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8일,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면취수원 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21건, 상정 보류 1건 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 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 영 기획담당입니다, 김윤진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란 국비전략담당입니다, 김기 홍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문승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함호섭 미래전략담당입니 다, 김규훈 현안추진 TF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현황과 4쪽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 획 5쪽의 지역발전 주도 기획 •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부정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업무 추진 및 군정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여 현안해결과 지역 안정도 모입니다. 추진과제로 공약사업, 시정연설 및 지시사항 관리, 군 주요현안 컨 트롤 타워 역할 강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쪽의 정부정책 및 우수시책 모니터링 연계 사업 발굴, 군의회와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군정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군정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주민참여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군 정 주요현안 적기대응 및 해결을 위한 자문단을 활용하고, 양구군 자치분권 협 의회를 하반기 구성 운영하며 군정 간담회 및 예산정책 협의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쪽의 혁신행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먼저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체감형 혁신을 도모하여 정부 공모 사업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1년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 비스 최우수로 선정 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군정발전 주민생활 불 편 규제의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 및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 개혁분야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음은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올 상반기중 적극행정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군민신청제를 도 입할 계획입니다. 9쪽에 양구 혁신패밀리와 함께하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5월 과 11월 군정혁신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군정 에서의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정책 점검단 을 운영하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정책의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에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으로 방 산면 일대 음식점에 대한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 메뉴를 개발하여, 평화지역 맛 집 콘텐츠로 제작된 유튜브와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 제교류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과 파독근로자 공동쉼터운영 등 교류도시와의 맞춤형 교류로 지속가능하고 실리적인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 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양구만 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들을 발굴하고 체계 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6월30일까지만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나 향후에도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한 군정현안사업들을 건의하여 해결 방안들을 찾아 가겠습니 다. 13쪽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시 책을 개발해 군비부담을 줄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SOC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전략적 재 정운용 추진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사전심의제 운영철저, 재정 신 속집행으로 지역경제 기여,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양구형 주민참 여 예산제 운영,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등을 제고 하겠습니다. 15쪽입 니다.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6월한 건립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특성화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1단계 추진사업입니다. 동면 지석1리에 체험형 공장 조성사업, 방산 금악 리의 웰니스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추진 을 마무리 하여 2단계 공모사업추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면 창2리 할매보따리 마을 조성사업은 농산물 창고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8월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원당리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보관 창고 리모델링을 6월한 착공하겠습니 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수입면 문등리 디지털 조성 프로젝트 용역을 마 무리 하고 메타버스형 복원사업, 해안분지 가치제고 종합구상 용역과, DMZ 양구의 자원식물조사 및 도감작성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의 군정발전 역량 극대화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연2회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군정 톡톡 아이디어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운영은 공모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발굴등에 대한 의회 간담회를 활용한 공모사업들을 보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마을 인구 늘리기 프 로젝트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 주 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말 인구기준 인구증가 마을에 대해 마을 건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 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사행정을 추진하고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 법규 입법지원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 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및 군정핵심가치 중점 홍보 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구를 알리는 홍보와 언론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의 국토정중앙 메아리 콘텐츠 강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집중소재 콘텐츠를 추가하여 매월 32면의 메 아리지가 발간될 계획이며, 유튜브 등의 SNS 및 홍보시설을 통한 양구의 소 식들을 전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추진 입니다. 산림청과는 국공유지 등가교환 협의를 추진중이고, 국방부와는 산림청 과의 등가교환에 따른 협약 각서 체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 군 미활 용부지 활용방안 수립은 2023년 매입을 목표로 보고서 표의 6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복원 및 건물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국 토정중앙 양구의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국토정중 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정중앙 20주년 기념 시책사업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국비사업 발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이 마련되면 의회 간담회때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 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제출하신, 보고해 주신 2022년도 주 요업무추진 계획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 저 8쪽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 난해에도 역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목적, 성과가 필요 없는 그런 벤치마킹의 기 회를 좀 많이 좀 부여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벤치마킹 횟수가 많 았었나요?

