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2022년 임인년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기금 및 채무에 보면, 기획3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부에 채무가 2022년도 상반기 10억 원 정도 예정으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경사주거지의 새바람하고 샛디 산복마을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2019년에 남부민동에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으로 국토부에 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토부에 있는 그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을 채무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채무발행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억 원에 대해서. 전체 국비의, 국비가 그때 100억 원이고 그 100억 원에 대한 10% 이상을 발행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발행한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우리 서구 관내에 현재 채무 발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건 다 정리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다 정리해서 제로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처음입니다, 최근에는.
허승만위원
처음이다,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22년도입니다,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아직도 발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획이 예를 들어서 경사지라든가 샛디마을에 대한 어떤 것이 지금 진행이 몇 퍼센티지나 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거의 매입이 진행이 되었고요.
허승만위원
매입은 다 됐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고요, 매입은 거의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설계공모라든지 제안공모를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허승만위원
이 샛디산복마을 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구간이 늘어났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구간은 똑같습니다. 남부민1,2동 산복도로면 있다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예.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똑같고 당초에 저희들이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그 매입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부지에 대한 약간 조정은 있어서 그거는 작년에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국토부하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구간만, 구간만 지금 조정,
허승만위원
구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던 그 지역을 변경을 하다 보니 샛디마을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의 어떤 관계는 정립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협의를 사전에 추진하고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활성화 변경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사업 자체가 협의매수가 되다 보니까 매수가 잘 안 되어서 부지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왜 샛디마을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샛디마을과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샛디마을로 인해서 우리, 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어떤 과정에 샛디마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현재 이야기하는 자체가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기록이 되고 있고 이 기록이 또한 다른 어떤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보공개가 되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샛디마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지만 땅을 매입하는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랑 원래 당초에는 이게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동의를 한 80%정도 받은 걸로 아는데, 실제 매입을 하다보면 가격이 협상이 안 되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자체도 이게 협의매수다 보니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좀 승인을 해 주는데 그 대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허승만위원
금액은 그대로 우리가 242억이면 242억에 대해서만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마 그 금액은 조금 변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자체는 전체가 200억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50억, 저희 구비 50억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 재원, 저희 재원 자체는 변동이 없고요, 현재로는.
허승만위원
위치가 바뀌면서의 어떤 지가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뭐 건축을 하다보면 물건 자체가 조금 포지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비용이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허승만위원
예, 어쨌든 일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고 또 우리 서구를 위해서 경사지라든가 샛디마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 바람직하게 좀 해서 우리 서구가 딱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기획11페이지에 보면 서구의회와 협력 및 소통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체계적 관리 및 자료제출, 연중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등,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연중, 구의원 건의사항 구정반영 등, 현안업무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를 보면 구의원하고의 건의사항이 구정반영을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게 뭐 딱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할 때 구의원들께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감소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국·시비 발굴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주민들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세 번째에 보면 현안업무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해서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를 구의원들하고 하겠다는 여지껏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올해는 꼭 한번 분기 1회 이상이라도 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 정책간담회를 분기별 1회를 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명을 했다, 그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좋은 안이다, 그죠? 안이고, 또 이걸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좀 해야 되고 같이 행해져야만 이런 좋은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8대에 마지막 남은 한번이 있을 것이고 또 9대에 들어오시면 9대 의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우리 서구가 잘 이끌어나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기획14페이지 맨 하단에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가 참석을 해 봤었거든요. 몇 년째 참석을 하였는데, 보니까 과장님 사무관께서 재산등록이 제대로 안 된 게 29건도 있었고 또 3차까지 세 번째까지 재산신고가 잘못된 경우도 제가 봤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도 계셨지마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재산신고에 이렇게 바로 좀 해 주라고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야 구의회에 있으니까 구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배우자나 부모님 재산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없지만 사전에, 저희들도 다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심사위원들 보기도 좀 안 좋더라고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재산신고 할 때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그렇게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대상에 안 오르게끔 그렇게, 그 사무관께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29개나 이렇게 누락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재산신고 하는 공무원들이 증권이라든지 재산신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건데도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거 앞으로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10페이지에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해서 국·시비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지침이 될 만한 그러한 공문들이 내려왔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자료는 2020년에 이게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내려온 자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부서마다의 내려오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그린뉴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혹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33조 원을 투입해서 관련 사업을 좀 더 역동적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우리 구와 또 기획실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공모 신청하셔서 구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숙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예방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이경숙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서구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 허재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었고 특히나 임진영 계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료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우리 서구에도 많은 이렇게 구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했다 하더라고요. 