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입니다. 통영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각종 공모사업은 물론 우리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재연장되는 등의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고마운 마음을 새겨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작은 일도 위원님과 의논하며 더 행복한 통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관련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뭐 저는 간단하게 어제 우리 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통영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가져 왔지만은 여기 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한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 했듯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결론은 뭐 성과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랬는데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하나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 성팀장님 지금 타워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되나요? 31페이지 타워뷰.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자한테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자본금과 PF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2회차에 증자를 해서 11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공사나 전문 운영사를 통하는 지분 출자로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떤 PF과정에서 금융주관사가 굉장히 극보수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실시 협약안에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해 준다고 이미 저희가 민간 투자 방식을 기부체납 후 관리운영으로 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사업자하고 지금 사실은 실랑이를 하고 있고. 만약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안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저희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 전과장님 말씀은 당초 의욕적으로 이야기 했던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리 보시면 되겠고 그죠?

투자 환경이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기 조성 사업에 올라와서 제가 문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금방 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영시가 부담을 안는 그런 우리 통영시의 재정이 벌써 12%, 엄청나게 좀 어려워 있는 상황에 해서는 안되겠다. 주로 타워뷰의 입장에서 자기가 완공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때 중도에서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예예. 저희는 순수하게 공유지만 제공하는 겁니다. 예예.

관리감독. 그렇지요.예. 감독을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사업울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좀 뭐 말씀드리자 그라면 이 사업들이, 우리 전과장님 사업은 다리 건너 사업이 주로 되어 가지고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네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도시재생의 제일 첫 스타트를 끊었던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늘 고생하고 하신다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페이지 12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우리 12플랫폼 다시 비계설치해 갖고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네.

주민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공사를 하드만 또 그 뭐뭐 비계를 대 갖고 하는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아, 이거는 또 그 전에 창문틀이 조금 낡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보수공사를 하는갑다.” 그리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은 또 “할 때 같이 하지, 말라 또 저리 비계 설치하면 저런 것도 수 천 만원인데 왜 그리 안하고 그리 또 이리 하느냐.”고 또 그리 이중 돈을 들이냐고 그리 하거든요. 그래 다음에 또 물론 그때 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까지 놓쳤는데 이제는 조금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 줬으면.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늘상 옆에서 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앞에 교육관 말고 설계동. 그거는 지금 트리엔날레 때 쓴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예. R&D동

그 트리엔날레 쓰고 나면 또 이후에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럼 또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또 두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LH에서 여타 다른 걸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예. 그리고 인자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활용도는 LH가 그거는 할 겁니다.

LH가. LH지역이니까.

예.

그래 그 이야기를 또 저도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어렵게 어렵게 뭐 십몇 년을 거의 묵혀놓다 보니까 그 전기 시설도 들어오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 했는갑더라구요.

예예.

아깝게 또 그런 시설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행사가 그만두게 되면 또 그걸 또 묵혀놓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LH하고 한 번.

왜냐면 폐조선소 부지가 오염토양이 정화가 되고 나면은 정화가 되고 부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걸로 통으로 분양을 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쪽에 R&D동은 이제 오염이 되지를 않았거든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폐조선소 부지하고 나눠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하는 거는 LH와 같이 아마 할 겁니다.

협의를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수변산책로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이수현 팀장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확보며 또 가서 일일이 챙겨본다고 고생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만한 예산 가지고는 참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조금 우리 국장님도 예산실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8천만 원 갖고 그기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 대답 한 번 해 봐 주이소. 8천만 원 가지고 등대 있는 그 데크 그리가 다 정비가 되겠습니까? 가서 보면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지금 데크가 뭐 뒤죽박죽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깨져가 있고 뭐 그래요. 거기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사실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조금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돈 때문에 저도 말도 못하고 우리 동네 뭐 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이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은 적시적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리 좀 제대로 좀 보수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순방에 사실은 지역민들이 연필등대 쪽만 일단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데크 들림 현상이라든지 각관 부식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저희가 12월말부터 통행금지 조치로 해서 그 주변에 관광객이나 지역민이 못 가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투스콘 포장을 해서 조금 준 영구적인, 왜냐면 이게 유지 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간다라면 지금 요 이후에 전체적으로 고거를 철거를 하고. 그러고 저희가 투스콘 내지는 안전하고 조금 경제적인 재질로 해서 그 주변 일대가 다시 한 번 조금 되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거는 예산은 예산계쪽 하고 예산 담당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면서 저희가 꾸준히 그 쪽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곳하고 다르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니까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좀 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야간 경관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 지금 우리 강석주 시장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다른 어떤 때 뭐 우리 이수현 팀장하고도 저도 뭐 전화상으로도 자주 통화를 합니다만 이게 한 번씩 불이 안 들어올 때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조금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리스타트플랫폼이 우리가 12월 1일날에 직영체계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시 쪽으로 직영을 하고 나면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내용이나.

