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1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1월 24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예산실

실장님, 12쪽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영 있죠? 전년대비 29억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도 못 했을 텐데 이렇게 29억이라는 액수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못 했던 사업을 올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요구가 들어온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올려준 단체도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가 증액된 단체는 없고요, 기존에……

기존에 말고 새로 들어온 단체는요?

새로 들어온 단체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총 63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300억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9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한도가 다 찼네요?

한도는 지금 거의 남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5억 남았네요.

5억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이 총 열다섯 분이에요?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기를 15명이라고.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당연직은 어느 분이 들어가요?

당연직이 국장님 두 분이 당연직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하고 복지교육국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 열두 분은 어떻게 선정해요?

저희가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시죠. 의원님도 계시고,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꽤나 있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 의원사업비 내지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행정 선배라는 분이 태클 걸고 해가지고 불편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빙자해서 나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봤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총…….

지금 385억 정도 되는데요.

385억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108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약 270몇 억 남아요?

예, 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4차접종도 해야 된다, 내지는 오미크론 그것 때문에 다른 약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현재 있는 나머지 재원 가지고 충분해요?

지금 충분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나온다고 하면 국가에서 별도 지원이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예비비를 더 확보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갈 거예요?

저희가 결산을 해봐서 여유자금이 나온다면 예비비도 더 확보를 해야죠.

예비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요 근래에 몇 년간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복 받은 도시라 재난은 없었어요.

예.

폭우, 폭설이 없었지만 이건 모르는 거거든. 필요한 돈이 항상 10년에 한 번이든가 100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좀 더 확보해 놓는 것이 나중에 이월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불렀다가 박일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미뤄뒀더니 위원장님까지 또 질문을 하셨어요.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기획실의 중점 계획상황, 시정현안에 대한 중점사안이 뭔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가 우선일 수도 있고 코로나 대응도 우선이 될 수 있고 또 소상공인이나 우리 농촌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서 거기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 보통 몇 개 분야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너무 또 포괄적인가요?

저희 부서는 지원부서로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저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방향에 맞게 재정운영을 잘하는 것이 일단 가장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지방재정이 나름대로 저희는 자체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공모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부서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부서별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하겠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고 올해 우리 민주당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거년보다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됐습니까?

국가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이런 걸 포함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502억 정도 저희가 올해 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예산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3∼4% 더 올랐나요?

한 10.8% 정도 더 이렇게……

아니, 평균 신장률보다 조금 더 증가추세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연도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평균증가율보다는 더 높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또 국가예산팀 해서 파견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가에서 공모사업, 현재 많이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우리 시가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기대할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제가 여쭤봤는데 파견 나가신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여섯 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서에는 1명입니다, 세종사무소.

그분들은 거기에 있으면 주거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죠?

저희가 숙소를 작년 하반기에 구입해서 숙소 구입하기 전에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도 일단 최대한 보장을 해줬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경비를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과도 예를 들면 B등급이 아니고 A등급으로 해 주셨나요?

성과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감사과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급할 때는 A등급으로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연이어서 여쭤보는 이유는 기획실에 한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파견을 나갔으니까 어찌 보면 남의 자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성과급도 잘 챙겨주시고 또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부서에서 각 실무부서에서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개 보니까 고택문화체험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면 시정 건이 한 5∼6개씩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저희가 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유사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올라오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지원받는 단체하고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작년부터 지방보조금 법령을 제정했어요.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보조금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법률로 해서 보조받는 사람 책임성도 더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수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개인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보면 행정을 물로 보는 것 같아요.

법령이 더 강화돼서 일정부분은 회계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든지 작년에 시행되는 법령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아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보조금 집행하는 기관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가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탈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보조금 집행률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정읍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상섭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자리에 갔는데 정읍소식 때문에 엄청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통장님들이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많이 배포가 안 되고 어찌 보면 그게 어디 구석에 쌓여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우편으로 해서 일괄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로 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부터는 전체를 다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소식21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것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시의 전체적인 행정방향이라든지 또 일자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정소식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시민들께서 그걸 보시고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또 주민 생활하는 내용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보내드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한 알릴 것도 있으면 홍보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이 인식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 통장님들부터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들이 어디냐? 통장님들이 제일 먼저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통장님들 인식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연세 드신 통장님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류들이 계시고요, 연세가 젊은 통장님들은 상당히 옛날 신문 같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23개 읍면동의 통장협의회장님들 모임을 한다든지 전체 역량강화를 하는 시간이 있다든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대표자들 모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기획실에서도 가서 어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편물로 보냈는데도 이거 하지 말기로 했는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분은 제가 어떤 통장님인지 저도 아는데요, 시기동에 그 통장님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조그마한 목소리도 그게 자꾸 커지면 다른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아신다고 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나서 이런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배포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연말에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조차도 안 받아주려고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어느 것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유익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가서 막히는 일은 없도록, 충분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각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응모를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해요?

