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으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예정이었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업무상 출장으로 부득이 내일 1월 20일로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 실현을 위해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리 보내는 겁니까? 예? 아니 부시장 직할 소속에 대한 업무를 개괄적인 부분은 담당관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잡아주고 가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통영시 부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든지 업무보고인데 그 정도 준비 안 했습니까? 인사하러 온 것 같으면 인사하러 올 것 같으면.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부시장님 여기 발령받아 오신지 며칠 됐습니까?

정식 발령일자는 1월 1일 자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19일. 예.

읍면동의 직원들 소통은 중요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은 중요 안 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시정방향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보좌 역할을 우리한테 좀 보고를 해주면 안 돼요? 의원들한테 인사하러 올 것 같으면 엊그제 인사 안 했습니까? 간담회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저도 기존에 이런 해오시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또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또 의원님들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사실 일정은 이후에 짠 거지 그런 의원님들 존중하지 않는 차원은 아닙니다.

새롭게 오신 부시장님이 관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건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업무보고인데 부시장님께서 물론 시장이 시정의 방향은 잡아갑니다만 어떻게 보좌해 가고 어떻게 업무 유대를 해간다는 그 정도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도에서는 그리 안 합니까?

도에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부지사는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총괄 예산결산총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참석을 하고 상임위원회는.

그럼 다른 시군에도 이리 합니까?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관례가 아니고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고쳐서 의회에 오시면 직속부서 업무 총괄은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실국장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예. 우리 조현준 부시장님 우리 지역 통영 출신의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신다고 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도 크고 통영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시장님보다도 더 잘 하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시장님들이 와서 그냥 거쳐 가는 곳 중에 하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냥 부시장님실에 계시면서 그렇게 계시다 가시는 부시장님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도 하면서 통영 시정에 또 시장님의 큰 틀은 해가신다 하지만 부시장님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해주신 그런 부시장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에 남아서 잘 계시느냐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안부도 묻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 부서도 아니고 부시장님 소관에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인데 그 부분에 굳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통영시의 업무 현안도 전반적으로 보시고 또 지금까지 행정경력이 오래되고 아주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으신 부시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녹여낸 좋은 그런 비전과 방향을 통영시를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주시겠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듣고 싶고요. 그리하는 데 있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통영시가 잘되고 통영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부시장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유 위원님도 앞에 부시장님들 보면 그냥 적당히 가는 길에 여기 그냥 간이역같이 생각하시는 부시장님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시장님도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의 부시장님 오시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고 우리 통영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실 거라는 저부터도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세세하게 업무보고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비전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업무를 노하우를 비춰서 통영시에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좀 일조를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이 저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신다니까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우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론은 통영시가 잘 되는 일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다소 준비는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각오 한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1월 연초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도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연초에 의원님들도 또 바쁘시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먼저 연락을 많이는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도 정리를 해가면서 또 지금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또 통영시에서의 어떤 이런 내부적인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사업들이라는 게 모든 게 뿌리부터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것 보고 그걸 흔들려고 하면 사실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 경험들도 좀 녹아드는 이런 시간들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미디어홍보팀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예산담당관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중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시에 거의 앞날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통영시 예산은 아시다시피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보면 예산규모가 최대 확충이 됐고 이렇게 중간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1억 이상하고 이래서 설명대로 들으면 우리 통영시 재정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풍족해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금까지 다 털어서 쓸 만큼 열악하고 각 부서별로 10% 절감한다고 정말 작은 소모용품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통영시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급하게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조금 있다가 뒤에 해도 되는 일인가 선후 잘 따지시고 정말 건전재정 합리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중현 예산담당관님한테 기대를 겁니다.