저희가 12월부터 직영을 준비를 하면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거는 이제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과 새뜰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리스타트플랫폼 운영관리도 같이 그 업무에 부과하기 위해서 그랬고. 저희가 2개 팀으로 해서 4명을 했는데 한 분이 지금 그냥 합격되고 포기를 하셔서 지금 세 분이 충원이 되어 있고. 시설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로 지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팀은 저희 지역민들이 기존에 인터파크에서 굉장히양질 예산을 많이 써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저희한테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게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욕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놔 놓고 있고. 초에는 작년에서 2년차 걸쳐서 허밍비라고 저희 주민과 함께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이미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주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직영하는 거는 곧 교육을 전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마지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도 거기 리스타트플랫폼에 입주한데서 보니까 교육을 하나씩 이렇게 좀 하도록 해서 교육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쪽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육의 퀄리티가 높거나 또 조금 우리 통영하고 이질적이라서 낯설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교육이라서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그쪽에는 사실은 많이 가서 듣고 또 이게 보니까 조기 마감 될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통영에서 이제 받아보지 못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이제 나머지 그쪽에 있는 지역민이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청년들이 왜 이제 그쪽에 집중해서 조기 마감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파악을 해서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도 하시고 또 이제 지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맞춰서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입주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다 따로따로 매리트가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그 입주한 단체들끼리도 상호 저는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보면 대개 좋은 것들이 많더라구요. 섬에 관한 섬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한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있다 아입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조금 혁신적으로 다르게 하실 거라 해서 그래서 중간중간 아마 보고가 들어올 건데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리스타트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인제대 지난번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중장년 기술창업프로젝트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뭐 전지적 청년창업프로젝트라든지. 지금 이제 지역 곳곳에 청년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창업을 계층별로 이렇게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받아서 사업화하는 데까지, 사업화를 지원하는 쪽까지 저희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저희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타 부서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상 정원 있잖아요. 거기는 가보면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데 옥상 정을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많이 쓰는데 보니까 특별하게 사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던데 거기 보니까.

예. 저희는 늘상 그 옆에 공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자주 나가 보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옥상 정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꾸미면 의외로 거기가 조금 예쁜 공간이라서 조금 활용도가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또 다른 공간 안에 바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조금 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예.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파크로 줬지만 저희가 이제 제대로 운영하면서 그 공간을 꾸미고 안내하고 활용되게 좀 활용도가 높게 하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26페이지에 새로 공모에 응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과장님 이하 모두 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세 동네 새뜰마을이니 뭐 여러 가지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공모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30페이지 보면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 조성이 지금 이 위에 우리가 서류 추진 경과에 보면 지금 잔여 필지가 지금 15개가 남아 있는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세대별 조건부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어떤 협상을 거기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분들이 단순히 보상가가 낮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감정을 통한 게 아니라 이제 시에서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 라면서 좀 높게 이렇게 책정해 달라 라고 우기시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원체 고령이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여기에다 여생을 마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저희도 뭐 다 어른이 계시고 하지만 그런 후자에 안타까운 사연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이나 형제, 왜냐면 이제 어쨌든지 거기가 살기에는 어려운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뒤에 골바람이 심하게 와 가지고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방안에 앉아 있어도 썰렁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올 적에 더 조금 영향이 크게 이렇게 미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지 남아있는 남은 여생을 모르니까 옮겨야 된다라면 조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이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돈으로 할 수 있을 적에 좀 가실 수 있도록 형제나 자제분들하고 사실상 요렇게 하고 있는데. 낮은 보상가로 해 가지고 보상금을 높여달라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가격을 임의대로 많이 올리셔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사실은 뭐 이제 두 채, 세 채 하면서 주택이 여러 채라서 조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대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고집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형별로 어쨌든지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한 면적으로는 90% 이상 저희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세대 미만으로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아 여기를 정리를 하고 떠야 되겠다 라는 것. 왜냐면 다시 90%를 채워 넣을 수 는 없는 상태거든요. 이왕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저런 분들을 맘 상하지 않게 좋게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에 원래 10년이었나요? 지금 보니까 13년에서 22년 하니까 10년인데 그럼 올해는 이거 완전히 종지부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네네.