예, 저희 협의를 맡아서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하고 국가 예산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응모를 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그거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10쪽에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3년 반을 해보니까 시민분들의 많은 불만사항들 중에 특히 옹동면에 보면 상두산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쏟는다기보다는 소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산지관리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속에서 불만, 그걸 소명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일부 부분만. 우리가 예전에는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으로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무슨무슨 공장은 3년 동안 그 양이 다 차버리면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총량제인데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스트레스, 이걸 좀 이렇게 규제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혼자서 어떤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업무과정 속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라든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과정에서 이 조항을 이런식으로 개정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훨씬 편리하고 또 업무과정 속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인들과의 어떤 갈등, 그런 과정에서 속에서 발생되는 행정의 소모,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냥 신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소명하느라 급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소명이 다 되냐, 주민들의 불만은 또 가득 쌓여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업무의 개선방안, 그런 것들도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든지 입법개정을 촉구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토바이 하이바 안 써가지고 굉음내면서 책임보험도 안 들고 이런 걸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제가 두세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걸 우리 시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 자체를 제가 개정을 했어요, 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런 업무들이 현재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감사과에 규제개혁이라는 업무가 그런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부서에서 받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저희도 항상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올리고 올려서 잘 안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 정치인분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지동에 파출소, 그거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철도부지에서 완전히 제척하는 작업은 끝났고요, 작년에도 저희 시장님 모시고 중앙부처 예산심의 때 여러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빠졌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전북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시설 구역에서는 제척을 시켰다?

예, 제척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확보하려다가 다른 여러 사유가 있어서 못 한다는 거죠?

기재부에서 지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장전략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장전략팀 안석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이익현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 오경이 팀장입니다. 향기도시팀 김한태 팀장입니다. (인 사)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2022년 희망찬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정읍시－SK넥실리스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입주기업인 SK넥실리스와 협력 추진하는 민관 상생 모델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침체된 샘고을시장과 인근 정읍천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주가 되는 지역 재발견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공유가게 조성, 체계적인 청년창업 교육과 컨설팅 제공, 실제 창업 시 창업자금 지원 등 우리 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내장호 주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호 일원의 자연환경을 잘 어우러지도록 연계하는 중장기적인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치유와 힐링공간 조성, 국립공원 주변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말고개 숲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말고개 공원에서 장명 정수장을 잇는 경관이 수려한 연결다리 설치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총 연장 21㎞의 도심 숲길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디자인 육교 등 주변 경관과 잘 조화가 되면서도 보다 쉽게 시민과 관광객이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상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칭 정읍 드림랜드 조성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내장산 관광특구 및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를 잇는 중심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로 2.2㎞를 달리는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 그리고 범퍼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체험존을 조성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동화마을 테마공원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광장 내 차 없는 안전한 공간 마련을 위한 메인 주차장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상레저 체험존은 1월까지,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4월까지 가시적인 형태를 마련하고 올해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 정읍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과 디지털 미디어를 융복합한 선도형 실감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빛과 소리, 향기를 접목한 오감형 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존과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6월까지 건축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 구축과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정읍사공원 내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양사랑숲과 유아숲 체험원 공간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가예산 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콘텐츠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여 약 850m 구간에 디지털 테마공원 산책로와 정읍사 여인의 향기존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새로운 체험 공간을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14쪽,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사계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용산호 일원에 생태문화공간과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망대와 뿌리데크, 낭만모래사장, 물빛무대 등 다양한 체험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수변생태공간으로 꾸며 힐링과 체험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휴양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올해 1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우리 시를 포함한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감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상반기까지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활기 넘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지원금 지급,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구 유입부터 결혼·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친화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6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적령기 혼인 장려 및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가 우리 지역에 삶의 기반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청년발전기금 사업 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전북 최초이자 전국 다섯 번째로 2026년까지 청년발전기금 5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국책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민간기업인 SK넥실리스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관과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 전문기술 이전 및 창업지원으로 청년창업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발전 초석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2020년 개소 이래 지역 청년의 활동과 실험, 참여와 성장, 소통과 교류를 북돋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비청년 취업연계를 위한 DB구축사업으로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의 양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직단념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향기도시 발전전략 기획 및 총괄 운영입니다. 단풍, 구절초 등 우리 시 고유 향토자원과 함께 민간투자로 조성된 구룡동 라벤더를 연계한 사계절 향기나는 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향기도시 발전전략을 구상,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기도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향기경제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기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향기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가칭 정읍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발전,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읍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입니다. 지난해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컨설팅을 통해 정읍도시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시에 적합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개발 분야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정읍시－SK넥실리스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면요, 먼저 SK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한 20개 팀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SK라는 것은 어디를…….

