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각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정화, 하성자, 류명열, 안선환, 최동석, 김진규, 김종근,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이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익신고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공익자신고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을 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정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에 공익신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죠?
이정화의원
과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이소.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단상 마이크 비워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자기 직책과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지난해에 2건 들어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건 들어오면 2건에 대한 신고내용이 확실한 거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신고내용 원칙에 신분을 밝히고 서식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이 2건 들어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처리는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부분 자체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어쨌든 권익위로 다시 올라가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포상금,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홍보하는 내용 또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주로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포상금도 우리 시에서 직접 주진 않는다. 그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권익위원회에서 최고 한도액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30억 원.
진규
김진규위원
아, 최대한? 그리고 13조에 보면 민간기업 등에 참여확대 해서 1호에 협의체 구성ㆍ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기업에서 기업 내부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공익신고 관련해서 경남도내에는 도와 창원시, 사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는 개정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보호제도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면 공익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일단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홍보 부분이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러한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고를 하라는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예를 들면 불법의료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고를 해줘야 정확한 공익신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또 신변도 보호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민간 말고도 우리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하면 그것도 보호되는 거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무원 부분은 부패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공익신고 부분은 민간 부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원분들은 따로
운호
정운호감사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따로 보호받을 수 있네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익신고와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제정조례안을 하신 이정화 의원님이
이정화의원
내가 할 건 내가 하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필요답변만 과장님이 하시고 이정화 의원님이 단상에서 실제 제정조례를 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도 있고 작년에 2건 정도의 공익신고가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해결했다. 즉 말하자면 공익신고에 대한 상위법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장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적고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하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정조례안을 하신 이정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해주시고 상위법에 대해서는 이정화 의원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정화의원
예. 상위법에 기본적인 것은 다 돼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익제보라는 게 상위법이나 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면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익제보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신변보호나 안 그러면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안전에 대한 부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공식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보니까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으로 공익신고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부처나 상위법에 의한 보호장치로 해서 공익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해서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충분히 더 크게 보호장치와 보상의 기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소하지만 지켜줄 것과 보호해줄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의 체계, 그런데 보상은 지금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죠?
이정화의원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빠졌습니까?
이정화의원
예. 우리시 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운호
정운호감사관
공식신고 부분에서는 우리시 예산이 있는 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은 30억, 포상금은 최고한도가 2억으로 돼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죠? 우리 자체예산은 없죠? 자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나 예산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지금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이 이정화 의원님하고 관계해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부패신고포상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이 부분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듯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정화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시
희성
김희성위원장
두 분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부분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었죠?
이정화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패방지법이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2017년도에 규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기초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규정이랑 제정되는 조례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사실은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서화로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규정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공익신고 제정이 2015년도에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고 화두가 되면서 아마 2015년도에 지자체에서 많이 제정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화 되면서 실제적으로 개정되거나 더 업그레이드된 데는 별로 없어요. 즉 말해서 뭐냐면 2015년도, 2017년도 해서 규정과 조례가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만들어는 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정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미비했거나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권익위 업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제정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화의원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올해 2020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하기 위한 뜻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 말의 요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일하는 데 부족함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었을 텐데 유행도 다 지난 이 시기에 제정조례를 하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느껴지고 두 번째는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둔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사례가 발생할 때 위원회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실제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2년 단위로 계속 위촉하고 위원회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의 특성상 매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텐데 의무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업무만 과중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들이 드네요.
이정화의원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 보통 일반적인 조례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면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우리 의회가 견제의 기관이잖아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진주나 사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김해시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부패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부정보 없이는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우리가 시책으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일의 특성상 있다는 부분이고 위원회가 사실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정화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없이는, 안전장치가 결국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 없이는 솔직히 힘듭니다. 고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집행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도 힘든데 잘못된 점을 과연 신고하고 바로잡을 때 그에 대한 두려움을 김해시에서 조례로써 안전장치를 하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이정화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이정화의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의원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원님.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의원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것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신고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공공의 분야입니까, 민간 분야입니까?
