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현성입니다. 저는 1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의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의 수요에 부흥하는 행정구역의 관리,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향우회 동참 유도 등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셨던 부분들과 인사 운영과 서무후생, 인구정책 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창구역할과 함께 따뜻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도 장성군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공무원 복무 관련 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기 명기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3항 공무원 자녀의 수능시험일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5항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규 부여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각각 1회씩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7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선거업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등 보상책 마련을 공고함에 따라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신고의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조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안전시설확충 및 제정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지원신청절차 및 지원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약제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연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제7조 지원사항의 지원기준은 재량범위가 없어 지원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4시간,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5일 이내, 일시적 업무변경 및 추가는 5일 이내로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개정안에 대해 이태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2호,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4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49조에서는 도농간 발전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농촌유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장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4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장성군 공무원 노조과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5호, 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갑질, 모욕, 폭언, 폭행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앞전에 평생교육센터에도 정책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농촌유학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각 지역의 지금 지자체로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장성군에서도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 광역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MOU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는 또 그쪽 변 팀장님께서 많은 것을 고민을 해서 꾸준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원포인트,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 또한 어떤 행안부 모든 각기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원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상위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어떤 이 부분을 일원화를 시켜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 근거로 인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능 학생이 30명이니까...,

부모가 30여명...,

네. 30명. 수능 보는 학생이 30명...,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30여 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13조 3항, 13조에 대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전체 조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생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거기는 부부 공무원들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직들도 포함이 되어서 부부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수능생이 그렇습니다.

부부까지는 저희 공무원 한 분만 우리 장성군청에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직도 있고...,

60명이 부부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능생이 30명이거든요.

아니, 전자에 부부공무원이 우리 장성군이 해당이 되는가 그 수요를 말씀하니까 30부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잘못됐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수능생이 30명이고, 부부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수능생이...,

네, 부부가 아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30명은...,

다 특별휴가를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최소한 30명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차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니...,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특별휴가에 공무원 자녀에 13조 3항에 보면 공무원의 자녀가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능시험일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앞전에 복무규정을 보면 5년 이상은 며칠, 5년에서 몇 년은 며칠, 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은 다 알아서 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조항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것을 봐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사항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상으로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이 당초 원안대로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소신 발언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놓고 이게 다음에 의결할 때 그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논의할 시간은 아니에요.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은...,

의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명 듣고 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망치 칠 때 이 부분을 놓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옥신각신 하지말고...,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셨고, 차상현 위원님도 제시하셨고, 고재진 부의장 제시하셨어요. 본 위원장도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지고 의결을 지금 하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의결할 때에 더 논의를 한 번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안이거든요. 그게 바로 원안인데 이것은 그래요. 위원장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의..., 부부의 어떤 운영의 묘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복무조례를 5년 이상은 며칠간 쉴 수도 있고, 5년에서 10년은 며칠간 이렇게 휴가가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다 부부가 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연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조례에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한 명만 이렇게 간다고 장성군 조례에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더 정당하지 않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홀로 사시는..., 쉽게 말해서 부부가 또 혼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양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정 부분은 없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