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하 의원 발언

지금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수준이 읍면별로 1억에서 2억 정도.

예, 편성이 됐습니다.

단순히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만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각 읍면의 지역적인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두 가지만을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이 처한 현실적인 사항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괄사업비가 점차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행정 리수가 상당히 많고 또 그렇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읍면장님들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현장에서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전영기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타시군에서 지원하는, 태블릿 PC 지원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정선군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저희들도 법리적으로 그런 건 따져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사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읍면간 전보라든지 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게 부딪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신규직원들이, 거의 1/3 이상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도 갈 수록 나아질 수 있는 구조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급 이상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읍면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7급으로 좀 보내달라고 아주 진짜 부탁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 특별히 힘든 읍면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 쪽이 임계는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계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고참급을 좀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정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누굴 빼서 하다 보면 부득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그거를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100% 하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요런 거를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숫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의 업무의 능력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 읍면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드리지만 임계쪽 같은 경우에도 산업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이 한 면 또 줄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임계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 불허가, 갑자기 직원이 다른 쪽에 시험을 친다고 사표를 내고 하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걸 대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서별로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염두에 뒀다가 예를 들면 복직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조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의원님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7급 부분으로 임계도 조금 강화를 시켜서 보냈고요, 그러니까 이게 9개 읍면의 얘기를 들으면 다들 어렵고 하니까 사실 임계가 크기 때문에, 지역이 커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그쪽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행정담당도 바뀌었지만 제가 또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 이해갑니다. 그런데 인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임계도 그렇지만 타 읍면도 거의 유사한 사항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별히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겠지만 예를 들자면 고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금 뉴딜사업이나 이렇게 늘어나 갖고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역에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은 그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훈표 회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은 시군간 화상회의 때문에 박경수 주문관이 대식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미영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도상희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전일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비율이 저조해 보이고 향후에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분 지방세 이면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기부금 답례품을 농업기술센터, 경제과 등과 협의해서 지역물품을 선정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시달되면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시스템 관리시 관련 자료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과 업무공유 및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오류자료는 세외수입 관리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과오납이 행정업무 처리 착오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명확한 가드라인 배부와 신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과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중에 먼저 공감하는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633억8,1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58억9,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세율 2.7% 인상에 따라 23억이 증가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카지노 영업손실 등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8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 원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분야는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은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실무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또한 적기 부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신고 간주 납부서 발송입니다. 이것은 구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이 신고납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안내문과 납부서에 동봉해서 발송하면은 납세자가 면적이라든지 요런 상이여부를 확인해서 납부하면은 신고납부를 대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현장대응반 운영입니다. 먼저 작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는 535억1,400만 원을 부과해서 512억3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2억1,400만 원을 하였고 미납은 19억7,4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금액별로 보시면은 100만 원 이하가 9억3,300만 원이고 100만 원 이상이 10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대응반 3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소액 100만 원 이하는 2개팀으로 해서 1팀은 정선, 화암, 여량, 북평, 임계를 1팀으로 하고 2팀은 고한, 사북, 신동, 남면으로 2팀으로 편성해서 소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담당 외 3명으로 편성해서 관내와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및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사유별 맞춤형 행정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입니다. 개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정기간 체납액 납부 유예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로서 추진방법은 소상공인과 법인 대상 징수유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코로나19 피해 징수유예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자동차 번호를 영치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 부동산 및 동산 공매는 처분을 유예토록 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납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문가 상담제 연중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으로서 1월 1일 기준은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에 중점 하고 또한 상담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7월 24일인데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9월과 10월, 12월에 중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지역 상담은 4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1팀은 정선‧북평, 2팀은 신동‧화암, 3팀은 고한‧사북‧남면, 4팀은 여량‧임계 요렇게 나눠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으로써 민원이해도 증진과 공시지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르신들은 조금 글씨가 큰 걸로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모바일 세대는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직원이 두 분이 나가 있어 가지고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앞에 가림막이 있고 이래서 그 시간이 좀 지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 2대를 설치해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 정보와 군정홍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문자 한통으로 O입니다. 