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5000만 원은 시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자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새, 우리 지금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점) 사업인데,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새롭게 사업을 하나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자활 능력이 향상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1동에도 식품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자활 사업단 현장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작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결과는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식품을 구매할 일이 있으면 그 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개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평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 담당은 아니었었는데 저 오고 나서는 의회 본회의장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저희가 몇 번 거쳤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할 때 아동 의회 운영은 필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동 의회를 좀 구성을 해 달라.’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그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의회사무국하고는 얘기가 조금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조회를 했을 때 의회에서도 “아동 의회를 한번 구성한 적은, 운영은 한 적은 있다. 다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동 의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 하고 견학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의회가 실질적으로 분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아동들이 의견을 받고 또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운영했던 자료들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런 내용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 참여의 중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사업이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사업을 또 변경을 해서 또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안 해 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지금 할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하겠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사업 운영 여부를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추진해 보고,

예.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요 이거 위원장한테 5분 발언 한 검토보고서나 여기 나온 거나 보면은 연면적이 2746㎡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종 주거지역에, 여기 이 번지가 지금 3종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거 갖고 오라 한, 위원장한테 보고한 거 이거 갖고 왔죠, 서류?

…….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아까 갖고 오라고 안 했어요? (｢예, 전달했습니다, 기조실 통해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다가 사게 돼서 웃고 치웠는데, 이 보고서를 갖고 오는 거나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이번에 의장님이 개회식 때 인사나 뭐나 이런 거 해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방금 우리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는 거 보면 아동 의회도 할 때 보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데 이걸 안 들고 오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하기 싫은데 내가 하는 거예요. 방금 지금 그 땅을 샀을 때 그 정도가 나온다 하는데 여러분이 내한테 보고한 거를 보면 889.3㎡ 곱하기 300%, 2667.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6층을 다 지으면 50%를 앉혀서 6층을 다 지으면 440.6㎡라고 정확하게 이거 다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위에 보면 2746㎡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다 ‘선정함’, ‘있음’, ‘노력함’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자 하는 거는 타당히 다 맞고 의원이 가서 5분 발언을 한 거는 뭐 허공에 어디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건 다 맞고 의원이 가서 5분 발언 한 거는 다 틀렸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연면적이 2746㎡가 나오고 지하 1층, 지상 6층을 예정을 해 갖고 왔는데 이 수치가 틀렸든가……. 그래서 이거를 뭐 오타가 났든가 이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2700 이거 하면 딱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층을 올리는데 중간에 빼 가지고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고 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몰라도 지하가 들어가면 이 땅에 지하를 다 팠을 때 889.3㎡인데 89는 빼 버리더라도 800㎡는 지하를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덮친다면은 여기에다가 지상에 50%가 남으니까 조경을 하고도 아마 여기에 쓰는 주차장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게 어바웃으로(about으로, 대략적으로) 급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밑에서 지금 연산3동 주민센터하고 만화도서관 짓는 데 보면 공모 사업에 돈 따 와 가지고 그 밑에다가 공영 주차장 넣은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하를 이 넓은 데 다 파 가지고 공영 주차장 식으로 우리가 넣어 주면 되잖습니까? 그런 데 따 와 갖고. 그런 계획도 좀 없고 충분한데 이거 잡아 왔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뭐 용적률 300%, 220%, 180%, 위원장이 이거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5분 질문 했겠습니까? 그럼 2704, 그 800평을 짓는다 칩시다, 그럼. 지상 6층, 지하 다 판다고 치고. 그래 놓고는 밑에 갖다가 또 대충 이래 갖고 건립 160억이 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1층이 없으면 2667㎡를 판다, 짓는다고 쳤을 때 160억이 가능합니다. 뭐 100만 원 치면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치면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지하가 있다 아닙니까? 지하가 있는데 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라옵니까, 이게? 그 2746이 왜 나왔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잘못 적은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5분 발언 할 때 준 자료에 보면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보고서에 있는 2746은 지하층 면적을 잡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2746을 연면적을 이걸 책정을 할 때 사실은 이 면적, 대지 면적, 건물 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기본 계획이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설계비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이 설계를 지금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 274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틀린 거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나한테 온 보고서도 보면은 규모가 대지면적 889.3㎡, 연면적 2746㎡ 괄호 열고 지하 1층, 지상 6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내한테는 지하가 없단 말입니까? 지하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상층 연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비고란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가 돼 있는 표에 들어가 있는 거고, 5분 발언 할 때 준 자료에는 보면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드렸고요 문화의 집 건립을 할 때는 2746을 할 때는 지하 면적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연면적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연면적은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예.