이정화의원
이건 민간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패방지법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설명을 하시는 게 전부 지방자치제, 지자체에서, 공공의 분야를 자꾸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공공분야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부패신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공익신고는 회사에서 회사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보하는 게 공익신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정화의원
맞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나 의료기관이나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도 시민들이 정보나 그런 걸 가지고 행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접수가 있거든요. 접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정화의원
접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감사관실하고 같이 따로 팀을 하나 만들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팀을 만든다고요?
이정화의원
법에 대한 구체적 건 제가 아직까지 그것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게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운호
정운호감사관
이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주로 발생되는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력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지금 7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민간인이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1항에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돼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우편 및 서면으로 공익신고하는 것을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
현재
황현재위원
우편 및 서면으로 한다고 돼있잖아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우편 및 서면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다 인터넷, SNS, 팩시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편 및 서면으로 공익신고, 여기 공익신고 하는 데가 이 두 가지 말고 7조에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다른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이건 무슨 후퇴하는 조례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다 되고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들은 보면 방문, 우편, 인터넷 모든 게 다 돼있는데 왜 여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7조 4항에 보면“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한다.”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신분은 다 보호해 주도록 돼있지 않나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제일 처음에 접수받을 때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도 신분공개여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맞는데 이 조례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꼭 자기가 일반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례 몇 군데를 찾아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7조 이 부분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 광역시에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구 단위에서 쓰고 있어요? 135건의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쪽에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후퇴된 조례인데, 우리가 지금 한다면 2019년도부터 조례가 됐으면 20년, 21년, 22년이면 지금쯤은 옛날 조례보다 훨씬 나아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뒤로 더 후퇴한 조례가 2022년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감사관님, 법률적인 문제는 감사관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제정 관련한 부분은 이정화 의원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정화의원
어떤 부분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35개의 조례가 있는데 2019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옛날에 제정한 조례보다도 더 후퇴된 문구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7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걸 많이 차지해요. 신분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제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접수는 1장에 보시면“방문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답변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제5조제3항 중“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7항 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붙여 쓴다. 제7조제1항“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를“누리집 또는 서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 맞추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강좌와 컨설팅을 통해 청년 취ㆍ창업을 도모하고 김해 홍보를 위한 미디어인플루언서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교육ㆍ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청년협의체 회의 시 청년이 제안한 사업이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시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마다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기간 동안 김해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2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해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에는 초급반과 심화반을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초급반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협회에서 발굴하는 콘텐츠크리에이터1급 자격증을 또 심화반은 SNS마케팅전문가 자격증을 전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 편집기술, 마케팅 기획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참여대상은 우리시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 20명이 되겠으며 콘텐츠 IP 이해와 미디어 확장, 콘텐츠 편집, 마케팅 기획 등의 교육과 유튜채널 운영 및 사후관리 등 피드백 제공으로 운영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8개월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기술능력평가 등 서류심사와 2차 실무능력평가 등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월에 사업위탁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몇 년 됐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3년차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효과는 좀 있는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격증도 취득하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영상 업로드를 200개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개의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첫 해에 한 데는 유튜브 1000회 정도 구독이 되는 성과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로드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는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유튜브에 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서 보니까 평가기준에 기술능력평가라 했는데 기술능력평가는 자격증 이런 걸 말합니까? 제 말은 어떤 기술을 평가를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가 수행실적이라든지 과제수행에 적정한지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팍 안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기관에
명희
김명희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스마트크리에이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크리에이터가 아직 우리지역에는 없다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역에도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행능력이나 시설장비 또 직원들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조금 나은 걸로 평가돼서 선정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실무능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험 치는 겁니까? 면접심사에서 실무능력이라는데 면접심사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실무능력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직원들 구성이라든지 업체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000만 원이면 사실 내가 볼 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대구업체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도 선정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배우면서 클 수 있는 노하우도 생기고 배우면서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나는 지역업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꾸준히 그런 것에 노하우가 쌓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우리지역 업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5000만 원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쨌거나 지식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평점을 매기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하면 유튜브에도 창업에 관련해서 가짜 그런 것도 다 골라낼 수 있는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타 지역보다 우리지역에 있는, 약간 모자라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3년간 진행하면서 230개 정도 영상 업로드하는 실적을 보였다 말씀주셨는데요. 