사실은 전부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가진 거 없지, 거기다가 보상을 받아도 사실은 편리한 그런 아파트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분들의 이유는 충분히 다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렵겠지만 또 사업계획도 있고 기간도 오래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보상이 협의가 잘 되어서 사업이 빨리 진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용역 업체가 우리 지역 내 경관 자원이나 경관축은 다양한 형태에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고. 그리고 도심은 도심대로 그리고 도서지역 이렇게 또 시외구간은 시외구간대로 어떤 생활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서 차별화된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과 아니면 주변 시설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경관을 같이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딱 어디다가 아니고 저희 지역 사는 지역민, 그리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어떤 의식 조사를 설문 조사를 해서 그런 다양한 자료를 추출을 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 경관 관리 계획이라고 별도로 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이게 여기에는 시 전체의 그거기 때문에 특별히 전체적으로 그걸 다 다루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같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행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같이 덧붙여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서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시의회 의견도 청취할 거고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용역보고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타지역 대비하면 인구 10만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놨는데. 용역비 2억은 경관 계획만 사실상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야간 경관 계획을 사실상 부과해서 엎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과범위를 더 키워 놨습니다. 근데 이제 돈은 못 줘 무대로 경관 계획에다 야간 경관 계획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 용역비로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용역 업체를 불러서 과하게 지금 오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조금 짜증이 날겁니다.

예예. 짜증 날겁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줬다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생각으로 계속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해서 좋은 성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은 계속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5쪽하고 주요 성과 하고 그다음 12쪽하고 중앙시장 안에 그 아케이드 보수 공사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위치가 여기는 어디 아케이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중앙시장 전체입니다.

중앙시장도 그 아케이드가 여러 그.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전체 다 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 갖고 전체 다 되나요?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4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지금 사업도 있잖습니까.

아케이드만 4억 5천입니다. 공모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아케이드만 이거 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에 이렇게 막 임시방편으로 비 올 때 해 놓은 거 철거 다 됩니까?

뭐 보수하니까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하고 그럼 깨끗하게 되겠네 그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또 보수 공사하고 또 공모 선정이 되고 해서 굉장히 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거의가 지금 우리 통영 시내가 90% 가까이가 지금 다 이게 된 것 같은데 경남에너지가 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지금 작은 골목에는 아예 자기들이 수익이 안 되면 사람이 뭐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장사라고 하면 남는 것도 있고 또 모라자는 것도 있고 그라면 이쪽에서 맞추는 돈 이쪽에서 보충하고 이리하면 될 건데. 오로지 자기 수입만 창출을 하려고 하니까 참 우리 이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애닳다 그죠? 이거 지금 골목 같은 그런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비경제성 지역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꺼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특히 도천·중앙·명정동 같은 경우 이번에 19개 지역 중에서 8개 이번에 2022년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항남동 같은 데는 거기 사실은 걸어가지를 못해요. 만나면 잡아가지고 “도시가스 언제 올끼고?” 그렇게 닦달을 해사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시지만 또 우리가 경남에너지랑 좀 잘 절충해서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정 골목길에 이런 소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가스를 보급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절충을 잘 하셔서 좀 그런 단독주택에 있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많이 노력을 더 좀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해상 풍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모두다 한 쪽에는 찬성도 하고 한 쪽에는 반대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잘 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대로 지금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한 데가 3개 있고 추진 중인 데가 6개가 있는데 업체에서 사업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민 단체라든지 주민들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뭐 욕지 일원에 우리가 저번에도 갔다 왔지만 뭐 100% 다 찬성하는 사업은 다 없지만 아무튼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잘 주민들과 어업인들과 잘 이리 상통해서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시리라 믿는데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뭐 단기에 끝낼 거라고 행정에서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 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밑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시내 구도심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도 들으시면 황당할건데 가스가 오는 그 동네도 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네.

