박춘호의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다른 얘기로 돌리고 돌리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혜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먼저 359쪽 204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안정적 인구 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획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조정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의 구체화 시점에 선제적으로 검토 반영함으로써 상위 계획과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리 운영 제도 마련입니다. 금년부터는 50만 대도시 특례 사무 위임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되어 주민 제안 사업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제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 관계자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 검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금을 설치하고 사용 기준 또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책사업과장께서는 국책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책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공덕기 국책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국책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361쪽부터 373쪽입니다. 먼저 363쪽에서 366쪽입니다. 국책사업과는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과 미래 성장 플랫폼 확충이라는 미래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국책 사업 유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환경 조성,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 확충이라는 3개 추진 목표와 4개 전략 사업, 6개 실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와 2021년 주요 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대외기관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국책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중앙 정부 주도의 공공 주택 사업과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재투자 미흡과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해소와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 'k-water'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실과 관련 지자체 등과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공 주택 사업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K-골든코스트'를 지원하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협력과 입주민 소통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은계와 장현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은계와 장현 공공 주택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시흥시와 'LH' 간 도시공동발전협의회를 분야별 공정 회의를 추진하고 입주자지원협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반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은계호수공원에 대하여도 최적의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인수를 위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장현지구도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거모와 하중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거모와 하중지구는 사업 초기 단계로 입주 시기에 맞춘 기반 시설이 사업 초기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를 통하여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하중역 신설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신구 도시 간 상생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최고의 입지 강점을 잘 살려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하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종합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교통 등 지역 상생을 위한 균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시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꼼꼼히 챙겨 이주단지 입지 개선 등 실질적인 재정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K-골든코스트' 완성을 위한 개발 지원입니다. 'K-골든코스트'의 완성을 위해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정책 회의를 지속 이어가고 자족 기능 강화와 공공시설 등 도시 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 계획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인근 시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373쪽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미래 첨단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우선 관내 기업의 이주 대책과 재정착을 위한 입주 우선순위 등을 'LH', ‘G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입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 내 아이티(IT) 등 첨단 업종의 입주를 위해 관련 부서와 'GH'와 투자 유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업종 입주 수요 발생 시 개발 계획 변경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책사업과장님, 또 팀장 고생 많습니다, 늘. 하여튼 옆에서 봐도 열심히 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늘 갑이 국토부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우리 시민들 불만은 가라앉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토지이용계획도가 자꾸 바뀌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학교 문제인데, 지금 'LH'가 학교 부지를 안 주려고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가 지으려고 안 해서 이것이 문제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토지 계획도 1차 나왔을 때 벌써 보면 뭐 특수 학교 넣었다, 초등학교 어디 넣었다, 넣는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시민들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자꾸 지구 단위를 바꾸어 가면서 이 학교가 없어져요. 그런데 교육부가 안 짓겠다. 빈 교실이 더 많은데 왜 짓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들어온 시민들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입주해서 우리 귀한 자식, 요즘 뭐 많이 낳아봐야 2명 낳는데 좀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 교육부가 계속 거부하니까 이 부지를 'LH'가 회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상가를 짓는다거나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기는 이것이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국토부를 상태로 이 토지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바꾸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부지는 사실 최초로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변경할 때도 시흥교육지원청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 설립할 때는 중앙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현1초는 설립이 취소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아파트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1만 2,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학교 부지로는 못 쓰지만 공원이라든가 여태까지 장현 부지에, 장현지구의 녹지라든가 공공시설 감소된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돌려 달라. 