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2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 임시회에 즈음하여 올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생략하고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및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달성 과장님,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역점사업에 보니까 8-11페이지 보면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스템 시범구축에서 보면 추진에 보면 바닥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8개소했는데 지금 8개소로 해 놨는데 주로 어떤 곳에 이걸 설치합니까? 우리 횡단보도를 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설치합니까? 통행량이 많은 데부터 설치합니까? 어떻게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 수요나 보행 수요나 차량 수요라든지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하고요. 지금 당장 대상지가 선정됐다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통수도 많고 시급한 순서대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몇 군데 설치해 놓은걸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 해 놓으니까. 주민들 안정감도 있고. 화명동에 보면 대림쌍용 대각선 횡단보도해 놨는데 그런 데는 첫째가 차가 서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왜냐 하면 올스톱이 되니까 왜냐 하면 아무도 못 가게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거 북구에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참 잘 했다 싶던데 이거 될 수 있으면 역점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 전체를 선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북구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좀 편성되더라도,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바닥신호등 타구에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정기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처럼 설치가 어느 군데는 하고 어느 군데는 좀 늦게 하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먼저 일괄적으로 먼저 학교 주위 먼저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다 해야 돼요. 어느 정도하고 추경 받아서 또 하고 이러면 약간 낙후된 데는 또 우리가 안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어른들 많이 다니는데도 중요하지만 실버존이라든지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먼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도 수요가 많은 곳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지만 특히 교통약자, 어린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교통약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런 데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타구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말이 나와서 시의원들이 자기 자자보를 투입해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설치는 참 좋은 의도로 하는데 좀 늦게 하고 빨리 하고 이 차이가 나중에 괜히 또 바람이 불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도 윤무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에서 법 시행 유예나 법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가 35개소에 342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행안전환경을 생각하는 주차시설정책 해서 만덕 백양중학교 건립 120면 해서 물소리 공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30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북구에 화두가 주차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342면을 폐지하고 150면을 주차시설 건립을 해도 192면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있게 봤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주차가 폐지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부분은 법적 검토도 있고 판례도 한번 봤습니다. 관련 개별법이나 판례에서도 어린이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폐지가 맞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백종학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리 북구에 자동차 대수가 10만 8,000대 정도 되고 이륜차까지 합하면 11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는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스쿨존에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굉장히 주차문제에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또 보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공유지나 빈집 등을 파악해서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거지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유보에 관련되는 귀중한 의견을 주셨고 또 이에 관련된 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1월 1일자부터 전면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좀 있었지만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고 없어지는 주차장만큼은 대체 확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북구에 가용부지가 거의 없는데다가 예산마저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거지주차장 스쿨존 안에 있는 주거지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 외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명확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거지주차장 폐지에 관한 건은 주차장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 이거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문제냐 하면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폐지를 안 하면 솔직히 사고 나고 이러면 참 입지가 난처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북구에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유종의 미를 살려서 차츰 차츰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해주시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다음 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행감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봐서 주차장단속 알림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을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과장님 월대를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대, 주차요금,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그게 급지별로 다 다릅니다만 구체적으로 급지별 월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차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지금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왜냐 하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를 하려고 생각을 가졌는데 북구에 공무를 위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월 주차장을 5만 2,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이 화물차같은 것은 18만 원, 20만 원,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팀장한테 유선 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니까 공문을 보냈다는데,

주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의공문이 아니고 1차, 2차, 3차를 보낸다 하는데 1차, 2차, 3차를 보내면 월 3차를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치 하이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질의하는 부분은 사실은 업무보고인데 행감처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공용주차장 입찰을 볼 때에 거기에 분위기를 봐서 수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해서 입찰금액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는 그걸 비싸게 입찰을 보고-그렇잖아요.-난 이후에 이익을 산출시켜야 되니 요금을 그렇게 받아도 행정기관에서 과다요금을 징수하는데도, 받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수차 이렇게 이야기해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건 관련해서 백종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잠시 들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건립해서 운영은 위수탁 계약으로 대부분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에는 관련 개별법에서도 법에서 개략적 추상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을 현장에 가보면 적용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통상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냥 급지별로 요금 적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데 차의 특성상 화물차나 특수차처럼 길게 있는 이런 차들이 한 면 또는 두 면을 차지해야 될 경우에 이게 우리 관련 법 규정에서 이거는 얼마 받아라 어떻게 주차요금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탁받은 업체가 애매한 이 차량에 대해서 하다보면 주차장의 구조라든지 환경, 넓이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큰 차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차의 주차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차를 대는 화물차를 대는 차주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적용할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주차장법 관련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적용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마땅하게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찰요금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 얼마, 월대. 일일 얼마, 월대 얼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깊이 질의하지 않겠고요. 이 부분은 가서 보시고 월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5만 2,000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지대로 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꼭 이거는 해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화물차를 이렇게 많이 받느냐?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만덕 동원아파트같은 데는 들어가는데 차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차관리하는 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참고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8-13에 보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임시보관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잘 반영되어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준비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지자체에서 그리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기자를 통해서 지금 질의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임시보관소 운영계획 이 부분은 전년도 말에 수립해서 1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업체는 동기견인이라고 해서 북구견인보관소해서 동기견인 이 업체와 계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8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순수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는 건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듭니다만 이게 주는 견인비용하고 보관비용으로 나눠집니다. 견인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관비용이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관비용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견인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되면 800만 원 정도 이게…

