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으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예정이었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업무상 출장으로 부득이 내일 1월 20일로 변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 실현을 위해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현준 부시장님 우리 지역 통영 출신의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신다고 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도 크고 통영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시장님보다도 더 잘 하실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시장님들이 와서 그냥 거쳐 가는 곳 중에 하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냥 부시장님실에 계시면서 그렇게 계시다 가시는 부시장님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도 하면서 통영 시정에 또 시장님의 큰 틀은 해가신다 하지만 부시장님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해주신 그런 부시장님도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에 남아서 잘 계시느냐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안부도 묻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 부서도 아니고 부시장님 소관에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인데 그 부분에 굳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통영시의 업무 현안도 전반적으로 보시고 또 지금까지 행정경력이 오래되고 아주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으신 부시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녹여낸 좋은 그런 비전과 방향을 통영시를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주시겠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듣고 싶고요. 그리하는 데 있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통영시가 잘되고 통영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부시장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유 위원님도 앞에 부시장님들 보면 그냥 적당히 가는 길에 여기 그냥 간이역같이 생각하시는 부시장님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시장님도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의 부시장님 오시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고 우리 통영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실 거라는 저부터도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세세하게 업무보고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비전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업무를 노하우를 비춰서 통영시에 이런 부분을 내가 한번 좀 일조를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이 저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신다니까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우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론은 통영시가 잘 되는 일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다소 준비는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각오 한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1월 연초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도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연초에 의원님들도 또 바쁘시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먼저 연락을 많이는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도 정리를 해가면서 또 지금도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또 통영시에서의 어떤 이런 내부적인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사업들이라는 게 모든 게 뿌리부터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것 보고 그걸 흔들려고 하면 사실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제 경험들도 좀 녹아드는 이런 시간들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미디어홍보팀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예산담당관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중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시에 거의 앞날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통영시 예산은 아시다시피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보면 예산규모가 최대 확충이 됐고 이렇게 중간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1억 이상하고 이래서 설명대로 들으면 우리 통영시 재정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풍족해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금까지 다 털어서 쓸 만큼 열악하고 각 부서별로 10% 절감한다고 정말 작은 소모용품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통영시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급하게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조금 있다가 뒤에 해도 되는 일인가 선후 잘 따지시고 정말 건전재정 합리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중현 예산담당관님한테 기대를 겁니다.

예.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 신속집행, 우선순위 설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쓰자고 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중현 담당관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손에 통영시의 예산이 달려 있다고 정말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이후로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이 되어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주문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 저는 이상 맺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중현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좀 업무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세 번째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적⋅체계적 예산 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 예산운용 방향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밀착형 민생예산 위주 살기 좋은 안전 환경 투자 확대 이것이 지금 우리 통영이 가야 될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닌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도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각 읍면동에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그런 사업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에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런 건전재정 운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당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있죠? 18페이지 우리가 지금 다 문제점이 나오고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금부터는 관리를 해나가지 않고 관례적인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 시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대강 다 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관광공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나 음악재단, 한산대첩문화재단 이걸 전부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타이트하게 지금 조금 조금씩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면 지방을 빼고 단백질만 남기듯이 이걸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통영이 예산이 없잖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데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라든지 해가지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뭐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된다 계속 끌어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나중이 되면 전부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딱 뭐라 하노. 우리 시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시가 안 된다 하는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바뀌면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끝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그렇게 말씀을 단어를 쓰니까 더 실감 나시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22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우리 지금 통영시가 인구가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사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는데 시설은 꽉 이 작은 도시에 들어차 있고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인가 한번 우리 통영시의 금융권이 4대 금융권은 없고 전부 단위 농협하고 수협 지역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금융을 이용하다 4대 은행이 다 없어진다 아닙니까 지금 신한은행 거제로 갔습니다. 신한은행 갔고 국민은행도 곧 이제 어디 저쪽으로 거제로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위기에 제가 한번 했는데 시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지만 그대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통영시가 관광을 먹고 사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자동발급기에서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은행권을 도시에서 오면 농협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우리 4대 은행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그만큼 시골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은행권이 빠져나가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우리 사실 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지금 인구 문제가 이런 거에도 다 관여가 됩니다. 다 관여가 되고 해서 우리 저출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한 명 낳는데 100만 원, 두 명, 세 명 낳는데 300만 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 명 낳지도 안하는데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1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파격적인 뭐를 대책을 안 세우면 지금 당장 내가 공무원 조금 하고 나면 그만둔다 하는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는 이 통영시가 나중에 소멸됩니다. 소멸도시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이런 안이한 이런 대책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속 지금 발령받아 계속 지금 몇 번째를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해도 계속 똑같은 것 똑같은 것 이렇게 올라오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거는 그런 거에 진짜 우리 지금 통영시에서 사업 벌여놓은 것도 타이트하게 지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고 인구도 안 빠져나가게끔 하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방법을 날마다 앉아서 머리 박 터지게 대기업 회의하듯이 아침에 국과장님들 뭐 합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당장 무슨 뾰족한 것은 없겠지만.