업로드한 게 유튜브 어느 계정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개인별 계정이 1인 1채널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계정을 생성해서 개인이 저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이 우리가 저장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왜냐면 제가 김해시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실적물들이 개별화돼 있다고 봐야 돼서 고민해볼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정을 하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우수작품들 같은 경우는 김해시를 홍보하는 작품들일 텐데 그것들이 과연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3년차 정도 되면 심화과정까지 하고 나면 퀄리티들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좀 볼 수 있는 곳이 계정화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이런 신산업에 대한 것은 업체가 많지는 않죠?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요즘 배우는 사람이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육자의 수준 또한 받쳐줘야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건데 대구업체라고 하셨는데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공센터에서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공센터 안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본적인 컴퓨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미디어실 같은 경우는 하나 방송실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크리에이터방송실인가 해서 거기는 좁고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업하는 환경이, 보통 직업전문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이나 이렇게 상상한다면 사공센터 안에는 그게 구축돼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안에 기본적인 것은 돼있고 자세한 것은 교육이나 할 때는 빔프로젝트나 이렇게 활용하고 안에 기본적인 교육시스템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있나라는, 제가 아는 공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공센터 안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다음 사업대상을 보면 김해 거주 15세~39세 청년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 15세에서 39세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19세에서 39세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 15세에서. 기본 조례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만자가 빠졌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만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조례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대상이 정해져야, 이게 청년사업이니까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리가 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밖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3040세대, 50세대까지도 많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서 많이 확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사실은 밖에는 많습니다. 이쪽 부서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력단절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례들로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결과물이나 성과성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결과물도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1인 크리에이터사업은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우리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동의안에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소요예산 5000만 원 돼있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네요? 좀 전에 김명희 위원님도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가 빠져있어서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빠져있어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산출내역은 교육을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컨설팅하는 데 한 25000만 원, 나머지 행사 하는 데 성과보고회라든지 졸업작품전 할 때 비용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내년도 또 할 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산출근거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빠져있냐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는가요? 우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해서“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해서 8개 호가 있거든요. 그 호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빠져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빠진 것 다 보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1년이 아니고 8개월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크거든요. 그리고 다 된 밥이고 제삿밥 다 차려져있는 상이고 그분들은 와서 그냥 있다가 8개월만 채우고 가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교육생한테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 기관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선정되면 그 기관들은 우리의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공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어디에 쓸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할 때 강사가 있습니다. 교육강사도 해야 되고 교재도 제작해야 되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나중에 컨설팅할 때
현재
황현재위원
강사가 8개월이면 8개월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며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인당 해외연수 가는 50만 원 곱하기 23명 해서 1050만 원 되는 것 가지고 온 신문에 증액했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올리는 것 가지고 그런 욕을 듣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쓰이는 데는 제대로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산출내용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보면 교육이나 컨설팅 또 홍보하고 행사하는 비용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허투루 쓰여지지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디 쪽을 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선정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결정나고 나면 그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또 청년들도 포함해서 실제 이용하는 분들,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김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해에도 그런 쪽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연계해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게 새로 생기고 하거든요. 이번에 CJ인가 헬로비전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번에 스튜디오가 생기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직접 참여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저번에 보니까 김해에 숙이의 아침, 뭐의 반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일일이 내용을 찾아들어가야“이 사람이 이걸 했구나”나오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것의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걸 집약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일이 어떻게 찾아들어가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해지역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가야왕도TV라든지 또 사회적경제센터에 쪽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가야왕도TV 치면 들어가면 유튜브 제작했던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잘되고 있구나”보이는데 전부다 개인한테 다 맡겨놔서 저도 유튜브하는데 제 유튜브 모르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결과물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고생 많이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인 크리에이터가 매년 20명 배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3년차에 있어서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가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생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제한된 인원이나 제한된 부분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재단에 보면 전당에 이 정도의 시설환경이나 인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차, 2차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구성하려면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역에도 업체가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분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모든 요청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초보단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거기서 배출된 인원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배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바탕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제재하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교육의 최종목적이 전문성을 키워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되다 보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그들만의 기회를 주면 안 되고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도 들어와서 자기가 여기에서 기술이나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이것 나하고 맞네?