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서영희 입니다. 의안 13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왜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 응답이 없잖아요.

정회를 하고 토론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의 위원들의 부분도 좀 분분하고 사회적 기관 단체 이런 부분에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보류 의견을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보류 의견을 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왜 보류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청을 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쪽이 좀 치우친 단체의 의견만 지금 의견도 내고 또 다른 단체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좀 써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해서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반대한다고 지금 반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하시는 겁니까?

반대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계속 토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일단 먼저 의제 성립부터...

회의 진행이 산만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심사 보류안을 제안하신 이유가 이 조례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지난 4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지난 8년 동안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사용부분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 구조의 한계, 이자 수익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난 기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안건 심사할 때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단 한 분도 빼지 않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사용을 활성화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속기 록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의회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저는 의회가 무한 져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입법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집행부가 지금 양성평등기금 조례를 수정해왔고 이것이 지금 통합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히 통과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시겠다 라는 원인 발생 자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 일명 동성애 차별, 동성애 반대 금지연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일부 기독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양성평등기본 조례와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대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의견 제시는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국가사무 자치사무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충분히 자치구가 그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요. 기본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망국적 불필요한 정책이다. 금정구가 페미니스트 도시냐. 성을 인지하는데 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국제 페미니즘 여성단체와 레즈비언들이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고자 실제로 억압하고 차별받는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최하는 그게 세계여성대회다. 성평등 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한 평등인 무성의 상태로 성은 선택 가능하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게 되며 혼란을 주고 다음 성 가치관을 파괴한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5년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화여대 출신자들이 주축이 된 대표적인 페미니즘그룹이다. 다문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세뇌시키고 국민과 갈등 구도를 만들어 유럽처럼 망한 다문화주의를 확산하는 교육으로 매우 우려된다. 편향적 이데올로기 교육이며, 조례의 여성친화도시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의견 제시를 의회가 받고 지난 기간 의회가 계속 얘기했던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실제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 라고 무수하게 여러 번 수십 번 얘기를 드렸었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사업은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금을 잘 써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성 평등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조례 발의에 따라 의회가 이 조례를 심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단체의 이런 이상한 의견 제시에 따라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가. 말씀하신 안에 기금 사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의견 제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실제 각 개인 위원들에게 협박 폭로성 문자 등을 보내면서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에 의회가 저는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께도 부탁드리는데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된다 라는 걸 강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하등에 심사 보류될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들고 부산시에서는 실제 성인지 예산서 운영과 관련된 조례까지 발의를 작년 12월 국민의 힘 윤지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 경기도에서는 심지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이 조례조차도 제대로 책임지고 심사하지 않는지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명숙 위원께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원명숙 위원은 보류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안건이죠. 그러면 원안 상정을 해서 이것을 찬반으로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넘어서 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지만 우리 의사 운영 안건 심의 절차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다 라는 데 대해서 심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제기합니다. 이미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의장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 을 요청했고 그리고 보류 이상, 그리고 부결 이하를 언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 내 심의 이전에 극소수의 이해 단체의 압력으로 조례 내용이나 절차가 흠결이 없는데 이것을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가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명숙 위원님과 같이 원안 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안 얻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13인이 서로 평등한 그런 조직입니다. 토론과 협의가 없이 의사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답으로 알고 가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은 바와는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을 외부에서 이미 보류이상 부결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고요. 회의를 진행하실 때 민주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부 비판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있을 때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께 요구하지 않았고,

회의 진행을 민주적으로 합시다.

우리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일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서로간의 어떤 말씀 중에 약간의 오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처음부터 이 진행되는 부분이 기독교연합회에서 찾아왔을 때부터 뭔가 조금 단추가 약간 잘못 끼웠다는 어떤 생각도 거기에 대한 우리 조준영 위원님의 어떤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어떠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13인의 의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묘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것을 숙제 과제로 놔놓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생각과 또 관심을 많이 두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기금 활용에 있어 갖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에 이의를 달지 않고 어떤 그냥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이 올라왔을 때 어떤 단체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또 이의 제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일리 있는 말도 있지만 또 부당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단체에 상반되는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희들은 감지도 했고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동안에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봐 왔으면 어떤 의결 을, 책임지고 의결 을 한다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약간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에서는 보류를 해서 우리 임기 내에는 꼭 이 부분을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종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올라와 있고 올해 것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의를 했습니다.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을 다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죠.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은 조례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기금운용계획이 이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 변경은 향후에 조례가 원안 가결 돼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쟁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얼마나 3분의 1 이상 투입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으로만 운영하던 기금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원금을 헐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적으로도 아무 흠결이 없습니다. 여러 단체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당사자들이 있는 거죠.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면 이미 그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그 의도와 그 선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회피하고자 하는 결과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개개인이 모두가 양성평등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일반 회계와 분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주문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일몰제에 걸려서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일부 위원님들은 양성평등기금이 필요하다 라는 집행부에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살려주셨죠.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너무나 충실하게 기금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와서 저희 의회에 상정 한 집행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죠. 이상입니다.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말씀 중에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런데 회피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안 다루죠.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피를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이 안이 통과가 된다 해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중에도 부당한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 어떤 다문화 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가 마치는 그 시간 안에까지는 이 안을 해결을 하자는 전제 하에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아까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좀 더 첫 번째 인지를 잘 못했다. 두 번째 이것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4년 동안의 의정 생활에서 심지어 예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최종원위원님. 재작년에. 그 얘기는 저는 사실은 위원님과의 친분 관계를 떠나서 의회가 4년 동안 논의했던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뒤엎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크를 켜고 한 번 뱉은 말을 그게 일반 위원이든 위원장석이든 한번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피하시지 않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4년 동안 저희는 충분히 논의했고 충분히 고민했고 행감 지적사항에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져다 대도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실 것을 심사보류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거수로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수 후에 찬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뭐가 예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합니까?

조준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를 답을 해버리면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류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그 다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보류에 대해서 찬반

지금 뭐합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결과가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 라는 위원님이 네 분이었고 조준영 위원과 원명숙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