저희들 이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여기는 2,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담당팀장의 도움을 빌리면 애시당초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수요가 조금 줄어서 계약한 내용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계약한 내용 중에서 아까 견인비용 400만 원 정도 보관비용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 부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견인하고 보관하고 이러면 거의 사실상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고 시설도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계약을 2,000만 원으로 한 것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2,000만 원을 맞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잘 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정착을 하려면 그것도 업체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해 버리면 업체가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도 조금은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오토바이를 사람이 두 사람이 직접 2인 1조로해서 들고 오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집게차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되어야 만이 그거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치지도 안 하고 서로 잘 좀 빠른 시간 안에 힘 안 들이고 견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 산정은 보니까 부산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사업 이용 산정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인건비 정도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각종 시설 부분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근거를 찾아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책에는 2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앞에 기존에 했던 게 한 5개월 이상 소요가 됐거든요.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한 그런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그러면 견인 보관 전까지 해서 주민이나 구청에서 신고나 순찰해서 발견해서 현장 확인해서 자진처리 안내기간 공고를 해서 이때까지 안 치우면 처리할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은 총 얼마 정도 걸립니까?

무단방치, 사실은 무단방치에 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순찰이라든지 주민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앞 유리창이라든지 오토바이 인근에 이런 데 처리 여부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처리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견인을 보관소에 해서 자진처리 명령도 내리고 그래서 그래 또 하게 되면 강제처리 공고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폐차처리해서 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걸 통상 들어보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인 앞에까지 그렇게까지는 들 이유가 없을 건데요. 자진처리 계도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주 정도 안 걸립니까?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께서 직접,

예. 담당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사유지에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2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방치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처리 안내문을 붙일 때는 1개월 정도로 붙이고 개인사유지에 있을 때는 2개월 이상이 지나야지만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처리 안내부터 견인 시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같은 경우 보통 1개월 이상을 한다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법에 2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 정도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외의 기간은요?

1개월 이상 정도로 줘야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파서 다른 곳에 병원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보면 견인보관소에 따로 그런 오토바이를 주로 보면 깨끗한 거거든요. 깨끗한 거는 따로 보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해서 그거는 거의 대부분 분실이라든지 도난 내지는 그런 사유, 병원에 있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찾아갈 상태가 깨끗한 오토바이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면 전부 다 폐기되고 불법방치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1개월부터면 사실상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된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들은 일단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1개월 정도를 기간을 줘서 그래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저는 봤을 때 보통 다른 도난물품이나 분실물 찾아가는 게 2주 정도 계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은 따로 보관하지만 그 외 것은 전부 다 다른 데 보관해 놨다가 기간 지나면 폐기시키는 거니까 기간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니까 좀 더 우리 북구에서 잘 좀 운영해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보고 답변도 핵심적인 요점을 잘 파악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백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부탁을 한 두어 가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공영주차장 입찰 받아서 하고 나서 모든 사용을 입찰자한테 모두 다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을 우리가 수수료 받았는데도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약간 뒷짐 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등이 나갔다든지 하면 ‘안전총괄과 소관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뒤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전지를 해야 된다. 주위에 그게 주차장까지 내려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녹지과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수는 교통행정과에서 받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해서 의원님이 직접 그 부서 부서에 부탁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주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사실 그 부서에서 받아서 다 부서에 부탁해서 하든지 그렇게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신경써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주차난이 없어서 선은 긋는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화명2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전환된 애기소 거기에도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 전환한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금곡동도 지금 웅촌집 앞에 약간 비탈진 데 노면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작년에 거기서 차 안에서 안 좋은 일도 한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선을 그어봤자 타 지역에서 차를 대고 방치차량을 대고, 큰 대형차를 대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요. 선을 그으면 빨리 전환이 안 돼. 선 긋고 나서 이래서 단체한테 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이런 전환이 아주 좀 늦다. 그래서 좀 왜곡되어 있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선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서 아예 유료화를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되면서 주위가 좀 밝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입찰 관련 사항도 수탁업체하고 관계에서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어주고 수탁업체에서 안고 있는 이런 사소한 민원이라도 저희들이 직접 챙겨서 다른 부서업무의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 현안부서의 업무를 협의를 해서 수탁업체가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주차장은 사실상 차도의 기능에서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차도를 일부 제한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것인지, 전일제로 할 것인지 야간제로 할 것인지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는 대부분이 유료인데 무료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금곡동 5구역 10면, 6구역 24면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무료로 처음부터 운영된 이유가 보니까 이게 주차소요가 아파트 뒤 단지이면서도 주차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간 주차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웅촌집도 있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 아까처럼 주거지주차를 할 때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하는 그 부분에서 무료로 선정한 것은 야간에 주차수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일제 야간제에 대한 부분도 통상 전일제로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배타적 독점적으로 그 주차장을 쓰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없는 어느 특정지역에 외곽지역에 그 지역주민이 아니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만 전일제로 사용하고 야간제 했을 경우에는 야간에는 선정기준에서 그걸 이용하도록 하지만 주간에는 불특정 다수의 차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거지주차장 조성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그 부분이 무료된 것을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야간 주차수요를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유료로 검토해서 위탁업자도 가급적이면 관할 동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정달성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태식 위원님 말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100%는 안 됐을 건데 지금 무단방치가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업무보고 오늘 하신 것.

