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8일,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양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양구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면취수원 드렛골 하류지역 특별지원 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9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21건, 상정 보류 1건 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 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및 토론 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 영 기획담당입니다, 김윤진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란 국비전략담당입니다, 김기 홍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문승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함호섭 미래전략담당입니 다, 김규훈 현안추진 TF 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현황과 4쪽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 획 5쪽의 지역발전 주도 기획 •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부정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업무 추진 및 군정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여 현안해결과 지역 안정도 모입니다. 추진과제로 공약사업, 시정연설 및 지시사항 관리, 군 주요현안 컨 트롤 타워 역할 강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쪽의 정부정책 및 우수시책 모니터링 연계 사업 발굴, 군의회와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군정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군정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주민참여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군 정 주요현안 적기대응 및 해결을 위한 자문단을 활용하고, 양구군 자치분권 협 의회를 하반기 구성 운영하며 군정 간담회 및 예산정책 협의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쪽의 혁신행정을 통한 효율적인 군정 운영입니다. 먼저 정부혁신 선도과제 발굴 추진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체감형 혁신을 도모하여 정부 공모 사업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1년 공공자원 개방 • 공유서 비스 최우수로 선정 되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군정발전 주민생활 불 편 규제의 중점 발굴 개선입니다.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 및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 개혁분야 우수시군 평가에서 장려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음은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올 상반기중 적극행정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군민신청제를 도 입할 계획입니다. 9쪽에 양구 혁신패밀리와 함께하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5월 과 11월 군정혁신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군정 에서의 접목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정책 점검단 을 운영하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정책의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에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으로 방 산면 일대 음식점에 대한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 메뉴를 개발하여, 평화지역 맛 집 콘텐츠로 제작된 유튜브와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 제교류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과 파독근로자 공동쉼터운영 등 교류도시와의 맞춤형 교류로 지속가능하고 실리적인 국제교류 협력 사업들 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양구만 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들을 발굴하고 체계 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6월30일까지만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나 향후에도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한 군정현안사업들을 건의하여 해결 방안들을 찾아 가겠습니 다. 13쪽 국비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시 책을 개발해 군비부담을 줄인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SOC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의 전략적 재 정운용 추진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사전심의제 운영철저, 재정 신 속집행으로 지역경제 기여,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 양구형 주민참 여 예산제 운영,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등을 제고 하겠습니다. 15쪽입 니다.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6월한 건립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특성화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1단계 추진사업입니다. 동면 지석1리에 체험형 공장 조성사업, 방산 금악 리의 웰니스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추진 을 마무리 하여 2단계 공모사업추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면 창2리 할매보따리 마을 조성사업은 농산물 창고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8월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원당리 다락골 옥시기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보관 창고 리모델링을 6월한 착공하겠습니 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마을 인문학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수입면 문등리 디지털 조성 프로젝트 용역을 마 무리 하고 메타버스형 복원사업, 해안분지 가치제고 종합구상 용역과, DMZ 양구의 자원식물조사 및 도감작성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의 군정발전 역량 극대화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연2회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군정 톡톡 아이디어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운영은 공모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발굴등에 대한 의회 간담회를 활용한 공모사업들을 보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마을 인구 늘리기 프 로젝트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 주 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6월말 인구기준 인구증가 마을에 대해 마을 건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 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사행정을 추진하고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 법규 입법지원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 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및 군정핵심가치 중점 홍보 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구를 알리는 홍보와 언론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의 국토정중앙 메아리 콘텐츠 강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집중소재 콘텐츠를 추가하여 매월 32면의 메 아리지가 발간될 계획이며, 유튜브 등의 SNS 및 홍보시설을 통한 양구의 소 식들을 전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화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추진 입니다. 산림청과는 국공유지 등가교환 협의를 추진중이고, 국방부와는 산림청 과의 등가교환에 따른 협약 각서 체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 군 미활 용부지 활용방안 수립은 2023년 매입을 목표로 보고서 표의 6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하여 토양환경복원 및 건물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국 토정중앙 양구의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제2기 국토정중 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정중앙 20주년 기념 시책사업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국비사업 발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이 마련되면 의회 간담회때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 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제출하신, 보고해 주신 2022년도 주 요업무추진 계획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 저 8쪽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 난해에도 역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목적, 성과가 필요 없는 그런 벤치마킹의 기 회를 좀 많이 좀 부여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벤치마킹 횟수가 많 았었나요?