SK넥실리스입니다, 북면 제3산업단지에 있는.

예.

거기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면 저희가 그중에서 절반인 10개 팀을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실제 이 사람들이 카페랄지 어떤 음식점이랄지 이런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서 1년에 개인당 500만 원씩 간판정비랄지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지금 SK넥실리스가 원래 KCFT 공장이었는데 그게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우리 기업과 행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저희가 작년 2월 말에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요즘 기업 자체가 전부 지역사회에 환원, 이런 것들을 모토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SK그룹이 그런 부분에 더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하고 같이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그쪽 예산은 올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도 공장 있는 데는 이런 사업을 하나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이천도 조금 있고 군산도 조금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우리 정읍시에 대한 애정이 SK넥실리스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해요, 예상하기를?

지금 SK에서 약 3억 가까이 들여서 구 시기파출소 옆에 공유가게를 2개소 현재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는 레스토랑이고요, 하나는 편집숍이었는데 내일 조향숍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정읍에 먹고 자면서 우리 정읍의 물건으로 예를 들면 귀리랄지 우리 정읍의 한우 등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 우리 정읍에 진짜 청년들이 교육해서 창업하게 되면 그 청년들이 공유가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누가,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는 SK에서 5000만 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육컨설팅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가급적 저희도 정읍에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해볼까도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잘 몰라서 제대로 되게 하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면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가지고 멀리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저희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울의 큰 기업에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와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가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역시 이것도 레스토랑이나 소품숍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님, 공유가게는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바로 서점을 창업하겠다라고 하면 공유가게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데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공유가게를 활용해서 레시피랄지 손님응대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지금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1월 달에 해야 될 게 추진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이 부분이 1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용역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맡길 건지, 기본적인 가안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은 대부분의 저수지가 획일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 인근에 용산호에 예를 들면 데크랄지 분수랄지 출렁다리는 아니지만 수변데크, 수상데크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용산호가 다른 성격의 그런 관광콘텐츠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있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이왕이면 우리 정읍에만 있는 관광콘텐츠가 무엇일지 그걸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맞는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서너 개 용역사가 압축이 됐기 때문에 1월 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뒤에 용역사하고 수시로 미팅을 하고 또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제가 직접 다녀왔고 또 그분 관광콘텐츠 팀장이 정읍 내장호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더 추가해서 정읍에만 있는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벤치마킹을 할 특별한 장소, 어디엔가 먼저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어떤 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런 부분이면 더욱 좋겠지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저도 여기 2년 근무하면서 많은 저수지를 방문했는데 대부분 있는 시설이 음악분수, 출렁다리, 데크, 이런 3종 세트거든요. 그 외에 크게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사례를 놓고만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딱히 용산호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국내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근처를 보면 군산에 은파유원지라든지 또 탑정호에 지금 출렁다리 만들어져 있죠?

다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탑정호 출렁다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변에 인근 상가들이나 토지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하여튼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획일화되고 어디든지 다 있을만한 그런 시설들은 이제는 좀 시기성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만의 독창성이라든지 우리 정읍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때 과업지시서를 1월이나 2월이나 내드리겠지만 처음에 여기에서 과업지시서를 기본 안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용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공청회도 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내장산 관광호텔은 그 시간 이후에 혹시나 관련 부서라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다든지 향후 계획을 들은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관광호텔이요?