저희들 아까 무단하면 일단 차량하고 이륜차하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차.

차는 대부분이 무단방치 차는 공도에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임시보관소해서 최초로 이렇게 전국 최초로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정책들을 펼쳐주시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오토바이 관련해서 처리한 건수가 160건을 접수받아서 실제 처리는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차, 차.

차는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부분은 저희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북구에 무단방치 차량이 어디가 제일 많느냐 하면 특히 생태공원 가면 1, 2, 3, 4… 주차장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구민운동장 앞에 보면 다리 밑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불법주정차 붙여놓고 해놔도 차도 치우지도 않고 사실 주차 차댈 데는 없고 이런 식이 북구에는 주로 보면 생태공원 쪽이 많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혹시나 그쪽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태공원 관리가 낙동강사업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조치의뢰요구를 우리 구에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단방치 차량은 차댈 데도 없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왜냐 하면 거의 북구사람이에요. 화명동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북구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공간에 대해서 업무보고지만 지금 화명동 보면 공영주차장이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장미공원이 있는데 지금 가 봐도 낮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인이 참 많아요. 장미공원에는. 우리 주로 스티커 많이 끊기는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5월은 장미의 계절인데 여러 수천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옵니다. 전부 스티커를 다 끊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스티커만 끊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견인도 해가고 보니까 어차피 차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료주차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구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지만 검토하셔서 주위환경을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래 해서 발굴해서 특히 장미공원 일부에 보면 농구장 있는 것을 폐쇄시켰다고 왜냐 하면 모텔이 있어서 하도 시끄럽다 해서 그런 데 주차장을 일부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활용도는 이제까지 7대, 8대 주차장 한 면 늘어난 데가 없어요. 주거지주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8년 동안 있어 봐도.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과장님도 업무보고이지만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라드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인도 안 있습니까? 볼라드. 안 그래도 백종학 위원님께서 볼라드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떨 때는 방치물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보면 제때 제때 못 고쳐요. 왜냐 하면 그게 신경을 못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보기가 싫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게 참 많아요, 보면. 그런 걸 좀 어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차량규제봉 또는 시선유도봉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도에 보면 볼라드 이렇게, 뭐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볼라드는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되고 그런 데는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훼손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수선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추도 하고.

아,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그 부분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들이 겹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위에 공간은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밑에만 지하화해서 30면 이상 정도를 확보할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 돈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그 입구 쪽이 베르빌에서 차 나오는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입구에 만약에 진·출입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베르빌아파트 그리고 거길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백종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스크린 사진 보여줌) 도시관리과 과장님.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게 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주차장 한 면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는 만덕2동에서 삼성아파트 앞에서 만덕2터널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들어가는 데인데 저기에 서 과장하고 이 주무관하고 같이 갔는데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

예.