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네?”이런 개념에 있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약간의 기술적인, 쉬운 이야기로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한번 습득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초보의 기술의 바탕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김해의 업체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한 그분들한테 그러한 초급반의 기회를 줌으로써 김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숙련도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많은 초급입문자들한테 기회도 넓혀주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중급반에 있어서 자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20명이 설계된 이유가 초급반하고 심화반 과정이 있고 또 더 나은 고급반을 해야 되는데 고급반까지는 저희들이 설계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초급반과 심화반을 구성해서 했을 때 교육 가능 인원, 말하자면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이 책정된 거고요. 그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 60명이었는데 사실 예산만 수반이 더 된다면 저희들이 인원수를 대폭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이라는 게 잘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인원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예산수반이 된다면을 전제로 하셨는데 그런 필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도 안 봅니까? 필요하시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협의도 하시고 요구하셔야죠.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은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 오셔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유튜브나 영상들을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김해를 알리고 김해에 대한 소개를 하고 김해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3분 정도 전후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신동아방송에서 우리 8꼬마 하나가 나와서 분성산을 소개한 영상을 봤습니다. 저 굉장히 감동 있게 봤거든요. 조금은 어설플지 모르지만 그런 방송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작품을 가져왔을 때에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시 누리집에 영상을 띄워서 김해시에 대한 좋은 관광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난 영상들을 수급을 받아서 띄우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기대치가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셔서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구매ㆍ배송ㆍ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공동도매시설로 2017년 4월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현재 풍유동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중이며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9억 5000만 원 포함 95억 원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우리시 3만 8,000여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물류센터가 준공되어 본격 운영되면 현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ㆍ중ㆍ소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등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형 유통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은 변동성이 큰 시장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고 민간의 경험, 정보, 인적ㆍ물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로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물의 명칭은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소재지는 풍유동 1005-3, 규모는 건축면적 2,487㎡에 지상1층에 냉동ㆍ냉장창고,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방법은 수탁자 신청 국비지원 선정사업으로 수탁자와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업무, 공동물류사업 활성화 등이 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대상인 물류센터의 대부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무상 대부할 예정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없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야 될 게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은 들어가 있고 위치도가 빠져있어요.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치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결과 이것도 빠져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풍유동 쪽에 있고요. 적정성 검토결과는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이 있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과연 이게 줘서 효율이 있는지, 능률성이 있는지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사실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이고 관리위탁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는 불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가 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몇 년간 끌어온 사업이라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적정성이라든지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결과를 안 넣어도 되겠다는 게 사업부서의 판단이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이 물류센터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혹시나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이제 우리 못하겠다.”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코스트코 때문에 삼성 홈플러스 저것도 빠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소문은 그런데 실제로 빠지진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코스트코도 들어오고 하는데 과연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염려도 알겠고 저희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안 그래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에 물류센터가 35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35개가 정상운영하고 있고 적자가 나는 업체가 한 5개 정도 되고 30개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고 있습니다. 적자규모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연간 20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미만인 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억 단위의 적자를 보는 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흑자를 보는 30개 업체도 역시 1000만 원 미만의 업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9억 정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억 단위 이상의 순이익을 얻는 업체도 9개 이상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는 현재 보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제, 창원, 진주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부산에도 3군데 있고 부산, 경남권에 6군데는 현재로서는 전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은 되는데 주변을 살펴본다든지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술 같은 게 혹시나 벤치마킹할 만한 것을 보셨어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제로 운영주체인 조합에서 포항하고 진주는 갔다 왔더라고요. 진주는 인근에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20년 매출액이 거의 18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도 물류센터의 운영주체가 민간유통의 전문가들이시고 이 분들이 유통 관련 경력직들을 채용하시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실제로 물류센터는 개인 소비자들이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은 102명이 정도 있지만 현재도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중소상인단체들이 우리 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와 그다음에 기관들, 단체들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조합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성공할 것 같은데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어쨌든 그 시설 자체는 거의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 시설물이니까 말 그대로 문 닫을 일 없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탁기관하고 같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영인력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수탁단체에서 모집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단체에서 비용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비용도 우리 시비는 일절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냥 센터에 대해 그분들한테 수탁만 하는 거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건물 