그렇게 저희가 'LH'라든가 국토부에 선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제는 국토부가 팔아먹을까봐 우리는 국책사업과는 그것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돌려주려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국토부가 갑질은 다하고 돈 다 벌어가고 결론은 시민들은 계속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장현지구를 보면 초등학교가 사실 지금 2개밖에 안 지었거든요. 이것이 원래 당초는 4개인가, 5개인가였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짓느냐, 지금 진말초를 증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진말초하고 장현초 증축······.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장현1초를 못 지으니까 진말초 지금 증축하려고 25학급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 장현초도 지금 루벤시아 2차 신혼 8단지 A-8블록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학교 또 증축을 해야죠, 거기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가온초등학교도 15내지 20학급 증축할 계획이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증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자, 그러면 장현초 하나 지으면 끝날 문제를 걔네들이 그렇게 지금,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고 어떻게 됐든 앞으로 하중지구, 하중지구는 학교 없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거모지구 시흥·광명지구 할 때는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학교 안 짓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배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다 데미지(damage)는 우리 시가 먹고 돈은 저쪽 국토부에서 벌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LH'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 문제는 교육부를 통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주변 학교로 다 수용이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좀 검토해 가지고 지구 단위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학교 부지는 시흥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는데 시흥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더 상부 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좀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장현지구를 봤을 때 지금 지구 단위 최초 계획보다 이제 8차까지 갔잖아요? 7차 때까지 계산한 것을 보면 20만 8,000회배(㎡)가 편의 시설 쪽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가를 짓고 주택을 더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이득을 더 벌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원을 줄이고 뭐 놀이터를 줄이고 막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정책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민을 갖다가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인 문제, 그 사람들이 그려서 그 사람들이 변경하고 그 사람들이 결재를, 뭐 승인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이것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뭐 꾸준하게 면적 변경하지 않고, 특히 편의 시설 쪽에, 그것을 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현능곡로가 가장 문제인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것은 언덕 경사로 줄일 수, 줄여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작년에 마지막에 할 때는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장현1초 변경을 요구시켰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국토부 사무관하고도 직접 얘기를 하면서 시흥시에 이런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작년에는 큰 변동없이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장현능곡로 그 부분에 대한 버스가 좌회전해서 대중교통이 운행 가능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4월 중으로 'LH'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하여튼 국책사업과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올해 장현지구가 마지막 해일 거예요, 올해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렇죠? 이제 1년 연장돼 가지고 올해 12월까지는 지구 단위 8차 끝나면 이것 사업이 종료되니까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현지구, 특히 이 주민 편의 시설 좀 챙기시고 그 교통 공원은 어떻게 결정됐나요? 교통 공원이 지금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교통 공원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을 하는데 'LH' 입장은 크게 구조물이라든가 뭐 지형 이런 것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속에 있는 시설물 보완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 안산시나 어디를 가도 그래요. 교통 공원 저렇게 된 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런 공원이 10년 20년 계속 쓸 공원이고 우리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공원인데 지금 가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의원
네,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꼭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몇 개만 확인 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말씀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 현황 및 문제점 두 번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군부대 및 주변 저수지를 포함하여 지구계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 군부대하고 저수지가 어떤 것이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저희 계수로 쪽에 붙어있는 과림저수지하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 남측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군부대 5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군부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최초에 2010년도 보금자리 계획 때는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작년에 지구 지정 제안할 때는 군부대가 빠져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거기는 제척되어 있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군부대라 하면 금이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갈 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좌우 측에 있는 군부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보급대대라든가 정비대대······.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가 지금 빠져있다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특히 정비대대 같은 데는 목감천 중앙으로 군사철도도 지나가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제약 사항으로 작용할······.
