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 임명사항 조항 삭제 등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남구 아름다운 남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암, 감만1,2, 용당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용지개발계획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북항 재개발 등과 연계해 첨단기업과 기술 인력 양성 공간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부산외대는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상권 몰락과 주변이 슬럼화되고 붕괴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시와 LH가 토지를 매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단지, 부산형 테라스하우스, 공공복합타운, 청년창업센터와 미래 산업 창출센터, 청년 커뮤니타운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영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외국어대는 지난해 6월 LH가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민간 사업자인 ‘우암개발’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우암개발’ 측은 29층 높이의 1,359세대 아파트 건설과 비즈니스파크 공원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 녹지를 각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우암개발’ 측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840억 원을 제시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은 민간사업자 계획대로 진행되면 ‘특혜’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입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흥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추진 돼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IT산업과 벤처기업이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공영개발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부산시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는 민간개발을 주민들은 적극 반대합니다. 이대로라면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부산시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부산시에 적극 알리고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외대 부지 개발사업은 남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남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외대 이전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부지가 청년과 미래사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