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2-01-19

회의 전체 보기 399턴

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대성 의원 발의) 6.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보호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및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공공부문 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신속히 행정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미관 정비 등을 위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확대 방안 및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정3지구 및 지역별 산업단지 등 개발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피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진단 용역 및 철거 용역 지원 요청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전문가그룹, 위원회 등을 활용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마을회관 신축 지원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과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청취하여야 한다.’를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로고라이트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야간 경관 조명 등 파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난개발 예방 및 토지 소유주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9-1. 평화기반국 소관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최창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회사 내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월 20일 목요일 오후로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평화기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창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인연

조인연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확대 관련해서 국장님, 어제도 저희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저희도 거의 똑같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명칭이 똑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호와 정착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파주시가 하려고 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한 400여 명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분들한테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 없이 어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보호관을 통해서만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홍보비 예산 100만 원이 별도로 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설문조사를, 맨투맨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가 더 주요했고 또 의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 예산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400명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제가 볼 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파주시가 하는 사업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 파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걸 챙기고 있구나.’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저희는 중앙부서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보내는 게 좋을 거 같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13조나 14조에 보면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통일기반조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하우즈나 에드워즈, 자이언트, 게리오웬 같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와 게리오웬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산읍에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동시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2개가 동시에 된다고 하면 어떤 기반시설들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선유리나 이런 데는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혹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그렇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각각의 약 300억 원대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니는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신설이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문산역이 허브역이 되기 때문에 문산역과 연계된 새로운 도보, 교통망이 신설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로와 문산행복센터와 연접돼 있는 캠프자이언트 개발을 하게 되면 통일로 주변이 되고 하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감도상으로는 문산천을 중심으로 한 우회도로 계획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캠프게리오웬 쪽으로 되는 도시지역은 기존 도로가 아닌 새로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셉트는 잡혀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반환공여구역 및 그 구역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임대로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본인 땅이 아닌, 본인 건물이 아닌 곳에 주거를 하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생활이나 주거가 조금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일단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략적인 접촉과 설명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최소 3년 이상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아마 입주까지는 7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단시간적으로 염려하실 사항은 없고 또 기존에 임대로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주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지금 게리오웬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편입된다, 편입되지 않는다, 이런 관계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지구계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지구계가 변동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유동성을 적게끔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이고 보호대책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문산읍이나 그 주변 좀 그렇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참고로 게리오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부분을 몇 번 말씀하셨고 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편입이 안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편입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편입이 추가로 조금씩 되기는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이게 정형상 어렵다면 뺄 수 있지만 깊이 들어와 있는데 뺌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바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민원은 없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대장동 일련의 그런 사건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차근차근 법률적 보완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지금 해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맞춰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메디컬클러스터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특정업체에 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농림부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국방부에서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위원장대리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진혁

