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1월 20일에는 보건소ㆍ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최홍찬 의원 발의)

예,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면밀히 봤습니다. 우리 우수민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보면 이제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급식 단가 보전과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양질의 급식 제공’ 이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하고 무엇보다 그리고 또 우리 주방의 조리대 쪽에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향상이 되면 관계 기관이 잘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말씀드리면 뭐 이게 운영 및 급식 기관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또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더 좋은 식자재가 또 조리돼서 음식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 연제구 둥지어린이집 수탁자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거제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86㎡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기간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5년이며, 수탁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사업 성과 등을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둥지어린이집인데요 보니까 정원이 6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제가 검색해 본 결과 61명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 수가 체크된, 확인되었는데요 뭐 정원이 꽉 안 차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탁 부분이 이제 5년…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을 좀 보고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붙여서 이제 위탁을 선정할지 부분인데, 아무래도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잘 면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위탁을 하는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공개경쟁을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약간…, 한 번 더 좀 챙겨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우리 어린이집도 조리실 등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금 챙겨 봐 주십사, 지도 점검 해 주십사 조금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이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 100% 지금 다 안 차고 있는데 아마 보육 아동이 계속 줄면서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3년이라서 보육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위탁 기간이 정해지고 있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이 위탁 기간을 1차 5년, 둥지어린이집은 1차 5년이 마감이 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재위탁은 가능은 하거든요. 재계약은 가능은 하고 다음에는 무조건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분을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자격을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하고 거기서 적격을 하면 계약을 하고 부적격 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알고 있고요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3년으로 위탁 기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선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5년이면 다 5년, 3년이면 3년 가야 되는데 어느 위탁 시설은 5년, 상위법에 기준이 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격차를 줄여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조덕희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영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박현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계로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총예산은 1396억 40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는 민간복지 통합플랫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제구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213개의 복지 시설, 10개의 보훈 단체가 있습니다. 2ㆍ3ㆍ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업무 추진 비전은 ｢구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 연제｣입니다. 6페이지, 2022년도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 ‘고독사 없는 행복 연제구 만들기’입니다.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안심 케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주방 등 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 보호 체계 확대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연제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 시책 ‘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욕구 다양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 사업 공유 및 새로운 복지 사업 발굴을 논의함으로써 지역 복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연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 공제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제보험 가입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 1만 원, 나머지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틈새 복지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입니다. 지역 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 지구 단위별로 공공 및 및 민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발굴과 공동 사례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관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 노인복지관 그리고 전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례 관리에 민관이 공동 대응 함으로써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조성ㆍ운영’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와이파이(Wi-Fi) 및 컴퓨터(화상캠) 설치를 지원하고 어르신 컴퓨터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가 넘치는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연고 사망 주민에 대한 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 장례식장 빈소, 제례실 마련 등 추모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인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활사업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 함양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신규 자활 사업단을 개소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도서관에 사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서 도우미 사업단’과 ‘우리 집 식사 준비 사업단’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자활 근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수민 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전부 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12페이지, 자활사업단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게 이제 개략적인 거는 대충 알겠는데……. 보니까 시 기금에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5000 받고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가 1억을 갖다가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5000만 원은 시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자활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 이게 식사 준비 사업단 있는데 자활 사업단 이게 효과가 다른 데 어디 효과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 사업이 다른 어떤 다른 지역에.