요것은 소액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또 5년간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여 우리 징수부서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소액이 195건에 272만7천 원이 미환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안내문 발송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서 발송하면은 납세자들이 그 번호로 계좌번호 알려주면은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즉시 환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스마트 위택스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한 세외수입 고지 및 납부로 모바일 앱 사용자의 이용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서 송달방법은 은행앱, 모바일앱, 이메일, 인터넷 지로, 종이고지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스마트 위택스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 후에 사용해야 되며 신용카드 납부는 고지서 부과한 관‧과‧소에나 세무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전화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자동이체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사용료 등을 매년 부과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본인들이 신청하면은 자동으로 납부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서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또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회의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본 제도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 대비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를 마련해서 10월에 배포한다 그랬고 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 개략적인 사항만 집행부에 보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다음 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 주요내용을 아라리신문에 한 번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으로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업무로서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현황과 운영결과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팀 신설과 인력 충원을 인사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본 사업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7급 이상 1명을 조기 배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을 다음 쪽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주체 및 대상은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모집 등 방지를 위해서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는 기부가 제한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선군에 있는 분이 정선군에는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고용, 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하고 또 법인도 기부가 불가합니다. 모집‧홍보입니다. 허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모금 홍보가 가능한데 반면에 개별적인 전화라든지 서신 등,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상한액은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영수증은 지자체 명의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답례품은 허용되는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이고 금지되는 품목은 현금이라든지 고가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는데 허용되는 범위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이고 금지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채무상환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접수 현황과 운영 결과 요런 거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기관은 법을 위반시에는 1년간 모금을 할 수 없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연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우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범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남원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고한, 사북지역의 광산이 성행하던 시절 지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측량시 땅이 없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어 분쟁이 되고 있으니 거주하는 군민의 분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재조사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4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한읍과 사북읍은 우선 사업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4단계인 2026년부터 30년에 해당되므로 지속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여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 불친절 및 태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전교육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 제공, 친철마인드 함양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세대 지원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전입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입신고 접수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별 상담 자료를 읍면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말 읍면 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매월 상담내역을 읍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신속‧정확‧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제고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행정장비 6개소, 주민등록용 PC 6개소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우산 및 우산 보관함을 비치하고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예정 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 표창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합민원 16종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신속‧정확‧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연말까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회사와 민간위탁 계약하고 있는 사업이 2021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관광안내 콜센터 1544-9053을 포함하여 9개 읍면 대표전화로 해서 17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2019년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만1,313건이며 이중 상담원 직접처리는 5만7,820건으로 47.6%에 해당됩니다. 이는 1일 평균 198건이고 1인당 하루 처리 건이 50건 가량 됩니다. 2020년 4월부터 재난지원금 안내, 2021년 5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화상담 및 예약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상담 워크숍,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화품질 향상 개선 및 상담사 처리율을 제고할 것이며 21년 연말 구축이 완료된 후 22년 1월부터 매월 상담내역을 읍면에 제공하여 읍면별 세부데이터를 분석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별휴가 지원 및 특별상여금 지급, 기관장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관리 및 개발, 지적측량, 지도제작, 각종 사업 등을 위하여 측량기준점 3,620점에 대하여 지속적 유지관리와 용역 및 자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가기준점 343점, 지적기준점 표지관리 3,277점 중 3,620점에 대하여 측량표지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하고 조사한 후에 기준점 현황정비, 기준점 폐기 등 조사 사후관리를 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기준점의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실‧소실에 대비하고 지적복구자료의 사전확보를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적기록물 46만6,436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3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27만1,358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19만5,078면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지적(임야)도가 전산도면으로 고도화 됨에 따라 발생된 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 및 지적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하고자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은 1만206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7,04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3,158필지에 대하여 오류 자료 추출 및 원인분석, 현지조사 및 측량실시를 통하여 오류 자료 정비 및 정비파일을 생산하는 등 오류작업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 이용가치 상승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에 걸쳐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6,311필지에 14만1,504㎡입니다. 