목진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부분에서 최근에도 저희가 축구장의 약 700배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해제되었는데요. 2018년에 9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88%까지, 약 10%가량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실제로 저희 시민들의 재산권, 개발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죠. 군 무기화도 체계가 현대화되면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한 기준은 전향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사단이나 군단 쪽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국방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방부는 그나마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군단이나 사단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군에 있는 사단과 군단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민군협력시스템을 좀 더 확충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이번에도 497만 ㎡, 평수로 따지면 약 150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해제된 것으로 될 수 있는데, 물론 실제로 많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이 우리가 원했던 지역은 아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사전에 먼저 해제해 놓고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사 협력 관련해서 주로 1사단, 9사단, 25사단 그다음에 60사단 접촉을 하는데 사실 재작년도부터 거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를 이후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부대에서 저희하고는 다 비대면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 도면도 저희가 용역을 넘겨서 했는데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좀 해소되면 자주, 원래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고 이 시기만 지나면 정상적인 협력 체계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군부대 협력사업은 1년에 10억 원 정도 상당은 저희 부서에서만 해도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 왔고 군부대 주변사업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7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걸 할 때 또 방호벽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그것도 협의는 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첨단 교통서비스 확충,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교통신호 연계를 해서 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119를 탔을 때 버튼을 누르면 신호 체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신호등과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에 있는 병원까지 갈 때 그런 체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신호제는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한 방식은 현장 방식이라고 해서 소방차를 타고 가면서 리모컨을 딱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빨간불일 때는 차들이 다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파란불로 바꿔도 소방차가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티맵과 연동이 돼 있는데 티맵으로 찍으면 그 라인에 있는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내 차량이 신호등에 도착하기 몇백 m 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차들은 금방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로 바뀌니까 이동이 되죠. 정체된 상태에서는 소방차를 피해줄 방법이 없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파란불로 바뀌니까 차를 피해주는 거죠. 그래서 긴급차량이 우선 간다는 건데 그 제도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중앙센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KBS에서 보도되고 외국에서도 촬영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나니까 맹점이 하나 있는 게 소방은 괜찮은데 병원으로 가는 긴급 앰뷸런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파주시민 10명 중에 7명은 일산이나 서울로 갑니다. 그걸 환자외부유출률이라고 그러는데, 일산까지 가야 되는데 운정만 지나면 이게 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양시가 안 돼 있으니까, 병원은 다 고양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파주시, 고양시, 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청 그래서 전국 최초로 광역화, 물론 광역화는 고양시까지만입니다, 양주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병원까지는 그런 신호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다 바뀐다는 건가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앞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언제쯤 그걸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범으로 할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교통신호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금년 내에도 시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파주시는 전 지역이 다 됩니다. 그만큼 빨리 될 수 있는 게 최근의 IT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에서는 아주 급한 거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진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오는 차들이 다 서야 되니까. 그래서 소방에서는 그런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낮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또 시민분들이 제일 염려했던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앰뷸런스에 과연 정말 환자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예전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앰뷸런스에 대한 운행일지를 기록하게끔 하고 그걸 확인하는 점검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없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 부분에서도 당연히 내 가족, 나와 내 지인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켜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교통 서비스 체계가 확충이 돼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끔 우리 파주시에서도-워낙 국장님이 잘하시니까-고양시하고도 연계돼서 하루속히 빨리 올해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위원장대리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민·관·군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8페이지입니다. 군소음법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된 바람은 1차적으로 소음 방지에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보상일 텐데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군소음법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대상지가 대규모 훈련장, 대규모 사격장, 비행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훈련장과 비행장, 두 곳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천리 사격장과 무건리 훈련장 동시에 측정을 했고 헬기 훈련장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음 측정을 하는데 데시벨이 너무 낮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해당이 되면 다 돼야지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보상 금액 가지고는 이야기하시지 않지만 대상에 대해서, 또 주민들 간에도 이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민 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또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지금 불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군 탱크는 트레일러로 이동을 하는데 한국군 탱크는 그냥 궤도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동 간 소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갈곡리의 교량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새벽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해서 국방부에 건의하고, 또 지난번에 모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여론 형성도 지금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할 것도 다 대답을 해 주셔서…… 방지가 우선이겠죠, 보상보다는. 그런데 56번 도로 지나오면서 갈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포 사격만 소음법으로 보상을 하고 이동 간에 발생되는 소음 관련해서는 보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이성철위원