용수
노용수의원
아, 그러겠네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LH'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수로 시흥·광명지구 인근에 인접해 있는 과림저수지도 저희가 광명시흥 지구 내에 포함을 시켜서 좀 좋은 시흥·광명지구 내 좋은 친수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쪽 과림저수지로 넘어와서 과림저수지만 포함되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과림저수지와 인접해 있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취락지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수
노용수의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소위 말해서 외곽순환도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서부터 과림저수지 전체가 계수사거리 인근 그 주변 전체가 아울러져야 되지 않을까요? 과림저수지까지 넘어올 수 있다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가 이 시계 구간이, 시계 구역이잖아요? 부천하고 시흥의 시계 구역이기 때문에······.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부천 쪽은 얼추 시계 구간의 끝 지점에서 개발이 마무리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부분들이 시흥시 구간인데 그것이 과림저수지로 만약에 시계 구간이 확장된다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계수사거리 부분과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까지가 은계지구로 정리가 됐잖아요, 외곽순환도로 지나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분이 또 하여튼 미개발지로 남아있는데 하여튼 과림저수지로 넘어온다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은 과림저수지하고 인근에 취락지구까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과림저수지 인근의 취락지역이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 바로 저수지변 가에 있는,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저쪽 43번 국도에 논곡동 쪽에 칠리저수지가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는 현재 포함되어 있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로 포함되어 있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거리가 있어서 명분은 좀 약하지만 계속 요구하고 어떻게든지 칠리저수지도 그 포함 내지는 이참에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거기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친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도 칠리저수지가 친수 공간으로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고 했는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주민들이 개발 방식과 관련된 이론 때문에, 차이 때문에······.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개발 방식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사실 광명시흥 지구 할 때 우리 시 범시민대책위에서도 정부 주도로 개발해 달라고 하는 성명서도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 보금자리였다가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됐잖아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러면서 이제 보통 개발, 공공 주택 사업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공 주택 사업을 하는데······.
용수
노용수의원
자, 그러면 그 현황 및 문제점 1번, 원주민 지원······.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내용과 관련된 건 때문에 원주민들의 반발로 이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방금 말씀하시고자 한 것, 그 중앙 정부에서 그 건에 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특별 대책 같은 것 수립하고 있지 않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면 검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가 마무리 돼야 될 것 같다.
네, 네. 그 부분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저희도 국토부라든가 법제처 그다음에 권익위도 같이 방문했고요, 또 국토부하고도 계속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하고 특별관리구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주민들이 여기에 집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린벨트(greenbelt) 해제해서 보금자리 만들려고 했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리고 본인들이 못 해서 안 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던지면 안 되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372쪽에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에 ‘누구나집’ 건이 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지금 ‘누구나집’ 거기 유통부지였는데 ‘누구나집’으로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을 지금 묻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1월 정도 되면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에서 ‘누구나집’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여기도 보면 일단 임대 주택 젊은 뭐 신혼 주택 청년 주택 그런 개념의 주택들인데 입지로 보면 대중교통 접근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누구나집’의 어떤 콘셉트(concept)의 주택이라면 이것이, 이것이 정왕역 주변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정왕역 주변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 땅들, 그런 곳에 들어오는 것이 적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거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자리에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어찌 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약간의 방침이 바뀐다든가 한다면 이런 콘셉트(concept)의 집은 정왕역 주변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이 거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지어놓고 뭐 결국 승용차 없으면 접근이 안 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렇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일 확률이 큰데 이분들이 일자리 찾아서 가려면 결국은 또 오고 가는데 도로에 쓰는 시간 비용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혹시 뭐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정왕역에 좋은 땅이 있다는 방침을 좀 이야기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지금 아까 과림저수지를 친수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계수동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수동이 뭐냐 하면 우리 외곽도로 바로 지나자마자 은계지구에서 거기에서부터 범박동 사이에 있는 그 시계 구간 있는 데하고 과림저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빠지고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지금 사실은 난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린벨트(greenbelt)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 가능하면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은계지구에는 신도시 개념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비어있는 상태 원도심에 아주 난개발이 되어 있고 좀 시골스러운 그러한 부분으로 왔다가 또 시흥·광명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고 나면 계수, 아니, 과림저수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한편에, 동편에 그냥 서편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쪽에 치우친 친수 공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균형 발전할 때 좀 포함하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림동 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국토부까지 가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특별관리지역과 그린벨트(greenbelt)의 차이점 때문에 혜택이 완전히 배제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공평하게 가야 할 그런 혜택 부분들이 완전히 제외된 상태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줘서 해결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면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과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학교 앞 교통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교통, 특히 광역에 대한 그런 교통체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만스러워서 지금 은계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대책 때문에 많은 의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먼저 교통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부터 또 한번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광역교통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개념으로 봐도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부담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들로 보면. 