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인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에서 복지가족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김현숙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 복지가족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숙입니다. 앞으로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가족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천동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소은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방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2년에도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생활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7일자로 문화생활국 문화관광체육과로 전입한 문화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하명숙 과장이 전입은 하였습니다만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2022년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박상태 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생과 정활수 과장입니다. 송파구 보건소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지소 임지연 지소장입니다. 전임 보건지소장 후임으로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장님들과 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코로나19 관련 대책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책자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 공무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 대책근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위원부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칭)관악구장애인센터 건립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안전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등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및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병수당. 상병수당.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이기중위원
저도 이번에 뉴스로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외 질병보상에 대해서 쉬는 기간 동안에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공모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기초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두 번째로는요,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까지는 별관에서 진짜 주차장에 쪽방 같은 좁은 공간을 쓰고 있었다가 이 사업을 하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거면 우리 빼겠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냥 장소가 없다라고 회신을 해 버렸어요. 정말 장소가 없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제가 방문하였더니 사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사실이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센터장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구청장님 이하 재무과라든지 행정지원과를 알아봤는데 당장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없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선 흑석동에다가 별관을 새로 임차를 해서 거기로 옮길 생각으로 일단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장소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일단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동작으로 이전하고 당분간은 접근성 때문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좀 불편은 느끼겠지만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장소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다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한테만 따질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었다고 봐요. 지금 청년청도 짓고 있고 그리고 여러 복합청사 지으면서 남는 공간들이 있는데 게다가 요새 주민자치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몇 달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에서 요구한 공간이 겨우 8평밖에 안 되는데 구에서 그걸 못 찾았다라는 건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말씀하신대로 관악·동작을 관할하는 곳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거랑 흑석동에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나지요. 지금은 거기 이전하는 게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3월에서 4월 이사를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안 알아본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면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겠는데 당장 1주일만에 저희한테 시간을 두고 8평에서 10평 정도의 장소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저희가 장소 확보가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달이라도 여유를 달라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한 달 사이에 장소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동별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저희 법적단체이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긴장이 돼서....
광자
곽광자위원
천천히 하세요. 13쪽입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3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33쪽
광자
곽광자위원
13쪽. 13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이건, 이 13쪽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계획 수립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저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서 저희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4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해 왔고 내년부터 5기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저희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사회구조에 변하는 주민실태를 반영하고 욕구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6,000만원만이에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고.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6,000만원인데 각 동별로 사업비를 연 얼마씩 지급하게 돼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분기마다 하는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실무분과에서는 저희 실무분과 사업별로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사업별로 1,0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위해서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 8,000만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각 동별로 연 8,000만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동별이 아니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협의체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 예산인 것 같은데?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협의체.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위원회별로 수당을 주신다고 했는데 위원회 활동할 때 수당을 개인별로 준다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동주민센터는 해도 수당을 안 주지만 구청의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참석을 하는 경우에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협의체 회장들이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무를 하거나 대표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 국장 저희.....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됐는데, 저희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진 분이 3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위촉직은 동명원 대표이사, 여성단체연합회장 이런 식으로 대표에 있는 분들, 교수님 있고 구의원님도 두 분 있습니다. 왕 의원님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각 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각 동별로. 그런데 그 협의체 운영이 순수하게 협의체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협의체 위원장이 있잖아요, 동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 담당직원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걸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에서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건 거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각 동에 협의체 위원장이 무슨 사업자를 낼 수 있고 통장을 만들고 이런 지시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고유번호로 해서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를 내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이웃돕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저희 특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천동에도 반려식물이라든지 사실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모자라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김치 담그기, 은천동을 예를 들어서 하면 반려식물이라든지 실버파를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동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모 동에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사업자를 내달라 해서 했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모든 문제를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몇 분이 그렇게 해서 그걸 유야무야하게 지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자등록까지 내주고 할 때는 본인이 정확한 근거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 협의체가 있지만 그 지역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라든지 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요 그게 정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그런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한 방금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금융복지센터 문제도, 우리 서울시가 14개 센터가 있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5개로, 하나가 늘어나서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하나 더 늘었어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5개가 있는데 우리구가 유독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공간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접근성이 쉽고 안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현아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 107쪽에 보면 홀몸장애인 인공지능 반려 로봇 지원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저희도 심의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100대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100대가 지원이 되고 금년도 지속사업인데 작년에 지원이 돼서 지원 받으신 홀몸어르신들이 사용을 해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최후까지 나간 게, 12월까지 보급이 됐고요. 늦게 사용한 분은 아직 한 달은 안 됐고, 빨리 사용하신 분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각 동의 인원수에 맞춰서 내보냈는데 현재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지속적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최종은 저희가 하지요.