저걸 자르면 차가 안에 들어가는데 네 대정도 다섯 대도 댈 수 있습니다. 저거를 현장에 보시고 턱을 낮춰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에 안전위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한번 봐요. (사진 보여줌) 저기가 디지털도서관입니다. 저기에 차를 대놓은데 차선이 원래 있는 데입니다. 짐차 대놓은 데, 화물차 대놓은 데서. 저거를 카도(모퉁이) 도는데 저거 벽면 안 있습니까? 인도 있지요.

예.

인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인도가 사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철거해야 됩니다. 저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꼭 철거해서 주민의 민원이 카도(모퉁이)에 도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이쪽에 공간 트인 데 있죠. 들어가는데 저거는 디지털도서관 주차장인데 교통과장님 주차장 안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학교나 공공기관에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봐 달라 이렇게 매번 감사 때나 질의하고 질문하고 합니다만 다시 도서관 일몰제로 시간되고 하면 셔터 내려버립니다. 저 안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느냐 하면 열 몇 대, 스무 대 정도 댈 수 있으니까 저 부분을 최대한대로 교육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보여줌) 지금 북부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은 게 보니까 16건입니다. 이윤호 팀장님.

예.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심의 보는 거 이거 팀장이 경찰서에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한데, (사진 보여줌) 저게 지금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저걸 하는데 시정조치시켰는데 지금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행감 할 때 나가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거 심의가 됐고 교통과장님 심의가 된 건이 16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관계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9-8페이지 역점시책에 보게 되면 보행불편 통신주 이설 참 좋은 시책입니다. 우리 정기수 위원도 했지만 만덕2동에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 다 했습니다. 불편하게 차를 못 올라오도록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많이 되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통신주는 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신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신주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전신주도 같이 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바랍니다

전신주를 언급 안 한 것은 전신주는 사실 통행이나 불편하다고 하면 한전에서 이전을 해 줍니다. 자기들 비용부담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통신주를 이전하는 것은 KT라든지 통신사 한 여섯 개 정도는 비용부담을 본인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이전을 안 해 줍니다. 다년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 계속 통신사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만 모아서, 특히 아까 전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주차장이 중요하니까 특히 주차장 들어가는데 불편하다든지 또 보행이 불편하다든지 또 동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주는 한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게 되면 전주도 민원이 있으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앞에 사진한 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만덕2동쪽에 아까 제가 사진에 보니까 그게 안전레일인 것 같은데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나 저희들 한번 봐야 되겠고요. 어떤 각도가 있어서 철거를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디지털도서관 앞에는 교육지원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철거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안전하고 관련되어서 자기네들이 차량 나오는데 회전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안전 쪽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 와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서 공문을 받았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 부분은요, 교육지원과도 그렇습니다. 이태경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민원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같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앞전에 문 과장님 계실 때 갔거든요. 건설과에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무슨,

사진 저거 말입니까?

예. 문제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안 했다 하는데 사실 거기는 오르막길이고 비가 와서 유수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어요. 턱이 너무 높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차량도 많이 부서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앞집하고 상당히 많이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치하니까 철거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니가 설치했으니까 니가 해라 이 관리는 너희다 이렇게 서로 서로 미루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가는데 사실 민원은 계속 제기를 하고 관에서는 답을 서로 부서에 아까처럼 미루고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종학 위원님하고 현장을 몇 번을 제가 갔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도.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및 조금 전에 통신주 이것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어제도 국장님하고 잠시 면담하고 율리역 앞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사실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관내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다른 통신주 말고 다른 것도 아까 말씀주시던데 화명2동에 보면 인도에 공중전화부스가 두 개짜리가 하나 있어요. 주민센터 바로 위에 상가 앞에,

예.

거기는 항상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KT에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철거를 못 한다 그랬는데 거기가 관리도 안 되고 이번에 126번이 버스가 그쪽에 다니거든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버스가 오는 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철거비용이 부족하다 KT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미루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 주무님하고 부탁을 해서 2월 중으로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관에서 좀 푸시해서 같이 하면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주민센터로 불가하다고 공문이 날아왔더라고요. 사실 더 위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 손을 좀 썼으면 수월하게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상당히 많겠지만 서로 협심해서 다른 부서하고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협심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8-12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을 이웃과 공유하는 어울림 공유 주차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곡동입니까?

예.

금곡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금곡동 은행나무 횟집입니까? 은행, ㅇㅇㅇ… 뭡니까?

웅촌집.

내나 횟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금곡동.

예.