그랬을 때 또 내부 순환버스나 이런 부분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신설되고 해서 가다 보니까 각 역사라든가 광역버스의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환버스로 만들고 싶어도 기존에 이미 허가해 준 부분 때문에 또 그게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은계지구가 그렇거든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순환버스 하나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또 우리 내부적으로 버스가 많이 인가가 되어 있잖아요, 순환버스가 아닌.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은계지구 하나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물론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인구도 상당하고 신도시 개념으로 도시가 발전되어 있으면 분명히 불편함을 안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이라든가 교통 불편 그게 제일 1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말부터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안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월 정도까지는 우리 시의 계획을 마련하고 국토부라든가 'LH'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부분도 사실 신도시라든가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물론 버스가 그 전에 다니던 운행하던 회사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처음 조성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쟁 제도를 좀 도입해서라도 좀 버스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좀 충분히 논의하시고 부탁드리고요. 그 373페이지에 보면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건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이 건으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써 2년 전까지도 은계지구나 이런 데 있는 자족시설 그다음에 거모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토지 개발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수용되고 있는 공장이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서 그때 국토부에서 공문까지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래도 차순위 정도로 해서 광명 테크노밸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 또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시흥광명지구 내에 있는 그 공장 자체도 지금 그 안에서 수용 불가능한 정도 11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분양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평균 변수로 보면 평수가 한 1,700평 내지 1,800평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첨단이라고 하면 종 상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획일적으로 몇 평 이상 이렇게 해서 공장을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몇 평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수요에 대응해서 90프로(%)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 논의해보신 적 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쪽이 일반사업단지는 'LH'가 사업시행자인데요,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들이라든가 시흥광명지구 내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다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한 5필지가 있어서 한 필지당 보통 한 500에서 1,00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형 공장 건립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지식산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사실은. 토지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신도시 개념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자족시설에 대한 문제가 또 국토부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나중에 공문까지 보내서 다 입주할 것처럼까지도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정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안 나온 것 있어요, 국토부에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부지가 모자란 것은 전체적으로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광명시 또 경기도하고도 같이 국토부라든가 산업부에 공업용지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수 있는 뭐, 아니면 500개나 1,000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슨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주대책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또 생산시설이 그 지역에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인근 지역이든 어디든 가서 생산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나면 상당한 비용처리도 문제가 또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해 준다고 해도 또 다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비용은 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가 절감이 당장 급한 그런 제조업 시설에서 이런 부분이 맞느냐.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탈락 되면 다 그냥 지방으로 가든지 문 닫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는 우리 지역 내에서의 아픔을 다 전달하기가 힘들거든요. 뭐 잠깐 와서 보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면 가장 아픈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중소기업들이 있어야만 대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배제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시흥광명에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물류비용 또 지역 여건으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당히 난제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도 지금 손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와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 논의를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늘려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이분들의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거기도 안 되고 땅으로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되고 그러면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첨단산업이었을 때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도 제외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적인 손해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계속 이루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업들이 손해 보거나 피해 보지 않도록 기업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LH'라든가 국토부에 대응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요.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전화 오는 것은 지금 광명하고 시흥하고 뭐 여기 예정지구에 있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뚜렷한 우리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만 뭔가 확연한 희망을 줄 수도 있고 해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또 신도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또 학교잖아요? 지금 은계지역에도 학교부지가 3개인가 아직도 그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분들은 존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를 지을 때 보면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는 꼭 학교를 넣게끔 해놓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또 신설 못 하게 하고 있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희망이라도 없는데 인근 학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 또 안에서는 안 되어 있고 이런 데서 되게 과밀학급으로써 아이들한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학교부지 만들어놓고 계속 존치만 되면 또 뭐할 것이냐, 그러다가 아이들 커서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을 때도 그냥 있을 것이냐. 그러면 'LH'는 그것을 갖다가 용도 변경해가지고 또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면 토지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정 안 되니까 또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운동장도 손바닥만한데 거기다 또 그 과밀학급이니까 증축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은계지역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네, 여기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은계지역분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했잖아요?
