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정걸입니다. 지난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내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이 송·변전시설이 필요한 입주 기업과 전기 공급 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반시설인 송·변전소 제공으로 입주 기업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전시설 구축사업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154㎸ 금남변전소 및 금남분기 T/L입니다. 시설 목적은 대송산업단지 전력공급 및 발전전력 송전용이며, 사업비는 162억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주체는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용량 80㎿ 변전소를 옥외로 설치하고 접속 송전선로 0.9㎞를 지중으로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입주 기업에 대한 인프라 시설인 변전시설 제공이 필요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라 변전시설에 연계할 송전선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한국전력이 대송산단 필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준공계획이나 입주 기업 시설은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대송산단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장설명회 시 한국전력은 변전시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선 민간 시공, 후 한전 인수 가능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추진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은 우리군과 협약 당사자가 적기에 대상 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의 역할과 의무 부분에서 하동군은 시행업무 총괄, 행정절차 적극 지원, 한국남부발전과 협약체결, 대송산단 변전소 관련 개발계획 변경 및 필지구획 등 행정절차 수행, 해당 부지의 매입과 사용 협의 등을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남QSF㈜ 한국수소발전의 역할과 의무에서 대상 시설 건설을 위한 제3자 시공사 업체 선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업무로 정하고 건설된 변전소 내 변압기가 한전 인수 불가시 공사비 및 운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덧붙여 한국수소발전은 변전소 부지 제공, 공용 전환 시 변전소 부지의 분할 및 매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한전의 대상 시설 인수 시까지입니다. 공사의 규모 및 형식은 설계상 MTR 40㎸A 3기 기준, 옥외시설이지만 설치는 2기를 옥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기 선로는 지중화로 설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시설 준공 후 각종 비용은 하동군이 20㎿, 경남QSF가 20㎿, 한국수소발전이 40㎿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당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변압기에 대하여는 하동군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금융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의 부담에서 한전이 인수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지급하며, 3년 초과 시 추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 시공사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상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에서 정한 비율대로 한전이 대상 시설을 인수하기 전까지 이자 및 감가상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설 비용 산정에서 총 건설비용은 변전소 건설 비용과 분기 선로 건설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비용 부분에서 준공 즉시 한전이 위탁 운영하며, 한전이 청구하는 금액을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불가항력 또는 한국남부발전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송전선로의 휴전작업 또는 한국남부발전의 송전선로 단독사용이 필요한 경우 경남QSF와 한국수소발전이 협조하여야 하며, 발전정지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과 송전용 전기설비의 사용 우선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 시장 운영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남부발전이 우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협약서 체결 전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남변전소 이용 입주기업 중 발전기업들과 변전소 및 송배전 설비 구축 협약 체결을 위한 군의회 동의안 승인 후 체결 순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서, 16페이지 한국전력공사와의 상생협약서 등, 23페이지 송변전시설 건설 절차 등 붙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익교 전문위원이 병원 일정으로 금일 이 시간 연가 중이므로 부득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2년 1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송산단에 송·변전시설이 필요한 입주기업과 전기 공급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협상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의 부담 또한 적합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기 분양 체결한 부지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