참 그렇고. 통영시가 제일 그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고 가스를 필요로 하는 세대, 사실 경남에너지를 볼 때는 60대 이상 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60대 미만 분만 즈그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죽림인데도 불구하고 죽림에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지금 반이 안 들어왔습니다. 통영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 주변을 먼저 해 달라, 구도심 먼저 해 달라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가 좀 도시가스 할 때 예산을 듬뿍 편성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너지가 사업 주체가 좀 이 마이크 대 놓고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조금 내가 어폐가 있는데. 행정력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행정력을. 지금 모든 게 통영시가 협의 안 하면 안 되잖아. 뭐 땅 하나 팔 때, 뭐 파일 박을 때, 전부 통영시한테 전부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다 그러면 통영시가 어떤 형태든 행정력을 좀 발휘 해 가지고 금방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돈이 안 되는 지역에도 좀 편성하고 소득이 이익이 나는 데도 좀 하고. 그건 좀 행정력이 조금 발휘를 2022년도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복으로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저도 통영사랑상품권 이 부분에서 50만원이죠 이제.

예.

백만 원 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뭐 돈 돈 백만 원 받아 가지고 이거 내 한 50만 원씩 매월 이래 사는 형편이거든? 근데 쓸라 그러면 의외로 통영에 뭐 다소 있기는 하나 큰 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큰 업체가. 나도 놀랬어요. 깜짝.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팔기만 할 것이 아니고 파는 이유가 뭐에요. 많이 팔아가지고 회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통영시가 도움이 되고 또 그 돈이 통영시 안에 흐르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사용하는 데도 많아야 되거든. 파는데 집중.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으면 아무리 판다고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그 한 번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25페이지 도서 지역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련해서 한산도 가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사는 무인도지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사람이 살았다가 지금.

지금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태양광하고 디젤 발전기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다보니까 일단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인자 사람이 살러 들어간다 하면 이걸 또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한 번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러 들어가면 기본적인 이런 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설비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마 재사용은 좀 힘들거고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 전자 제품은 사람이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이거는 거의 폐기를 해야 될 수준인 것 같애. 그리되면 또 이걸 만약에 그런 이주민이 생긴다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또 객지에 살던 가왕도 고향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또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오신다 하면.

이게 우리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한전에서 전력산업 보조금에 지원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아예 손 놓고 있어버리면 아예 이걸 철거를 해야지, 고쳐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혹여, 혹여 그걸 한다면 한 번씩 튼다든지 한 번씩 보수·보강을 좀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다음을 위해서라도. 안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해 버리고 없애버리든지. 있는 시설을 갖다가 계속 쓸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대책은 한 번 세워줬으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인력, 그리고 그 쪽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제 그 하는 취식이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특수 장비를 갖다가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NG 발전소 설비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수 장비를 취급하는 외지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부분은 이제 레미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가한 부분은 지금 제대로 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압력이라 하면 그렇지만 압력을 가하고 지원을 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고과장님이 참 뒤에 계시는 팀장님 네 분하고 참 어려운 시기에 이걸 맡아가지고. 그지요? 청년 창업, 고용 창출 등등 일자리 창출 많은 일들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걸 물어보는 그런 것은 다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니까 최진혁 팀장님, 우리 저 안정산단조성하고 그다음에 덕포, 그다음에 안정 법송산단 1,2,3단. 그거는 나중에 여기서 말고 내하고 사무실에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오시소. 이야기 좀 들어 보그로. 고과장님. 예. 그리 하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7쪽하고 9쪽하고 그다음 16쪽하고 같은 중장년, 또 신중년 뭐 이렇게 막 있는데. 그다음 16쪽도 보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거의가 같은 것 같은데 이거 뭐가뭐가 이거 이렇게 다른 거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이게 작년도 실적 부분에 저희가 통영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개소했다는 실적 부분에 내용이 들어 간거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16페이지는 똑같은 기술창업센터인데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9쪽에는.