지난해 각 사업부서 별로 필요한 사업들의 벤치마 킹을 좀 추진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사업부서 별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벤치마킹하지 말고, 동기 끼리도 좋고 부서가 틀리더라도 마음이 맞는 직원들하고 그런 기회를 좀 줘가 지고,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벤치마킹 횟수를 좀 자유롭게 좀 늘려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쪽에 잘 아시다시피 방산면에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BTL 아파트로 인해서 방산 면의 공동화로 인한 그 지역 경기 침체는, 아주 누구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요. 지금 이게 먹거리 개발로,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 에는 뭐 두타연하고, 백자박물관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명소가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홍보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직연폭포입니다. 그 직연폭포 상류에 장평보가 들어서가지고 약간의 형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직연폭포 는 과거 양구에서 최초로 발전시설이 갖춰진 곳, 지금 아직까지 그게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개발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특수상황 지역을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관련되는 특수상황지역 이거는 그 어떤 관광자원이 우선 돼야 되는 거라면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용역 까지 해서, 사업으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은 저희도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자 박물관 서쪽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먼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우리 인공폭포 조성 해 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인데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 지만. 이걸 폐쇄를 할 것인지, 복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겨울철에 뭐 빙벽 을 할 것인지 이런 개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 보통교부세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에서 가장 큰 세입원이죠, 보통교육세가?

잉여금은 그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발생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잉여 금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 안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잉여금은 발 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밖에 없죠, 주로 발생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을 미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했다든가 아니 면 계획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그 얘기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 대로 지원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2022년도 지방재정 분석평가지표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지표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이제 페널티를 적 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구도 패널티 받았죠?

그 저희가 교부세에 관해서 패널티 받은 건 없습니 다. 단지 감사 때 그 목적 외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교부세 감액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보통교부세 받는 거에 대한 패널티는 없 었습니다. 예전에 강원외고 빼고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사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5억1,700만원을 이월해 불용액 14억7,300만원으로 9 억5,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교부세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망정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주세입이 감소하는 것 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에 재정고시를 보니까 3년째 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론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지자체 는 일반 수익을 내는, 사업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과감한 본 예산에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공격적으로 재정건전성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패널티를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그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 구성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들 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그 층별 구성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이게 그 청소년 수련원과 그 보강 사업으로 좀 확대하는 그 런 공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수근수근 옆에 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 질 거고, 여기는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 이들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저기 경축순환자원센터에 어떤 그 런 룸 같은게 있고, 회의 룸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들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이용자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라 면은, 이게 매점운영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관련 해서 18쪽입니다. 그 2021년도 3월에 이 조례 가 제정이 돼가지고 지난해는 정착단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몇몇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2년 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모사업에 준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다 라는 형태로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저희가 주무부서니까. 공람토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게 강원도에 47억인가, 그 공모사업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 어요. 하지만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 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 마을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에는 우수 마을은 구암리나 정림리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정림2리와 상리, 하4리, 상8리 같은 경 우는 대상자가 못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전입자는 마을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지 마을에서 선택을 유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는 있겠죠. 제 가 구암리와 정림리를 예를 들은 것은 이번에 그 군인마을 정착마을, 군인마을 그 분양이 돼가지고 아마 입주를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입주하게 될 텐데. 여 기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전입을 오겠죠?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단일 아파트 세대로 구성 돼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가 늘어나지 않겠 죠? 늘어난다면, 전입이 된다면 전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평가의 기준은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올해 그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소요예산 1억을 의회승인 받아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읍면에 지금 이장들한테 해당 사 항을 알려드렸고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지속 발전시 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인구 늘리기는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알고자하고 동참하 고자 해서 시책사업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라서 해 보고서 보완 사항이 있으 면 보완해 나가서 그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지금 담당관님 우리 군의 가장 현안사항은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 담당관님은 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이 가져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이고 지금 우리 군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시라고 하면 과장님 뭘로 선택하 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 보고 계획에도 일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계획 을 갖고 계신데 지금 가장 우리 양구군의 현안 사항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 …….

인구 감소. 그렇죠. 지금 제가 읍면별 인구현황을 보고 있는 데, 양구읍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450명 벌써 감소가 됐고, 22,000명이 무 너졌죠. 22,000명이 무너지고 21,700명대 지금 그 잠정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 하고 있는데, 정말 위기에 와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귀농귀촌 또 우 리 전역자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군민 전체의 90프로는 출산율 이, 제가 일전에 취학통지서를 배달하시는 분한테 물어 봤더니 90프로가 우리 해링턴에 계신 분들한테 취학통지서가 가고, 우리 실제로 이쪽에 우리 있는 양 구 군민들한테 취학통지서가 배달되는 것은 10프로밖에 안 된다그래요. 거의 해링턴에 있는 우리 가족 분들한테 취학통지서가 이제 전달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지금 군부대에 어떤 의존하지 않으면, 양구군에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 소할 수밖에 없다. 가구수도 양구읍만 하더라도 거의 178가구 감소가 돼서 양 구읍만 하더라도, 가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주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제 여러가지 인구늘리기 정 책을 하고 있고, 묘안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지금의 우리의 어떤 양구군에 앞으로의 비 전을 제시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 전에 우리 그 담당관님도 배석을 했을지 모르지만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다녀 가셨죠?