요새, 우리 지금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점) 사업인데,

그렇죠?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새롭게 사업을 하나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자활 능력이 향상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1동에도 식품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자활 사업단 현장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에 시작한 그거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게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잖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불과 5∼6개월밖에 안 되죠?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작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결과는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식품을 구매할 일이 있으면 그 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점)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매출은 많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종사원에게 실제로 그 이익이 돌아갔는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그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개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평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되고. 보면은 매출만 올라가고 실제 종사원들한테는 그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려스러워 가지고 한번 이번 이 사업 진행하면서 좀 유심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살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국장님 그리고 우수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조성ㆍ운영 부분입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와이파이(Wi-Fi) 설치는 123개소 전체 다 와이파이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안심하고 경로당을 오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체크(check, 점검)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아이러니(irony, 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와이파이 정도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전, 그다음에 방역이죠?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방향성이 맞는 것 같은데 ‘정보화 거점’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컴퓨터로 정보화 경로당을 만든다는 부분은, 35개소를 만든다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70대 이상이 최고 막내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80대가 주축을 이루시고 또 좀 고령이신 90대가 거의 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화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경로당 알리미라 해서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사람이 두 명씩 가 가지고 지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권종헌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에 TV 큰 거를 하나씩 다 배치를 하고 거기에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최신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TV를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경로당 이 부분에 스마트, 와이파이하고 컴퓨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방문을 해서 이 시책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잘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약간 노안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잘 안되는데 이 영상으로 잘된다고 생각이 잘 들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두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 말씀드린 거, 그 냉장고 작년에 한 거……. 이걸 이래 들어 보면 아까 복지사무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한다는데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여기 박현영 계장이 여기 1동에 있다가 왔는데 저기 박 계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연산1동에 가면 참 잘해 갑니다. 어떻게 해 가는가는 물어보면 아실 거고 하여튼 그렇게 또 다른 데 이래 물어보면은 갖다 놓고 며칠씩 이렇게 안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음식이 그렇게 된다는 쪽도 들어 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복지사무장님들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무가 다 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지에 많이 달렸지만 그래 봐서 이왕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잘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이래 가지고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저기 9페이지 보면은 복지관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연산복지관은 아마 준공이 이거 건물 나면서 같이 준공이 날 건데 여기가 보면 1급인가 가급인가 그것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그렇죠?

예, 규모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나급인가 이런데 처음에 저 복지관을 지어서 들어갈 때 위원장이 그걸 몰랐어요. 사실 알았으면 저게 몇 평이 모자라 갖고 가급이, 가급인가 1급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알았더라면 여러 단체를 넣지 말고 그걸 해서 가급이나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그걸 몰라 가지고 그때는 놓쳤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봐 가지고 이 복지관은, 처음에 2개 층을 넣을 때도 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우리가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만들자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저런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여러 단체들이 많아도 땅도 좁고 건물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들어가 있다고 칩니다마는 아마 계약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급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스스로 나가서 어디 살림살이를 꾸리고 이 복지관을 복지관다운 복지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몇 개만 이렇게, 한두 개 단체만 빼도 이 가급을 안 만들어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자꾸 밀려 가지고 청장님 하자고 해도 “청장님,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체들도 스스로 나가서 또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노인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아마 TV 사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이 외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그래도 지금 되니까 해서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이 염려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귀동냥이나 눈동냥을 시키면 다들 조금 그래도 나아서 요새는 시골 가면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 가지고 TV 보면 팔십 먹은 노인들도 가방 메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지금 글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또 직원들이 가든 두루두루 가서 휴대폰 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꼭 그걸 배워서보다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또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최사라 아동보호계장입니다. 류미령 행복드림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박성미 출생보육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비전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친화 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일ㆍ생활 균형을 통한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함께 키우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취약 계층 아동 보호’를 목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핵심 과제입니다. 올해 저희 과에서는 5개의 현안 사업과 4개의 신규 시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사랑뜰 건립’입니다. 아이사랑뜰은 구(舊) 연산9동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는 아동 전용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당초 9억 원이 증가한 49억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5층을 디지털 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 12월 공사 착공 후 현재 건축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3월 중에 시설 운영 위탁 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4월에 건축 공사 준공, 5월 전기ㆍ소방 공사 준공 예정으로 기일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선미어린이집ㆍ가족센터 복합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며 연산동 643-4번지 외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80억 7500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 부지 매입 후 2021년 10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공공 건축 사전 검토, 기술 용역 발주 심의, 설계 공모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 활동, 문화ㆍ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으로, 연산동 583-8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60억 1100만 원입니다. 2022년 2월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립심의위원회 운영, 공공 건축 사전 검토, 기술 용역 발주 계획 심의, 설계 공모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이 사업은 건립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공모 사업 신청, 교부세 지원 요청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 추진’입니다.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은 주민 주도형 자녀 돌봄 사업으로 돌봄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민 공모를 통해 일반 주택 지역에 1개소, 공동 주택에 1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2개소를 추가 운영 할 계획으로 4월까지 지역 사회의 유휴 공간을 발굴하고 6월에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 선정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업무 협약, 아동 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실태 조사 실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니세프의 항목별 심사, 단체장 대면 심의 등을 통해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연제구가 아동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 정책을 계속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가족 학교 운영’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체험 교실, 부모 교육, 성인지 교육, 톡톡 수다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가족의 화합 도모 및 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책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도입 등으로 출산 정책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출산 축하금 지원을 중단하고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3월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통해 접수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시책으로 ‘아동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20명을 공개 모집 하여 상임위 활동을 통한 정책 제언, 아동 권리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책으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부산의 역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유적지 방문 체험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민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 보니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이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오늘날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여가부(여성가족부) 산하 부서로 이렇게 많이 비쳐지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여가부의 존폐 위기가 놓여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여서 여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신규 시책 3번 보면 연제구 아동 의회 운영, 이거는 아무래도 의회사무국 쪽에서 전담하는 사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시책 4번 보면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과지, 교육과, 교육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지금 적게 돼 있는데 이거는 1월…, 아동보호계가 1월 18일 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2명이 추가 증원이 돼서 그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현원은 1월 1일 자 지금 충원이 되었고 조직 개편은 1월 13일 자로 지금 되면서 그렇게 조금, 기준 일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 의회하고 청소년 문화 탐방이, 아동 의회는 의회와 조금 업무가 연관이 되고 청소년 문화 탐방은 평생교육과와 일단 좀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 아동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에도 저희 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본회의장 쓰고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아동 의회를 상임위 활동을 1년에 보통 4번, 5번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주말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청 내에 있는 대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캠페인 활동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초등학생을 모집을 해서 별도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서 의회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시책으로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잘 협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 조율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 놓으면 의회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간에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올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업무 보고에서 딱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게 탐방의 관점에서 본다면 평생교육과와 업무가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문화 탐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학교 밖이라든가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전체로 보면 30명에 대해서만 딱 하다 보니까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이게 교육과(평생교육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계가 조금 이름을 바꾼다면 여성정책계보다는 가족정책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빠트려 먹었습니다. 아까 여가부 얘기를 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해도. 중복은 제가 잘 안 하는데 한 번 더 좀, 최민준 위원 한 데에서 저도 좀 보태서 질의드리는 거는, 물론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필요해 가지고 아동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거,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언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작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 담당은 아니었었는데 저 오고 나서는 의회 본회의장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저희가 몇 번 거쳤습니다.