9페이지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창업센터는 저희가 중장년 기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센터를 직접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건이고. 9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의 이름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퇴직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관내 수행 기관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6개 기관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력을 직접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건입니다.

거의가 중장년이나 신중년이나 또 이게 거의가 별 의미는 이 중장년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지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다 똑같죠?

예. 대상은 같은데 이름을 공모 사업에서는 공모 사업 이름이 신중년 경력형으로 이름이 되어 있고예. 또 아까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중기청에 공모 사업의 명칭이 거기서는 중장년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래, 거의가 같은 내용인데 사업도 그렇는데 왜 이래 타이틀이 전부 다 비슷비슷 해 가지고.

예. 그게 이제 부처별로, 부처별로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회 14명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 30명하고 이거 다 인원이 각각 구성 운영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협의체는 전부 청년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자기들이 이제 각각 의견을 제출해서 어떤 정책을 도출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청년정책협의체고. 여기에서 안건이 이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년 청년 정책을 수립을 하거든예?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청년정책위원회로서 여기는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교수님 그다음에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도 한 두 사람 들어가 있고예. 그다음에 청년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해서 지금 작년에 처음 이거를 이 운영위원회를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6쪽에 보면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지요?

도비사업입니다.

했지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원규모가 약 80명만 하는데 혹시 이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더 많습니까?

아. 예, 작년에.

언제까지 이거를 공고를 해 가지고 이거 합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은 이제 3월달부터 저희가 신청사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할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인원수가 좀 작았습니다. 60명 정도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실제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구를 도에다가 사업비를 조금 더 신청을 해서 올해 80명분을 받았구요. 요거는 이제 신청은 들어와도 또 조건이 좀 안 맞는 사람들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이정도 선 같으면 조금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지원이 아니고 10개월만 지원해 주는거죠?

예예. 예산 처음 사업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7쪽에 청년센터 운영인데. 지금 내가 그 위원회도 들어가 봤지만 참 정말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가산점이랄까? 그런 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그런 저번에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를 우리 여기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그런 이렇게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시스템이 정비가 잘 되어 있던데. 좀 그런 거는 조금 이거를 좀 조절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건의를 좀 했으면 했어요.

네. 그 부분 정량평가 부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음. 정량평가 때문에.

예. 정량평가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게.

그게 이제 없앨 수는. 그게 왜냐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저희가 또 계획서만 보고 이렇게 맡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 부분에 점수를 조금 하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탁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5점이라 하는 거는 엄청 큰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향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그 처음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있고 잘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브리핑 들어볼 때 좀 이쪽에는 조금 좀 뭔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거를 느꼈는데 어떻게 해서 됐더라구요? 아무튼 좀 참고하셔서 가능한 그런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좀 여기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일 고생하는 과입니다. 우리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공공근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저의 생각을 한 번 나누었는데. 지금 공공근로 모집을 할 때 서류 면접으로 모집을 하죠?