위원님.

예.

참 지적은 좋으신 지적인데 이게 국가나 지자체나 출산을 갖다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저희 시가 어차피 결국은 지금 조선 경기와 맞물려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야 결국은 뭐 국가 전체로 보면 제살 깎아 먹기지만 그런 부분을 통한 인구 증가가 최선의 방법이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힘드니까 일단은 저번에 시장님이 시장 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선 경기에 따라서 우리 안정공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지금 감소 추세가 조금 멈추면서 증가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머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해서 우짜든 간에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애를 마음대로 낳는 거를 애를 지금 계속 많이 낳아 갖고 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것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가 통영은 사실 뭐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조선소만 생각하는데 조선소 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빠져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여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뭘 무슨 소상공인이고 뭐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지방으로 계속 이사를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사를 한 명이 고용 창출 어디 한다고 1~2명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면 식구가 몇 명씩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거를 방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룬 많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발로 뛴 만큼 또 이렇게 교부세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2018년부터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늦게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진행되고 있어서 차기 저희 8대 이후에 9대 때라도 이게 좀 더 통영시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이 또한 올해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모든 부분보다 사실은 시급하고 중차대하지만 현안에 밀리기 쉬운 것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출산과 저출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저출산은 말 그대로 가임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출생 같으면 사망자하고 나는 사람하고의 그게 어느 정도 맞아서 밸런스가 맞아야 1:1이 되면 제일 좋은데 사망자는 2명이고 출생이 1명밖에 없으면 결국은 인구가 반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연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상의 초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삼느냐의 문제거든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여성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생의 문제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이를 적게 낳는 데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 오랜 기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재정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거의 십수 년 동안. 결과는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기관이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관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아직도 여전히 이 관점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건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출산의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출생 사회문제 아닙니까. 사회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로 관점을 바꾸어 가면서 앞으로 모든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주안을 해서 그렇게 포 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출생이 저출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바라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인구변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자체는 여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구 추이 변화에 섬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못하시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추이 변화입니다. 저희는 지역구가 안정 안황 쪽하고 또 죽림 쪽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공공 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천명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통영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 추이 변화에서 생산연령 인구 그리고 차기 우리 미래 통영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 이하의 학령 전 아이들의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통영시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자꾸 현안에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제대로 된 분석 이런 것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지금 기획예산담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해서 단순한 출산장려정책 이런 데 머무르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분석이나 그와 관련된 포럼이라도 여셔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책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전에 하셨던 사업처럼 하지 마시고 조금 분석을 제대로 한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걸 통영시 기획예산담당 인구정책과에서 정책을 해내지 못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마음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행정복지국장 성명만입니다.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통영시의회가 평소 소통하여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통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과 담당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국장님 따로 인사말씀은 없고 각오라도 한 말씀.