사용 부분에서 협의했지 구성이 이리해 가지고 이리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의회도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인사권도 갖고 하겠지마는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나 싶은 거라요.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거 주관하려고 하면 협업해 가지고 의회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위원님, 그것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할 때 아동 의회 운영은 필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동 의회를 좀 구성을 해 달라.’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그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의회사무국하고는 얘기가 조금 오고 가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고 나서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조회를 했을 때 의회에서도 “아동 의회를 한번 구성한 적은, 운영은 한 적은 있다. 다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동 의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 하고 견학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의회가 실질적으로 분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아동들이 의견을 받고 또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운영했던 자료들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만약에 올해 이런 내용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앞전에 한 유니세프하고 해 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게 주 업무가 지금 아동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이 이게 주가 돼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 대한 실적에 의한 사업의 주 내용이,

예, 아동 참여의 중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더더욱 있잖아요 의회하고 미리 소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추진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을 갖다가 하면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화도시를 갖다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이거는 지금 또 이제 중복돼서 좀 드리는 게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이걸 갖다가 좀 우려스러운 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해서 30명 해서 예산 200만 원, 이거 일회성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차라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과(평생교육과)에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도하는 그 과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업무를?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사업이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사업을 또 변경을 해서 또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작을 안 해 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지금 할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하겠지만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사업 운영 여부를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게 진짜 단발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요 나름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언제고 몇 년은 몇 년, 2년은 2년 해 가지고 봐서 성과가 없으면 다시 또 그 사업을 갖다가 구성 내용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200만 원 줘서 30명 대상 해서 단발성 그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의회에서 볼 때도 곤란하고 주민들이 볼 때도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뭐 있었는데 없어졌네?” 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 연속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추진해 보고,

그래야지 결과가 나오죠.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요 이거 위원장한테 5분 발언 한 검토보고서나 여기 나온 거나 보면은 연면적이 2746㎡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종 주거지역에, 여기 이 번지가 지금 3종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거 갖고 오라 한, 위원장한테 보고한 거 이거 갖고 왔죠, 서류?