특히나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와 서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보건소에 한번 들렀더만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하겠지마는 밤 12시까지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업무가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완화되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코로나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인원이 계속 비상근무하고 그다음에 의료진하고 행정요원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지금 계속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들이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가 편성이 되어서, 주말에는 조를 편성을 해서 출근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 전 직원이 지금 코로나 업무에 다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면 사람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요,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보면 특히 사회직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보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있었고 업무를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느 정도 배분하셔가지고 너무 가중한 업무보다는, 물론 또 일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항상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업무파악은 이경숙 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고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역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2021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보건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소장님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시죠?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만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실시를 합니다. 3,625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검사는 처음에는 선별검사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가장 기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치매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허승만위원
기본검사, 천천히 얘기합시다. 기본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기본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기본검사 용지에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질문과 답을 하는데 혹시 치매현상이 있습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2022년도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이게. 2022년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 저하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허승만 위원이 치매의 어떤 초기현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웃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제가 만 70세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성미
유성미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관련, 이것도 병이지 않습니까, 관련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공식석상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는,
허승만위원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래,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조금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 책자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 그 질문을 하시는데,
허승만위원
그거를 갖다가 위원장님이 이거를 그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니요, 소장님이 지금, 원래는 소장님 치매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하실 때는 대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키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진단키트로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끝내는 게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하고 나서 진단을 하는 걸로, 제가 지인이 있어서 검사과정에도 참여를 했는데,
허승만위원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압니다, 위원장님.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께서 이래 이래 묻기 이전에 그러면 허승만 의원이 보건소에 찾아오시라든가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왜 위원장님이 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성미
유성미위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아, 예, 허승만 의원님께서는 치매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이거, 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은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렇게 써 놓은 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내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하든가 했으면 나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몇 년째 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이야기 해, 제지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하다가 또, 제가 판단하기에.
허승만위원
제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장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관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위원
만 60세 이상이 치매검사 선별을 해서 3,625명이 했습니다, 그죠? 했고,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게 되면 글 써놓은 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되어 있으면서 처음 첫 번째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이 제일 앞에 되어 있다가 2022년도에는 맨 밑에 되어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어떤 과정에 2021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 글이 뭔가는 좀 틀려져야 되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이 치매관련 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더 추진할 것이 없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계획은 했으나 다 시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더 건수를 늘려서 제대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치매관리지원 기준이 충족자 월 최대 3만 원이고 532명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월 3만 원에 500명을 했습니다?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허승만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여기 지금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값 등등을 지원하는 건데 2021년 실적 인원하고 2022년 계획 인원이 2022년에 다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만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2021년도에 지급한 인원보다 그 현상 유지나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를 2021년 데이터를 보고 2022년 현황을 이렇게 계획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동별로는 그럼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동별로 배분이 되는 그거는 아니고,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532명이라고 가정하면,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지원을 한 환자.
허승만위원
예,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동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이분들은 치매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돈인데 그거를 이용하는 인원에 있어서는 동별로 데이터를 뽑으면 분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허승만위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분류는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 총 532명 중에는 당장 이렇게 분류를, 지금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동별 데이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치매환자는 치매환자와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코로나로 인하여 환자가 방문하는 데가 조금, 방문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치료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성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내방하기가 힘들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게 보호자를 동반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내방은 조금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데 내방해서 치료받는 과정 중에 집단치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묻고자 한 것은 치매관리에 대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만 60세 이상이 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있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전에도 소장님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일전에도. 그러면 아, 이런 일이 있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관심을 가져서,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전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한번 조기검진을 받아라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원
허재원보건소장
예.
허승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장님께서 ‘허승만 의원 치매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재원 보건소장님,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보건소) 출석위원( 6 명)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출석관계공무원( 3 명)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보건행정과장 이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