지난해 각 사업부서 별로 필요한 사업들의 벤치마 킹을 좀 추진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사업부서 별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목적을 갖고 벤치마킹하지 말고, 동기 끼리도 좋고 부서가 틀리더라도 마음이 맞는 직원들하고 그런 기회를 좀 줘가 지고, 뭔가 얻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벤치마킹 횟수를 좀 자유롭게 좀 늘려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쪽에 잘 아시다시피 방산면에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BTL 아파트로 인해서 방산 면의 공동화로 인한 그 지역 경기 침체는, 아주 누구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요. 지금 이게 먹거리 개발로,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 에는 뭐 두타연하고, 백자박물관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명소가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홍보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직연폭포입니다. 그 직연폭포 상류에 장평보가 들어서가지고 약간의 형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직연폭포 는 과거 양구에서 최초로 발전시설이 갖춰진 곳, 지금 아직까지 그게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개발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특수상황 지역을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관련되는 특수상황지역 이거는 그 어떤 관광자원이 우선 돼야 되는 거라면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용역 까지 해서, 사업으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은 저희도 다시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자 박물관 서쪽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먼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우리 인공폭포 조성 해 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인데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 지만. 이걸 폐쇄를 할 것인지, 복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겨울철에 뭐 빙벽 을 할 것인지 이런 개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 보통교부세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구군에서 가장 큰 세입원이죠, 보통교육세가?

잉여금은 그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발생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잉여 금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 안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잉여금은 발 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밖에 없죠, 주로 발생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을 미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했다든가 아니 면 계획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그 얘기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 대로 지원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2022년도 지방재정 분석평가지표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포함한 재정건전성지표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이제 페널티를 적 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구도 패널티 받았죠?

그 저희가 교부세에 관해서 패널티 받은 건 없습니 다. 단지 감사 때 그 목적 외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교부세 감액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보통교부세 받는 거에 대한 패널티는 없 었습니다. 예전에 강원외고 빼고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사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5억1,700만원을 이월해 불용액 14억7,300만원으로 9 억5,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교부세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망정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주세입이 감소하는 것 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에 재정고시를 보니까 3년째 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론 적자가 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지자체 는 일반 수익을 내는, 사업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과감한 본 예산에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공격적으로 재정건전성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패널티를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그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 구성안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들 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그 층별 구성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이게 그 청소년 수련원과 그 보강 사업으로 좀 확대하는 그 런 공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수근수근 옆에 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 질 거고, 여기는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 이들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저기 경축순환자원센터에 어떤 그 런 룸 같은게 있고, 회의 룸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들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이용자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라 면은, 이게 매점운영도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관련 해서 18쪽입니다. 그 2021년도 3월에 이 조례 가 제정이 돼가지고 지난해는 정착단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몇몇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2년 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모사업에 준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다 라는 형태로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저희가 주무부서니까. 공람토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게 강원도에 47억인가, 그 공모사업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 어요. 하지만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 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 마을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22년도에는 우수 마을은 구암리나 정림리가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정림2리와 상리, 하4리, 상8리 같은 경 우는 대상자가 못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전입자는 마을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지 마을에서 선택을 유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일부는 있겠죠. 제 가 구암리와 정림리를 예를 들은 것은 이번에 그 군인마을 정착마을, 군인마을 그 분양이 돼가지고 아마 입주를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입주하게 될 텐데. 여 기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전입을 오겠죠? 하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단일 아파트 세대로 구성 돼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가 늘어나지 않겠 죠? 늘어난다면, 전입이 된다면 전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평가의 기준은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올해 그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소요예산 1억을 의회승인 받아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읍면에 지금 이장들한테 해당 사 항을 알려드렸고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지속 발전시 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인구 늘리기는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알고자하고 동참하 고자 해서 시책사업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라서 해 보고서 보완 사항이 있으 면 보완해 나가서 그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11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 다변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국가하고 교류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좀 하고 계신, 추진 중인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몇 개 나라라든가 이런 예상되는 그런 거는 들은 적이 없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들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하고 법이나 이런 그런 의전관계나 이런 거 하고 아직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고 또 몇 번씩이나 이게 얘기 됐던 일들이지 만, 지금 농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타격이 좀 많아서, 이것도 참 신중하게 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몇 개국을 가 지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다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담당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또 기획실에서도 많은 어떤 노 력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하셔서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농번기가 돌아오 는데 같이 협조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 우리 정중앙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 또 부대행사 여기에 이제 저 20주년이지 않습 니까?