거기에 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참 잘 해 놨데요. 그래가지고 민원 자체가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지 않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25면인가 잘 그어놨는데 이거를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민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 요즘 화물차 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25면을 그어놓고 그걸 유료화를 안 한다고 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다 파악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이소.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변 됐습니다. 그때 다 했으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오늘 저희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철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고 역점시책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구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책자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인년 새해 관계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10-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중 덕천천 준설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본 위원이 작년 9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덕천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한 내용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만덕동 소하천 일원 정비공사로 인해서 덕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일회성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덕천천 중 동백주택 동원아파트 360m가량의 미복개구간은 과장님 알다시피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오폐수가 유입되어 썩은 물로 인해 악취가 사실 진동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소하천 준설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은 덕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실 거지요?

예.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준설을 했으면 하는데 꼭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저희 소하천이 관내 네 군데가 있고 대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 지류가 한 두 군데 모여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오픈되면 동원아파트 옆 구간에 오픈된 구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보니까 수질상태가 오니라든지 수질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상류에 오리마을이라든지 서광자연유치원 주변에 오수관로 공사를 설계완료했거나 곧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는데 상류쪽에 있는 오수관로만 좀 잡아주면 수질이 좀 낫지 않겠나 봐지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대천천 부분에 준설비를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준설도 할 거고 수시로 이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수관로는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력으로 해서 오리마을이나 그쪽으로 해서 유치원쪽으로 해서 오수관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사실 드립니다. (사진 보여줌) 저기 우리가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가 건축과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저게 뭐냐 하면 동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내면서 그걸 한 모양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게 사실은 인도가 서는 모양입니다. 혹시 부서에 주민들 인도 경계석 턱을 좀 낮춰달라고 차선이 주민들이 단독주택이 되어서 차를 저녁에 대어야 되는데 저거를 오수관로를 묻고 하수관로를 하고 인도를 하게 되면 차를 댈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혹시 민원을 받았지요? 한 달 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합장하고 만나서 저걸 동신재건축 관계 때문에 준공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 난색이 있는 모양인데 할 수 있는 방향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인도 경계 턱을 좀 낮추는 것을. 제가 4대 때 만덕2동에 제일상가에서 백양초등학교 가는데 보면 그 당시에 주택을 지을 때 낮게 지어서 인도를 하게 되면 경계석을 올리게 되면 물이 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낮춘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가능할지 답변바랍니다. 누가…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구간은 만덕2재건축 동신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 내용에 보면 저쪽에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와 단 차이를 두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 차이를 둔 거고요. 그다음에 단 차이를 제거해달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쪽이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구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단독주택과 앞에서 평상시에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생활불편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주차를 야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 차이를 낮추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그냥 단 차이를 바로 낮출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법령상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 단 차이를 어느 정도 둔다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차이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나 저 구간은 단 차이를 낮출 관련 규정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다음에 보행자와 도로를 이용하면 차량 간에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 차이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독주택지 일원에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에 백양중학교 지하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최대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주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건설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 주무관, 이쪽에 인도 없는 쪽으로 돌려봐요. 사진 안 찍었어요?

그거는 사진 안 찍었습니다.

없나… 안 넣었어요?

예.

저기서 동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예.

위쪽으로 가면 저기 사실 인도가 또 없습니다. 없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해서 경계석을 낮춰달라는 주민들 민원이고, 건축과장님께서 법리적인 법 규정을 위해서 저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백양중학교 주차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주민들하고 백양주차장 안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120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 부분은 사실 동신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애물단지입니다. 저기에 인도를 해 놔도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닙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동신아파트 준공 받고 나면 그때 봐서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고 행정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 잣대를 대어서, 지금 도로 폭이 있지요? 상당히 좁습니다. 어째서 교통영향평가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 보여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2020년도에 10월 14일에 여기에 보게 되면 어제 아래 부산일보에 나온 건데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중첩적용 가능해 진다’해서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사실 저거 우리 과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고도제한 관계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저걸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용역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병풍사 올라가는 위쪽으로 해서 고도제한 우리 그때 도시팀장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만덕공원 때문에 고도제한을 묶어놨으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해서 용역회사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용역을 줘서 부산시로 보냈는데 부산시 답변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용도지구의 입안권자인 ‘북구청에서 체계적인 높이 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저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등 수립 등 조화롭고 양호한 점이 주 환영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어 용도지구 폐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북구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드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답변이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산시에 우리가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공문을 한번 더 보내주시면 우리 북구 현안에 대해서 동문3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방음 관계다 입구 이래서 시장님을 면담할 겁니다. 그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나 보내 줬으면 하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아마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전달할 거고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역예산을 들여서 그래 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시장한테 면담을 해서 전반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전도시국 윤무근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