제가 의회사무국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배움과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행정복지국에 오면서 우리 전체 행정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1천여 공무원들과 같이 의회와 소통하고 다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중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도 많이 하시고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혜란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우리 담당 기구표 한번 봐보시죠. 봐보시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업무 성격상 조사라든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지금 부족한데다가 각 직급별로 보면 밸런스가 참 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정원과 현원의 밸런스도 안 맞고 이러면 이런 기구표 하에서 운영하기가 우리 김혜란 과장님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1명 지금 결원되어 있는 부분은 국장님 언제쯤 충원해서 일하는데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오면서 6급 이하 전보 발령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56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영시 전체에 56명이 결원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도 거의 1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실과소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지금 결원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 신규직원으로 108명을 지금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이번 올해 신규 발령받고 만약에 108명이 들어오면 그때 되면 전원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 바쁜 부서고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한 부서에만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놔 놓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읍면동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점점 갈수록 복지 수요도 많아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욕구도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데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8명을 신규로 논의됐습니까?

예.

지금 통영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저출산과 저출생의 용어 문제에서부터 지금 인식 차이에서부터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거 줄어들고 없어지는 직업군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임용을 계속 해나간다는 게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냐라는 부분도 고민해 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인력들을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는 거의 대체를 해나가는 상황이 불과 3년에서 5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런 국장님 선에서 큰 틀에서 인력수급과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통영시처럼 재정도 열악하고 딱히 재정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성명만 행정복지국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를 쭉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의 평가를 한다면 본 위원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과장님과 또 담당팀장님들께서 한 해 동안 다들 그렇게 친절하게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오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에도 그렇게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사각지대에 조금 놓여져 있는 주민이나 시민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좀 더 발굴해 내어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함께한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앞서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신 부분이 있지만 특히 보훈에 관련된 우리 통영시 정책이 굉장히 진일보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실제로 보훈 현장에서 보면 최근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국군 유해자의 후손을 찾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영시가 또 군하고도 관계를 밀접하게 의논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것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었을 때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통영시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대신 제가 전달도 받고 그리했거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가까운 직계 자손들이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전쟁세대들이 많이 지나가고 직계 자손이 없어서 방계 자손까지 갔을 때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감지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국군 유해 같은 부분을 현충원 같은 데다가 안치시켜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 시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족함 없도록 예우를 계속해서 갖출 수 있는 시스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올해 제가 볼 때 큰 예산 안 들고 마음의 중심에 그런 분을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때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는 봤는데요.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한번 별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국군묘지를 몇 군데를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 중에 안치되어 계시는 분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한번 여쭤봤는데 그 명단 자체가 지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후손도 개인 정보도 있고 해서 정확한 명단을 알려 줄 수가 없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다시 의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시기가 놓쳐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 어쨌든 저도 쉽게는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통영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속해서 노쇠해져가지고 후손들이 끊겼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셔갖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 한 번 더 전합니다.

예.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의미가 있다 하시면 부서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장님도 배석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초등학교 아이가 갑자기 백혈병 같은 안 좋은 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했던데 생명을 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위기 법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지역의 도움이 필요하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령에 빠지는 그런 느낌의 삶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기가족에 대한 대응이 통영시가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잖아요. 그죠? 생존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너무 타이트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공공이 손을 놓고 민간만 나서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중심 부서니까 주민생활복지과가 또 복지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중심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간과 소통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보이지 않는 드러나고 있는 그런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리가 있죠? 국장님? 예. 실제로 저희 지역이 드러나는 위기가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일선에 있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도 이런 위기가정이 있다 계속 소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생활복지과에 있다가 의회 국장으로 갔지만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복지를 하면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긴급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까도 보고했듯이 희망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 완공돼서 인력 운영을 하고 하면 더 업무량도 늘어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에는 자원봉사팀이 있었습니다.

예.

자원봉사팀이 팀이 폐쇄되고 자원봉사 센터를 아까 보고했듯이 주민생활복지과 행정복지팀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팀 자체가 하나 없어진. 예.