예.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 신속집행, 우선순위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쓰자고 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중현 담당관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손에 통영시의 예산이 달려 있다고 정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이후로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이 되어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주문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 저는 이상 맺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당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있죠? 18페이지 우리가 지금 다 문제점이 나오고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나가지 않고 관례적인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 시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대강 다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관광공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나 음악재단, 한산대첩문화재단 이걸 전부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타이트하게 지금 조금 조금씩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면 지방을 빼고 단백질만 남기듯이 이걸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통영이 예산이 없잖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데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라든지 해가지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뭐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된다 계속 끌어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나중이 되면 전부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딱 뭐라 하노. 우리 시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시가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바뀌면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끝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그렇게 말씀을 단어를 쓰니까 더 실감 나시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22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우리 지금 통영시가 인구가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사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는데 시설은 꽉 이 작은 도시에 들어차 있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인가 한번 우리 통영시의 금융권이 4대 금융권은 없고 전부 단위 농협하고 수협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금융을 이용하다 4대 은행이 다 없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신한은행 거제로 갔습니다. 신한은행 갔고 국민은행도 곧 이제 어디 저쪽으로 거제로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위기에 제가 한번 했는데 시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대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통영시가 관광을 먹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자동발급기에서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은행권을 도시에서 오면 농협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우리 4대 은행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그만큼 시골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은행권이 빠져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우리 사실 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지금 인구 문제가 이런 거에도 다 관여가 됩니다. 다 관여가 되고 해서 우리 저출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한 명 낳는데 100만 원, 두 명, 세 명 낳는데 300만 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 명 낳지도 안하는데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파격적인 뭐를 대책을 안 세우면 지금 당장 내가 공무원 조금 하고 나면 그만둔다 하는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는 이 통영시가 나중에 소멸됩니다. 소멸도시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이런 안이한 이런 대책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속 지금 발령받아 계속 지금 몇 번째를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해도 계속 똑같은 것 똑같은 것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거는 그런 거에 진짜 우리 지금 통영시에서 사업 벌여놓은 것도 타이트하게 지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고 인구도 안 빠져나가게끔 하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방법을 날마다 앉아서 머리 박 터지게 대기업 회의하듯이 아침에 국과장님들 뭐 합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당장 무슨 뾰족한 것은 없겠지만.

위원님.

예.

참 지적은 좋으신 지적인데 이게 국가나 지자체나 출산을 갖다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저희 시가 어차피 결국은 지금 조선 경기와 맞물려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야 결국은 뭐 국가 전체로 보면 제살 깎아 먹기지만 그런 부분을 통한 인구 증가가 최선의 방법이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힘드니까 일단은 저번에 시장님이 시장 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선 경기에 따라서 우리 안정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지금 감소 추세가 조금 멈추면서 증가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머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해서 우짜든 간에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애를 마음대로 낳는 거를 애를 지금 계속 많이 낳아 갖고 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것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가 통영은 사실 뭐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조선소만 생각하는데 조선소 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여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뭘 무슨 소상공인이고 뭐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지방으로 계속 이사를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사를 한 명이 고용 창출 어디 한다고 1~2명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면 식구가 몇 명씩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룬 많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발로 뛴 만큼 또 이렇게 교부세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018년부터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늦게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진행되고 있어서 차기 저희 8대 이후에 9대 때라도 이게 좀 더 통영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이 또한 올해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모든 부분보다 사실은 시급하고 중차대하지만 현안에 밀리기 쉬운 것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출산과 저출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저출산은 말 그대로 가임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출생 같으면 사망자하고 나는 사람하고의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밸런스가 맞아야 1:1이 되면 제일 좋은데 사망자는 2명이고 출생이 1명밖에 없으면 결국은 인구가 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연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상의 초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삼느냐의 문제거든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여성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생의 문제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이를 적게 낳는 데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 오랜 기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재정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거의 십수 년 동안. 결과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이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관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아직도 여전히 이 관점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출산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출생 사회문제 아닙니까. 사회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로 관점을 바꾸어 가면서 앞으로 모든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주안을 해서 그렇게 포 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생이 저출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바라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인구변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자체는 여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구 추이 변화에 섬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못하시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추이 변화입니다. 저희는 지역구가 안정 안황 쪽하고 또 죽림 쪽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공공 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천명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통영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 추이 변화에서 생산연령 인구 그리고 차기 우리 미래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 이하의 학령 전 아이들의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통영시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꾸 현안에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제대로 된 분석 이런 것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해서 단순한 출산장려정책 이런 데 머무르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분석이나 그와 관련된 포럼이라도 여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전에 하셨던 사업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 분석을 제대로 한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걸 통영시 기획예산담당 인구정책과에서 정책을 해내지 못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마음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행정복지국장 성명만입니다.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통영시의회가 평소 소통하여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통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과 담당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국장님 따로 인사말씀은 없고 각오라도 한 말씀.

제가 의회사무국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배움과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행정복지국에 오면서 우리 전체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1천여 공무원들과 같이 의회와 소통하고 다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도 많이 하시고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혜란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우리 담당 기구표 한번 봐보시죠. 봐보시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업무 성격상 조사라든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지금 부족한데다가 각 직급별로 보면 밸런스가 참 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정원과 현원의 밸런스도 안 맞고 이러면 이런 기구표 하에서 운영하기가 우리 김혜란 과장님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1명 지금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국장님 언제쯤 충원해서 일하는데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오면서 6급 이하 전보 발령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5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영시 전체에 56명이 결원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도 거의 1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실과소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지금 결원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 신규직원으로 108명을 지금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이번 올해 신규 발령받고 만약에 108명이 들어오면 그때 되면 전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 바쁜 부서고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만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놔 놓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점점 갈수록 복지 수요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욕구도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8명을 신규로 논의됐습니까?