소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걸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수탁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내일모레 3월부터 운영할 건데 운영할 능력은 되나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3월부터 운영은 아니고 건물 준공이 3월에 마치면 그 안에 시설설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운영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개소식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설비보안이라든지 이런 건 조합에서 다 합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비용은 저희들이 이 95억 원 안에 시설설비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짓고 나서 시설 설치하고 물건 넣고 그건 조합에서 하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나머지 자기들이 물건 받고 배송하고 하는 시스템은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건데 덩그러니 집만 하나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한데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시스템은 갖춰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는 다 되는데 인력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면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2명이 하든지 3명이 하든지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아요. 처음이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인원 8명이서 출발해서 나중에 활성화되면 본인들이 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사람을 더 채용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체 우리시에 그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상담센터처럼 상담센터장하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할 것 같은데? 제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고 제 생각 같으면 다른 쪽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쯤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체 안 들어간다? 심지어 동력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료를 받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부료를?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료를 받는데 이게 초기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면제해 주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조건부로 또 시설 유지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부료 부분을 충당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조건부 무상으로 할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은 모두가 유통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 가서 살건 지 같은 소상공인이라고 물류센터 여기에서 살건 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 코스트코하고도 상생협약을 해놨습니다.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저가의 물건들은 코스트코에서도 사올 수 있도록 코스트코와 상생협약은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코스트코도 우리 물류센터에서 필요한 몇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도록 협약이 돼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업체들,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상생협약이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관리비뿐만 아니라 경비를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그랬을 때 이 8명에 대한 비용추계는 혹시 해봤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수탁단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수탁단체에서 채용할 지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어쨌든 2월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통이 대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제품을 싸게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경쟁력 없습니다. 내가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고 그렇다면 아까 코스트코하고 상생 했는데, 그러면 일반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받아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해결됐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이 물류센터의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생산사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현재로는 6단계거든요. 소비자, 영업본부, 영업소, 대리점 그다음에 소매점, 소비자 그런데 이 물류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유통단계가 4단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그다음에 물류센터, 소매점, 소비자 단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도매업, 소매업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바로 생산자에서, 코스트코나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다 해도 충분한데 뭐가 아쉬워서 중간단계를 합니까? 그건 과거의 소비유통 패턴이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해봐야 2단계 아니면 3단계밖에 안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 조합원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조합원들이 그 제품들을 사서 약간의 마진을 통해서 그걸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이 8명의 인원도 나는 많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8명 인건비 어쩔 건데? 기존 인건비를 진짜 한 명당 4000만 원 치자. 그러면 1년으로 보면 4000만 원에 12 하면 4800~5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다 쳐서 4000만 원 치자. 8명이면 3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진을 내서 이걸 충당한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과연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결국은 회원들을 모아서 활성화시키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소비자는 잘 안 가지 않을까요? 주위에 가까운 데 대형유통센터 천지인데 거기까지 차를 끌고,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나? 코스트코에서 가져오는데 무슨 가격경쟁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다 걱정돼서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회원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 그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저는 지금 같이 공급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요가 많을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생산들이 대량생산되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또 박 터지게 들어가서, 하여튼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내 생각은 진짜 고생 엄청 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머리를 짜야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수탁하는 단체에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염려하시고 조합원들 현재 계속 모집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물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기들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해야 된다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것 관리 안 하면요. 물론 정산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부료가 조건부 무상으로 하는데 우리 계획상으로 몇 년 동안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우선 최초 협약기관은 5년이거든요. 저희도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우선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5년 뒤에 다시 그때 수익을 보는 것 봐서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물론 갱신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5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 등 모두 취득대상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1동과 가야유적발굴체험관 건립에 따른 토지 1필지,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6필지 등 총 54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내유일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 및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기술 개발,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 의생명산업 선도도시 육성공간 조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풍유동 1005-4번지에 연면적 2만 317㎡ 건물 1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425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425억 원입니다. 사업 위치도는 8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야유적발굴체험관 건립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봉황토성이 발굴된 봉황동 129번지가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가야유적의 보존 및 문화유산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봉황동 129번지에 면적 1만 2,188㎡ 토지 1필지로 취득예정가격은 11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총 199억 원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12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일원의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도공급설비 설치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대동면 대감리 산141-1번지 외 5필지 토지 1만 5,162㎡, 취득예정가격은 14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포함 11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18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첫 번째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안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주차면이 100면이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입주기업을 우리가 55개로 보고 있고 그죠? 