안돈의의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최소한 그 학교 설립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그 체육이라든가 문화 뭐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LH'라든가 국토부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물론 그래요. 법의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해놓고서 돈 벌고 쏙 빠져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재정적인 것, 인력적인 것, 모든 것, 민원부터 이런 부분을 좀 더 'LH'에서 받아낼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좀 많이 쏟아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 된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꼭 좀 많이 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의원님.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홍성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봉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영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 과는 지역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을 가지고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2년도 50만 대도시 특례 인정에 따른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 사무가 도에서 시로 이양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및 적정이윤 규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노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기를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하반기에는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신규사업을 신규 발굴 추진하여 신·구 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중심의 교육, 주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남북 방향의 서해선 개통과 동서 방향의 신안산선, 경강선의 도시철도사업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합니다. 주요 역사와 연계된 개발사업을 발굴하여 기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교육, 주거, 교통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에 따라 월곶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 및 지리적 입지를 고려한 특화된 복합자족 기능 도시를 조성하고자 개발 계획 변경하여 2021년 12월 경도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자 시행자를 변경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반기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각종 택지조성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해 소외된 구도심권에 대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역에서 제외된 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구도심에 대한 쇠퇴 방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035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등을 통해서 ‘GH’, 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은행1, 목감2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행동 산호 및 포동1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계획수립도 앞당겨 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한 적기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왕동, 소래산, 한울타리마을 3개소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정왕동 상생파킹몰,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세부사업들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체 중심의 재생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울타리마을에 지금 우리가 지하 2층까지 한다고 하는 게 확실시 될 수 있습니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1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기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사업비 확보가 추가로 되면 2층까지 해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만약에 설계 변경을 아무리 해놓는다고 해도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착공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 지하 2층을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원래 저희가 당초에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 되다 보니까 일단은 1층으로 설계해서 지금 주차면수가 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2층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구상했는데 좀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일단 그래도 사업이, 재생사업이 올해의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일단은 기 진행을 하면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 2층도 설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의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하면서 댓골길에 있는 우리 건물 하나를 인수했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안돈의의원
거기에 지금 공간 하나가 우리가 돌봄센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금은 당초에 아동센터라든지 돌봄센터로 진행하려다가 주민협의체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돌봄센터는 또 그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2층을 스터디룸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편의시설 쪽으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스터디카페 식으로 무인카페 식으로 해서요. 스터디카페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것도 그러면 민간으로 또 이렇게 관리를 맡길 겁니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협의체가 지금 조합 구성을 할 계획인데 아직 조합 인가는 안 났고요. 조합이 지금 올 초에 인가가 나면 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1층서부터 3층까지 운영하는데 2층을 스터디카페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업무계획에 없었는데 그 만복식당 있는 데 아시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만복식당······.
안돈의의원
여기서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돈의의원
아, 그럼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 국토부 땅에다 개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신천역 그 3번 출구인가 있죠? 4번 출구구나. 4번 출구 있는 데 거기는 여기가 아니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매화동 미산동은 그 재생 계획, 도시 재생 계획이 전혀 없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매화동 같은 경우는 재생센터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 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려다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진짜 여름만 되면 불안 불안한 게 이 매화동 그 에덴빌라 이런 것도 30년 넘은 것들 또 그 앞에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전혀 계획이 우리 주민들한테 시에서 뭐 손 놓고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요. 미산동도 그 부국아파트, 경신아파트 다 30년 넘었어요, 이것.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어떤 추진 계획 좀 없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현동이라든지 매화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재개발 사업이 아직은 진행된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은 올해 정부에서도 정부 또 뭐 국토부 또 ‘GH’, 'LH' 해가지고요,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이라든지 다양한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좀 홍보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요······.