네. 서류 면접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서류 면접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 대한 봉사 이런 것까지도 아마 서류 면접에 좀 첨가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동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동을 모르니까. 어디에 풀이 많이 나고 어디에 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좀. 물론 동에서도 알아서 배분을 하겠지만, 일의 배분을 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또 동 지역을 잘 알아서 “아, 이번에는 여기가 조금 풀도 많이 자라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하니까 여기를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예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이번에 내가 동사무소에 또 한 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됐는지 재차 피드백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뭐 인력 배정은 동네 주민들로 했는데, 했는데 썩 달가워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기에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것도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청을 좀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겠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각종 심사하는 기준이라든지 요런게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앞에 했던 경험이라든지 요런 거를 저희가 참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선정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또 실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에 또 잘하던 분들이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를 이제 배제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하던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도 일을 시키기는 참 좋은데 또 여러 사람한테 균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두 번 한 사람은 아예 뒷 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공일자리의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동하고도 미수동, 봉평동하고 사전에 이제 배정하기 전부터 조금 협의는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또 원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또 저희가 이번에 120명을 모집했는데 65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요게 이제 점수치에 의해서밖에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배치할 때 세심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읍·면·동하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에 그 어려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동에 어려움들도 좀 잘 살펴달라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임인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171개소네, 통영시의 대상 업소가? 대상 시설물이. 혹시 뭐 한 번 우리 해산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그러면 돌아볼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에는 아직 사실상 저희들도 팀도 구성이 이제 막 됐고 하다 보니 현황 파악한다고 지금 좀 바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당장 1월 27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설 명절에 체불임금 관계가 물론 우리 안전총괄이 아니지만 체불 임금에 대해서 파생되는 거는 안전총괄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왜냐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국에서, 과에서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171개소에 대해서 해산 같은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한 바퀴 스크린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빨리 챙겨주시고. 하나 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무과는 아니지만 관련 과이기 때문에 설 명절 체불 임금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아니고 근로자 관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라 합니다. 조직, 인력 관련해서 지금 우리 7급이 5명이 모자라고 8급이 2명 모자라는데, 정말 정작 일을 해야 될 진짜 일선에서 뛰어야 될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는 편 아닙니까?

사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통영시 전체가 다 좀 모자랍니다. 각 과별로 다 한 두 명씩 지금 이렇게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명 이상 여유있게 뽑는 걸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예.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 가지고 또 이동하시는 분,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이래 놔놓으니까 거기에 좀 이래 따라가기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래 과별로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뭐 속사정이야 다 제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까지 좀 잘 직원들이 사기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 총괄과가 7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너무 이리 비대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정말 우리 안전 관련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거는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좀 다르게 스마트하게 안그래도 스마트를 제일 지향하는 우리과가 안전총괄과인데. 이 너무 스마트하지 않고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게 사실 인자 뭐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전체 조직 중에 한 과에 7팀이 있는 데는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해서 업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제 관제 쪽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 스마트쪽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께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통영시 이름으로 나가는 사업들. 예. 그 사업들에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관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있고. 단지 이제 그 현장, 어찌보면 산업재해지요.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또 관리를 하는 측면이 그리 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시 청사 관리나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저도 인자 한 번씩 관심 있게 지켜 보는 게 뭐 청사 관리나 하면서 헬멧을 바로 쓰는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현장, 현장에 가 가지고 보면서 제대로 공사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를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보다 보면 사진 찍고 있을 때는 헬멧 쓰고 이리 하는데 사진은 안 찍으면 헬멧 벗고 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나무 자르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 이게 결국은 사고가 나면 나중에는 궁극에는 시장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철저하게 조금 다른 과에도 지침서를 내린다든지 해서 절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는 제대로 규칙을 준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벌법이 결국은 사업주, CEO를 주 타켓으로 한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근로자들의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더 좀 철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거기 5쪽에 성과 결과 주요 성과가 있는데 서피랑의 거기 급경사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 다 마무리 된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네네. 주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사업은 됐고 이제.

부수적인 거를 정리하겠죠?

부수적인 조경은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거는 또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26쪽에 보면 거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는데 밑에 서피랑이 있거든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마무리란 말입니까?

예예. 이게 지금 아직 지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 지금 지구로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같은 위치다 그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했는건데 이걸 또 이게 새로운 또. 여기 보니까 이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200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 스마트타운 챌린지. 우리 서호동하고 중앙전통시장에 이거를 설치한 건데. 우리 양팀장님, 지금 그게 원활히 잘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뭐 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이상 이런 거는 없었어요?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가끔씩 있는 것 같던데.

(마이크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서호동은 자꾸만 상인들이 옮겨달라고 안 합니까?

지금은 오히려 옮겨갈까봐 걱정을 하는.

아니, 그러니깐 왜 이쪽에 쓰는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구석탱이에다 갖다놨나 이쪽에 갖다놓자.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서호동.

물품 보관함 말씀하십니까?

뭐 어떤 부분 말씀?