주차공간 안 모자라겠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용역 준 결과가 이런데 지금 저희들 고민이 주차면적이 작아서 실시설계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사무실 당 2개도 안 되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57대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돼있어서 100대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또 오를 수도 있겠다. 그죠? 현재 425억 원은 우리 부지 매입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제외한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부지 매입비 45억 원 빼고 설계건축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면 더 오를 수 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상에 건폐율이 34% 정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1,800평인데 건폐율대로 하면 630평 정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층 공간이 오픈이노베이션센터라고 돼있거든요? 1층은 어떤 식으로 꾸밀 생각이시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1층은 공유라운지 해서요. 기업체들이 와서 1층하고 2층하고 10층하고요. 10층은 회의실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센터 위주로 돼있고요. 1층은 공유라운지입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카페 이런 게 들어가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제작지원실, 오픈랩, 연구실, 장비지원실, 시제품제작실 이런 게 2층으로 들어가고 1층은 공유라운지라서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1층은 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로비인데 제법 넓겠는데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넓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예산 425억 중에서 국비가 160억이고 우리 시비가 260억이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부대의견에 보면 하반기 도비 지원 요청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도비가 과연 요청하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게 의무적으로 도비 부담사항이 아니라서 경남에 보면 창원하고 진주가 지식산업센터를 창원은 지금 건립 중이고 진주가 2015년에 건립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도비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도의 권한대행체제라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 상황을 봐서 도에 조금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지원된 데가 없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어르 정도 우리 실무 과에서 방금 10% 내지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자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면 시비와 도비를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대 3으로 하고 있는데 260억 중에서 3 정도를 도에다 요청할 계획인데 그 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일단은 도비 3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도비가 조금 되나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전혀 없고요. 그랬을 때 연간 지출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도비가 진주도 못 받았다고 하니 사실은 노력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23년도 160억이 부담되어 있거든요. 실제 김해시 제정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일단은 내년에 착공을 하면 첫 해에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을 통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18억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10억은 국비 확보됐고요. 8억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까지는 순탄할 것 같은데 그다음 연도가 문제라는 거죠. 2024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김해시가 벌리고 있는데 여기 160억을 온전히 2023년에 확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예산과하고는 협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많은가요? 조금 그렇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일단 이게 이미 창원도 건립 중이고 진주도 이미 2015년도에 했고 전국에 43개가 지금 건립 중이거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시설이 사실은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크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임대용 공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5개사를 입주시키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입주율도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메디컬이나 여러 가지 센터를 건립했을 때도 사실 의회에서는 입주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55개를 입주시키겠다는 건 목표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연구소, 사무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1, 2월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건 작년 연말에 올렸고요. 1월 말쯤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2월에 아마 통보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월 초 정도 되면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실제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여기서도 사례를 보면 지방비가 과다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의생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시 재정규모로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의회에서는, 사실 있으면 좋기는 하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산업도 의생명이라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는 김해시 재정규모에는 우려스럽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아직 건축물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취지는 너무 좋고 꼭 있어야 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짓는다 할 때 과연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 그죠? 임대료를 받았는데 영세업체가 한 80% 된다면 결국은 기존에 다른 지역과 같은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새 건물이고 해서 다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받는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평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은 각 층마다 8개씩 해서 한 실이 보통 몇 평이나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한 실이 보통 27평도 있고요. 100평도 있고 여러 종류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하 50만 원에서 보증금은 받을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보증금도 일부는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 임대료가 안 나오면 보증금에서 하는 민간에서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직 안 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받는 것을 임대료하고 다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 포함해서 연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하고를 7억 2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걸로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몇 명을 썼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생명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센터, 저희들이 이걸 완공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 운영 조례를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요. 운영 조례를 만들면 진흥원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팀장급으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팀급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영세업체 비율이 80% 정도 된다면 이에 관련한 사업체의,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예상하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생명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연구소기업이 23개가 생기고 의생명기업도 3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메디컬센터하고 의생명테크노타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만실입니다. 들어오려고 문의는 많은데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 전국평균을 봐도, 43개 중에 군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거든요. 평균을 봐도 17%가 공실률이거든요. 저희 같은 대도시는 공고를 내면 금방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수입으로 비용이 충당되니까 크게 걱정이 없는데 우리 의생명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는 조금 걱정이 덜하다. 어쨌거나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올해 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재원조달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지식산업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야유적발굴체험관 건립부지 취득안입니다. 