오준섭위원
주민센터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센터도 하고요 활동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여러 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대당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8,700만원 100대를 하니까 87만원이긴 했는데 각 제품마다
오준섭위원
대당 87만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통신료 및 사용료가 다, 그런 관리비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에도 100여 대 정도 구매예정이 돼 있네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쨌든 구민들이 세금으로 다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사업이다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저거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불편한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동스쿠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동스쿠터 구입에 관해서인가요?
오준섭위원
예, 전동스쿠터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전동스쿠터 구입은 생활복지과 소관이고요,
오준섭위원
생활복지과 소관인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소관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수리비, 향후에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25만원이 지급하고요 일반장애인은 15만원 지급을 합니다.
오준섭위원
개인부담이?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보조를 그렇게 한다고요.
오준섭위원
보조가 더 되는 것 같던데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개인부담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수리비에 관한 거고요 구입에 관한 건 상세한 건 생활복지과에서
오준섭위원
생활복지과 소관이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생활복지과 보고가 끝났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쯤에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 청년장애인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애로를. 이걸 직원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추적을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소유하려면 장애 그 정도,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병원의 진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진료를 안 해줘요. 확인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환자를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능력밖에 그러니까 운동,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다는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는 병원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명을 하고 환자를 직접 정형외과 과장님이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못하고 이건 밝혀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신림동 양지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검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인서를 해주고 그래서 몇 개월이 걸려서 이후에 제가 거기에서 장애인이 과장님의 확인서를 받아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구에서도 그걸 자세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신체도 불편한데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고 병원 몇 번 왔다갔다해도 결국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서 장애인들한테, 시간낭비하면서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험담을. 그렇게 좀 잘 인지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편견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128쪽에 관악구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수어통역센터에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몇 년간 있게 되나요? 임차해서 쓰는 곳에.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임차는 2년입니다.
왕정순위원
2년이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2년 후면 건물이 완공이 될까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작년부터 2년이니까 만 2년이면 될 거라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수어통역 관련한 수당, 통역수당을 구청에서는 얼마를,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정해진 건 시간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대외행사할 때는 10만원이고요, 7만원부터 3만원 여러 종류가 다 다르네요.
왕정순위원
행사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대학교 같은 데는 3만원, 강의내용 통역하는 거
왕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대외행사 이런 건 10만원.
왕정순위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기존에 7만원씩이었다가 인상이 됐는데 그걸 저희도 몰랐다가 작년에 그걸 반영한 바가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되었나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면 일반장애인들이 다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이분들은 겉으로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혜택을 가장 못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연말연시 됐을 때 위문품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 그래서 김치 같은 것도 그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주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시대흐름의 추세가 국공립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도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무슨 문제의 제안을 했었냐면 한 동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동에 비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리제한이라든지 한 동에 편중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을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20년도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 총 개소가 237개 정도 됐었는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204개소, 한 203개소 정도 되거든요. 민간·가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환형 어린이집이 한 34개소가 늘어난 상태였고, 그때 청림동이 재개발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림동이나, 21개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보니까 청림동이 많긴 하더라고요. 9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위원회 정기회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편성이라든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육이 어떻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이 편중되거나 충원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의 거리제한은 없지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하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만큼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말하자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할 때 그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가정, 민간에서 종합적으로 그 동의 지도를 펼쳐놓고 내부적으로 거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서 균형 있게 접근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할당이 있어요? 몇 % 목표 달성하라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해서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몇 %입니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전환할 수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자치구마다 할당이 있냐고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50% 이상 달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50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54%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4%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목표는 어떻게 해요. 이 50%는 충당을 해야 하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50%는 유지하는 거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민간하고 가정에서 내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그리 많지는 않고 폐업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신축, 아파트재건축, 최근에 올해는 조원동에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때 관리동에 1개소가 신규로 국공립이 일단 개소 예정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뭐냐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무과에서는 한 동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지금 정원미달이, 거의 다 정원미달이잖아요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도.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보통 평균으로 한 80%가 충원율이고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도 민간·가정은 70%, 국공립 80% 우리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 그걸 반영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고, 또 주변의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려가 안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번째로요, 우리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면 아동학대 굉장히 심각하죠. 절대로 일어나도 안 되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원생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치거나 그러면 멍이라든지, 성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럼 저녁에 왔을 때 멍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하거나 그런 민원이 제기된 예는 없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갈등이라든지 민원 제기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지만 직원들이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민원을 받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고문변호사 같은 제도가 우리 관악구에는 있는데 이 아동학대에 전문성을 띈 고문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민간변호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이 추세가 아동학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위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제도가 돼 있지요 지금?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 무료법률상담
춘수
임춘수위원