예.

관광호텔은 사실 관광과 소관 업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정읍도시공사 설립, 이게 지금 어렵게 예산이 성립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많이 마련해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입원으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구가 방대하게 만들어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먼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도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그런 기관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랄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딱 이렇게 두 군데로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거기 용역기관이?

예, 그렇습니다. 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하고는 현재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자체적인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명절 이후에 방문을 희망을 해서 그때 다녀오게 되면 거기하고 용역을 먼저 추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사업이랄지 추가적인 사업 발굴, 또 거기에 따른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어느 지방자치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제한이 딱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실례로 강원도에 양양군이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했고 용역 자체도 공기업평가원에서 바로 받아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양양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보통?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랄지 어떤 재정규모로만 놓고 도시공사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양양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도시공사 용역을 했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24개소가 있는데 21개소가 경기도에 있고 대부분 시 단위에 있고 그다음에 경상도에 김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용역은 해도 도시공사 설립하는 게 바로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 중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용역을 제안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도시공사를 설립하게끔 용역이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다.

그럴 소지도 있다, 쉽지 않다기보다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그만큼의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산재되어 있는 여러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다른 용역은 예를 들면 저희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기업평가원에서 냉정한 잣대로 해서 이 부분이 설립이 적합한지 부족한지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서포트는 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긴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기는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른다,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인구가 화성 같은 경우는 한 50∼60만 되나요?

화성은 한 7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만 이상 돼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함양군도 군 단위인데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인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지역이 국가재원만,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보다는 우리 지역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용역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다른 우리보다 시세가 적고 인구도 적은 데에서도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번에 꼭 좀 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 도시 관리를 한다든지 우리 관광자원들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림랜드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문화광장 쪽을 개발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향후에 유지보수라든지 또 재투자라든지 이렇게 해나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성하는 데에 우선 역점을, 여러 관광시설, 콘텐츠를 갖춰나가는 데에 역점을 둔다면 지방정부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선진지라고 해서 의원활동하면서 비교견학을 가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것이 자연·환경적 요건, 즉, 본인들 노력보다는 경관이 좋아서 우수한 경관을 잘 활용해서 나가는 기초지자체도 있고 또 경관은 미약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찾아오는 관광객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수입을 받아내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고 여러 형태를 봤는데 우리 정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콘텐츠를 갖추는 데에 역점을 둔다면 갖춰나갈 때 어떻게 하면 사용료 수입을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불만이 적은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타보고 나서 다음에 탈 이유가 없고 또 타봤더니 돈만 비싸지 이게 별로 재미도 없더라, 예를 들자면, 그런 콘텐츠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의 콘텐츠를 갖춰나가는 것들이 그게 바로 전략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성장전략실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2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성장이라고 하는 바탕위에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서 지방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우리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성장전략의 방향이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몇 가지 어떤 분야를 역점적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산업기반 시설을 늘려서 거기에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를 제공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좋은 전략이죠,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죠. 또 다른 방향 하나는 지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지역의 문화기반이라든지 환경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외부관광객을 유입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해서 지역을 성장시켜나가겠다라든지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에 방점을 찍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도 사실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기획예산실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정읍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적 요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산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 특히나 지방이 지금 소멸위기에 처하면서 현 정부에서 매년 1조 원씩 소멸에 처해 있는 도시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매년 1조 원씩 앞으로 10년 간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좋은 기회가 지금 왔거든요. 이런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도심공동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의 소멸, 두 집 건너서 한 집씩 다 비어 있는 흉측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의 외연을 자꾸 확장해나갈 것인지, 도시의 공간구조 면에서 도시의 내부를 짜임새 있게 알차게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서미현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이남용 팀장입니다. 납세고충민원팀 안영언 팀장입니다. 규제성과팀 최은화 팀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과로 자리를 옮긴 감사과장 고명석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2021년 추진성과, 2022년 세출예산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8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읍면동 10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출장여비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및 검경통보사항 등에 대해 연중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청렴도는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하락요인 분석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및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청렴도 측정방법이 설문조사 100%에서 설문조사 60%, 청렴노력도 40%로 변경되는 만큼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청렴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비위 근절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품위훼손 사항과 음주운전 등 3대 중대비위 및 소극행정에 대한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공직내부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설계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절감입니다. 공사발주 전 설계내역 적정반영 여부 및 시공 현장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84건을 사전심사하여 423건 22억 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견실하고 투명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심사 시 우리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액 1억 원 이상 대형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9건의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기동 감찰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12건, 예산절감 등 3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고서에는 3월 중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와 시민과의 대화로 인해 2월 중에 건설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권익보호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진정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처리를 위해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중점관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3쪽, 성과중심의 조직풍토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연 2회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표실적평가와 부서 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자체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5대 국정분야 112개 지표에 대해 지자체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우수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합동평가 대비 실적 점검, 지표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실적평가는 금년도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검증 및 최종실적을 확인하여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석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현장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민원이 좀 많아요,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농로 같은 그런 데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꼼꼼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가는 데는 또 가고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보면 그 이장님은 “항상 그런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인도랑 이런 거 해놓은 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해놓은 데 있죠? 거기 보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 금이 갔어요, 거기가. 그러면 뭔가 잘못돼서 금이 금방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독을 수시로 한번 하는 데는 가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페인트로 문을 막 해놨죠? 그런데 금방 다 벗겨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러는데 꼼꼼하게 칠하면 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꼭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한 번씩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해서 잘 할 거 아니에요, 설계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한번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청렴도 있잖아요. 3등급도 잘 나온 등급은 아닌데 전년도에 5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작년에 비했을 때 0.9점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 관리감독업무 점수가 전년대비 4.2점이 하락하고 내부청렴도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9.51이 있었는데 작년에 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몇 등급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5등급이 됐으니까 올해는 최대한 3등급 이상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공직비위 근절이 있죠? 우리 시에서 상사가 밑에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행위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어느 부서라고는 말을 못해도 굉장히 갑질이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파악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예,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서운영비 같은 걸 탈 변태를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얘기는 들어봤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한 20년 전에 없어 진 거 아니에요? 하위직들이 집단으로 그냥 1년 병가 내려고도 했대. 그런 분 한 분이 전체를 다 욕 먹이는 경우다, 이거예요. 청렴도도 아주 떨어져버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런 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예, 관심 있게 보고……