예.

지금 통영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저출산과 저출생의 용어 문제에서부터 지금 인식 차이에서부터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거 줄어들고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임용을 계속 해나간다는 게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냐라는 부분도 고민해 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인력들을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는 거의 대체를 해나가는 상황이 불과 3년에서 5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국장님 선에서 큰 틀에서 인력수급과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통영시처럼 재정도 열악하고 딱히 재정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 완공돼서 인력 운영을 하고 하면 더 업무량도 늘어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에는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예.

자원봉사팀이 팀이 폐쇄되고 자원봉사 센터를 아까 보고했듯이 주민생활복지과 행정복지팀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팀 자체가 하나 없어진. 예.

그래서 정원 자체를 1명 줄여도 팀 자체를 주민생활복지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문제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추모공원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 거의 무사히 완공단계까지 하신다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팀장들이랑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운용을 하도록 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시설 중에 우리 요즘 식당 같은데도 좌식의자 지원해서 해주지요? 의자 놔서 테이블 높여서 해주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식당에 바닥에 있는 테이블을 높여서 하게끔 의자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일반 식당에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는데 다음에 차후 그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아니 그래서 경로당에도 결국 어른들이 앉지 못해서 불편해서 의자로 바꿔졌거든. 각 식당에 우리 경로당에도 어른들이 가보면 다 앉아서 상을 펴놓고 그래 잡수신다고 무릎이 아파서 못 앉고 하시는 분들은 소파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예산을 확보할 사항은 아니니까 추경이라도 벽 쪽으로 소파를 좀 놔준다든지 무릎이 아파서 관절이 있어서 앉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때문이라도 각 경로당에 그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누구나 국장님 하시든 과장님 하시든 해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1월 1일 발령 이후에 지금 노인시설만 방문을 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 신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부다 노인들이 무릎 수술해 가지고 아프거든요. 아파서 다 누워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문 열고 들어가면 앉아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다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더 활동력이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가 소파가 하나씩 있기는 한데 그걸 큰 의자를 놓으면 그 장소가 비좁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 작은 의자를 벽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놔주면 방에서 어른들이 회의할 때도 그냥 그쪽으로 쭉 앉아할 수 있고 그런데 전부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회의실은 1년에 몇 번 안 하거든요. 동네마다 회의실에 가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건 안 되고 보통 경로당 방에서 다달이 회의도 하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드러누워 있으니까 사람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보러 들어가도 어른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고 하니까 그 방에 조금 벽 쪽으로 해서 작은 의자를 놔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철 의자나 바로 앉는 그것은 또 차가워서 엉덩이가 차갑고 해서 어른들이 앉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의자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벽 쪽으로 놔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새 경로당을 짓는 데는 필히 좀 그걸 놔주고 지금 다시 지을 때라도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의자를 조금 보충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어른들이 가면 다 누워 있을 겁니다. 누워있고 누워있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요즘은 경로당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세 번씩 무슨 프로그램이 오거든요. 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하는 것 보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런 것 한번 가서 보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통영이 또 사실 고령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어른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 높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 쪽이 또 고령인구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한번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저도 보충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함 해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에 유정철 위원님이랑 이이옥 위원님께서 저도 노인 업무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경로당을 방문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다 앉아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 각자 방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면 되는데 거의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안 오시고 여자 어르신들만 거의 오는데.

할머니들.

만약에 거의 보면 거실에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놓고 이리 하면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면 장소 공간이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 방에서 방에.

사용 안 하는 다음 차후에 사용 안 하는 남자 어르신분 방에다가 의자를 놓든지 어찌 보면.

불이 들어오는 데 겨울에 전부 따뜻한데 다 있으니까.

다 할머니들 오면 허리 지질 거라고 바닥에 따뜻하게 해놓고 다 누워있는데 그걸 또 앉아 있으라 하기도 그렇고 각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좀 그런 건 있죠 그리해도. 아. 제가 여기 조금 말하고. 그리해도 그렇게 따뜻한 방에다가 그리해 놓으면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그리 안 하면 몇 명만 드러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용도 못 하거든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가서 검토해가지고.

예.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특성을 좀 살려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이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그게 공간을 많이 차지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서는 접이 의자 놓으면 돼 접어버리면 되는 것.

아. 예.