여기에도 이걸 초성부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다 있다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지하를 빼도 지하를 전부 파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 봤자 되는 거 아니고 이런 걸 할 때 심사숙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3년 반을 여기에서 의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바웃으로 어디 가서 물어서 오는, 집을 얼마에 짓겠다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산도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130억을 잡으면 위원장이 볼 때는 100억 갖고 충분한데 어디 가서 듣고 130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30에 맞춰 가다 보면 140억, 150억이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평도 틀렸고 평방미터도 틀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 계산을. 그래서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지금 신금로 펌프장 같은 데도 보면 건축사가 와서 되도 안 하게 얼마든 팍 불려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누구 하나 그걸 다 모릅니다, 전문가가 없으니까. “예.” 하고 나면 그 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산에 대해 갖고 이것저것을 갖다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딱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걸 평수로 맞춰 보세요. 지하를 파 갖고 맞춰도 안 맞고 지상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남한테 대충 물어 가지고 “얼마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신금로 할 때 가 가지고 한 200평 집 짓는 데 아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전기 공사비가 8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물으면, “한 200평 규모에 전기 공사비가 얼마 나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충 어바웃으로 듣고 예산 반영하고 하시지 마라 이런 말이라. 이거 평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해 올 때도 보면은 의원이 왜 5분 발언을 했는가를 보고 여러분들 이 보고서 갖고 온 거 보면 웃고 치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전부 보면 여러분들 거는 맞고 의원이 나가서 5분 발언을 한 거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라. 5분 발언 한 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뭐 보고서를 적든가 안 하면 제대로 수치를 제대로 적어 오든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적어 와 갖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라. 다시 검토해 갖고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문경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자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도 역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의 비전은 ｢기본 생활 보장으로 행복한 복지 연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통합 조사 관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연제’를 목표로 하여 2022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업(UP) 건강 업(UP) 의료급여 건강교실’입니다. 의료급여 건강교실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시책은 ‘부적정 수급 예방 ｢모바일 연제복지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카카오 알림톡 기능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부적정 수급을 예방함과 동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각 장애인 가구 초인등(招人燈) 지원’ 사업입니다. 현관 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소리 대신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전등의 깜박임으로 방문객을 알려 주는 청각 장애인용 LED 초인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의 비중이 커진 재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 목표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ㆍ의료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본인 부담금 완화를 위한 보상금 지원, 재가 질환자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취약 계층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 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 신청 시 신속한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연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ㆍ수당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대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사실은 제가 지금 산출 근거는 지금 찾아 온 게 없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석 달 채 못 흘렀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홍보가 100% 다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금년에는 작년에 20% 는 거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한 20∼30%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이전에 비해 갖고 절반 이상 는다고 보시면, 저희들은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거를 일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단순하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문제는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은 있지마는 이 기준이 지금 소득 인정액 1억, 부양 의무자 1억 이상은 안되고 9999만 원까지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돼 있어 놓으니까 이거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더 커 가지고 지금 한 올해 기준 하면 작년 기준 해서 한 50%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저희들도 이게 100% 국ㆍ시비 같으면 몰라도 구비가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수급자 이 문제는 어떤 정부의 복지 시책보다 우리가 최저 생계의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이거는 암만 늘더라도 이것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과 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건강한 위생 문화 구축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복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현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장은 2021년 12월 27일 자 보건소 내 감염병대응계장의 휴직에 따라 위생관리계장이 감염병대응계장으로 전보 발령 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른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 2∼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22년도 업무 비전을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 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업무 목표는 주요 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인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연산로터리 주변 고분로13번길 일원의 음식점 환경 개선을 통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구성, SNS 서포터즈 먹거리 탐방단 운영 및 음식문화거리 지도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올해는 음식문화거리 내 신규 또는 변경 신고된 업소의 외부 가격 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고 기존 업소의 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음식문화거리 내 업소들의 깔끔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추진된 사업과 올해 사업이 다른 점은 첫째,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만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철거ㆍ처리비 외 지붕 개량비도 지원됩니다. 둘째, 작년까지는 사업비 중 지방비는 모두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 중 50%를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붕 개량비가 지원되는 만큼 포기하는 가구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당면 현안 2 ‘연제구 노포(老鋪) 맛집 발굴ㆍ선정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오래된 맛집을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대를 이어 온 음식점 및 제과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작년 6월 계획 수립 및 조례를 10월에 공포하였고 9월부터 108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을 사전 조사 및 심사하여 12월에 연제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7개를 가지정(假指定)하였고 올해는 현장 조사 및 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노포 맛집(老鋪 맛집, 대를 이어 내려온 맛집)을 선정코자 하며 노포 맛집의 확대 방안 및 홍보 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노포 맛집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 시책 1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맞춤형 계획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는 기초자치단체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이행 로드맵(road map,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신규 시책 2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268개소를 현장 방문 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3개소를 추가하여 2024년까지 16개소를 운영하고 2017년 1억 1400만 원 부과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21년 4000만 원 감소한 7400만 원으로 매년 부과액 감소 추이 분석 및 사용처를 검토하여 존속 기간이 2023년까지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 3월에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신규 시책 3 ‘식중독 예방 진단ㆍ컨설팅 사업’입니다. 매년 여름 일수 및 폭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 구에서는 집단 급식에 의한 식중독 유사 사례 2회 및 밀면집에서 식중독이 1회 발생하였으며 밀면집 식중독에 의한 피해자가 650명 정도 규모가 커 하절기 식중독 관리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절기에 밀면, 국숫집 및 김밥집 125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점검을 실시하여 올해는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14페이지는 2022년 주요 업무로, 대부분 업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은 일반 가구의 지원 금액이 작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으나, 작년 920대에 비해 지원 대상이 4배 이상 확대된 4100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맨 아래에 있는 ‘유해 동물 등 신속 대처’에서 유해 조수인 집비둘기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해 집비둘기가 집단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및 시에 유해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먹이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정 지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올해는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같은 대형 공사장은 없어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으며, 맨 아래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 시도(市道) 벤치마킹 및 의원님들과 소통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등급제 실시, 숙박ㆍ목욕ㆍ세탁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안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 수젓집 및 손소독제 등을 제공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작년 우리 시의 경우 밀면ㆍ김밥집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바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농산물 및 식품을 수거 검사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힘써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업체별로 46명, 48명 정도의 종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십몇 명 정도.