…….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아까 갖고 오라고 안 했어요? (｢예, 전달했습니다, 기조실 통해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하다가 사게 돼서 웃고 치웠는데, 이 보고서를 갖고 오는 거나 여기 올라온 거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 이번에 의장님이 개회식 때 인사나 뭐나 이런 거 해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방금 우리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는 거 보면 아동 의회도 할 때 보면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데 이걸 안 들고 오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하기 싫은데 내가 하는 거예요. 방금 지금 그 땅을 샀을 때 그 정도가 나온다 하는데 여러분이 내한테 보고한 거를 보면 889.3㎡ 곱하기 300%, 2667.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6층을 다 지으면 50%를 앉혀서 6층을 다 지으면 440.6㎡라고 정확하게 이거 다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위에 보면 2746㎡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다 ‘선정함’, ‘있음’, ‘노력함’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자 하는 거는 타당히 다 맞고 의원이 가서 5분 발언을 한 거는 뭐 허공에 어디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갖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건 다 맞고 의원이 가서 5분 발언 한 거는 다 틀렸고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연면적이 2746㎡가 나오고 지하 1층, 지상 6층을 예정을 해 갖고 왔는데 이 수치가 틀렸든가……. 그래서 이거를 뭐 오타가 났든가 이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2700 이거 하면 딱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층을 올리는데 중간에 빼 가지고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고 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몰라도 지하가 들어가면 이 땅에 지하를 다 팠을 때 889.3㎡인데 89는 빼 버리더라도 800㎡는 지하를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덮친다면은 여기에다가 지상에 50%가 남으니까 조경을 하고도 아마 여기에 쓰는 주차장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게 어바웃으로(about으로, 대략적으로) 급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밑에서 지금 연산3동 주민센터하고 만화도서관 짓는 데 보면 공모 사업에 돈 따 와 가지고 그 밑에다가 공영 주차장 넣은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하를 이 넓은 데 다 파 가지고 공영 주차장 식으로 우리가 넣어 주면 되잖습니까? 그런 데 따 와 갖고. 그런 계획도 좀 없고 충분한데 이거 잡아 왔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뭐 용적률 300%, 220%, 180%, 위원장이 이거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5분 질문 했겠습니까? 그럼 2704, 그 800평을 짓는다 칩시다, 그럼. 지상 6층, 지하 다 판다고 치고. 그래 놓고는 밑에 갖다가 또 대충 이래 갖고 건립 160억이 든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1층이 없으면 2667㎡를 판다, 짓는다고 쳤을 때 160억이 가능합니다. 뭐 100만 원 치면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치면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지하가 있다 아닙니까? 지하가 있는데 왜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라옵니까, 이게? 그 2746이 왜 나왔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잘못 적은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5분 발언 할 때 준 자료에 보면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보고서에 있는 2746은 지하층 면적을 잡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2746을 연면적을 이걸 책정을 할 때 사실은 이 면적, 대지 면적, 건물 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기본 계획이나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설계비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이 설계를 지금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 274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틀린 거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지금 나한테 온 보고서도 보면은 규모가 대지면적 889.3㎡, 연면적 2746㎡ 괄호 열고 지하 1층, 지상 6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내한테는 지하가 없단 말입니까? 지하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상층 연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비고란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가 돼 있는 표에 들어가 있는 거고, 5분 발언 할 때 준 자료에는 보면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드렸고요 문화의 집 건립을 할 때는 2746을 할 때는 지하 면적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연면적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연면적은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예.