이는 정선군 전체 필지 대비 38%에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8개 지구 4,49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유천지구, 예미1지구, 남면 문곡지구사업은 현재까지 경계결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인 60일을 지난 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계지구 893필지 59만8,973㎡ 사업은 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금년도에는 경계결정심의를 완료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평1지구 904필지 115만7,958㎡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확정예정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인 무릉지구 1,504필지 125만569㎡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공적 장부를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부동산 관련 정산장비 하드웨어 1종, 소프트웨어 5종 등의 6종에 대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부동산 관련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자료 백업 등 보안관리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및 장애발생 사전 예방하고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상 작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임야) 등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지적공부 발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64명에 대하여는 사용자 권한 관리를 하여 보안시스템을 점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투기 근절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및 탈세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육성,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억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부동산거래 의심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법 위반행위나 이상거래 징후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개발비용 산정 검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21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자격보증인 1명, 일반보증인 310명을 선정하였으며 보증서 발급은 150건 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149건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주민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 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예비보증인을 법정리별로 1명 이상 확보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 시행기간이 2022년 8월 4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등기신청 만료일 안내를 하여 확인서를 받은후에 등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미구축 지역에 대한 확산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지역인 정선‧고한‧사북읍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시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상 위치는 신동읍, 화암면, 남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및 상하수도 314.5㎞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년차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화암면 시가지 일원에 도로 및 상하수도 29.8㎞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년차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시가지 및 화암면 잔여지역에 대한 도로 및 상하수도 62.4㎞에 대하여 DB를 구축할 획입니다. 이외에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지하시설물 DB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라 주소정보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 위치 찾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인프라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 1만9,796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 등 사물주소판 459개소의 주소체계를 고도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사고 대비 국가지점번호판 743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관리하고 위치안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200개소 설치를 확대하여 주소정보의 인프라 확대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입니다. 모든 지도 제작의 기초 자료인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자연지형과 인공지물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표준화 원칙에 어긋난 지명을 정비하여 공식적인 지명으로 등록‧고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간은 2020년부터 정비완료시까지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1,212건으로 현재까지 2020년에 123건, 2021년에 296건 등 41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암면 미고시 지명 155건 등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군지명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명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군정 업무에 융복합하여 인력 및 시간, 예산절감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전부서 드론 촬영 영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2년 상반기 중에 드론 조종자 전문인력을 1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김종균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성을 분석 후에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장 및 관광지 관리, 시설물 안전검검 등 각종 재난재해 관련 드론 활용을 대응하여 드론 촬영 3D 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영상 지원을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 의사결정을 위한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는 등 행정 협업과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에 주소정보 종합안내도 제작‧배포입니다. 항공영상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관광지 및 교통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안내도를 제작‧배포하여 행정업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관공서 등 주요위치, 행정리‧반 경계, 버스노선 등 종합정보를 항공영상 및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누구나 보기쉽고 찾기 편리하게 주소정보 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DB를 게재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고 이장, 반장 및 전입세대 지원용품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6개 부서는 기획관실에 관광지 안내 홍보를 하는 2대가 있고 민원과에 지금 2대가 있고 환경과에 1대, 그리고 시설국 산림과에 5대, 도시과에 1대, 기술센터에 2대가 있습니다.

예, 읍면에는 필요할 경우에 본청에서 나가서 지원합니다.

아직까지 읍면에 드론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드론 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청의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드론을 하는 기술자가 금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거기 맞춰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에서 지금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도 또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민원상담이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악성민원 건 때문에 고충받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고통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직접 표현하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도 그분들의 힐링이라든가 심리치료를 위해 가지고 전년도에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치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 기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가지고 불편한 부분들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라나로 인해 가지고 상담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고충이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자주 좀 상담도 하시고 또한 너무 크게 악성민원을 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법적 그런 대처할 수 있는지 하셔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일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