가야사복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가야유적발굴체험관 공유재산인데 이것 사업설명은 사회산업위에 됐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사업설명은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보니까 체험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돼있는데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봉황동유적 자체가 가야왕궁터 발굴부터 해서 전시관 그다음에 인근에 올라가면 또 전체적인 대성동고분박물관 또 위로 올라가면 국립김해박물관, 모든 문화유적의 집합장소가 봉황동유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박물관도 많고 박물관에서도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발굴체험관을 건립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실제 국립김해박물관이나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는 주로 가야유적,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봉황동유적 주 중심지인 체험박물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체험공간으로 봐야 돼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거기가 봉황동유적 중에서 봉황토성이 발굴됐습니다. 작년 5월에 유적의 역사적가치가 높아서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 타깃으로 해서 체험관을 건립하고 다른 우리시를 대표하는 보물 목걸이라든지 금동 허리띠, 파형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139억 확보된 거예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70%로 내려오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정됐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후 이것도 센터장이 있어야 됩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센터라기보다는 대성동고분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향후 우리 김해시의 재정이 상당히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이런 체험관을 하든 뭘 하든 고정비가 수입하고 세임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험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창의적인 생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1억 확보해놨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계획까지도 다 포함해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부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이걸 하는 거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주이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부터 계속 우리가 봉황초등학교를 가야사복원 쪽이나 문화 쪽에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장유로 갔었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역사문화센터가 봉황초등학교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장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부터 이걸 매입해서 연관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때는 도에서 안 팔고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목도 학인데 그죠? 여기에 나오는 재산가격은 얼마고 여기서 가감정 나온 게 110억 나오거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굳이 자기들도 별로 학교 외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시설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발굴을 추진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봉황토성이 나왔었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존조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파다가 거기에서 유물이 나와서 다시 덮어놓은 상태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1m 정도만 복도를 해서 유지하면 그 위에 다른 건물 같은 것은 지을 수 있지 않나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다른 고정적인 시설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자기들도 재산행사 못하는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체 기준가격이 72억 정도 공시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최소금액으로 하면 105억~110억 정도 예상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완전감정가가 아니고 가감정이다. 그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9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는데 110억 이하로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생림 도요의 학교도 우리가 매입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밀고당기기만 잘하면 10억 정도는 왔다갔다할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여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수긍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유적발굴체험관 건립부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사전 협의를 잘 보셨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하성자,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조팔도,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2.0시대를 김해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에 좀 검토하셔서 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해시 조례 중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평통, 자유총연맹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하고 중복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는 평통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우리처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의원
이 조례안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안보다는 아마 그전부터 이야기가 된 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보면 모든 것들이 중앙 중심으로 법령이 제정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는 뭔가 예산을 받더라도, 활동을 하더라도 중앙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분권이 시작되는 2013년도에 아마 각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는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ㆍ군ㆍ구 명칭만 바꿔서 시달되어서 현재 전국에 192개가 시ㆍ군ㆍ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우리 경남에도 사천을 포함한 15개 지역이 현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함양하고 창녕이 현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새마을운동 조례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자부심, 긍지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뭔가 물으면“정관이 있다. 규정이 있다.”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체의 내부규정이고 김해시로부터 인정받았거나 조례 같은 게 있느냐 물을 때 답변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권고적인 안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앙양과 긍지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달 전에 새마을운동 김해지회 사무국장께서 찾아와서 현재 도에서 우리 지역하고 2개 지역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질책을 받았답니다. 제가 그 전에 새마을운동 지회에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그래도 국장했으니까 또 시의원이 됐으니까 이 조례안을 이번에 한번 개정하면 어떻겠나. 협조를 부탁합니다.”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준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조례안으로 낸 겁니다. 제가 하나도 손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이 말씀했듯이 김해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상당히 면밀하게 잘해왔는데 상벌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됐어요. 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우리 사회단체에 관련되는 특별법, 3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의 기능적이고 상징적이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시차원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차원의 조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하고는 솔직하게 전혀 무관합니다.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앙의 조직육성법에 딱 한 줄로 돼있습니다. “지역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런 식으로 돼있는 근거로 해서 받아온 건데 이 조례하고 보조금 조례하고는 받기 위한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해시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원 부분하고 관련 있는 게 3조에 보면 지원 해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또 5조에 보면 중복지원의 금지에 보시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의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제3조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이 3조는 뭐냐면 이 사업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받겠다는 것보다는“새마을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는데 자체적으로 상징적이라도 이 사업의 예산안을 안 주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물어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펼쳐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이렇게만 해서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새마을운동은 이런 사업을 중앙 조직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받고 있죠.