그래서 정원 자체를 1명 줄여도 팀 자체를 주민생활복지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문제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추모공원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 거의 무사히 완공단계까지 하신다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담당팀장들이랑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잘 운용을 하도록 또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우리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전부다 노인들이 무릎 수술해 가지고 아프거든요. 아파서 다 누워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문 열고 들어가면 앉아있어도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다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더 활동력이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가 소파가 하나씩 있기는 한데 그걸 큰 의자를 놓으면 그 장소가 비좁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 작은 의자를 벽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놔주면 방에서 어른들이 회의할 때도 그냥 그쪽으로 쭉 앉아할 수 있고 그런데 전부 바닥에 앉아서 하니까 회의실은 1년에 몇 번 안 하거든요. 동네마다 회의실에 가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 건 안 되고 보통 경로당 방에서 다달이 회의도 하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드러누워 있으니까 사람들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보러 들어가도 어른들이 일어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일어나고 하니까 그 방에 조금 벽 쪽으로 해서 작은 의자를 놔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철 의자나 바로 앉는 그것은 또 차가워서 엉덩이가 차갑고 해서 어른들이 앉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의자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벽 쪽으로 놔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새 경로당을 짓는 데는 필히 좀 그걸 놔주고 지금 다시 지을 때라도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의자를 조금 보충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합니다.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어른들이 가면 다 누워 있을 겁니다. 누워있고 누워있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요즘은 경로당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세 번씩 무슨 프로그램이 오거든요. 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하는 것 보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런 것 한번 가서 보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통영이 또 사실 고령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어른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 높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 쪽이 또 고령인구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한번 좀 챙겨 봐주십사 하는 저도 보충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함 해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에 유정철 위원님이랑 이이옥 위원님께서 저도 노인 업무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되면 괜찮은데 대부분 경로당을 방문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다 앉아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 각자 방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면 되는데 거의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안 오시고 여자 어르신들만 거의 오는데.

할머니들.

만약에 거의 보면 거실에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놓고 이리 하면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면 장소 공간이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통 방에서 방에.

사용 안 하는 다음 차후에 사용 안 하는 남자 어르신분 방에다가 의자를 놓든지 어찌 보면.

불이 들어오는 데 겨울에 전부 따뜻한데 다 있으니까.

다 할머니들 오면 허리 지질 거라고 바닥에 따뜻하게 해놓고 다 누워있는데 그걸 또 앉아 있으라 하기도 그렇고 각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좀 그런 건 있죠 그리해도. 아. 제가 여기 조금 말하고. 그리해도 그렇게 따뜻한 방에다가 그리해 놓으면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그리 안 하면 몇 명만 드러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용도 못 하거든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위원님 말씀처럼 가서 검토해가지고.

예.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특성을 좀 살려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보고하신다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길이 과장님께 21년도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대통령표창 수상하기는 정말 참 힘든데 그죠? 많은 노력 결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는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이관된 것도 아니고 그 업무 지금 그대로거든요. 분장사무가 보면 그런데 정원이 2명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 정원에다가 과⋅결원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방 보고하시는 것 쭉 들어보니까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서부터 저소득 학대받는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까지 챙겨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정원을 축소 정원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원이 축소된 것 아니고 정원에 비해 현원이 1명.

아니 지금 여기 기본현황을 주신 걸 보니까 기존은 정원이 24명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주는 자료는 보면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1명이고 그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아까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주민생활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인력이 빠지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어느 게 맞습니까? 금방 배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축소됐는데?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주는 자료입니까? 금방 우리 의회에서 나누어주는 여성아동청소년과 해가지고 조직 및 인력 준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통영시 정원에서는 줄어드는 데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만.

예.

그럼 이 책자가 오류입니까? 우리 기존 책자 준거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정원 24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방금 배부 받은 자료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축소 정원으로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는 저희가 기타 임기제 해가지고 공무직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 그것이 포함이 안 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아동학대보호전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 기타에 2명이 있는데 그걸 포함 안 한 게 22명이었고 현재 포함해서는 24명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나눠준 자료가 오타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는 2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 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임기제 2명이 빠졌습니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장님 보는 자료하고 우리 보는 자료하고 다 다르노?