그리고 그쪽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거기가 과학화기지 완성과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MDL 5km 이내에는 훈련하지 않기로 하면서 거기가 집중화되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양을 좀 조절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하고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역에서, 가령 웅담초등학교는 소음법에 해당이 되고 바로 옆집에 있는 웅담1리 이장님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죠. 이게 어떻게 측정돼서, 같은 곳에 있는데 어느 곳은 측정이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음법 관련해서 좀 확대시켜서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갈곡리 같은 경우에도 교각에 방음벽이 1단만 돼 있어서 그걸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강구되고 있는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보고 지역주민하고 얘기도 해 보고 지역주민 민원도 청취도 해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협의해 보실 의향 있으신 건지.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소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음 기준이 너무 높다. 보통 주택가 소음은 65데시벨 이러는데 왜 이것만 80데시벨이냐,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담초등학교는 되는데 그 뒤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웅담초등학교 자체가 방음벽 역할을 하니까. 측정을 하면 뒷집은 당연히 들리는 건 다 들리는데 데시벨이 너무 높으니까, 65데시벨밖에 안 나오니까 65데시벨이면 운정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내가 80데시벨에서 조금 낮은 65데시벨을 참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소음법은 일단 소음량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하면 용도지역이나 구역이나 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는 게 묶어서 하는데 여기도 묶어야지 왜 다른 거는, 도시계획 규제는 묶어서 하고 이거는 또 속된 말로 찢어서 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곡리 고가 부분은 소음은 저희도 알지만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는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군 장비처럼 트레일러로 이동이 돼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고용 촉진도 될 수 있고 비용도 개량 탱크가 이동되는 휘발유값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절감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국방비가 좀 되면 이런 부분은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탱크 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기갑밖에 없거든요, 여기는요. 2기갑여단이 이하 대대로 2개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오는 것 때문에 법원읍 갈곡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전차들의 이동 간 연료비도 문제지만 아마 파주시에서 이동 간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보수비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데시벨 말씀하셨는데 군소음법에 하는 거는 웨클이라고 데시벨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된다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헤이리 같은 경우는 웨클로 하고요. 포 사격 이거는 데시벨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그쪽은 또 그렇게 해서 측정……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이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90에서 95 이게 데시벨 기준이라는 말씀인가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A등급이죠. 그러니까 6만 원 보상되는 그런…… 1급지, 2급지, 3급지 중에서.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관련해서 저는 무건리 훈련장 하면 법원읍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읍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도 지금 한국 군인 주둔하고 있지만 캠프어윈, 캠프케녹, 농협 뒤에는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 금곡리는 미군 7사단이 주둔했었고 웅담리에는 미군 24사단, 법원읍 전체가 옛날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한미군이 일찍 떠났다고 해서 주한미군 공여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하지만 군대에 관한 자원들이, 인력들이 줄고 그러니까 빈 부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사거리에 있는 캠프스노우였던 미군 30사단 포병여단이 업무가 종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평화기반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대한 계획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곡리도 금곡삼거리에 있는 거기가 미국 7사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비어 있는 부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제 주한미군이 일찍…… 지금 공여지로 평가되고 있는 곳은 주민피해가 그동안 덜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받은 곳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된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다 되면 되는데 저희가 규정상, 법상 하는 것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주한미군이 썼다가 한국군이 쓰지 않고 떠난 그 자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총 6군데고요. 나머지 과거에 미군 아니라 16개국의 각 군들이 파주에 많이 거주했다가 그 기지들을 다시 한국군이 다시 받아서 하고 그런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법원리가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산발적인 데를 저희가 다 손대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법원 시내 안에 있는 한국군이 떠난 그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군과 협조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군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재정능력이 돼서 그 부지를 다 사서 저희 자체 도시기본계획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재 파주시 재정능력이나 여건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또 법원 안에 있는 2개의 부대는 이미 부대에서 하나는 부사관 관사로 협정은 됐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것이 법원 도시기본계획과 어떤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법원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고 또 노력해 주셨듯이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곳은 개발부담금 감면해 주고 그랬는데 주한미군이 좀 일찍 떠났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파주시가,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과거에 주한미군 공여지보다 저희가 지금 법원1산단하고 법원2산단, 2산단은 금년 6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2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이 거의 80-90% 다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건물 착공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1산단 같은 경우도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읍도 이제 인구감소 지역에서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국에서도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법원읍이 아마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여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자이언트, 게리오웬 해서 6514세대, 3207세대 그러면 세대수가 9000세대가 넘고 월롱 7883세대까지 합치면 1만 6000이 넘는 세대들이 주변지역에 이렇게 또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주민 편익시설들이 생겨나고 주택이 건설되는 것은 주변지역을 공동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법원, 파평, 적성에서 또 얼마나 인구가 줄어들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우리 파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신도시와 월롱, 문산 여기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규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만 5000-3만 5000 정도 세대가 되고 있는데, 3만 정도 세대까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그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사업가들이 그렇게 기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계속 산업단지라든지 유통,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센트럴밸리 같은 경우도 빨리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파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고-물론 기업이 많다 그래서 살기 좋은 건 아니지만-교통편의도 아시다시피 GTX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그와 부속된 철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도 파주읍이나 법원읍, 광탄은 거의 도시개발 사업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광탄, 법원, 파주는 계속 인구가 줄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거의 멈춰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것이 반전될 수도,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보면 파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고 적성은 갑자기 늘었는데 는 걸 보니까 군인 관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더라,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히 주택은 따라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법원읍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인구가 더 이상 거기서 줄지 않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1만 6000명 겨우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고. 제가 18년 전에 거기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법원읍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위협받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입학하는 애들이 29명입니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가 5개 있던 곳이 3개가 폐교되고 2개, 웅담하고 천현초등학교만 남았는데 거기도 요즘에는 한 달에 1명 태어나기가 힘든 그런 시점까지 도래가 됐고 젊은 층은 다 빠져 나가고 노인층만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염려가 좀 됩니다. 법원2산단은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거의 90% 다 됐습니다. 87%까지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이성철위원