종현
조종현의원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 안에 이런 조례를 삽입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이지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와 같은 사업들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례의 3조에 지원 부분을 넣을 거면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굳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중복되게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종현
조종현의원
4조의 2항에 보면“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및 정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고 해놨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거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이 제정하시는 조례에 보면 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제정하려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굳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필요하냐 이거죠.
종현
조종현의원
필요합니다. 왜냐면 특별법단체는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서 예산을 주고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서 조례의 규정 안에 명칭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거지 이렇게 했다고 이것만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산 하나 따는 게 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내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버리면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약하다 해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방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주평통자문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중복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자기 책직과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금방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게 사실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급근거 규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도 그렇고 평통도 그렇고 이 조례가 따로따로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그러면 새마을하고 평통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특별법 지원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특별법단체 지원에 관한 게 명시가 조금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사업 이렇게밖에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거고 굳이 다른 법도, 예를 들어서 특별법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도 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 같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평통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빠져나와야 될지, 계속 존재해야 될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들 보면 평통,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각각 있는 데도 있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 다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경상남도에 보면 3개가 있고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조례가 있는 데는 우리처럼 특별법으로 단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조례를 2개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후에 검토를 해보시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우리 4대 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평통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그다음 자유총연맹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중에서 민주평통은 작년에 빠져나갔고, 별도의 조례가 구성되었고 이번에 새마을이 되지 않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두 개의 단체도 별개의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있는 4대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신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방금 말씀처럼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 한번 협의를 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제3조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ㆍ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정단체에는 기본적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비를 지원하고 다른 사업, 지금 보니까 법정단체에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또 따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금 법정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한 단체에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경비를 지원해야 되기는 한데 다른 사업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법이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은 왜 법정단체만 다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도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지원 안 해주냐고 그런 항의는 저는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지원에 대한 것 아무 상관없이 이 조례만 제정한다.”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단체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이것 필요하니까 해달라”하면 또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되고, 염려되고 기본적으로 이 법정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경비만 지원하면 내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기네들 사업계획서 올려서 달라는 것 상당히 내가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부분은“이것은 지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현재 한국민주평통에서는 전국에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조례가 221곳 시ㆍ군ㆍ구가 조례를 했고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금 우리 자료 받아서 그 내용들은 다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예. 자료를 내가 보내드렸고 한국자유총연맹에는 66곳이 조례를 했고 바르게살기는 87개가 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라는 자체가 규정할 때 일정 부분에 예산 관련 부분이 포함되는 조례 형식의 틀을 갖추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받는 걸 보면 거의 다가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사업목이 군집기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 것을 조금 전에 한흔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구체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조례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고 염려하는데 국장이나 주변의 사람 들어보면 긍지,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자면 운영, 활동, 국제사업, 협력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서 가져오면 절대로 거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한 것은 지속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무슨 새로운 사업인 것 같으면 또 그것도 설득력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존에 있는 4개 법정단체들 하시는 사업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하고 매년 똑같은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 부분도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못지않게 똑같을 것이다.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 이러면 안 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압박을 하면, 의원들이 또 압박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들이 하나하나 자꾸 증가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가용자원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하시는 거지 기존에 있는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의원님이 하시겠다면 말은 못하겠지만 사업계획서 들을 때 예산이 진짜 많이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염려스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