여기에도 이걸 초성부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다 있다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지하를 빼도 지하를 전부 파면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꼭 그걸 갖다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 봤자 되는 거 아니고 이런 걸 할 때 심사숙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3년 반을 여기에서 의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바웃으로 어디 가서 물어서 오는, 집을 얼마에 짓겠다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산도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130억을 잡으면 위원장이 볼 때는 100억 갖고 충분한데 어디 가서 듣고 130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30에 맞춰 가다 보면 140억, 150억이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평도 틀렸고 평방미터도 틀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이 계산을. 그래서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지금 신금로 펌프장 같은 데도 보면 건축사가 와서 되도 안 하게 얼마든 팍 불려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누구 하나 그걸 다 모릅니다, 전문가가 없으니까. “예.” 하고 나면 그 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예산에 대해 갖고 이것저것을 갖다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 지하 1층, 지상 6층이라고 딱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걸 평수로 맞춰 보세요. 지하를 파 갖고 맞춰도 안 맞고 지상을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남한테 대충 물어 가지고 “얼마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신금로 할 때 가 가지고 한 200평 집 짓는 데 아무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전기 공사비가 8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물으면, “한 200평 규모에 전기 공사비가 얼마 나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돈에 맞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 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충 어바웃으로 듣고 예산 반영하고 하시지 마라 이런 말이라. 이거 평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해 올 때도 보면은 의원이 왜 5분 발언을 했는가를 보고 여러분들 이 보고서 갖고 온 거 보면 웃고 치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전부 보면 여러분들 거는 맞고 의원이 나가서 5분 발언을 한 거는 그냥 허공의 메아리라. 5분 발언 한 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뭐 보고서를 적든가 안 하면 제대로 수치를 제대로 적어 오든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적어 와 갖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라. 다시 검토해 갖고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문경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자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도 역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과의 비전은 ｢기본 생활 보장으로 행복한 복지 연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통합 조사 관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연제’를 목표로 하여 2022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업(UP) 건강 업(UP) 의료급여 건강교실’입니다. 의료급여 건강교실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시책은 ‘부적정 수급 예방 ｢모바일 연제복지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카카오 알림톡 기능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및 복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부적정 수급을 예방함과 동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각 장애인 가구 초인등(招人燈) 지원’ 사업입니다. 현관 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소리 대신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전등의 깜박임으로 방문객을 알려 주는 청각 장애인용 LED 초인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의 비중이 커진 재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 목표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ㆍ의료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로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본인 부담금 완화를 위한 보상금 지원, 재가 질환자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취약 계층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부양 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 신청 시 신속한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는 연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ㆍ수당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대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안심 LED 센서등 설치ㆍ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구비 100%고요 예산이 세대수 대비 신규 12가구죠?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185세대 위험 가구 중에서 12가구만 한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예산 부분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회수라든가 재활용 여부는 검토되고 있는지요?

LED 등(燈)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 백삼십몇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설치할 계획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고독사 위험 가구라고 말씀하는 거는 연령대도 높으시고 약간 기저 질환이라든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재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12가구지만 185가구에 다 한다 하면 이게 예산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말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페이지 보면 건강한 연제 유튜브 채널 운영 100만 원, 전동 보조기기 야광 반사판 지원 2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뒤에 보면 장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 저작물) 공모전,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청각 장애인 초인등 200만 원. 다 구비(區費)입니다. 또 미미한 이런 세대들이고요 약간 전시성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크게 뭐 와닿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전동 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이런 야광 반사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이게 뭐 훼손돼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뭐 약간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10명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으로 200만 원을 편성한다? 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전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 UCC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계속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도 올라오지만 실제로 의회에서도 이런 UCC가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한다’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 아닙니다. 행정은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것들의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에게 인식 개선이 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잘 챙겨 가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려는 의지는 정말 높이 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좀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착실한 사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지금 부양 의무자 폐지, 그에 따라 가지고 개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잡고 계십니까? 이게 하도 막막해서 제가 묻는 거라요.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사실은 제가 지금 산출 근거는 지금 찾아 온 게 없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석 달 채 못 흘렀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홍보가 100% 다 안 됐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금년에는 작년에 20% 는 거 계산해 보면 산술적으로 한 20∼30%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이전에 비해 갖고 절반 이상 는다고 보시면, 저희들은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거를 일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단순하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문제는 사실은 뭐 크게 영향은 있지마는 이 기준이 지금 소득 인정액 1억, 부양 의무자 1억 이상은 안되고 9999만 원까지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돼 있어 놓으니까 이거보다는 코로나 영향이 더 커 가지고 지금 한 올해 기준 하면 작년 기준 해서 한 50%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슬슬 어르신들한테 돌거든요. 하면 아무래도 돈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최소 과장님도 대충 보면 저하고도 같은 비슷한 의견이신데, 그리 잡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좀 제법 한 두 배 이상은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해 가지고, 최소.