접어버리면 되는 것 신축은 그렇게 하면 되고.

예.

이건 공간 한 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벽에다가 붙였다가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부분도 접는 거라든지 포개지는 것 굳이 넓은 소파 필요 없어요. 비싼 소파 큰 많이 하는 것 필요 없고 어른들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매일 앉아있는 누워서 있으면 좋은데 또 누워있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찜질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누워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잠시 앉는다든지 하실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식당도 다 의자를 높여주는데 지원을 해주다시피 우리 경로당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포개서 놔놓으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인데 국장님 내 말뜻을 처음에 못 알아 들으셨는가 누워있다는 것은 누워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건강에.

예.

예. 앉아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도 챙기고 또 편안한 휴식도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드릴. 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살펴보시니까 노인장애인 이 부서가 웬만한 사업부서보다 훨씬 예산집행률이 높죠?

예.

그리고 돌아보실 곳도 다 돌아보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사업하실 때 형평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약 9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입니까? 다른 부서에 또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서 얘기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90억이고요. 예산이. 같은 부서에서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9억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지원 일자리사업 해봤자 10억 안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업 양이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 약 2,400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진행함에 있어서 또 시간 엄수라든지 사업 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것들이 접수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오늘 시니어클럽을 방문할 예정이고 차근차근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그렇지요? 아직 다 못 돌아 보셨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다 못하셨을 것 같아요. 경로당만 돌아도 한 달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쪽으로는 요런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 문제를 디테일하게 담당자들도 전문 담당자들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는 노노케어 부분에서 노인의 파트타임 일자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은 시설이잖아요. 장애인시설도 있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분야에서 파트너로 공공기관과 파트너로 일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스쿨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선에서 많은 사실 앞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일선에서 약간 문제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인데 경로당 자체는 그냥 경로당일 뿐인데 공공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사유재산처럼 생각하십니다. 경로당을 팔고 다른 걸 한다는 전제가 되는 게 어떤 아파트가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통영시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도 50% 가까이가 공공주택에서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전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 그랬으면 선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역차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건데 이제 행정은 계속해서 행정 전달은 예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공에 있는 경로당의 공공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공공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고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통영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 맞습니까?

차근차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예전에는 공공주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좀 삶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공공주택에 거주하시게 되고 또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삶도 옛날에 우리 통영은 도농복합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도시빈민 도시빈민 하는데 독거세대도 훨씬 도시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역차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일선에서 이번에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려운 서민아파트 있습니다. 그 당시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차후에 경로당처럼 사용하는 이렇게 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에 딸려있다 하는 이유로 개수대 하나 설치를 못해줍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개수대를 지금 저희도 지역이 광도, 용남, 도산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 방문하면 사실 물품 지원 같은 걸 해드리고 싶어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6년, 7년 정도 계속해서 마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파악해 보시고 시기적으로 이제는 역차별 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관련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가지고서 네트워크 통해서 지원을 잘 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노노케어를 활용하셔서라도 독거세대 어르신들이 고독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단도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여성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보고하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길이 과장님께 21년도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대통령표창 수상하기는 정말 참 힘든데 그죠? 많은 노력 결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는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이관된 것도 아니고 그 업무 지금 그대로거든요. 분장사무가 보면 그런데 정원이 2명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 정원에다가 과⋅결원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방 보고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서부터 저소득 학대받는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까지 챙겨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정원을 축소 정원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원이 축소된 것 아니고 정원에 비해 현원이 1명.

아니 지금 여기 기본현황을 주신 걸 보니까 기존은 정원이 24명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주는 자료는 보면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1명이고 그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아까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주민생활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인력이 빠지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어느 게 맞습니까? 금방 배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축소됐는데?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주는 자료입니까? 금방 우리 의회에서 나누어주는 여성아동청소년과 해가지고 조직 및 인력 준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통영시 정원에서는 줄어드는 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예.

그럼 이 책자가 오류입니까? 우리 기존 책자 준거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정원 24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방금 배부 받은 자료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축소 정원으로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는 저희가 기타 임기제 해가지고 공무직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이 포함이 안 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아동학대보호전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 기타에 2명이 있는데 그걸 포함 안 한 게 22명이었고 현재 포함해서는 24명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나눠준 자료가 오타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는 2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 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임기제 2명이 빠졌습니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 보는 자료하고 우리 보는 자료하고 다 다르노?

아마 당초에는 그걸 포함을 안 한 상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포함을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일해야지.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꼭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예.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도 아니고 그 업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다루는 업무량도 방대한데 왜 이리 축소 정원이 됐을까 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기타에 2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 오타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