분양가가 지연이 많이 되는 바람에 조정원가가 좀 많이 들어서 분양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분이 3000평짜리 하나 남은 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업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의회 끝나고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법원산단에 3000평 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 그리고 지금 분양할 수 있는 데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게 법원읍에 조금 있었죠. 법원1산단 희망이 없다가, 경기도 남부지역에 평택 진위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법원 일부로 투여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 부분도 계속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계획 변경이 완료된 건가요, 지금 법원?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거의 확정적으로 완료가 됐고 다만 남측의 진입도로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서 저희가 그 결정은 따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 부분 또 기존에 주민들이 ‘아니, 조선시대부터 다니던 길을 왜 없애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지금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그거는 별개로 해서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설정해서 도로 부분을 따로 할 거고 공단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것이 돼야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고 그러면 법원읍 소외된 지역에 2개의 큰 도로가 다시 또 생기는 거죠, 간선도로가요.

이성철위원

이게 완료까지는 한 15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해도.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70년 그렇게 되죠.

이성철위원

2008년도에 이제 지정이 돼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곳에는 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빨리 선정 계획 변경이 돼서 그쪽이 취락지구로 개선되는 것을……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상수도 이런 것도 공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방리에서 나오는 기존 도로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해서는 2차선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죠. 애초에는 4차선으로 돼 있다가 법원2산단에서 들어오는 게 56번까지는 4차선인데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2차선이다 보니까, 메인이 2차선이니까 여기도 2차선으로 해서 낮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그것도 이제 바뀌었죠.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선도 또 바꿨죠.

이성철위원

어떻게?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산 밑으로 해서 공단으로 바로 가서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도로를 또 주문했습니다.