그래 뭐 저희들도 이게 100% 국ㆍ시비 같으면 몰라도 구비가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특히 대상자들이 이걸 갖다가 의무자 혜택받는 수혜자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참 그걸 갖다가 세심하게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기초수급자 이 문제는 어떤 정부의 복지 시책보다 우리가 최저 생계의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이거는 암만 늘더라도 이것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새로 시작하고 지금 이제 진행돼 가기 때문에 이거는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과 위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건강한 위생 문화 구축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복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현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장은 2021년 12월 27일 자 보건소 내 감염병대응계장의 휴직에 따라 위생관리계장이 감염병대응계장으로 전보 발령 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른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 2∼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22년도 업무 비전을 ｢탄소중립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 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업무 목표는 주요 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핵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사업인 ‘연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연산로터리 주변 고분로13번길 일원의 음식점 환경 개선을 통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구성, SNS 서포터즈 먹거리 탐방단 운영 및 음식문화거리 지도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올해는 음식문화거리 내 신규 또는 변경 신고된 업소의 외부 가격 표지판을 제작ㆍ배부하고 기존 업소의 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음식문화거리 내 업소들의 깔끔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추진된 사업과 올해 사업이 다른 점은 첫째,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만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철거ㆍ처리비 외 지붕 개량비도 지원됩니다. 둘째, 작년까지는 사업비 중 지방비는 모두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 중 50%를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붕 개량비가 지원되는 만큼 포기하는 가구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당면 현안 2 ‘연제구 노포(老鋪) 맛집 발굴ㆍ선정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오래된 맛집을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대를 이어 온 음식점 및 제과점을 선정하는 것으로 작년 6월 계획 수립 및 조례를 10월에 공포하였고 9월부터 108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자 변경 여부 등을 사전 조사 및 심사하여 12월에 연제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7개를 가지정(假指定)하였고 올해는 현장 조사 및 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노포 맛집(老鋪 맛집, 대를 이어 내려온 맛집)을 선정코자 하며 노포 맛집의 확대 방안 및 홍보 방법의 다양화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노포 맛집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 시책 1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맞춤형 계획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법에는 기초자치단체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이행 로드맵(road map,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신규 시책 2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268개소를 현장 방문 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3개소를 추가하여 2024년까지 16개소를 운영하고 2017년 1억 1400만 원 부과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21년 4000만 원 감소한 7400만 원으로 매년 부과액 감소 추이 분석 및 사용처를 검토하여 존속 기간이 2023년까지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 3월에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신규 시책 3 ‘식중독 예방 진단ㆍ컨설팅 사업’입니다. 매년 여름 일수 및 폭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 구에서는 집단 급식에 의한 식중독 유사 사례 2회 및 밀면집에서 식중독이 1회 발생하였으며 밀면집 식중독에 의한 피해자가 650명 정도 규모가 커 하절기 식중독 관리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절기에 밀면, 국숫집 및 김밥집 125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점검을 실시하여 올해는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14페이지는 2022년 주요 업무로, 대부분 업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은 일반 가구의 지원 금액이 작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으나, 작년 920대에 비해 지원 대상이 4배 이상 확대된 4100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맨 아래에 있는 ‘유해 동물 등 신속 대처’에서 유해 조수인 집비둘기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해 집비둘기가 집단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및 시에 유해 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먹이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행정 지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올해는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같은 대형 공사장은 없어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으며, 맨 아래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시 예산을 지원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 시도(市道) 벤치마킹 및 의원님들과 소통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등급제 실시, 숙박ㆍ목욕ㆍ세탁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안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 수젓집 및 손소독제 등을 제공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작년 우리 시의 경우 밀면ㆍ김밥집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바 식중독 비상 대책반 운영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마다 농산물 및 식품을 수거 검사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힘써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일단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연제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 2022년도에는 좀 잘 챙겨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주요 업무 부분 보면 상단에 탄소중립도시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산업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하고는 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전기 차량 충전 시설 증설’ 부분은 조금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게 정부 시책으로서 지금, 정부 정책이죠? 국가 정책으로서 전기 차량 충전 시설을 지금 대량적으로 많이 증설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2페이지 보면 생활 주변 환경오염 원인 관리 강화 부분에 보면 이륜차 부분이 있습니다. 배출 가스 정밀 검사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이륜차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여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륜 자동차가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소음 측정 관련된 부분까지 넣어서 과태료 부과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되면 해운대나 해변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 보면, 그러니까 구변(구조 변경)이라 하죠? 구변 하지 않는 이런 이륜 자동차들이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제구가 조금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혹시나 전기 차량 충전 시설하고 이거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 갖고는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돼 갖고 지금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령이 확정이 돼서 새로 추가될,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충전소 보급 자체가 시청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구로 다 내려옵니다. 안 그래도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업무 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종전, 그러니까 올해 1월 27일까지는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주차 대수가 100대 이상 되면은 그중의 0.5% 이상을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너무 전기차 보급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충전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충전소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뜻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50대 이상 주차 대수를 가진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때 5% 이상의 충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강화된 거죠, 전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전용 주차 구역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은 2% 이상을 설치하도록, 최소 2년 안에 설치하도록 경과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들이 시에서 하던 게 이번에 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 업무 분장도 해야 되고 아마 하게 되면은 금방은 늘지는 않겠지만 이제 홍보도 하고 지금 신규로 들어서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충전소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이륜차 소음 문제는 언론 보도에 보시면 해운대구에서 해수욕장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문제가 돼 갖고 해운대구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지자체끼리 연합을 해서 각종 자료들도 만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호응해 갖고 저희들도 이륜차에 대한 경적 소음이라든지 배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전기 차량 부분에서 급속 충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좀 많이 인프라(infrastructure, 기반 시설)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불편함이 없고 이게 연제구를 조금 상징하고 뭔가 생각했을 때 ‘연제구만큼은 전기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이런 동네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놓치고 갔는데요 저희가 녹색 생태 환경을 위한 먹는 물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비둘기는 유해 동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유해 동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외에도 유해 동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야생동물 밀거래 예방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작년 하반기 때 시 전체적으로 구 합동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 일주일 정도 — 그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해 동물로 이렇게 따지면 유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비둘기 그다음에 까치 그다음에 이제 멧돼지 정도 우리 부산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 한 2년 정도까지 저희들 멧돼지는 아직 나타난 사례가 없었고 한 2년 정도가 그다음에 이 유해 조수인 집비둘기 때문에 지금 거제,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거제 몇 동이고? (｢4동, 4동.｣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거제4동 유림아시아드 저거 위쪽의 어떤 분이 계속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다 보니까 집비둘기들이 많이 모여 갖고 저희들이 행정 지도 하고 계도하고 그래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찾아가고 이리해 갖고 현재는 주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해 갖고 이분이 안 지켜 주면 어떤 주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서 저희들 벌써 환경부에다 두 차례 법령을 —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저희들은 아마 주기적으로 한 3개월 단위로 계속 어떻게 돼 가는지 계속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길고양이 있죠? 들개도 있겠지만 길고양이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밥을 줌으로써 지역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이왕 올릴 때, 위쪽으로 올릴 때, 정부로 올릴 때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누군가는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항상 고생하는데 이 ‘환경 위생’ 말 그대로입니다. 환경 위생입니다.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제발 올해는 메인 뉴스에 식중독 소리 안 나오도록……. 식중독이 그 뭐라 하노, 계란…….