좀 전에 그 담당들을 소개할 때 그 현안 TF 담당이 기존에는 그 해안 쪽 현안을 치중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담당이 바뀌면서 국토정중앙 20주년 행사하고 다른 현안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 한사람 7급직원 한사람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지난 주에는 그 기존에 했던 기존에 했 던 언론사도 좀 방문해서 그쪽 의견도 들었고, 이제 다음 달에는 그 국토정중 앙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분들의 어떤 그 의견도 좀 듣고, 지금 실과소 는 우리 그 과소에는 국토정중앙 20주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청 받고 있습 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윤곽 이 좀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 회하고 협조해서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같이 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벌써 그래도 어느새 지금 20주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읍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보고서에 그 정현원현황에는 공무직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양구읍사무소 는 공무직이 없나요? (청취불능) 들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정현원에는 지금 이제 결 원이 3명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은 제가 지금 한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마 9급에 넣은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께 서 그 3 S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주 많은 그 반응이 참 좋은 평가 를 받으셨는데, 여기에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읍사무소에. 오히려 군청보다 군청 민원실보다 양구읍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무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던 건데,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특정 리에 4명의 반장이 공석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행 정체계가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런 공석이 생기는 건가요? 오래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자진해서 하겠다는 분이, 지금 이제 나 서지를 않다보니까. 결국 지금 공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 이장님께 반장님의 공석을 빨리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 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명의 그 반장 공석인 리는 해안면 주민 보다 많은 그 마을 주민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자칫 사람이 없어 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공석 자리를 채 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그 우수마을 선정 포상금은 이게 마을에게 주는 건가 요, 이장님에게 주는건가요?

결국 마을에 주는 겁니다.

마을이요? 그러면 포상 그 시상도 선정도 마을로 선정이 되 는 거죠?

그렇죠. 마을로 설정이 되고 뭐 거기 대표로서 시상금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장 개인에 대한 그 포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에 대한 포상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 니다.

그 이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리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그 이벤트나 이런 시상, 포상이 주어진다면 더 경쟁하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을 단위 포상도 좋지만은 이장개인에 대한 포상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혹시 국토정중앙면장님 요즘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 대월하고 심포리 이쪽,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찾아와서 많이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요?

예, 국토정중앙면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그 복사하고 행정망을 이용해서 조회하고 이런 업 무가 배치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그 신청서 다 나눠드려서 가져오시면 그 복사하고 입력시키고 그대로 돌려드리게, 개인별로 각 통에 넣어서 이렇게 많이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렇 게 해주시는 걸로 협조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굳이 어차피 보상이 뭐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외출 하시는 게 힘 드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야 되겠냐, 아니면 좀 와서 해가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중앙 면장님, 동면장님, 방산면장님, 해안면장님 계시는데 그 산업계가 거의 대부분 이 민원 보조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해안 같은 경우는 산업계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명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이 240여가지 보조사업 이런 신청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 다른 계 직원들도 십시일 반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더 배정을 받으면 좋지요. 5개 읍면도 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 한명이 해안면 전체 보조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남면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방산도, 그 지금 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해서 전년도에 한 1,000가구하다가 이게 올해부터 2,500가구에 대해서 이제 보조사업을 받을 건데 지금 전년 대비 사업이 한배 정도 늘어나는데 산업계 인력 1명, 2명 가지고 그 전체 면에 대한 보조사업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5개 읍면이 다 동일한 입장인데, 좀 의장님 못해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부서 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인원을 충당하셔가지고 민원처 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보조신청 날짜가 지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도 더러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신청일이 지났다고 해서 탈락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산업계 직원을 요청하시던가, 인사부서 에 말씀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좀 없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또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복지사각지대도 좀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연탄 때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좀 찾아서 그 분들 겨울 추울 때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네, 저는 우리 국토정중앙면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15쪽에 보면은

예.

올해가 지금 20주년 국토정중앙 지정된 20주년 기념이지 않 습니까? 물론 우리 국토정중앙면에서 그야말로 뭐 행사를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시대가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한마음 페 스티벌 이런 것도 지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게 가능할지 걱정스럽기 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사랑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것도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시행이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좀 행사를 좀 크게 하면서 홍보를 좀 하면서 좀 전국적으로도 어떤 대내외 홍보를 좀 했으 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한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좀 축소해서라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셔 서 좀 꼭 이루어지게 좀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면장님한테 좀. 우리 동면장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여기 가장 그래도 좀 인구가 늘지 않았을까요?

네,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네, 우리 양구군에서 가장 그래도 인구가 늘은 그런 아주 유 일한 면이라고 봅니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그거는 언제쯤 개관이 되죠?

2월 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실내외도 다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실내 기자재 다 들어가고 실내 인테리어 진행 중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부럽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참 좋은 조건으로 시 설도 진짜 최신으로 잘 되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면장님 으로서 아주 그 동네에 동면에 아주 즐거움과 희망을 가득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상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