이성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차선은 그러면……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오늘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따로 도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 지금 만들어진 것은 적성산단이든 당동산단이든 선유산단이든 다 4차선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읍만 1차선이 2차선으로 된다면 거기에 이제 농기계들도 다니고 그럴 텐데 차라도 1대 고장 나고 그러면, 공단인데……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신촌산단 같은 경우도 2차선이고 그런데요. 산업단지를 규모 면에서 차선을 고려해 주셔야지 사실 법원2산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령처럼 생겼는데 북쪽에 있는 거는 북쪽 도로 이용할 거고 남쪽에 있는 거는 남쪽 도로,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또 교통량 분석도 했고 당초에는 저희도 4차선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오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지면 나중에 들어올 때 사고 난다.’ 그런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대안을 보시면 조금 저거 할 거니까 그건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해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위원장대리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여튼 지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오래 좀 하셨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시고 올해 2022년도 파주시 미래 방향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평화기반국에서 민선7기 때 가장 먼저 평화협력과 TF팀이 구성되고 출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화기반국에서, 첫 장에서도 평화협력과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 북측의 이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준비 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해서 많은 반영을 국장님이 해 주셨죠. 또 실무 과장님도 이번에 인수인계하셔서, 새롭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나열을 한번 해 봤어요. 평화협력관한테 우선 일전에도 교감을 나눴습니다만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해 보자, 남북평화협력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먼저 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더해 가지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준비 작업하는 데 치중을 두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거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서 허준 한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준 묘의 성역화에 대한 국방부 토지 매입, 또한 지뢰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 평화협력과에 구조요청 SOS를 어떻게 보면 손길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부서끼리 협력이 된다면 단시일에 될 거는 아니지만 우리 평화협력과에는 대외협력관을 고용을 하시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방금 우리 목진혁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출입 부분도-자료에 담아주셨습니다만-평화농장과 말씀드린 허준 한방 성역화하는 데 묘지를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그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 이 부분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적인 인식과 파주시에서도 같이해서 출입에 대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기금 활용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준 한방 관련해서는 철도교통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코레일 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임진강역과 문산역을 허브로 해서, 기본적으로 문산역을 허브로 해서 허준 한방 클러스터의 교두보를 삼는 부분으로 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허준 묘의 민통선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 이거는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기는 부분을 별개로 하더라도 군부대가 아직, 허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잘 알지만 서울에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준 묘 하나 때문에 거기 출입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거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보다는 허준 성역화 사업을 허준을 좀 더 부각시켜서 허준 박물관 이런 거를 해서, 문산역을 문산 괄호 열고 허준 무슨 기념관역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업시킨 다음에 국방부가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취지를 이끌어내면 충분히 출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출입하는 데 지뢰가 걸림돌이 된다면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굉장히 이해도가 넓으시고 절차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함과 동시에 거기의 관계자분, 국회의원님과 여러 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해 주는 데 감사와 박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당연시 전략을 바꾸고 우리 파주시와 파주시민이 우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가 고장이면서 군사보호에 대한 불이익과 재산상의 권한·권리 이런 부분을 사실 안보라는 그거 때문에 많은 양보와 화합 그런 거에 묵시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의 시점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특히 파주시민은 내 땅 파주시에 드나들 수 있는 자율, 출입통제 완화 이 부분은 당연한 권리다, 이 부분을 파주시민들한테 널리 어떠한 사업을 계기로 동기화시켜서 그걸로 시발점을 잡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기의 중심에 평화협력과가 남북협력의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적극적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또 접경지역에 대한 단체, 파주시만 아니라 파주시, 연천, 양주, 김포, 고양까지도 지자체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법률 지원, 또 이번에 지뢰 개발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력이 돼 있어요. 발족을 해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대단히 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같이해서 부서와 파주시와 연접해서 힘을 좀 발휘하면 부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철 3호선이야 국장님한테 수시로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난제로 있었던 고양시가 협조를 해 주셔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코레일, 고양시, 관계 기관에 확인 또 정리를 해서 저희는 3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찬

손배찬위원

3월이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국토부 승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3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덧붙여서 3호선은 언제까지 우리가 결과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3호선도 결과가 났으면 지난해 10월에 났어야 하는데 경제성 문제가 재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3월 정도. 저희는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대선 전까지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곡-소사선이 지하철 3호선보다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배찬

손배찬위원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대 종합병원 준공·개원이 지금 자료에 2029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2029년 말까지 돼 있으면 2030년까지 봐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단축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은 없느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느냐 이 부분이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지금 아주대학병원 준공·개원 시기를 당길 수 있냐를 논의하기는 너무 빠른 시기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저희가 다음 달에는 사업 승인을 내서 하게 되면 아주대학병원과 일단은 토지보상 절차를 다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금년도에 아주대학교에 토지 매각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아주대학병원에서 자기네 비용을 투자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병원 설계는 2년이 좀 더 걸린다는데요, 일반주택 설계하고 달라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2028년도를 봤는데, 농림부 허가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밀리는 바람에 그게 밀린 겁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농림부 쪽에서……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대장동이 터지는 바람에 농림부에서 선뜻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국토부하고 농림부를 4번을, 지난번에 의회 때도 한번 빠지고 가서……

배찬

손배찬위원

농림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대장동 건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았단 얘기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우려를 하고 이게 또 민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배찬

손배찬위원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거죠?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네, 다 해소돼서 나왔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운정 테크노밸리 우선협상대상자……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이거는 다다음 주 접수를 해서 3월에 외부 민간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배찬

손배찬위원

진행 사항에는 이상이 없고요?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이상 없습니다. 법률적 검토도 다 마치고.

배찬

손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주시의 미래 설계 방향은 우리 도시발전국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화기반국과 도시발전국이 설계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시설을 해 주지 않나 이렇게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에 대한 파주시 방향, 굵직굵직한 사업을 모두 평화기반국에서 여태껏 해 왔기 때문에 성과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또 중간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를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정보고 잘 들었고요, 차근차근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평화기반국장

고맙습니다.

배찬

손배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최창호위원장대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