예방도 하셔야 되고 잘 관찰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고위원님, 이 말씀하고 싶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청에 계시다가 본청에 오셨으니까 한말씀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가 다양하겠죠. 토목, 철근, 시에서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적격한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다, 결론은 설계도 대로라든지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준공검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가서 보면 맨홀뚜껑을 했는데 단차가 있다든지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이 한두 번 지나가니까 깨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남용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감사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실태파악을 아직은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현장도 만나보고 있는데요, 바로 업무보고 끝나면 다음 주부터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 기동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에서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준공을 낼 때는 정말 제대로 시설이 되고 향후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인정이 돼야 준공이 나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나가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너무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공문을 띄우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또 정확하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이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상담 민원접수 운영실적을 보니까 7293건이에요. 신문고에 7224건, 지금 전년도에 접수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2021년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형별로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분석을 해보셨나요?

예, 7224건 중에 교통과 분야가 36%고 건설과 분야가 18%,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13%, 환경과가 8%, 도시재생과 6%, 그 외 부서가 10%인데요. 요즘 4대 불법주정차 행위근절 시행으로 신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5M 이내에 주차를 못하도록, 그다음에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안전신문고가 국민신문고로 연계돼가지고 도로보수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재난지원금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수칙 위반 신고 등이 많이 들어와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으로 분류되는 게 있나요, 이 속에?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느냐.

그것은 별도 고충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고충민원은 작년에…….

여기 처리사항 점검으로는 4회 했는데 몇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꼭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7293건,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10만 인구, 11만 인구로 말을 하면 약 7∼8%에 해당하는 우리 시민들이 1건씩 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맞지는 않겠죠.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불평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했기는 했겠지만 이것이 꼭 민원이 아니고 개인성인 민원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류를 해보셨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고충민원 식으로 매년 올라오는 민원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고질적인 민원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은 못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2020년도보다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448건이 작년에 더 증가되고 내방민원은, 와서 접수하시는 민원은 2020년도에는 140건인데 69건, 한 71건이 감소가 되고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서비스 면에서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당일 날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당일 날?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기간이 또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그것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답변서를 주는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그들이 다시 재민원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7293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고 이로 인해서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는데 감사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자꾸 더 늘어나니까,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