성훈창의원
그러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좀 그런 거라도 지금 특히 저 미산동 쪽에 뭐 매화동은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안 되더라고, 그쪽은. 그런데 미산동도 좀 한번 그것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2개 동이 지금 너무 낙후된 도시라서 건물이 많이 낡았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께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선호
조선호경관디자인과장
네, 경관디자인과장 조선호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관디자인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정 경관정책팀장입니다.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찬교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3쪽부터 406쪽입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민이 꿈꾸는 시흥, 시민이 그리는 경관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99쪽 시민 참여로 변화하는 도시 경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지구로 거모·하중지구가 지정되어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 시가지와 조화로운 경관 연출을 위한 선제적 경관 가이드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형 경관 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자연, 도시, 사람을 잇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 기반 마련입니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지 수요 증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는 거시적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각종 추진사업을 종합하고 단절 구간을 연결하며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다함께 공감하는 도시 디자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원도심 생활환경 디자인 개선입니다. 매화로 45번길 일원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노후화된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디자인을 적용하여 골목길 안전성 강화 및 정서적 커뮤니티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4쪽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형 광고문화 확립으로 각 동 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하여 무질서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디자인 간판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위축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신도시 등 상업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에서 406쪽 폐산업시설 재생을 통한 가치 공간 조성사업은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예술과 놀이를 테마로 한 공공예술기업 플랫폼(platform)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계별 차질 없는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의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도시주택국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국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박성준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조해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15쪽입니다. 2022년 주택과는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살기 좋은 삶터’를 비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치 있는 공동주택 만들기,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울터전 시흥이라는 추진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택과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1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두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서 41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가 변경되어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여 이에 대하여 예산 당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13쪽 공동주택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 39개 동 2,153세대의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4쪽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 월세 주거취약 아동가구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확대 추진하여 아동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고서 415쪽입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취약 아동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거상향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3월경에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주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지하에서 나오는 이 주차장 경사로 있죠, 경사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은 거의 건설할 때 다 거의 다 캐노피(canopy)를 해 주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팀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건설사 취향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뭐 어떻게 법을 우리 어떤지 모르지만 개정해서 그게 언덕인데 눈, 비 올 적에 이 캐노피(canopy)가 없으면 상당히 언덕이라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법을, 법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캐노피(canopy)를 꼭 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하면 안 되나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일단 뭐 어떤 시설을 하라, 마라 하는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는 단지들이 발생을 해서 건축 심의하고 들어올 때 심의단계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감사합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과장님! 먼저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리고 아까 성훈창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것 부분에 경사로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그게 지하층으로 하기 때문에 되긴 하는데 건축면적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다 보면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아무튼 저기 법이 허용하는 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부분은 그렇다 하고 일반 주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정왕동 역 뒤쪽이나 정왕역 앞에 가구 수 위반을 해서 위법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를 할 때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공원이나 이쪽에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날 주택 부분에 있어서 위법을 했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건축주한테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홍원상 의원님께서 꼭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주차장 사용 유발금이나 이런 것들 목록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일단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이행강제금이나 이것은 건축과 업무여서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상 아직은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면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려면 법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왕동 기존 주택용지에 대한 주차난은 지금 주택,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정비를,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세대를 허용하면서 주차장 대수만큼 세대수를 짓게, 캐노피(canopy)를 지을 수 있게 하면서 층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근본적인 것은, 우리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우리 주택 아니, 도시정책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건 장기적인 플랜(plan)에서 가능한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예산팀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 즉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달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예산 확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그 노후공동주택 유지 보수하는 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많은 건수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걸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올해는 현재 고시공고 됐습니까?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고시공고 지금 좀 조기집행 때문에 좀 일찍 하려고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작년 12월 달에 공고가 나갔고요. 다행히 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한 2억 원 정도 추가 확보됐습니다. 직원들하고 상의한 과정에서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당 지원액을 좀 축소를 해서 좀 더 많은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어느 한 단지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사실은 신청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열악한 건물들이 돼 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다고 해서 한여름에 우기철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걸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충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최대한 어필을 하고 있고요.