아니, 보관함도 그렇고.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어. 얘기 한 거.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안합니까. 그러면 다행이다.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기 가게 앞으로 했으면 해서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지금 나만 보면 한다니까. 내가 시장에 인사하러 가면.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달라고 내보고 말하라고. 처음에 다 이거 찬밥 신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내가 하거든요. 처음부터 시에서 딱 하면 시키는대로 말 좀 들으이소.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나보고 자꾸만 옮겨 달래, 내가 거기 가면.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주민들이 혹시 이쪽 과에다가 또 건의를 하나 싶어서. 그래, 잘 그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는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챌린지 사업 이거는 어차피 시행업체에서 2년간 운영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도록 딱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시정이 되고. 단지 위치적인 이동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상인회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변동은 아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2년 후 되면 또 이상한 괴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제 조금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쌓아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이 빠지고 자체적으로 그리 하도록 되겠습니다.

뭐든지 조금 그 시행업체가 손 떼고 나면 고마 그게 괴물로 변한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사.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국장님하고 조금 전에 뭐 보고를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 KTX그거 때문에 이 또 교통과도 문제가 있고 이런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제가 간단하게 거론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KTX 지나가는 지역이 우리가 제일 민원이 많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원문마을이거든. 그지요? 한 80세대 되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저도 그리합니다 주민들한테. 통영 국가기간산업을 하고 하는데 통영시가 어떤 역할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뭐 분위기만 파악해 와 가지고 보고할 정도에 그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부, 다음 정부까지 또 연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뭐 예타 면제 사업이니까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우리 통영시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나 혼자 가서 시에서 뭐 열심히 하지만 시에서 또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이렇게 못 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그게 뭐 우리 이국장 다 파트기 때문에 또 그래도 비중이 있는 분들이 좀 찾아가서 우리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주민들을 좀 위로해줘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한 마디 여기서 결코 단언컨대 역사는 그리 와서 안된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고, 두 번째는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도 거기 와서는 안 된다. 지금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신문화계에서 설명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우리 흔한 말로 그 시행사들 하고 국토부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통영시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역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이제 와서 역사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역세권이 아니고 정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어가 전부 다. 정거장이나 역사나 똑같은 말이기는 하나. 우리가 어감이 들으면 역세권 역사 밑에 정거장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나도 정거장, 내지는 정류장밖에 안 올 것이다. 통영시가 지금 그 오는 것이 물론 여객 중심의 KTX이지만 그러나 플러스 화물과 여객이 동반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화물을 그렇게 수송할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형태에서 그 좁은 공간에 우리 역사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 정거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상부기관에 할 수는 없으나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안타깝다. 좀 더 넒은 곳에서 시민의 의지를 모아 가지고 시민 다수가 아, 이KTX가 들어오는 것도 잘 됐고, 또 효용성. “우리가 타는 가치도 있구나,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에는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통영시가 클라 그라면 관광객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통영에서 나는 수산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수산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KTX밖에 없는데 그걸 놓치고. 지금 뭐 정거장 조그맣게 계단식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정거장을 수용한다, 내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이것이 가시화 된다 그러면 정거장을 정도 밖에 안 올 겁니다. 역사는 절대 안 된다, 그 공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원문이라는 삼각지 공간 안에 아무리 단성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역사를. 정류장 밖에 안 된다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에서도 조금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입장을 알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을 대변 안 하고 통영시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다. 우리 이국장님도 다음에 나가면 내 있을 때 저렇게 큰 KTX를 만들었는 들어오게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어, 이게 뭐야 KTX 정류장? 계단 타고 사람 내려 오네? 이거는 안 된다고. 예? 그 밑에 사람 몇 사람 뭐 조그만 박스 같은데 앉아 있다가 사람 타면타고, 또 내려오면 계단 타고 내려 와서 차 타고 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런 KTX는 들어 올 이유가 없다고. 말이 길어져서 오전 중으로 끝내자 하는데 내가 지금 다 쳐다보는 분위기속에서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KTX 문제는 정말 답답하다. 뭐 내가 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18페이지, 19페이지 해 가지고 장기 지금 도로개설 사업들 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께서 지역구를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참 우리 지역에 그 원평이란 마을이 용남면에서 제일 큰 단일 마을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에서도 단일 취락 그 어떤 지역으로 봐서는 제일 크다, 노산 다음으로 클 겁니다. 노산은 지금 원룸 단지가 좀 들어와서 노산이 지금 천 명대가 되거든, 사실은 노산도. 제일 클 거에요 아마. 그다음에 인자 달포, 아아 적촌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 지금 안길만 한다라고 이리 해놔 놓고 지금 매일 봄 되면 또 민원 올 겁니다. 그 뭐 모기, 파리떼, 풀 이런 거 할 건데. 진척이 없어.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저도 위원회 갑니다, 또. 보상이 안 되니까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데 좀 내가 볼 때는 사업비를 5억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입구에서 보상되는데 10m라도 도로를 내 놓으면 그 앞에 막혀 있는 그런 분들도 부담을 좀 느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좀 하려니까 5억 갖고는 뭐 파도 그 어디 뭐 포크레인 댈 떼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추경이라더라도 조금 더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보상되는 데까지라도 길을 내 놓으면 보상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주민들도 “아, 시에서 이래 할라 하는데 이 저저 보상이 안 되는구나.” 이리 한다고. 그래 왜 안 되노 하면 우리가 가서 전병일이 왜 안 되노? 이리 하면 아, 예산이 그렇고 저 집이 뭐 할라니까 공시지가가 안 맞고 이리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10m 딱 내놓고 하면 그 나머지는 시민들이 다 안다, 알잖아요. 아 이거 보상이 안 되서 그러네. 그럼 이제 부담도 가고. 땅 가지신 분도 이 마을로 봐서는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네 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을, 전략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렵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길어지니까. 실천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저는 17쪽에 저번에 시장님 연두 순방할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충무여중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밖에 안됐는데 지금 거기는 저번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들 학교 길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업도 모두가 다 급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선이 어느 건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이들이 동네 그 가운데로 그 쪽을 다닌다니까요. 그 길도 아닌데다가 인평초등학교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이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병일 위원님 하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이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며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25건의 뭐 거의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뭐 분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한 개라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너무 뭐 1억, 2억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어느 천 년에 그때 누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마무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 되고 .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뭐 한 개라도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무여중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연두 순방 때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보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인평초등학생들이 아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뭐 이렇게 둘러가고 해서.