남강에 49명이고 연성이 56명.

연령층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강 같은 경우에 61세∼64세가 7명 그다음에 50대가 20명, 40대가 15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연성 같은 경우에는 71세∼72세 — 72세네요 — 1명, 60대가 22명, 50대가 16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65세.

저희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대행업체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깊이는 사실상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영에 특별하게 지장 없는 범위 내 같으면 좀 원만하고 기존의 숙련된 직원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최민준 위원이 안 한다고 하니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 질의하듯이 우리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그걸 처음에 할 때는 —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는 — 박순미 그때 계장님 시절에 “하지 마라.”, “하자.”, “10개만 해 보겠습니다. 20개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60개가 생겨 버린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낙을 한 거는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부터 청소를 하는 걸로 깨끗하게, 그래 갖고 내가 볼 때는 이때까지 깨끗하게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만 누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또 던져 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던진다고, 거기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보니까 뒤에 꽃도 그려 놓고 고분군도 글도 적어 놓고 이래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쓰레기 막 버린다고 눈 이래 그려 갖고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걸 두 개씩 갖다 붙여 놨던데 그건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통이라는 건 스티커를 붙이고 페인트를 덧씌우고 이래 버리면 통도 헌 통같이 되고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다 예쁜 장미꽃을 하나 그려 놓으라고, 그냥. 못 던지게. 자꾸 그런 걸 붙이기 시작하면 자꾸 누더기처럼 뭘 갖다 스티커를 남들도 붙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틀림없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붙이지 말고 지금처럼 버리더라도 빨리 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든가 그리 안 하면 좋은 예쁜, 아까처럼 장미꽃을 붙인다든가, 요새 뒤에 보니까 이래 뭐 붙여 놨던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거 좀 버린다고 또 눈 이런 거 그려 가지고 붙여 놓으면 그거 그리되면 처음에 우리가 허용했던 거하고 잘못돼 갑니다. 그래서 누가 던져도 “안 던집니다.” 하고 “깨끗합니다.” 해야 되지 사람이 누가 자꾸 커피 먹고 던지고 하면 항상 그거는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또 좀 낡으면 또 색도 좀 아주 예쁜 걸로 한번 디자인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과(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저거 두둑두둑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9월 달에 사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써 가지고 ‘무단투기 금지합시다.’라는 그런 거 붙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회의해 가지고 그래도 이걸 눈이라도 하나 붙여 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참고해 가지고 뭐 깨끗하게,

처음처럼 가만히 그냥 놔두세요. 버려도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버린다고. 자꾸 뭘 두더기로 붙이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스티커 떼는 기계는 참 잘 돼 가니까 거기 조금 보조되는 거는 또 필요한 거는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뭐 보조 이래, 내가 가 보니 잘돼 있는데 보조 이런 다이(台, 대)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런 거 예산 잡아서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청가위원( 1 명)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24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 조덕희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박현영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아동보호계장 최사라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생활보장계장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문경미 장애인복지계장 김자희 환경관리계장 유지영 환경지도계장 정현주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박연희 자원재활용계장 최경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