안돈의의원
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좀 그때도, 올해도 예산 어려운데 좀 몇 안 되는 증액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계속 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야3초교 건이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이제 학교에 대한 설립에 대한 건은 아주 포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또 추진을 할 건가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이번, 지난주에 학구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은 공문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대야3초는 종결된 것으로 아마 공문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종결된 걸로?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네.
안돈의의원
사실은 거기가 되게 문제가 지금 돼 있는 사항 아시죠? 며칠 전에도 기자회견까지도 하고 집회도 한 것도 아실 거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이 와서 무조건 설립 불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관계된 복합화 진행되는 부분이 전부 다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안돈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아, 사실은 그 학구 조정도 이제 지난주에 돼서 그 후속작업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 학교용지로 돼 있는 게 학교가 추진 멈추게 되면 그 용지를 어떤 용도로 바꿀지 이런 것들은 좀 도시파트와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복합화시설 하기로 돼가지고 결정됐던 부분들이 또······.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자리를 찾아야······.
안돈의의원
완전히 종결되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자리를 다시 찾거나 유료화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의원
하여튼 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영기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옥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2022년 시흥시건축문화제 추진입니다. 시흥시건축사회, 시흥시건축가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업하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문화상 공모를 통해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 및 전시를 통하여 건축이 가진 공공가치를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허가단계부터 건축물 안전강화 확립입니다. 2019년 10월 4일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신설되었고 2020년부터는 건축사 1인, 건축구조특급기술사 1인을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건축 분야, 건축구조 분야 및 피난·방화 분야 전문가 검토와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로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1990년 이전 준공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311동에 대하여 구조적 균열, 변형 발생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가 보강하도록 되어 있어 2022년 대상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1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시키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서 어디에다 쓰나요? 쓰는 사용처가 어떻게 쓰나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아, 네. 이행강제금은 이제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과에서 이제 징수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했다고 해서 건축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예산으로 그렇게 포함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뭐 시가 다른 유용한 데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발제한구역 잘 아시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상섭
이상섭의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저는 개발제한구역을 왜 했나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난개발, 난개발을 못 하게 하는 방법과 그런 목적인데 주로 거기서 허용하는 것들을 보면 개발 지비(GB: greenbelt) 전에 있었던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관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일부 정부 산하단체에서 하는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동,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전이나 이런 부분을 무단 훼손하는 이 부분은 난개발이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형태가 약간 변경되고 그분들이 몰라서 철거를 하고 마음대로 그냥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계속 연속성이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에서나 이런 부분에 항측 부분이 있잖아요? 항측 사진 같은 것 갖고 있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시에서 한번 항측이나 이런 부분을 쭉 요청을 해서 그 진실여부를 좀 보고 그게 진짜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임의로 그냥 본인들이 막 없는 걸 지어가지고 해 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한 지비(GB: greenbelt)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 항측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연속성에 과연 부합되면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한번 민원인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 행정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섭
이상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과장님, 사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단속이 최고 심하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제일 심하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의원
어디가 우리보다 심한 데 있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하남시 같은······.
성훈창의원
하남시?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진짜 우리 너무 심한 것 같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항측 단속이 몇 건 나가 있습니까? 그 항측 하고 민원 들어와서 나간 건수가, 현재.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는 것은요, 경기도에서 그 항측 한 것 그리고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민원이 제출된 사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항측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별도로, 별도로 좀 주시고 우리 시는 지금 그린벨트법 위반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지금 시청 자체를 말씀하시는······.
성훈창의원
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여기 시흥시청 위치는······.
성훈창의원
시흥시청 위치가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 가지고 있는 건물······.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아, 시흥시에서······.
성훈창의원
소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형질 변경된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건 어떻게 형질 변경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가 잘못한 것은?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고요, 네.
성훈창의원
지금까지 협의도 않고 우리 시민들한텐 이렇게 경고장 날리고 이행강제부담금 계속 날리면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축과에서도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은 그 항측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에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민원 회신을 하기 때문에······.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위반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그것 1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시가 위반하고 있는 장소하고 면적 이것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