예.

같이 계셨나요, 혹시?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 봉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거기에 관련 돼서 내용을 상 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산림청과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지 속되고 있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자기도 이 양구군에 어떤 백두과학전투훈련장 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 게 좀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책은 어떤 여와 야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한 군이 소멸이 되는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뭐 국 방부에서와 그 협력할 관과의 어떤 유대가 좀 더 빠르게 진행 돼야지만 되지, 인구가 소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겠냐. 본 의원이 우리 우효림 의원님도 계셨지만 정말 10분 동안 토론을 했 어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양구군에 있는 유휴지 문제 본 의원이 또 다시 건의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계실거냐,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좀 정부에 건의를 해 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쪽에 지금 묶여 있는 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방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섯 개 지금 유휴지를 활용 방안을 갖고 있는데, 하나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공 단지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업체를 끌어들이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언제 까지 끌고 갈 것이냐.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이렇게 지금 실과별로 한다고 한들, 인구가 없는 그런 행정이 현 실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인가 그게 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도 하고 도비 확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 업을 발굴하지만은, 방산면에 지금 우리 신철우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식단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고 준비하면 뭐 합니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인구 가 없는데. 좀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할게 엄청 많지만은 뭔가 좀 이제 우 리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은 뭔가 깊이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서 의회하고 도 좀 더 자주 긴밀하게 해서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우리 인구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 쳐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우리 여러 직원 분 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는 지금 다 느끼고 계 실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코로나는 이건 핑계밖에 안 되겠죠. 뭐 전 국적으로 똑같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유행을 타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 이 뭐 시기적으로 너무 좀 짧은 기간이라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지 만은 군에 어떤 비전을 좀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이렇 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사업에 대 해 있어가지고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현실적인 가장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준비되지 않으 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실에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유능하신 분들 많으니까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이제 임기가 6월 말까지고 다시 또 이제 선택이 되셔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 겠지만은 뭔가 장기적인 어떤 커다란 그 준비가 안 되면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좀 협조를 하셔가지 고,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 접경 지역에 대한, 평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좀 강력히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귀남 의 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요구를 하는 건 경제림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등가교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건 일단 등가 교환보다 경제림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좀 이해가 서로 협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 분이 이 부분입니다. 등가교환. 저희는 등가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본인들 사업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 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기 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게 전차사격장에 국한 되어있겠네요, 크 게? 거기 말고는 그렇게 크게 경제림을 해하는 게 없을 텐데.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섯개 사격장 이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국유림하고 문 제가 있는 겁니까? 최고 그나마도 전차사격장이 …….

그나마 청리 쪽이 좀 그렇게 되죠.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있다 라는 건 지금 예지하거나 어떤 뭐 저 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때 그 뭐 …….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가 이제 국방부하고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 양구군만의 문제를 이제 설명 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규백 국방위원오셨을 때, 그 건의 드린 게 국방부, 산림청, 양구군 삼자가 모여서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양구군에서 국방부를 일대일 상대하고, 양구군에서 산림청을 일대일 상대해서 이게 어떤 그 진전이 없으니까. 이거 삼자가 협의해서 하나로 좀 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긍정 적인 답을 해주고 가셔서, 아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좀 더 빠른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고, 협의된 내용 가지고 국방부 하고 이제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협정서를 맺고, 그렇죠, 순서가? 그 후에 사격장에 이전에 따른 설계도 따르고 용역비도 따라야 되고, 우리 군에서 이제 지불해야 되겠죠. 그 돈은 계속, 사업은 우리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해서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난 후에 다음날부터 여기 있는 탱크가 거기로 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훈련을 안 할 수 없으니깐, 군대가. 이게 지금 바로 한 7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봐요?

이게 그 이제.