지단.

지단.

맞습니다, 예.

거기서 온다 하네.

예, 거기에서.

그걸 여름에 빼 버리라 하소.

그래 하여튼 고생하는데 두루 살펴서 우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나오면 아침에 TV 틀면 끔찍하다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경미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전인수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 2022년도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본 현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도 저희 과 비전입니다. ｢청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3개의 당면 현안과 3개의 신규 시책에 대해 부서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22년도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과 당면 현안인 단독 주택 ‘재활용 정거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연산동 지역 2개 동을 선정,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당면 현안 2번으로 ‘환경자원관리소 시설ㆍ장비 정비’입니다. 2010년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지게차를 교체하고 낡은 천막과 화장실을 정비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당면 현안 3번으로 ‘청소 차고지 시설 개보수’입니다. 자동 개폐 천막을 보수하고 샤워 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방지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시책 1번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유선 신고와 현장 결제만 가능한 대형 폐기물 신고를 24시간 365일 모바일 신고와 유선 신고를 병행 추진 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규 시책 2번입니다. 기존의 재활용 가능한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84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250여 개를 별도 설치 하고 전면 무상 수거를 추진하여 생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순환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시책 3번입니다. 배산 제1체육공원 공중화장실과 금룡산 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투명한 생활 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생활 쓰레기 감축’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 체계를 정착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로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ㆍ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청결 연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흥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를 옮기셔 가지고 이제 자주 뵙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거는 다른 업무에서 그 관계 아니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업무가 안 있습니까. 청소 대행업체가 2개 업체 있죠?

예?

청소 대행업체.

예.