무료상담변호사가 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에서는 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 아동학대에 관해서 전문성을 띈 변호사도 선임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맞벌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다 국공립이나 가정, 민간에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앞으로, 향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다툼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CCTV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완벽하게 있어서 아동학대가 확인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0~5세까지 지원할 때요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영유아 보육료가 1인당 얼마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요, 어린이집에 0~5세를 맡길 때하고 가정에 부모들이 캐어할 때 하고. 그 두 가지 방법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한
춘수
임춘수위원
1인당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1인당, 나이별로 다르긴 한데 그건 위원님 자료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용했을 때 만0~5세까지의 이용료하고 일반 가정에서 생활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하고 해서 구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모 손자,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맞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 맞벌이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A라는 동에 A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A라는 동에 맞벌이가 부부가 13세대뿐이 없어요. 그럼 10세대에 한해서 10명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추가로 모집을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A라는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부부의 20명의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벌이부부가 20가구가 안 되고 10가구야. 그럼 10가구만 입소를 받고 50%가 비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타 동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현 체제는 A라는 동에 맞벌이 부부가 10가구인데 A라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만 받고 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저는 지금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이라고. 모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어린이집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착각했네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관악구 보육수급종합계획을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공립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제도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내지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학교에 공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최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정책의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접근할 수 있는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만약에 그 지역에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각 학교에서는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정책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국장님한테 건의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교육청하고 교육사업과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은 노인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노인지회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장은 4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연임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회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4년하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조례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조례가 없고요. 그건 대한노인지회의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관으로 되어 있다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노인지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관계없고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거기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관 내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정관으로 되어 있고. 그럼 노인지회에 직원들은 총 몇 명인가요? 직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1명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지회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자리전담인력이 6명 있기 때문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일자리전담인력. 그러면 이게 노인지회에서 채용합니까,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채용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지회에서 채용한다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직원이 의외로 많네. 그러면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저희가 채용해서 거기에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명 있고, 5명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5명은 정직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정직원인데 어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및 사무국장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노인회관, 그러니까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관리가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의외로 많네. 그러면 노인지회장이나 경로당회장님들도 임기가 똑같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4년씩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년씩 돼 있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연임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임 두 번 할 수 있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대한노인회 정관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광자
곽광자위원
조례로 그걸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조례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로 그걸 정하게 되면 노인회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반발이 심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압력이 대단할 겁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노인지회장 같은 경우도 12년 할 수 있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경로당 내에서 노인회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회장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장님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그런 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회장 선출할 때는 실제로 나와서 같이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신다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회장님을 그냥 그대로 추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여러 명 나왔을 때는 투표를 할 것 아니에요. 그 투표 관여는 지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회에서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회에서 나갑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회에서 나가서 투표를 관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같은 것도 지회에서 다 만들어서 갖고 나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다 만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이 회장을 출마하는 것도 타당한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타당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정관을 다시 교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서 그걸 주관한다고 해서 노인지회에서 어떤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회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것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경로당에서 요즘에는 식사를 안 하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식사 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오후에 몇 시부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정시간 그대로 하는 거로, 개방은 해 놓고 있는데요. 9시부터 6시까지 개방은 해 놓는데 식사는, 중식은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1인, 경로당에 1인 어르신들의 식대는 그전에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씩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식대가 아니고 부식비가 되겠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부식비로 되어 있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가 되는데 이건 올해 증액해서 한 16만원에서 25만원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식비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전에는 1인 식대비로 해서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 경로당에 회원이 몇 명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식비가 그렇게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노인 중식 인원수에 따라서 10명, 20명 이하 이런 식으로 10단위로 잘라서요 16만원, 17만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경로당이나 노인지회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여도 전혀 못 하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요?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지회도 마찬가지이고 선거나 여러 가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선거는 저희가 관여를 하면 더 이상하지요, 모양새는 더 이상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 정관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운영이 되지 노인청소년과나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만들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건 정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 서울시가 다 그렇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다 똑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 똑같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할 말이 없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54분 산회