감을 잡으면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제일 문제는 예산 입니다. 토양환경 그 국방부에서 예산을 저희 그 백두과학화전투장에 얼마나 그 예산편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걸리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정 도는 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단 말이 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자를 불러서 설계업자 불러다 그림 그 려서 하면은 대외비 일 텐데, 그렇잖아요. 탱크부대나 이런 군사시설을 양구군 에서 설계해 가지고 그려서 국방부로 넘길 일은 없을 거고, 국방부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할 거고, 설계보안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시간이 계속 가 니까. 이게 좀 너무 그 분위기를 띄어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적 인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군에도. 그 마치 조만간에 뭐 금방 저 탱크부 대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거 이런 어려운 이런 난관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기대심리가 크니까 이런 걸 좀 오픈을 좀 해서 지금도 뭐 산림청하고 또 국방부하고 설계하고 시설마치고 자기네 사용 승인 다 받고 그 다음에 가면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년 정도 가 면 통일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도 해요, 내가. 통일되면 헛돈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정도면 통일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구읍장 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양구읍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2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민 감 동 따뜻한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친절 3S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매주 월요일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공무원을 분기 별로 선발하여 포상을 하겠습니다. 10쪽 교통안전 및 환경질서 확립 캠페인 추진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3월부터 연중 민 · 군 · 관이 함께 교통안전 및 행락 질서캠페인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11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담당별 담당구역을 설정하여 마을별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열린소통행 정 실현으로 지역 현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마을 지도자의 참여도 확대하고 행 복릴레이 간담회를 반기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 성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 동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민 · 군 · 관 화합행정 구축으로 대민지원 그리고 지역 및 마을행사 참여 등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시책 우수마을선정 시 행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4쪽 인구증가시책 중점 추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그 세대수와 인 구수에 약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세대수와 인구수가 착오 가 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 거주 인구를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고요. 재외 군민과 주소불명까지 포함하면,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좀 늘 어났는데 보고서에는 작년 말 세대수는 6,131세대에 인구수는 13,758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 모두를 포함한, 재외국민과 주소 불명자 까지 포함한 숫자 는 6,172세대에 13,8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를 보면 137세대 에 412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선 관내 기관단체, 학교에 전입안내문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및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전입을 독려하고, 찾 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업 무 추진입니다. 양구읍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 활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사업도 기초연금지원, 장수수 당 및 봉양수당 지급, 경로당 41개소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대 상자에게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 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노인, 장애인, 아동에게 반찬 배달사 업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6쪽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복지사각지대발굴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계 속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실적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환경조성입니다. 항 상 머물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화단과 꽃길을 조성하고, 쓰레기 적극 적기 수거 및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강화하겠으 며, 하절기엔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주민편의시설 관리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교통 환경관리와 주민건의소규모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 확충 은 군 계획에 의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양구읍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읍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보고서에 그 정현원현황에는 공무직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양구읍사무소 는 공무직이 없나요? (청취불능) 들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정현원에는 지금 이제 결 원이 3명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은 제가 지금 한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마 9급에 넣은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께 서 그 3 S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주 많은 그 반응이 참 좋은 평가 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오히려 군청보다 군청 민원실보다 양구읍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무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던 건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특정 리에 4명의 반장이 공석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행 정체계가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런 공석이 생기는 건가요? 오래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이, 지금 이제 나 서지를 않다보니까. 결국 지금 공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 이장님께 반장님의 공석을 빨리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명의 그 반장 공석인 리는 해안면 주민 보다 많은 그 마을 주민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자칫 사람이 없어 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공석 자리를 채 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그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은 이게 마을에게 주는 건가 요, 이장님에게 주는건가요?

결국 마을에 주는 겁니다.

마을이요? 그러면 포상 그 시상도 선정도 마을로 선정이 되 는 거죠?

그렇죠. 마을로 설정이 되고 뭐 거기 대표로서 시상금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장 개인에 대한 그 포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에 대한 포상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 니다.

그 이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리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그 이벤트나 이런 시상, 포상이 주어진다면 더 경쟁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을 단위 포상도 좋지만은 이장개인에 대한 포상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혹시 국토정중앙면장님 요즘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 대월하고 심포리 이쪽,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찾아와서 많이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요?