예, 지금 그 청소 대행업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업체별로 46명, 48명 정도의 종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십몇 명 정도.

그 종사…….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남강에 49명이고 연성이 56명.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령층, 나이대가.

연령층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강 같은 경우에 61세∼64세가 7명 그다음에 50대가 20명, 40대가 15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연성 같은 경우에는 71세∼72세 — 72세네요 — 1명, 60대가 22명, 50대가 16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제로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우리 보면 청소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차 단속 문제하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 청소 대행업체의 종사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분들 현재 육십몇 세 해 가지고 지금 정년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65세.

예, 65세인가 정년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는데 이 업종 자체가 실제로 연령으로 어떤 체력을 구분하기에는 이거는 어려운 업종이 아니겠냐. 이 종사하는 일 자체가. 그래,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70세 가까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육십 아마 후반대인 거 같은데 연령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업체에서 아마 이제 계약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연령층이 높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 체력이 안 좋을 거니까 혹시나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걸 우려해 가지고 그런 지도를 하는 건 좋은데 나름대로 보면 신체 자기들 진단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건강진단서를 갖다가 첨부할 것이고 그래 봐 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청소 업체에 종사한 지가 그 지역에서 10년, 20년 다 넘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청소 수거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라든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지도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가지고 좀 일률적으로 무슨 나이가 70세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봐서 어느 정도 그분의 능력이 되면 그 정도는, 계약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지도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대행업체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깊이는 사실상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은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쓰레기 많습니다.” 부탁드리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바로 치우시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 높으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영에 특별하게 지장 없는 범위 내 같으면 좀 원만하고 기존의 숙련된 직원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최민준 위원이 안 한다고 하니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고연희 위원 질의하듯이 우리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 그걸 처음에 할 때는 —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는 — 박순미 그때 계장님 시절에 “하지 마라.”, “하자.”, “10개만 해 보겠습니다. 20개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60개가 생겨 버린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낙을 한 거는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거기부터 청소를 하는 걸로 깨끗하게, 그래 갖고 내가 볼 때는 이때까지 깨끗하게 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번만 누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또 던져 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던진다고, 거기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보니까 뒤에 꽃도 그려 놓고 고분군도 글도 적어 놓고 이래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쓰레기 막 버린다고 눈 이래 그려 갖고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걸 두 개씩 갖다 붙여 놨던데 그건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통이라는 건 스티커를 붙이고 페인트를 덧씌우고 이래 버리면 통도 헌 통같이 되고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거기다 예쁜 장미꽃을 하나 그려 놓으라고, 그냥. 못 던지게. 자꾸 그런 걸 붙이기 시작하면 자꾸 누더기처럼 뭘 갖다 스티커를 남들도 붙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틀림없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붙이지 말고 지금처럼 버리더라도 빨리 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든가 그리 안 하면 좋은 예쁜, 아까처럼 장미꽃을 붙인다든가, 요새 뒤에 보니까 이래 뭐 붙여 놨던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거 좀 버린다고 또 눈 이런 거 그려 가지고 붙여 놓으면 그거 그리되면 처음에 우리가 허용했던 거하고 잘못돼 갑니다. 그래서 누가 던져도 “안 던집니다.” 하고 “깨끗합니다.” 해야 되지 사람이 누가 자꾸 커피 먹고 던지고 하면 항상 그거는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또 좀 낡으면 또 색도 좀 아주 예쁜 걸로 한번 디자인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과(도시재생과)하고 의논해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저거 두둑두둑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9월 달에 사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문구를 써 가지고 ‘무단투기 금지합시다.’라는 그런 거 붙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회의해 가지고 그래도 이걸 눈이라도 하나 붙여 놓는 게 낫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참고해 가지고 뭐 깨끗하게,

처음처럼 가만히 그냥 놔두세요. 버려도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버린다고. 자꾸 뭘 두더기로 붙이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스티커 떼는 기계는 참 잘 돼 가니까 거기 조금 보조되는 거는 또 필요한 거는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해서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 뭐 보조 이래, 내가 가 보니 잘돼 있는데 보조 이런 다이(台, 대)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런 거 예산 잡아서 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청가위원( 1 명)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24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 조덕희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박현영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아동보호계장 최사라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생활보장계장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문경미 장애인복지계장 김자희 환경관리계장 유지영 환경지도계장 정현주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박연희 자원재활용계장 최경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