둘러가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관여를 해서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하나 딱 마무리 하고 그다음 하고 그다음 하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그걸 갖다가 균등하게 하면 되잖아요. 먼저 이쪽 지역에서 했으면 그 다음주 지역은 이쪽 지역. 그렇게 나누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길도 없는 데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해마다 연두 순방할 때 안 하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4쪽에 보면 이게 애조원 지구에 도시 개발. 이게 지금 뭐 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 지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 영향 평가라고 그 부분을 지금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아마 조만간에 2월달에나 아마 교통 영향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리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건축을 하겠다. 그거를 우리 건축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아마 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시행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너무 장기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이거 뭐 하는 건가. 이 뭐 업무 보고에 보면 해마다 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취성도 없습니다.

예. 뭐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부분에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25건이다, 그지요?

예.

이거는 필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할 때 이거는 뭐 이리 펼쳐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성과를 낼라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라하면 몇 군데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그래갖고 착착착 진행을 해 나가야지. 이리 펼쳐가 요 찔끔 저 찔끔 이리 주다 보면 도저히 이건 사업이 안 끝난다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예.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25건인데 우리 저 미륵도 지구에 거의 한 10건 정도 됩니다. 언제, 이거 10건을 다 할라하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네 차라리 천천히 하더라 해도 좀 제대로 성과를 내다시피 해서 100억씩 받아서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제대로 길이라 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통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도도 더 높아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그래서 우리 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어디 어디를 우선 순위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이거는 좀 예산을 예산 배정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하더라 해도 그 쪽 지역에 집중해서 할 거는 빨리빨리 집중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아. 미륵유원지예. 예.

남부내륙철도 말씀입니까?

그건 본래부터 예타 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가 1월 1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