아마 당초에는 그걸 포함을 안 한 상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포함을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일해야지.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꼭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예.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처럼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도 아니고 그 업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다루는 업무량도 방대한데 왜 이리 축소 정원이 됐을까 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기타에 2명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 오타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우리 안길이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와 또 그 유공에 관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또 업무에 전반적인 그동안에 쭉 고생하시면서 해왔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가 제가 한 2년 전에 상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조금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체육센터로 옮기면서 지금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진 그런 느낌을 직접 몸으로도 느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통영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좀 이용을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각 학교에 한번 홍보를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학교에 홍보를 못한 이유가 지금은 시범운영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착화됐을 때.

예.

그랬을 때 개소식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널리 알려서 우리 통영시 전체의 청소년들이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즐길 수 있고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행정에서 하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저런데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청소년까지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관련되어서인데요. 지금 여아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남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는 여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저희가 피해아동을 보면 여아가.

조사해 본 결과?

예. 많고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없어서 기존의 보호시설에 그룹홈이라든지 육아원에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적응이 그나마 좀 나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여아전용으로 한 후에 또 차후에 보고 남아전용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남아학대 아동피해학대의 유형이나 이런 지금 쭉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남아도 학대 받는 아이들이 또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호받을 장소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감안하셔야 되겠고.

예.

우리 인구 통영시의 인구비례해서 아동학대 피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이 좀 완전히 편안하게 정신적 상담도 받고 또 그런 장소에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여성아동청소년과이니까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 통영시에서 마음껏 따뜻하게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도 완공되면서.

예.

이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더 보기 좋게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적으로도 돌봄이 좀 강화될 것 같지요? 그죠? 저희가 발 빠르게 통영시 돌봄 체계도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소통해 주시고 지원도 좀 많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육 같은 경우에는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통영시가 잘 하고 있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것들도 전해 듣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아까 저희 기획담당관 있었을 때 인구정책 관련해갖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인구정책이 저출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용어부터가 저출생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없기 때문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이 주도가 되는 가족이 형성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족 간에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여기 딱 머물러 있어서는 여성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가적인 난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 주기별로 진짜 함께 키우겠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이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저희가 첫만남부터 해서 정책이 좀 더 새로워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지원하는 것 그리고 중학교 됐을 때 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 틈새를 갖다가 가까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자체별로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때까지 가정에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틈새로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가지고는 우리 지금 통영시가 정말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나아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전달해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여기에 관련된 다른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우리 여건이 사실은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분과 맡고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칭만 해도 우리 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거기다가 고령친화도시되면서 관련된 시설도 보완이 됩니다. 나쁠 것 하나도 없지요. 좋지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우리가 정말 생산연령 인구를 늘리고 통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미래세대를 키우겠다는 정책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제안이 오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미흡하다 결국은 인구의 비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우리 통영시도 그죠?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 그래야 특히 만약에 그렇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정말 출생을 늘리고 싶으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 한번 계시니까 전해드리고요. 부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학대피해아동 쉼터 부분인데요. 이게 왜 여아전용입니까?

지침에 기준이 7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가능한데 그러면 거기에 아동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속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보육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이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워낙 성장하기 때문에 같이 한 시설에서 보호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아전용도 지금 만드실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여아전용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남아전용은 내년쯤에 생각할. 예.

이게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정책의 역차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저도 전해 듣기로는 통영이 다른 지자체 보다 많다는 아니지만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발생했을 때 들으셨죠? 과장님.

예.

그래서 심각하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바다에 기대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가정도 많고 조손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저는 학대피해아동에 남아가 배제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6개월 안에 바로 이어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생겨줘야 이게 맞는 거지. 해놓고 몇 년을 끈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아동학대 의무를 이관 맡으면서 바로 추진한 게 국비지원 받아서 올해 편성한 게 여아전용으로 쉼터를 설치하는 거였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지자체에 두 개를 설치할 그런 선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선정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아전용을 하고 내년에는 남아전용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갑자기 갑갑해지는 게 왜 국가가 지원해야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지방의원이나 우리 시는 그러면 전달 서비스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대피해아동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아피해하고 남아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여아피해가 더 심각한지 이런 것 우리 지자체의 의견 하나도 존중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차후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아피해도 막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 폭행 대상자가 되기 쉽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보고를 따로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