예, 국토정중앙면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그 복사하고 행정망을 이용해서 조회하고 이런 업 무가 배치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그 신청서 다 나눠드려서 가져오시면 그 복사하고 입력시키고 그대로 돌려드리게, 개인별로 각 통에 넣어서 이렇게 많이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렇 게 해주시는 걸로 협조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굳이 어차피 보상이 뭐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외출 하시는 게 힘 드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야 되겠냐, 아니면 좀 와서 해가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 면장님, 동면장님, 방산면장님, 해안면장님 계시는데 그 산업계가 거의 대부분 이 민원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해안 같은 경우는 산업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명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이 240여가지 보조사업 이런 신청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계 직원들도 십시일 반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더 배정을 받으면 좋지요. 5개 읍면도 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한명이 해안면 전체 보조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남면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방산도, 그 지금 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해서 전년도에 한 1,000가구하다가 이게 올해부터 2,500가구에 대해서 이제 보조사업을 받을 건데 지금 전년 대비 사업이 한배 정도 늘어나는데 산업계 인력 1명, 2명 가지고 그 전체 면에 대한 보조사업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5개 읍면이 다 동일한 입장인데, 좀 의장님 못해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부서 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인원을 충당하셔가지고 민원처 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보조신청 날짜가 지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신청일이 지났다고 해서 탈락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산업계 직원을 요청하시던가, 인사부서 에 말씀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좀 없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복지사각지대도 좀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연탄 때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좀 찾아서 그 분들 겨울 추울 때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네, 먼저 우리 5개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면에만 이장 회의에 참석을 못했었고, 4개 ……, 3 개면하 고 읍에 이장회의를 1월 달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무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뭔가 좀 직원분들의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친절하시고 뭔가 주민과의 그 밀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바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계장님들 와 계시지만은 직원분들 한분 한분이 정말 그 민원인들을 한분한분 대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 일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 같고 친근감 을 느끼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업무적으로 많은 업무 보고를 하셨지만 2021년도 에도 고생 많 았지만 2022년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좀 침체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일 들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계절근로자 문제는 아까 우 리 센터담당자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에서는 좀 어려 움이 있지만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법무 부하고 좀 잘 이게 협의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됐고, 아마 지금 필리 핀에서 다 선발을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계절근로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만 농가 들이 어느 정도 일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어들고, 비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 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국회의원이 한분 오시면서 농림 축산해양 분야에 계신 분이 오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건의를 드릴 것이고, 농가에 어떻든 간에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부분 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에 대해서는 좀 이제 통과되는 부분이 필리핀 자체에서 지금 보내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리핀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해소가 된다 라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얘기했더니 그 분이 잘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한테 좀 그 렇게 홍보해 주시구요, 해안면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한테 이제 총무계에 신청하면은 숙박료를 받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전화상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 자체를 임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임대를 하는데, 그런데 그 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2층에 힐링하우스는 우리가 이제 일단 펜션 개념으로 해서 희망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나 전화신청 하면은 받아 가지 고 이제 숙박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해요?

2층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저 해안면에서 지금 조례상에는 이제 뭐 센터에 서 이제 관리를 다하라고 돼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2층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내부 규정.

제가 저기 현리 이장님하고 일전에 좀 들어갔다 나왔어요. 민 원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지금 센터에서 저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인 가?

예 예, 통일시험장이요.

통일시험장 거기 갔더니 그것도 제가 해안면에서 있어서 거기 지금 사택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보셨죠? 그냥 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건물 잘 지어 놓은게, 그냥 풀밭이 나무도 그 정원이 좋고 그런데 그냥 있어요. 그게 우리 진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다니면서 그런데 해안면 면장님한테는 이제 말씀 드리는 게 펀치볼 우리 힐링하우스는 그거는 운영을 어디 한군데에서 해서 이제 그렇게 건물 잘 지어 놓고,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기 현리 정충섭 이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어차피 마을에 서 운영할 수 있는 안이라도 주면 마을에서 운영해서 마을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펼쳐줬으면 좋 겠다 라고 봤더니 2층은 해안면, 밑에 층은 정책과 야 이거 그 문제는 우리 재산관리계 일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군 재산 관리하는 거에는 약간 좀 허점 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계시지만은 그런 군에 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그런 그 공실이 비거나 이런 그렇게 허점이 보이지 않 게끔 뭔가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오늘 업무 보 고 끝나면 검토하셔가지고 저기 현리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그쪽 에 저기 시험장 그쪽에 뒤에 있는 사택 문제도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해 안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뭐 임대를 주더라도 충분하게 그 수 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로자들 와가지고 잘 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힐링하우스 거기 그냥 놀리고 있고 저 이거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기 검토하셔가지고 뭔가 좀 임대방법을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센터하고 긴밀히 한번 협조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모 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